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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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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3.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이양순 중구 의정모니터단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일동 박수)
  바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원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광섭  의사팀장 홍광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72조 및 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입니다.
  8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윤원옥  회의진행에 앞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락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안녕하십니까?
  8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최덕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33년 만에 승진을 하게 되어 큰 영예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에 발맞춰서 중구의 새로운 어떤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좀 바치고 싶고요.
  또한 살기 좋은 중구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관리국에 맡겨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와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하여 행정의 어떤 신뢰와 나름대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의 어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저희들의 행정 목표와 어떤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최덕락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23일, 8월 1일, 8월 15일 및 8월 25일자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7월 23일, 8월 1일, 8월 15일,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아 감사실장입니다.
  (김성아 감사실장 인사) 
  이성규 회계과장입니다.
  (이성규 회계과장 인사) 
  강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민 민원여권과장 인사)
  김인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인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이대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전 복지정책과장 인사) 
  고현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고현진 여성아동과장 인사)
  성낙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입니다.
  (성낙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인사) 
  전혜천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전혜천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11시16분)

○의장 윤원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발언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성과지표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과 대조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성과라고 기록한 이 숫자들이 정말 구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보여주는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행사를 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행정 실적입니다.
  하지만 성과보고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구민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체결률은 24년 실적은 91.6%인데 25년 목표는 89.9%입니다.
  RFID 활용 물품관리 실적률은 23년과 24년 모두 실적이 100%였는데 25년 목표는 96%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도 24년 실적은 88%인데 25년 목표는 78.6%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의 평균이나 업무 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달성한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잡았다면 왜 낮춰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실적이 88%였는데 올해 82%로 떨어져도 목표가 78%일 경우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초과 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숫자로는 성과지만 실제 행정서비스는 후퇴했고 성과보고서는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좋은 성과관리체계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결산 통합 기준에서도 성과지표 목표치의 하향 설정 여부를 주요 점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성과로 측정하느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 목표인데 행사를 몇 건 지원했는지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청사환경 개선의 목표는 근무능률 향상과 구 이미지 제고인데 시설 문제를 몇 건 조치했는지로 측정합니다.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으로 구민에게 무엇이 좋아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PM 단속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 단속 건수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측정산식에 따르면 PM 위반 무단방치가 크게 줄어 단속이 감소하면 구민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지표상 성과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위반이 늘고 단속도 증가하면 성과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단속건수 보다 관련 민원 감소율이나 신고 후 처리시간, 일정 시간 내 이동 조치하는 비율을 보는 것이 구민 입장에서는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된 지표도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1인당 배출량처럼 실제 구민생활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도 있고, 
  주차장 확보율처럼 차량 수 대비 실제 주차공급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보고서를 더 복잡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하기 편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숫자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달성률이 95%라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130%라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도 아닙니다.
  95%였다면 왜 부족했는지, 130%였다면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은 아닌지 분석해야 합니다.
  숫자는 성과의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최근 실제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100% 이상 달성이 반복되는 지표는 별도로 검증을 해 주십시오.
  둘째, 지원율·집행률·행사 횟수와 같은 행정 활동 중심의 지표는 가능한 구민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해 주십시오.
  셋째, 전년도 결산검사와 의회의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성과계획까지 추적해 무엇을 지적받았고 고쳤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 가능한 환류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성과계획을 세우기 전 담당자 교육과 부서 간 지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과보고서는 공직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과지표를 근거로 효과가 큰 사업은 더욱 지원하고,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썼다는 것은 결산이고,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과입니다.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275회중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의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정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24분)

○의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9월 11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의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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