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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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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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중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촌동, 목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지역구를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청이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 중구통의 편집 방향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통은 우리 구가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매월 발간하는 공적 소식지로 우리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요 구정 정보까지 전달하며 많은 애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중구통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구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매체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발간하는 공적 간행물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발견된, 발간된 중구통의 내용 일부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2026년 7월호 스카이로드가 아니라 스카이를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대전 은행동 스카이로드 사업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에 감사한다는 명분으로 광장 한복판에 세운 대형 조형물이다. 
  뜻은 좋다. 문제는 그 시점도 장소도 생뚱맞다는 거다.  
  선거 바로 직전 지난 정권을 심판한 국민들의 함성이 내려앉은 광화문광장에 말이다.
  또한 이 조형물 설치를 선거 앞두고 치적처럼 밀어붙였다.  
  서울시의 행정력을 빵점에 가깝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 지자체의 사안을 끌어와 특정 정권과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서술한 것입니다.
  스카이로드 예산 문제를 짚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굳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담을 필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 호뿐이 아닙니다.
  지난 5월호 지방선거 외면할 이유 없다라는 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인데 자질 없는 인물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한 뒤에 곧이어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지난 4년간 누군가의 집 앞은 밤새 꺼지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누군가의 일자리는 비효율이란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던 보문산은 개발 대상이 되지 않았던가.
  비록 특정인이나 정당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투표를 독려하는 공익적인 글 안에 최근 4년간의 시정 상황을 부정적으로 나열하여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중구통이 단순한 개인 칼럼이 아니라 중구청이 발간하는 공적 매체인 이상 정치적 중립성은 선택이 아닌 원칙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모든 구민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소식지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전 검수 절차 강화. 
  외부 필진이 참여하는 코너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평가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걸러질 수 있도록 사전 검수 체계를 재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추진상황 공유.
  모든,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 상황을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통이 특정 진영의 목소리가 아닌 22만 중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소식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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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법령 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관내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체육복지센터 및 산성생활체육관의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의 기업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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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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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정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거죠?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원옥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1항 제1호가 무엇입니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입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제2호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제3호입니다.
  법이 조례 제정을 예산·결산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본질적인 권한이라는, 권한이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도 구민도 의회의 일이라 하면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부터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례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1년입니다. 결산도 1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1년에 한 번 그해의 행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조례는 다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도 우리 중구민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례는 예산보다 결산보다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산철이 되면 언론이 주목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카메라가 몰립니다.
  조례안은 어떻습니까?
  본회의 안건집에 조용히 올라오고 몇 분 만에 상정되고 조용히 표결됩니다.
  법이 가장 먼저 꼽은 의회의 일이 가장 조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조용한 절차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의2를 신설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제9조를 정비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정리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3개년 총 30억, 국비 15억과 구비 15억이 매칭되는 사업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비용발생요인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연말 사업 평가에 의해 국비 3년 계속 지원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이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이 공모사업은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 예산이 새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과 이 비용추계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합계 오류까지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계가 1억 8,000인데 서류에는 6,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합계는 9억인데 9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비 합계는 16억 2,000만 원인데 16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틀린 숫자들을 다 더하면 총비용 30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계산 실수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항목별 숫자를 나중에 끼워 맞춘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조례 본문 문구에 하자가 없으니 비용추계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아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 잡기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대충 첨부하는 단순한 부속서류입니까?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는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 자료, 핵심은 해당 의안이 시행될 경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별도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발생하고 통과되어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법이 정의한 비용추계서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서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산식조차 틀렸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문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실 서류를 눈감아 주는 것이야말로 법이 정한 절차는 의회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목 잡기입니까?
  아니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자는 요구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 필요성 항목을 보면 가나다 세 가지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항목과 다 항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 사유를 갖췄다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뿐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사유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건의 비용추계서 역시 민간위탁금 소계가 실제 합산액과 91만 4,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례를 단순한 오탈자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성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도 없는 예산을 비용추계서라고 붙이고 사유 하나를 복사해서 3개인, 3개인 것처럼 보이고 합계조차 맞지 않는 서류를 아무렇지 않게 제출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결로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실한 자료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 중구민입니다.
  의회가 걸러야 할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 부실함은 고스란히 시행되고 고스란히 구민의 삶에 적용됩니다.
  부실한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구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의를 보류해 주시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만큼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그 비용추계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국이나 집행부 직원 모두 이,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사국 직원들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윤원옥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방금 전 김석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반대토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고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  윤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셨는데 7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 분이십니다.
  표결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원옥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방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신하시는 겁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원옥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  윤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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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인  사회도시위원장 이상인 의원입니다.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내 통합지원 제공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2개소, 변경위탁 1개소, 재위탁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옥계동4구역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역 지정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유천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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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6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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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원옥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0항 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