		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12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2일

3. 건    명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4. 안 건 요 지: 붙  임

5.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송정숙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결산 총괄(결산서 97쪽)

(단위 :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2,200,000	-	2,200,000	16,926,255	1,075,325	-	-	1,075,325	-	15,850,930

○ 세출결산 총괄(결산서 197쪽)

(단위 : 원)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계 ㉲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 이 월 ③
2,575,753,000	-	2,575,753,000	2,190,867,280	48,000,000	48,000,000	-	-	-	336,885,720

Ⅱ. 세출예산 결산현황(결산서 197쪽)

(단위: 원)

과 목				예 산 액 ㉮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남금 ㉳	집행잔액 ㉴=㉰-㉱-㉲-㉲
합 계				2,575,753,000		2,575,753,000	2,190,867,280	48,000,000		336,885,720
	지방의회 운영 지원			920,582,000		920,582,000	749,470,380	48,000,000		123,111,620
		의회사무 지원		226,343,000		226,343,000	150,616,210	48,000,000		27,726,790
			사무국 운영 지원	214,293,000		214,293,000	146,364,250	48,000,000		19,928,750
			의회행사지원	1,000,000		1,000,000	907,500			92,500
			공정한 인사행정	11,050,000		11,050,000	3,344,460			7,705,540
		의정활동지원		694,239,000		694,239,000	598,854,170			95,384,830
			의정 연구활동 지원	457,266,000		457,266,000	412,430,360			44,835,640
			의정운영 업무 추진 지원	218,600,000		218,600,000	168,696,830			49,903,170
			의원후생복지 지원	18,373,000		18,373,000	17,726,980			646,020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1,655,171,000		1,655,171,000	1,441,396,900			213,774,100
		인력운영비		1,560,783,000		1,560,783,000	1,369,994,630			190,788,370
			기준인건비	1,560,783,000		1,560,783,000	1,369,994,630			190,788,370
		기본경비		94,388,000		94,388,000	71,402,270			22,985,730
			기본경비	18,700,000		18,700,000	16,074,290			2,625,710
			행정사무경비	75,688,000		75,688,000	55,327,980			20,360,020

Ⅲ. 위원회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부문 수납총액은 예금계좌이자수입 5만 6,740원, 신용카드포인트 현금전환액 80만 7,955원, 직원 여비·시간외근무수당 등 반납액 17만 5,630원, 지방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우편통상환 3만 5,000원을 합산한 총 107만 5,325원이며,

미수납액은 대전지방법원 소송비용확정액 1,585만 930원으로 2023년 6월

부터 분할 수납 예정임.

- 세출부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은 지방의회운영지원 9억 2천 5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16억 5,517만 1천원으로 총 25억 7,575만 3천원이며, 이는       중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0.34%에 해당되는 것임.

- 이 중 21억 9,086만 7,2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중구의회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4,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3.08%에 해당되는 3억 3,688만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는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이 15.81%인데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집행잔액의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억 2,311만 1,62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77만 4,1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코로나19와 지방선거 등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연수 및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축소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이며, 당초 의원 정수 12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원 1명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미집행액 반납과 조직 개편 지연으로 인사

위원회 개최 요인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세출예산 집행 시 일정 부분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202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