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3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 6.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의사팀장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 6.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제27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 공동발의자인 김옥향·이정수·김석환·안형진·오한숙·오은규 의원으로부터 육상래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 공동발의자인 김옥향·이정수·김석환·안형진·오한숙·오은규 의원으로부터 육상래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대로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대로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에서 교부 결정까지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에서 교부 결정까지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재위탁하고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신규로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석교동 98-3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에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재위탁하고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신규로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석교동 98-3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에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