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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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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예산안
  3. 2. 2026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예산안
  3. 2. 2026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 
2. 2026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66쪽, 각종 인력 및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42쪽, 뿌리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예산 증감 사유에 근무일수를 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무일수를 정확히 어떻게 조정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나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공원관리 1명에 약 6,300만 원 계상했고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박물관관리 1명, 유물관리에 또 1명 해가지고 총 3명에 대해서 한 1억 8,200 계상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효문화마을사업소에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입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업무 배치를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그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에 업무 중 기술을 활용해 효율과 방안을 고민하고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했고요. 
  지금 그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한 분은 이제 석사학위 받은 분이, 한 분은 이제 공무직 받아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박사학위 하고 있고 지금 족보박물관 이거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족보박물관 용역이 또 위원님들이 이제 9,500만 원 용역비 책정해서 용역을 해서 족보박물관을 더 리모델링하고 나면은 지금 이 인원이 더 알차게 더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다음은 66쪽, 청원경찰 부분입니다. 
  올해 제4차 추경 자료와 본예산 자료를 보면 인원을 축소한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배정된 청원경찰은 정원은 9명인데 현 인원은 8명이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현원 8명 중에서도 1명은 현재 휴직 중에 들어가 있고 사실상 기존에 9명이던 업무를 7명이 하고 있는 상태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기존 업무와 동일하다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지난 저기 행자위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 행자위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제 그 업무보고를 넣었습니다. 
  청장님실에 업무보고 넣고 각 관련 부서에도 업무보고를 넣었습니다. 
  청장님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청원경찰의 전체적인 구청 내에 있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한번 부서별로 한번 판단을 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자 해가지고 부속실하고 총무과하고 지금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전체 조정을 되면은 그 저희가 또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은 그 뿌리공원 아침, 저녁으로 몇 시부터 개방하고 몇 시에 문을 닫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개방은 9시에 하고 똑같이 이제 18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저기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숙직, 숙직을 주 위주로 근무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숙직자의 근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근도 있는데 사실 두 분은 하시면 두 분은 그다음날에 퇴근하시고 그다음날 또 두 분은 또다시 숙직 다시 들어가시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가용 인원은 네 분 정도가 이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 아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배치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기간제와 청원경찰이 공백이 없도록 하고요.
  그 저기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80쪽, 설명자료 57쪽, 족보박물관 AI 전시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문화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는 족보박물관 AI 전시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기존에 전시 해설자료와 현장 안내 인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이번 AI 전시안내 시스템 도입이 기존 안내 방식과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기존의 방식은 이제 인쇄물을 인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문화해설사가 이제 해설을 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해마다 계속 돌아가는 현 AI 시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요, AI 시스템 하면서 장점으로는 이제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이제 방문하는 외국인들, 그 주 이제 30개국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거기서 이제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하면은 설명도 듣고 해설사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동이나 아동들이 많이 올 때 아동에 맞는 캐릭터를 거기 AI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거기 아동에 맞는 캐릭터가 이제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으라고 그래갖고 해서 인쇄비도 절감하고 현 시대에 맞게, AI 시대에 맞게, 맞는 그 도입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해설사가 뭐 교재나 체험 교재나 브로슈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게 AI도 도입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부분이 도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핸드폰도 QR코드 찍으면 또 핸드폰하고 연동으로 가능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QR 스캔 기반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와 키오스크 안내가 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용률이 좀 분산되거나 좀 중복 투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인쇄, 인쇄물은 이제 감액을 점점점 줄여나가고요. 
  그 이 AI 시스템, 안내 시스템으로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그런 추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자 그리고 어린이,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AI 시스템 이용료가 948만 원 그리고 키오스크 장비 임대가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월 단위 이용료로 79만 원 정도의 그런 비용, 비용하고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뭐 단순히 데이트, 업데이트나 아니면 오류 수정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유지보수 이용료도 포함됐고요.
  장비 임차까지 다 포함돼서 1,188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오류 그리고 데이터 업데이트까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장비 같은 경우는 임차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구매 대비 비용이 효율성을 검토하셔서 임차를 하신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AI 전시안내 시스템 그 납품한 업체가 별도로 이제 그 왜, 뭐라고 하죠. 
김선옥 위원    구매하는 기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구매 금액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를 한, 
김선옥 위원    구매는 없고 임차만 있는 것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임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AI 전시관 안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 자체 안에서 뭐 월별 이용 건수나 언어별 사용 비율이라든지 QR, 키오스크 이용률이든 정량적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분석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가능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그럼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좀 서비스를 축소한다든지 계약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시나 이런 시설로 좀 확장을 한다든지 뭐 사후대응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계신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차로 한 번 운영해 보고서 한 분기, 반기에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동일 사업 문화서비스지원 사업이 24년도에도 집행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 AI 안내 시스템 도입이 단년도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도 데이터 관리라든지 성과 분석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향후 확대 여부나 뭐 객관적인 이용 실정 기준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족보박물관에 관련된 인력 운영과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족보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 운영을 넘어 교육, 체험, 외부 연수 수업까지 확대하려는 방안 역시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다만 이러한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현재 족보박물관의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7급 상당 시간제선택제 1명이 있고요.
  아까 공무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기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작년 10월, 올 10월달에 26년도 업무보고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 족보박물관을 더 활성화되고 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 족보박물관팀을 구성을 해서 6급 팀장을 놓고 그다음에 그 7급 하나, 8급 하나 직원을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제가 이제 그 11월달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받을 때도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점수가 가장 적게 나온 이게, 관장의 저기 뭐야, 그 학예사라든지 그 족보박물관 관련된 이게 없었고 그다음에 팀장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력에 관계에 대해서 점수를,
김선옥 위원    감점 요인이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감점이, 감점은 아닌데 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점수를,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래서 그 족보박물관이 더 확대되고 더 커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족보박물관, 족보박물관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저기 말씀해 주신 문중의 날을 업무를 갖고 같이 와서 문중의 날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조직 검토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뿌리공원에서는 그래도 족보박물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와 같이 확대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족보박물관을 전담해서 담당하는 인력은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와 같이 이제 인력 체계가 막 확대 확산되고 일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내 전시 운영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연계 수업과 그리고 교육 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순회 전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연계해서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학예사 1인이 전시, 기획, 운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그리고 대외 협력 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면 업무가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족보박물관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고 단순히 근무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 부담을 해소화할 수 있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하고 실제 업무 분장과 업무량을 좀 재조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위원님 말씀에 백번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조직 부서와 더 협력해가지고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족보박물관이 단기적인 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구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과 그리고 근무 여건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81쪽, 설명자료 2쪽,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에요.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 부분이고 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생활 이용료와 식당 이용료 세입이 2025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잖아요,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두 세입 항목 모두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이용자 증가로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예상되는 이용자 규모가 몇 프로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저희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저기 24년도에 비교해서 한 320명이 증원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산안 2,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7.8%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940명 정도 증액이, 24년도 비해 증액이 저기 증가가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산도 한 16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4.4%.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8%에서 5% 사이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최근 이제 효문화마을이 이용률이 점차 회복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또 우리 강명규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운영을 또 잘해 주신 덕분이라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세출사업을 살펴보니까 설명자료 29쪽에 식당재료비는 세입 증가 비교해서 증액 편성했을 것이고 이용자가 증가하면 재료비도 증가하는 것이 맞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여가프로그램 및 취미생활 세입 증액이 됐는데 세출은 좀 감소가 됐어요. 
  세출 부분에서는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설명자료 17쪽.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여가프로그램이 재료,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제 세입 부분은 증가가 됐는데 세출 부분에서는 감액 편성했죠, 이게 24만 원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이거는 올해 여기 구입한 게 마이크라든지 화이트보드라든지 명찰, 폼롤러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1년 쓰고 쓰는 게 아니고 한 2년, 3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비가 감액된 겁니다. 
  그 소모품이 아닌 더 2~3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만큼만 좀 감액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화이트보드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명찰 뭐 그런 종류의 올해 구입한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3년 평균 집행 추세를 반영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점은 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 이 자료로 봐서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 관련 프로그램 세출을 줄이는 것이 좀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용자가 증가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당연히 증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적절히 조절하여, 조정하여 이용자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소장님 사업명세서 379쪽, 설명자료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행사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160만 원을 편성했어요,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특별전시회로 예산으로 3,152만 원, 박물관학교 운영 예산으로 412만 원, 박물관대학 운영 596만 원인데 좀 이 사업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저희가 족보박물관은 이제 전시가 상설전시가 있고요, 특별전시가 있고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 이제 특별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시 주제를 하고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1년에 한 23회, 올해도 23회, 아니, 올해가 24년도에 3건에 대한 그 “세상을 보는 눈, 지도”, “한지에 담은 족보”, “이달의 산도” 그러한 특별전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김옥향 위원    특별전시회를 몇 번 하셨다 그랬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올해는 “기억과 기념의 행렬”, 24년도에 세 번, 25년도에는 “기억과 기념의 거대한 행렬”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2층 4전시실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1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전시회는 1회 개최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집행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3,152만 원을 아니,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특별전, 3,100만 원을 가지고 특별전 “기억과 기념의 거대한 행렬”이라는 걸 1회 전시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다음에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그림 쪽 원화 전시를 10회 개최를 해가지고 10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3월부터 12월까지 10회 개최한 돈이 총 3,100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상시 전시회는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상시 전시회는 박물관에다가 족보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김옥향 위원    예산이 없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전시회에 아까 원화전시회라고 그랬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특별전시회하고, 
김옥향 위원    특별전시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특별 전시회하고, 기획전하고. 
김옥향 위원    기획전하고 해서 이 예산이 3,150만 원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박물관학교 운영 예산이 이제 412만 원이고 박물관대학 운영에 596만 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떤 대학을 운영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박물관학교는 어린이 박물관 해가지고 8회 운영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박물관학교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어린이.
김옥향 위원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외부 강사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족보박물관 그 예절실인가 거기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 박물관학교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상반기에, 상반기에 4회, 하반기 4회.
김옥향 위원    4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총 8회.
김옥향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월, 1월달, 1월달은 그 갑자연도 표기법이라든지 도장 만들기 같은 거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7월달은 신분제, 과거시험 뭐 딱지놀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총 8회 해가지고 한 300여, 280명 한 300명 가까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온라인으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초등학교하고 부모님 오시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박물관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족보대학 강좌 운영은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하고요.
  교육 주제는 족보 세계유산의 첫걸음 해가지고 1강, 2강, 3강, 4강 해가지고 그 외부 강사를 세계유산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족보박물관 대학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한 해 끝자락에 12월달에 하는 겁니까, 예산을 초에 세웠다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12월, 예.
김옥향 위원    왜 좀 상반기나 이렇게 하시지 왜 하반기 끝자락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외부 강사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12월이랍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외부 강사는 어디서 대전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오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서울 박물관에서.
김옥향 위원    강사님들 오시면 소장님한테 인사하러 안 오세요? 
  그냥 저기 저쪽 족보박물관만 와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오지는 않고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596만 원은 강사 비용을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박물관대학도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족보대학은 성인 대상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도 온라인으로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접수, 예, 접수 받아가지고, 
김옥향 위원    접수 받아서.
  몇 명 기준해서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회당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운영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료증을 주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회 특강, 이게 이제 정기 강의가 아닌 특강 형식이라요, 수료증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2월 2일날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2월 2일에는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의 같은 걸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2월 9일날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과와 족보 세계기록유산 가치에 대해서 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12월 2일날 강의 들은 수강자가 12월 9일날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하면 또 들을.
김옥향 위원    그니까 한 강의 할 때마다 100명씩 참석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강의 이제 박물관대학 운영할 때 위원님들도 좀 한번 초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지.
  청장님만 초대하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청장님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무도 안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초대를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청장님 초대할 때는 꼭 저희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81쪽, 설명자료 5쪽, 세입 부분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객실이용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객실이용료 세입 예산을 2025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객실 이용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숙박 이용료 인상은 언제,  지금 숙박료가 인상됐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숙박료는 가족실이 중구민하고 타 지역 구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 14일날 조례 제정해가지고요. 
  주말 요금 신설, 주말 요금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가족형이 중구민이 얼마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가족실은 이제 1인, 4인 이하인데요. 
  중구민은 3만 7,000원, 타 지역은 4만 2,000원 그다음에 단체실은 8인 이하인데요.
  중구민은 6만 3,000원, 타 지역은 6만 8,000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6만 8,000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지금도 15일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온라인도 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방문이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화 방문이, 방문이나 전화도 접수를 받아주시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도 많이, 그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숙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객실 주말은 거의 꽉 차고요.
  평일은 이제, 
김옥향 위원    여유가 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여유가 좀 있고 주말,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설명자료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효! 힐링 아카데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2,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 26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는데 횟수도 6회에서 4회로 좀 축소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24년.
김옥향 위원    활성화될 것 같이, 이게 24년도 신규사업이었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횟수도 줄이고 예산도 이렇게 감액 편성했는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가지고서 저희가 그 팀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데 저기 올해도 이제 56명만, 56명밖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우리 중구를, 우리 뿌리공원을 효문화를 홍보하려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24년 비해 25년도 참여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예산이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거를 24년도, 25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1회 한번 다시 한번 받아 봐가지고 그 기본 인원 20명이 부족하면은, 저는 그 행자위에서 그 말씀을 한번 올렸었는데 사실 공무원들 욕심을 가지고 1,600만 원 구비를 들이는 게 좀 낭비지 않을까.
  저는 그 5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객실에서 구독자와 같이 한 1박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같이 구독자를 저기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중구를 홍보하게끔 하면은 유튜버 2명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만 해도 50만 구독자와 하면은 한 100만 구독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20명을 한번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20명을 최대한 공무원들 한번 해 보고요. 
  그게 만약에 20명이 안 되면 과감하게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올해도 14명, 14명, 마지막 12월, 11월달은 10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효과는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을 이제 효! 힐링 아카데미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명칭도 바뀌었어요.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명칭도 바뀌었고 전 담당자였던 이영지 팀장님이 할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아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근데 또 청장님 바뀌어서 전 청장이 하던 사업이라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닌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사실 이영지 팀장 있을 때도 사실은 그 공무원한테 홍보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사실 그 아시는 교육자들 끌고 모으고 모으고 해서 지금 23년도에.
김옥향 위원    그때 호응은 되게 저기 반응이 좋고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감액 편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닌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거는 전임, 저는 이제 전임이고 그 저는 정치적인 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24년도, 25년도 따져보니까 공무원들 50명, 60명을 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50만 유튜브를 구독자를 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김옥향 위원    소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살려 보시고 중구도 홍보하고 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단 효문화마을사업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가 전 청장이 하던 거는 승계, 계승을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더 낭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 사업이 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래서 이제 팀장한테 내년도에 홍보를 할 때는 학교, 그다음에 그 관련, 공직 관련 전체를 한번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으로 20명 이상.
김옥향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게 해서 1년간 해서 최대한 20명을 채용해라, 그래서 20명이 채용 안 되면 과감하게 아까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초에는 학교를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에다 다 홍보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효문화마을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끝까지 해 주시니까 매우 보기 좋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3페이지, 미술축제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미술축제 예산이 2025년 본예산 대비 6,3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바 있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범위가 사실 그 예산 성립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갤러리를 한 일곱 군데 섭외를 했고 사실 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좀 제가 보더라도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 좀 배제가 되고 순수하게 이제 그 미술작품 전시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그리고 집객효과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내년에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 증액 사유는 참여 갤러리 확대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신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비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기타 운영비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구체적인 어떤 인력, 행사 스태프, 전문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인건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감독제라도 해서 좀 감독을 임명해가지고 그러한 분에 대해서 작품을 또 전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전설명자료를 보면 미술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한 지역 밀착형 기획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수당이나 실비 등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실비는 지금 저희들이 뭐 그 금년도에도 그랬고 실비는 조금 이제 그걸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추진 방법에 미술축제와 북페스티벌 연계를 통한 전시 및 체험 콘셉트 다양화를 명시했습니다. 
  또 축제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참여자들이 내가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인지 미술축제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동을 겪거나 각 축제의 고유한 기간 및 장소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홍보 전략 및 공간 배치 그리고 명확한 프로그램 구획 등 참여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문체과 설명자료 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동네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2025년 예산에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잔액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는 구민 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근본적인 운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기존 체육시설의 특정 회원들에 의한 사유화, 회비 징수 운영 및 안전 기준 부재 등 행정감사 시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설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공정성 및 관리 문제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일부 기 회원들을 제외한 뭐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당사자들이 협의가 됐고 뭐 여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직접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그러한 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그 종목 단체별 회장님들을 모시고서 그런 그런 사유가 그거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회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설계용역비가 3,4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설비를 별도로 그 설계용역 이후 파크골프장에 조성에 투입될 그 예상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될 건지 좀 추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현 실시설계를 우리가 한 3,400만 원 잡고요. 
  그 공사비는 한 5억 5,000 정도로 이렇게 그 시설 공사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러한 대규모 시설 조성사업이 향후 구 재정에 미칠 장기적인 부담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답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지금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여가활동이라든가 노년층의 그 취미활동에 상당한 좋은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예산 부분 같은 것도 구 전체적으로 좀 잘 진단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형진 위원    근본적인 운영 및 관리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기존 시설의 문제점이 확실히 해소되어 추가적인 시설 요구가 명확하게 발생하면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규 조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상황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92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행사업이라고 위원님도 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그 항상 국가유산 사업을 금년도에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운인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쨌든 개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상세한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야행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국가유산을 활용해가지고 그 이제 야간에 이제 야행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야행사업이라면 야간에 하는 이제 행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2023년도에 군산에 야행 그 행사가 한 번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갔었는데 거기는 숙박시설도 아예 입실을 밤 11시 입실하고 퇴실이 그다음날 3시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밤에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또 그런 숙박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시간을 좀 변경해서 하는 거를 봤거든요. 
  하면서 우리 저기 중구에도 대전에도 이런 야행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9월 중으로 기간은 며칠 동안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9월 중에 할 계획이고 어쨌든 그 한 3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일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행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34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7이요? 
김옥향 위원    9쪽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0.
김옥향 위원    297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97.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34쪽.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구민의 날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공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구민들께 이색적인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좀 긍정적이지만 또 3,000만 원이란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많으실 수도.
김옥향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일회성 해외 공연 초청 공연에 집행한다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 측면에서 좀 우려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큰 규모의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역 공연 예술인 및 단체들의 활동 기회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죠? 
  단발성 해외 합창단 초청 대신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공연 기회와 창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광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지,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가봤는데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 좀 상당히 수준 있는 공연이더라고요, 그 자체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게 뭐 그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우리나라 그분이 직접 지휘하신 분이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인들, 외국인들이에요, 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가곡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전통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배워서 공연을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전 중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순례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했고 천안에서도 했고 안동에서도 했고 뭐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걸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역 예술인들 뭐하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치만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예산 성립하면 지역 그 우리 공연도 지역 예술인들로 위주로 하고 있고 뿌리축제도 그렇고 버스킹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 예술인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연들을 좀 보여줘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도 또 향상시키고 하는 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이 공연을 관람을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디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요, 올해. 
김옥향 위원    어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김옥향 위원    대전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대흥침례교회에서.
김옥향 위원    대흥침례교회에서 공연한 거 보시고 이제 우리 중구민의 날에 우리 구민들에게도 이 공연을 이제 관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그 8월 21일날 공연을 이제 대흥침례교회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올해. 
김옥향 위원    중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대전교회에서 할 때 가서 보자고요.
  국장님, 쉬운 답변은 아니겠지만 중구민의 날 기념사업 추진 시 대전시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8쪽, 설명자료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3,300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중구 방문객 대상으로 로컬투어, 지속가능관광 로컬기획자 양성 심화과정으로 세부 사업명을 명시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도 이게 그 저기로 저기 그 뭐야, 
김옥향 위원    근데 예산에 왜 없어요, 전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인구감소 저출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한 사업을, 그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시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김옥향 위원    22년도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요. 
김옥향 위원    25년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 주셨었고 여기는 이제 본예산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게 이제 로컬투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중구 그 역사적인 역사성이라든가 무슨 건축물 이런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로컬투어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우리 중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 내에 이러한 그 문화유산도 있고 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근데 이게 하면서 진행했던 거고 로컬기획자 양성 과정은 이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그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 그대로 관광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부적인 그 관광 기획자로서의 양성 과정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제가 마지막날 수료식 하는 날도 가 봤었는데 그래서 더 이런 거를 더욱 좀 활성화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심화과정, 양성 심화과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난 25년도에는 몇 명의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로컬기획자 과정에서는 한 17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김옥향 위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6년 3,3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그 심화과정 양성하는 교육, 피교육자도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몇 명 기준으로 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니까 뭐 어쨌든 교육이니까 저희들이 만약 공모를 해 봐서 또 많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안이 몇 명 정도인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봐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금년도에는 한 23명 정도 했거든요. 
  그니까 한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학교에도 보시면 학교에서도 한 반에 편성하는 기준이 30명 이내가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교육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명에서 30여 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분들을 심화과정에 교육을 시켜서 이제 중구를 찾는 관광객한테 이분들이 그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어떤 그 공모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관광과를 전공했다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희들은 그런 거는 뭐 기준을 안 두고. 
김옥향 위원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일반 주부도 괜찮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열정적으로 어쨌든 지역 내에 그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은 받아줄 생각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이 예산은 지금 교육비, 교육비 예산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300만 원은 교육비 예산 아닙니까?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로컬투어는 어쨌든 이것 좀 뭐 관광하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관광이고 1,700만 원은 그 심화과정을 교육시키는 교육비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행사운영비로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만약에 23명 해서 이제 선발이 됐어요.
  그럼 그분들 또 인력비를, 인건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인건비를 안 주죠.
김옥향 위원    그냥 무료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누가 요즘에 무료로 하겠어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행업체는 이제 선발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관광, 관광객에게 설명을 해 주고 해설을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후에 이제 그런 쪽으로.
김옥향 위원    그 인력비가 또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인건비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김옥향 위원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자체에 이제.
김옥향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사실, 확실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또 추경에 또 나중에 인건비 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아니요.
  인건비는 없는 거고 여기서 그 돈 갖고 교육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인건비 만약에 저기 편성했으면 그거는 무조건 물어볼 것도 없이 삭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00쪽, 사업명세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00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
김옥향 위원    300쪽, 설명자료 46쪽. 
  동네체육시설 관리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보수 2,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1,700만 원, 유등천변 체육시설 잔디관리용역 예산으로 7,500만 원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나, 몇 개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한 46개소.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6개소요.
김옥향 위원    46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저기 유등천변에 이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드볼.
김옥향 위원    우드볼, 여기 잔디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그 예산으로 7,500만 원 편성을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초, 제초 작업.
김옥향 위원    국장님, 민원이 있었는데 정생리 쪽에 그 주차장 있죠? 
  효문화관리, 효문화마을사업소 들어오는 주차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통광장이요?
김옥향 위원    거기 운동기구가 몇 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운동기구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저기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설치했는지 사실 알아봤는데 그걸 출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해 준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무슨 과에서 했는지 제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해 봤는데 없어가지고 그,
김옥향 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한 네다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원장 할 때 일부 수선을 해 줬어요, 그냥.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업체한테 좀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수선을 해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게 또 잡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수선은, 보수는 언제 해 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제 그저께 또 민원이 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발 올리는 발판도 파손되고 계속 그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 중구 관내에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 우리 행자위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전체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 공원과라든가 뭐 산재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관리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방금 전 민원 건 좀 한번 확인해서 보수해 주시고 그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서 안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는 어쨌든 관리구역이 또 효문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김옥향 위원    아니, 주차장이면 그 주차장은 우리 중구 부지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부분은요.
김옥향 위원    근데 누가 갖다가 설치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만약 없다면 우리 체육시설에서 넣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법을 좀 고장이 나면 관리를 한다든가 뭐 수리는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김옥향 위원    방법을 해결하시고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그거 우리 땅에다가 누가 갖다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게 좀 그거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김옥향 위원    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300쪽, 설명자료 46쪽.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이 질의한 건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3,4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3,000만 원, 유등천변 체육시설 정비로 5,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3,000만 원, 유등천변 파크골프 설계용역비로 3,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그 파크골프 설계용역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허가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서 승인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승인이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보완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그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구에, 타 구 타 지역에 있는 거까지 다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되기도 전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승인이 불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비만 그냥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뭐 불허가 된다고 하면 예상은, 예산은 집행할 수는 없겠죠. 
김옥향 위원    예산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상황은 거기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김옥향 위원    쉽지는 않다는 또 저도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쉽지는 않은데,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걔네들이, 그 쪽의 입장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상당히 그 이게 접해 보면 알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또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겠지만 위원들도 예산 편성해 줄게요 하고 안 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앞에서는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저도 알아본 결과 좀 부정적이다는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용역비만 그냥 좀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돼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건 좀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서는 잘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53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2,090만 원을 편성했어요. 
  수중청소기가 파손이 된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사실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워낙 많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다시 고쳐서 쓰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볼 때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옥향 위원    이거 몇 년도 구입됐는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2019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2019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9년도면 약 뭐 5년 정도, 5년, 4~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고장이 난 거죠? 
  관리 소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까지는 뭐 저희들이 뭐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안 사줬던 거예요.
김옥향 위원    왜 말을 못 하세요, 말을 하셔야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2~3년 된 건데 사실 그럼 니네들 책임이 아니냐,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업체가 새롭게 선정이 되고 바뀌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신규 업체는 또 새롭게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꼭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원래 이제 그 수중청소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한 10년 되나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난 그 이제 수탁자가, 수탁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물품이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거는 차질 없이 다 인수인계 다 끝난 상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서로 인수인계 양해해서.
김옥향 위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수탁자가 다 수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거는 이제 어쨌든 고장이 돼서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한다. 
  그렇게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참 국민체육센터 이런 거는 참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사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새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비품이라든지 운동기구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아니라 그 운동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 좀 잘해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을 다해갖고 그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번에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 내역.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물품 내역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거는, 예. 
김옥향 위원    그거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02쪽, 설명자료 57쪽. 
  생활체육 참가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1억 9,350만 원 예산이에요. 
  구청장기 생활체육 예산으로 8,05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그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 이제 참여할 때 보면 여기에 이제 산출내역에도 있지만 시 생활체육대회 참가할 때 뭐 2,500만 원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할 때 그 800만 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한 8,050만 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8,050만 원에 대한 집행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항상 뭐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그 참여인원이라든가 행사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행사가 뭐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그리고 그 동호인 숫자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50만 원을 집행하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느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건 종목 단체들이 할 때에 구청장기 그 생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장기.
김옥향 위원    지금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생활체육.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3개예요. 
김옥향 위원    33개의 종목에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청장기 할 때. 
김옥향 위원    그니까 시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시상금하고 행사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사할 때 쓰라고. 
김옥향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쓰라고 뭐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사할 때 그러니까 행사비용 있잖아요.
  뭐 표창패를 구입한다든가 뭐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 단체에 33개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냐 아니면은 그 생활체육.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구청장기 대회에, 여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로 돼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장, 중구청장기 배구대회를 한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 부구청장기 배구대회를 한다 해서 금액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 요청을.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이제, 
김옥향 위원    한 단체에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 좀 그 단체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를 한다면은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32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김옥향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했겠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경기가 좀 더 악화되고 제2의 이제 IMF가 온다는 여론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든 집행하든 좀 꼼꼼하게 신중하게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하신 국민체육센터 물품 관리 비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쪽, 설명자료 35쪽, 버스킹 공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총 몇 회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회당 출연팀 수와 팀당 출연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스물다섯 번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끝난 상태에요. 
  4월부터 보면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김선옥 위원    그러면 26년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특이사항이 없이.
김선옥 위원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도 예산이 그다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문화예술공연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던 거를 이게 버스킹 공연을 분리해가지고 문화예술공연은 4,000만 원, 버스킹 1,000만 원으로 나눠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1,000만 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해서 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나 한계는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항상 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어필하고 퀄리티가 높은 거를 이제 창출을 해야 되고 공연의 성실도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새롭게 그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조화롭게 가미해 가면서 이렇게 그 조화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해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직접 길거리 공연을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 공연은 문화예술의 일상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람객 수가 좀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가족이나 지인 중심의 관람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연 팀별로 공연 장비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장비 여건에 따라 공연의 완성도 그리고 진행에 불편함이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감하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공통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가이드 마련을 통해서 공연의 질을 좀 높일 준비는 혹시 계획하신 부분은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직원들이 다 가봤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가 필요한가.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음향 장비를 하나 이제 구매 요청한 게 있거든요, 이동식으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원하는 데도 있어요, 팀이.
김선옥 위원    예, 그 장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정말 마이크조차도 서서 불러야 되는데 스탠드 마이크도 없어서 이게 좀 안타까워 보이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뭐 장비를 다 갖춘 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팀, 뭐 다양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장님의 취지에 맞춘다면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이렇게 앉아서 즐겨보니 좋은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공연 장소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매달 몇 째 주에는 이곳에서 버스킹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좀 인식을 하고 고정적 또는 상징적인 공연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 홍보 측면에서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 검토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연속성이라든가 일괄성이 좀 있어야지 언제 거기에 가면 이런 공연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주민들의 머릿속에 좀 그런 게, 
김선옥 위원    좀 각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각인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도 우리들공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야구라든가 성심당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공원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공연할 때 몇 번 뵀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그런 문화공연도 또 선보이고 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좀 고정적이고 상징적인 장소가 되길, 예를 들면 대전에 오면 성심당이 있다 이런 것처럼 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중구에서 버스킹 공연이 있다.
  만약에 내가 하길 원한다면 신청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각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전에서 어디 갈까 했을 때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버스킹 가자고 해서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 이런 식으로 딱 각인이 될 수 있게 그런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면 좀 고착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가 어차피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향유의 기대를 넓힌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같이 공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37쪽, 예산서 297쪽,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서점에 7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이 신규로 편성된 정책적인 필요와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들이 뭐 그 서점에 대해서 무슨 지역의 대표서점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폐업을 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조례를 뭐 지역문화진흥조례를 만든 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생활문화시설로 해서 현재 지정돼 있는 저기가 한 7건 정도 있어요. 
김선옥 위원    이게 7개가 다입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정되어 있는 게.
김선옥 위원    지정되어 있는 게 7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정돼 있는 지역 서점이.
김선옥 위원    그럼 지정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지역, 그 지정 조건이 있거든요. 
  뭐 저희들이 뭐 아무데나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그런 절차나 기준에 대해, 통해서 이게 7개소가 선정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선정 과정에서도 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대상 서점 7개를 선정하실 때 다른 있는 서점들도 혹시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럴 수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저희들은 공고를 띄워서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라.
김선옥 위원    예, 근데 공고 자체로 구청 홈페이지에 띄운다고 주변 구민들이 살펴보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왜냐하면 조회수를 보다 보면 한계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전화를 드려서 좀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안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많습니까, 이런 서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지정 기간이 이제 2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김선옥 위원    지정 기간이, 지정 기간 말고도 많이 있습니까, 서점이?
  이런 서점이 중구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 서점이요? 
김선옥 위원    예, 중구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서 이 선정되는 기준도 좀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도 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서점별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무슨 주민들이 공감하는 독서 모임이라든가.
김선옥 위원    그 모임 형식으로 자주 모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문화행사라든가 무슨 저자 강연이라든가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서 그 서점이 좀.
김선옥 위원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활성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선옥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 관리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살펴보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거든요, 사업보조로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중간중간 그런 성과평가도 함께해 주시고 이게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뭐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절차 그리고 성과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명확한 기준 설정 그리고 형식적인 문화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성과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설계·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제 한광희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 한광희 국장님의 이제 올해 마지막을 이런 자리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공직생활하면서 공직생활 중에 소중한 경험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했었는데 또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의무 지출과 또 재량 지출을 이렇게 있는데 의무 지출이야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재량 지출 이런 것은 재량 사업에 또한 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좀 느끼고 그랬을 거예요. 
  뭐 민감한 부분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우리 본 위원들과 질의에 응답해 주고 많은 것을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제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 중구가 제가 태어나기도 했고 선화동에서 태어나서 사실 그 중구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러한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구에 내려와가지고 시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못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그 눌러앉게 됐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향이었고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고 이러한 애착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일 또한 그래서 저의 성격이 위원님들도 뭐 다 제가 뭐 자별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서 일에 대해서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고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 제 위치에서 100%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도 의회에서 예산을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뭐 제가 마음대로 이거를 할 수도 없는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내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위원님들이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또 100% 성립도 안 해 주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 다 좋으신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분이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중구에 이게 좀 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위원님들이 밀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과연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해 주시고 진짜 불필요하고 이 불필요성, 소모성 경비다 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공직자들도 그래야지 호응이 가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해 주신 그 위원님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자연인이 되면은 더 편안하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광희 국장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더욱 더 정치적으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 예산서 305쪽, 중구체육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 중구체육회 운영 예산이 3,840만 원으로 25년 대비 1,512만 원, 약 65%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20만 원 인건이 되면서 연간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구 분담 구조에 따른 구비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은 단순히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각종 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연동 항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중구체육회 운영 관련 세부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행정직원 급여는 25년에 104만 원, 25년에 비해 104만 원이 증가했고 보험료 역시 169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근수당도 5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이런 부수적인 발생하는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행정직원 퇴직 적립금은 2025년에 비해서 26년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 변경이 있었는지 삭감,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적립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퇴직금이요? 
김선옥 위원    예.
  이거 2장짜리로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자료죠?
김선옥 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2장짜리로 자료 요청했더니, 중구체육회하고 중구장애인체육회 운영회 관련비를 어떻게 세세하게 되어 있냐, 자료를 요청했더니 2장짜리를 주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직원에 보면 퇴직금 적립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잘못 책정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안을 갖고서 해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김선옥 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건비 이제 총체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안에서 조정이 좀 가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밑에 하단에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명, 예. 
  그런 거는,
김선옥 위원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만 원 인상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과 결정 배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20만 원이 갑자기 그 5개 구 저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김선옥 위원    그럼 타 자치구 체육회의 보수 수준을 비교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이게 오후에 시에서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김선옥 위원    일괄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체육회 사무국장님들 고생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5:5씩 하자.
김선옥 위원    올려서 온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래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랬던 거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또 5개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중구체육회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 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한 번 인상되면 매년 누적되는 구조이니만큼 앞으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지원금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회와 그리고 중구장애인체육회 모두 좀 설명이 부족해서 좀 증액분이 직업 급여의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인건비 인상의 증액인지 좀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와 조정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두 가지를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인건비까지 불가피하게 조정,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서 작성 단계부터 좀 보다 세심한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예산 증액이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중구체육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 전반에 대해 좀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직원들이 설명을 잘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72쪽, 예산서 306쪽,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재개정으로 인해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배치가 사실상 2년 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아울러 약식영향진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서 지방학예연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수행해야 할 국가유산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 업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간선택제 학예연구사 1명이 관련 법, 관련 법적, 행정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현재 이 학예연구사를 제안한 사유가 지금 법에는 사실 의무 배치로 명시돼 있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돼 있고 그 올해부터 이제 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의해서 그 책임 주체가 자치구로 이제 이양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거는 몇 건이고 뭐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이 업무의 규모는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이제 그 최초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국가유산 인근에 있는 뭐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거를 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없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학예사를 한 사유는 사실 지금 근대문화유산이 저희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고.
김선옥 위원    중구에는 또 유달리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주 35시간 근무의 시간제선택제임기제인데 문화유산 조사·연구와 영향 진단 업무를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업무의 연속성이 좀 단기제나 시간제를 운영을 했을 때 저하되거나 특정 인력에게 책임이 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고 그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저희들이 뭐 지금 보문산성 같은 것도 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 그 만약에 그걸 보수공사를 하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제 업자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 공무원들은,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순환보직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령이 나면 뭐 길어봐야 2~3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쪽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 명확한 검토라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아까 야행도 말씀하셨지만 근대문화유산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도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인력 확보도 진짜 중요해 보이고 좀 이러한 조직 체계나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사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번 채용이 개정, 법 개정에 취합에 부합되는 필수 인력 확보라는 점으로 잘 전문적인, 전문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감 있는 인력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해서 훌륭하신 분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등천변 파크골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본 사업은 파크골프 동호인 증가와 기존 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요청해 온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동안 박용갑 국회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물꼬를 트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설계 단계부터 이용 수요 그리고 현장 여건, 주민들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후 설계 변경이나 추후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이후에는 사업에 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신속하게 예산만 성립해 주신다면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금강환경청에서 긍정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긍정적으로 해서 서류를 저희들이,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고 보완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정 절차가 확인,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예산을 성립시켜서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다 이거 잖아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제가 뭐 알기로는 지금 실무 직원들하고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금강환경청에서 확인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모 국회의원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강환경청에서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대답만 한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실무 접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저희도, 저도 직접 거기, 거기도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간부님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만약 그분들이 안 해 줄 것 같으면 그 말이 구두상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서류로 받아야 되는 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렇기야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안형진 위원    글쎄, 이거를 뭐 파크골프를 그 활성화시키고 확장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나 이게 과정이 아직 그 명확한 서류적으로 확정 확답을 받지 않는 이상에서 설계용역비를 세운다는 거는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뭐 확답은 못 받았지만, 아니 공문은 온 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실무 접촉할 때 긍정적인 사인을 계속 보낸 게 사실이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안형진 위원    국장님, 저기 태평1동에 구 행정복지센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에서 저기 새마을금고를 1층에 사용하게끔 한다라고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기, 지금, 저기 우리 구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게 만약에 잘 안되면 나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됐어요.
  계약이 안 됐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얘기 들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것도 지금 서류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구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그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중식시간 내에 저희들이 한번 그 금강유역청하고 환경, 저기 접촉을 해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셔요, 그렇게 하고 이거 또 뭐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야 뭐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더 확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듣기로는 그 금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시 하천관리사업소 우리 담당분들 해갖고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회의도 했고.
○위원장 류수열  예, 그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올려라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걸로, 들은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오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시에 정회하실 테니까 그럼 1시부터 2시 사이에 근무시간이니까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학교폭력 예방 저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참석수당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15쪽, 그다음 38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개최 횟수 자체가 법정으로 정해지고 있진 않지만 그 취지는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1,600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이거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학교폭력협의회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주 안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당초에 연 2회 계획을 했었는데 연 1회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밀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안형진 위원    근데 보면은 학교에 지금 학교폭력이나 그 예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이건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위원님 뭐 아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 그 대책에 대해서 뭐 논하는 게 사실 그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그걸 왜 지자체에서 하냐 뭐 교육청에서도 좀 그런 부정적인 기류도 있고 사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자체에서 또 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할 역할도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관은 대전시교육청 소관이지만 또 중구청에서 초등·중등·고등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저기에서 2회 하기로 해서 1회로 했는데 이거는 한번 해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다 하면은 그 횟수를 다시 늘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보면은 뭐 저기 해결되지 않는 그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생이 52.7%, 중학생이 61.5%, 고등학생이 83.3%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고 줄였다는 거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민들이고 구민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312쪽,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하반기에 운영해 오시다가 26년부터는 구 자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센터로 전환, 확대하기 위한 신규 편성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총 사업비가 1,000만 원 중 강사수당이 700만 원, 운영비가 3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수당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평생학습 그 자체는 사실 강사수당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사들이 와서 이런 그 관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그 동아리 자체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강사수당이 많이 책정돼서 그걸 교육을 시켜서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근데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학습모임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꼭 이렇게 강사 중심이라는 부분보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동아리 자체가 자율 학습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자율 학습보다는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100%라는 뜻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금년도에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많이 인프라가 부족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생력을 좀 갖추고 주민들이 그러한 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을 좀 하기 위해서 그 동아리별로 구축을 해서 이제 강사들이 가서 좀 그러한 거를 좀 평생학습도시 이해라든가 평생학습 교육 도시를 어떤 식으로 해 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김선옥 위원    아, 그런 역량 강화나 이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동아리 수는 몇 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8개 동아리에서 한,
김선옥 위원    8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역량 강화 교육 77회, 사회환원활동 뭐, 활동 뭐 이런 거 28회 이 정도로 이제. 
김선옥 위원    그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편이네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전파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선정 기준이 그럼 신규, 뭐 기존 동아리 이런 구분이나 그 선정할 때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김선옥 위원    뭐 활동실적 반영이라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동안에는 저 대전 그 평생 그 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이게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다른 자치구들은 다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러한 측면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좀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6년 사업 추진 이후에는 뭐 참여 인원이라든지 동아리 지속성 그리고 지역사회환원활동 실적이라든지 좀 이런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통해서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에 대한 조정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313쪽,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기반조성 추진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용역비가 2,2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 중구에서 추진해 온 평생학습에 관련된 계획이나 아니면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거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공모에서 상당히 뭐 올해는 선정할 때 상당히 치열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도시 선정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그 뭐 우리 중구만이 대전광역시 5개 구, 4개 구는 벌써 이제 지정이 돼서 그 팔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되어 있고,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서 우리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제 평생학습도시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조사·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필요한 평생학습도시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까? 
  이게 중구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무슨 뭐 그 용역을 할 때 보통 계절별이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한 거에 관련 없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선옥 위원    뭐 사업의 완성도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기간이 좀 짧다는 이유로 좀 조사나 분석이 피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뭐 저기 예산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간 같은 것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간이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피상적으로 좀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만큼 좀 용역 관리와 중간 점검 그리고 결과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 주셔서 이 용역이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315쪽, 설명자료 39쪽, 중·고등 온라인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구비 사업,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26년에 갑자기 신규로 도입하게 된 이유를 한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유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강남권이라든가 서울에, 그리고 뭐 우리 뭐 대전만 해도 뭐 둔산권이라든가 뭐 이러한 사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 이제 강남에서 강남 인강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쨌든 전국에서 사교육의 이제 그 내로라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그 학생들한테도 굳이 서울에 안 가고 그렇게 하고 굳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를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양질의 그 교육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미 뭐 교육청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보다 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다라고 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도 뭐 공교육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 뭐 그건 부정할 수는 없고, 제가 근데 어쨌든 강남 인강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무슨 1년 수강료가 보통 4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사회적 배려 대상은 또 무료로 되고 그렇게 하면 전혀 부담 없이 그 교육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얼마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양질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천부적으로 또 그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회의 폭을 좀 넓히자는 측면에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465명이라는 수의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잡았던 거예요.
  이 정도로 한번 해 봐서.
김선옥 위원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중·고등학교를 일반 지금 예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도 한 우리 관내의 학생이 한 4% 정도로 잡은 거예요.
김선옥 위원    4% 정도를 잡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다가 사회적배려 대상은 무료수강이다. 
  그럼 사회적배려 대상은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아이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뭐.
김선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상황인가요? 
  국가유공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단체신청할 시에는 할인 구조가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단체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희가 강남구하고 거기 저기 협약을 통해서 강남구청하고 저희들이 다 사전에 조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단체신청 할인 구조라는 게 465명에 대한 단체라는 뜻인 건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정도 금액이면 사면 1년 그 단체신청으로 말씀하신 대로 4만 5,000원이면 단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김선옥 위원    그럼 만약에 참여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명 이상이면 단체로 이제 그 해 주는, 
김선옥 위원    아, 해 주시기로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 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누락, 누락이 없이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465명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근데 이게 또 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465명이라고 했는데 5%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
김선옥 위원    4%?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선정 대상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뭐 선착순으로 하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다.
김선옥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데도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사람들도,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이 사업이 얼만큼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많은 학생들이 정말 신청을 해서 정말 그 순위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다 계획하셔가지고 안내하는 그 홍보하는 시기부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316쪽, 설명자료 45쪽, 중구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예산으로 총 1억 4,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전년 대비해 5,0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리고 북페스티벌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생태계 주체들이 함께하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북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중구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의 핵심 사유로 사전프로그램 추가 운영과 축제 규모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의 증액분에 대한 사전프로그램과 본 행사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고요. 
  뭐 이렇게 사전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독서릴레이, 독서동아리, 뭐 독서골든벨, 어쨌든 뭐 이게 좀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2회를 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하게 되면 3회째가 되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유성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선옥 위원    아 유성이나 그런 사례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쨌든 우리는 이 후발 주자니까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많이 따라 붙고 그 이후부터는 더 우리 독창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 사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한 홍보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는 없고.
  그래서 좀 실제 주민이 참여하고 확대될 수 있는 성과로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든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외도서관이나 북토크 그리고 문화공연, 체험부스, 마을책방·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는 폭이 넓어 보이는데 좀 기존 행사와 좀 차별화되는 중구만의 핵심 콘텐츠가 있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북페스티벌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그 도청 옆길하고 그 야외도서관 그리고 북페스티벌 우리들공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면서 또 어쨌든 그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좋은 평가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좀 더 많은 그 서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여의 기회를 좀 넓히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해가지고 독창성 있게 이제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올해에 진행을 하면서 뭐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희들이 우리 팀도 유성에서 하는 것도, 유성이 저희보다 훨씬 예산이 많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가봤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좀 너무 예산적인 차원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예산을 9,000만 원 예산을 갖고 했지만 우리 문화 저기 평생교육과 과장님 비롯한 뭐 팀장님들이 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그정도의 9,000만 원의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그 업체한테 많은 부분을 막 많이 좀 빼앗아 왔어요, 사실. 
  막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중구만의 좀 특색 있는 좀 북콘서트가 늦었지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프로그램이 단순히 좀 나열식의 운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좀 점검도 해 주시고 올해는 이제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신 다음에 좀 평가 결과를 좀 도출을 잘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정책이나 예산 반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12쪽, 설명자료 11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1쪽에서 32쪽이요. 
  마을활동가 관련 예산을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마을 및 활동가 관련 사업예산 자료 11쪽에서 32쪽을 검토해 보니 마을강사, 마을활동가, 교육활동가 등 활동가를 양성하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8쪽부터.
김옥향 위원    11쪽에서 32.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쪽, 그럼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전체, 전반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각 사업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중구형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사업의 목적은 평생학습 인적자원 육성 및 활동력 강화, 지역 평생학습활동가 양성은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 또 평생학습마을만들기는 학습마을 기반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되어 있어요, 맞죠? 
  정작 사업개요는 모두 마을강사, 마을기록가, 마을활동가, 뭐 지역활동가 양성 등 비슷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옥향 위원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김옥향 위원    지금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반적인 거요? 
김옥향 위원    예.
  이런 내용들이 중첩된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 사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특히 인적 자원 양성, 활동가 양성 뭐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은 각각 강사수당과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차별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왜 3개로 나누어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개라는 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11쪽에서 32쪽 쭉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니까 세 가지가 어떤 거.
김옥향 위원    마을활동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평생학습활동가 뭐 쭉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 어쨌든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돼고 국비를 지원받았어요. 
  5,000 매칭으로 해서 1억, 국비를 5,000을 지원받고 구비 지방비 5,000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했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평생교육 그 자체가 뭐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거는 어쨌든 강사수당으로 막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최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생학습의 그 인적 자원을 양성할, 양성이라는 거는 평생 뭐 교육활동, 환경교육활동가라든가 뭐 평생학습마을기획자, 중구형 마을강사 등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구형 마을강사 과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환경활동가라든가 주민강사 그리고 뭐 기획활동가에게 강사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갖춰야 되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기 위함으로써 인력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명확한 특화 대상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의 사업을 중복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는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거는 지금 뭐 저희들이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도 후발주자고 이것도 대전 4개 구가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고 우리 구만 늦은 거거든요, 많이. 
김옥향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자치구라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도 더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거기서 거기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평생교육 그 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들한테 평생학습도시로 인한 뭐 수요라든가 이러한 거를 좀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고 평생학습도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마을캠퍼스 활동실비와 마을 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역시 사업은 달라 보이나 실제 사업개요를 보면 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역 자원활동 역량 강화, 기타 등등 마을기록가 양성과 크게 성격이 다르다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유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저희들도 봤을 때 이러한 뭐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하는,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신규사업같이 보이지만 올해까지 그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분화해서 좀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그러한 세부적으로 좀 분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뭐 이게 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굳이 애매하게 할,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구분이 좀 불확실하다면 이 사업들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재편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도,
김옥향 위원    현재와 같이 유사한 사업이 나열되는 구조는 사업 평가라든지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괜히 위원님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보다 지금 뭉뚱그려서 세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평생교육 정책은 구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만 다양하고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구조라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예산만 좀 분산되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교육관의 사업 간의 중복 여부, 정확한 역할 구분, 통합 필요성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업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차피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갑자기 무슨 마을활동가 뭐 아주 막 단어들이 다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아서 같은 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뭐 위원님이 한번 보시고서 좀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단어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단어들은 대전시 전체 같은 용어를 쓰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예.
  유사합니다, 전국적으로.
김옥향 위원    유사하게 쓰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명세서 415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00.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39쪽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9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9? 
김옥향 위원    39쪽.
  중·고등학교 온라인강좌 이용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2,092만 원.
  아까 국장님께서 대전 그 유명한 일타강사들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강남에   저기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진행할 거라고. 
김옥향 위원    할 거라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전조율만 했고 예산이 서야 되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약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협약을 할 거라고요. 
김옥향 위원    할 거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왜 우리, 우리 스스로 중구나 대전 지역의 강사들을 좀 이렇게 일타강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꼭 강남하고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지원해 주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일타강사들을.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 강점이 뭐냐면은요.
  일단은 사람 수에,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사람 수에 이제 그 제한이 없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이제 교육 강의 교재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3개 출판사 이제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학생들한테 효율적이고.
김옥향 위원    그거보다 더 나은 일타강사를 대전으로 모셔, 중구로 모셔 오면 되잖아요.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서 아이들 왜 그 강남으로 적은 도시에서 그 부자 동네 서울에다 왜 예산을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투자 대비.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대전시 내 강사들이 다 지금 플래카드 들고 쫓아올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김옥향 위원    왜 구에서 이런 거를 부추기냐고요.
  왜 강남에 학원에만 협약할 사항이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게 4만 5,000원이거든요, 사실 1년 내내. 
김옥향 위원    4,500원이라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시지만.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름이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생각을 해 보세요. 
  한 2,000만 원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의 강의를 제공할 수는 사실 대전시 내에 강사님들 모시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2,000만 원 갖고서 전국에 유명 강사들을 그리고 누구나 다 학생들이 원하면 그러한 교육을 수준을 얻는다는 거는.
김옥향 위원    이 지금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설문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 본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는 않고 이거 뭐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왜 다른 지자체 하는 걸 따라서 하냐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고. 
김옥향 위원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대전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000만 원 갖고서 지금 전 과목, 전체 과목을 해서.
김옥향 위원    2억이라도 세우세요. 
  편성하면 통과시킬 테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양한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는 쉽지,
김옥향 위원    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스스로 왜 대전을 중구를 좀 이렇게 어떤 거라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이제 교육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막 월, 1년에 1만 원만 내고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교재 그리고 유명 강사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학생들한테는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교생 다 해 주세요.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만약에,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465명만 선발해서 하는 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선택을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막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더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어쨌든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어려운 현실이 이제 뭐 금액이 적든 많든 구민의 혈세임을 좀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자료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또 1,000만 원, 1억을, 1억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억. 
김옥향 위원    1억을 또 신규 편성했어요. 
  이 선거 앞두고 이거 다 선심성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요, 이게 이것도 우리 구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지금 벌써 다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지선 끝나고 하면 안 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선 끝나고요? 
김옥향 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10% 이상 대개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옥향 위원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막 신규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거 시선은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어쨌든 이게 학교 측에서 요청도 많았고 그리고 다른 4개 구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제.
김옥향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따라가겠어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나눠주는 식, 북한을 좀 능가하고 있다는 게 이번 정례회 202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은 느꼈고 당연히 지원 조례에 명시돼서 뭐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자꾸 곳간을 비우려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16쪽, 설명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 질의한 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북페스티벌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했죠? 
  증액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에서 2024년도 그 북페스티벌을 최초 진행한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4년도에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
김옥향 위원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지양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북페스티벌도 뭐 그때 그 우리 테미오래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 중구에서 처음 하는 북페스티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테미오래가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알고 일부러 오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저도 사실 왜 테미오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성과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중구에서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중구에 없었던 게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민들이 이러한 그 우리 북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목말라한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부모들이 상당수 많았고 가족 단위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책에 대한 그러한 것도 이제 같이 사서 나눠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보여서 상당히 호응이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행사를 가지고 했던 거를 한 9,000만 원으로 늘려서 올해 진행을 했고 올해는 또 과감하게 우리들공원하고 그 선리단길을 나눠서 한 주 토요일, 일요일은 그 선리단길 또 한 그다음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들공원에서 이제 북페스티벌을 했는데 뭐.
김옥향 위원    4회 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에는 4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일, 4일.
김옥향 위원    4일 동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토요일, 일요일, 야외도서관.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북페스티벌 이렇게 우리들공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뭐 그 거기에서도 성과 기대가,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공감을 표현해 주셨고 그 만족도는 사실 가족 단위라든가 또 저자들이 유명한 그 명저자들이 와서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책이라든가 이러한 독서문화 증진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이번 우리들공원에 북페스티벌에 참가한 서점들이 다 중구 관내에 있는 서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중구 관내 서점이 몇 개 소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역서점은 16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6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역서점.
김옥향 위원    지역서점. 
  그렇다면 24년도에 테미오래, 테미오래길에서 북페스티벌 했을 때는 몇 개 서점이 참석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테미오래에서 1회 할 때는 전국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열두 군데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중구 경제를 살려야지 뭐 전국을 다 저기 홍보해가지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럼 전국에서 오면 중구 경제가 살죠,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 예산을 주잖아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그분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 저기는 대행사는 우리 저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우리들공원은 전체 그 100% 다 중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만 참가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속적인 독서 환경을 위해서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북페스티벌 행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은 적절한가 좀 묻고 싶고 1억 4,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역시 예산 편성 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저희들도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혈세를 잘 쓰고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대전에 어떤 구는 뭐 2억씩 들여서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옥향 위원    거기는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곳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성립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억 4,000 올린 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서 잘해 보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김옥향 위원    14억인들 뭐 못 쓰겠어요.
  하여튼 좀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평생교육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자료 18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아카데미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명사 특강하고 민주화 교육 운동하고 구분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일단 산출내역이 조금 같은 통계목 안에서 뭐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가 크게 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산출내역이 확실해야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고 올해도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에? 
오한숙 위원    그죠, 26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에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 사전에 좀 그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명사 특강 위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 명사 특강에만 조금 이 예산으로 해 주시고 혹시 남으면 반납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 이제 일반 구민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특강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다양한 상황에 이제 다양한 체험을 위한 이제 특강을 요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분야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수용하셔가지고 좀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거는 충분히 다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도 괜찮은 항목인 것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3,000만 원이 명사특강에만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 예.
오한숙 위원    예, 26년도.
  그리고 한 가지는 딱 평생학습과 직접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좀 참고가 필요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작년 24년도에 타당성조사하고 그 재정투자심의하고 겹치다 보니까 한 번 뒤로 딜레이됐다가 다시 받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앙재정투자 심의가 보통 1년에 네 번 있었는데 24년은 세 번 있었단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게 조금 이제 늦게 통지가 되는 바람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올해는 어땠나요? 
  그대로 3회인가요, 아니면 4회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회입니다. 
오한숙 위원    4회인 거죠? 
  그대로 4회 해서 보통 한 분기별로 해서 4분기로 나눠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 있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자유로운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하반기 이제 두 번 타당성조사.
오한숙 위원    타당성조사는 그대로 전처럼 뭐 1월하고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그때만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자료 100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100페이지.
  설명자료 100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총사업비 100억 원 중 1차년도에 2026년 예산이 7억 2,600만 원으로 비교적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차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특히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활성화 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1차년도에는 활성화 사업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5개년에 걸쳐서 이제 총 예산액은 그 100억.
  매년 20억씩 계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그 기반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도심 사업 그 상권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를 이제 추진해야 되는 그 사업단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는 그 상권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뭐 그런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무래도 사업 지연이나 돌발상황이 많이 생기는 건 시설비, 공사비 쪽이라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한 구비 부담률이 35%, 시비가 15%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총 5년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년 구비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 몇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점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꼭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비율은 사실 이제 시하고도 많이 절충을 해 봤는데 15%밖에 안 된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어쨌든 국비가 50%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비도 잘 지원해서 이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내용의 상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활성화 사업 핵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이런 이미 청년문화, 맛집, 노포 등 다양한 특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확립하려는 원도심 상권의 최종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며 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에 대한 콘텐츠를 내세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신 선화동, 대흥동, 은행선화동에 이제 특색 있는 그러한 저기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권 활성화 기구가 선발이 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위원회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각 동에 각 상권별 상인회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그를 위주로 해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러한 거에 대한 심층 취지 고민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러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로 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을 이어갈 상권관리 기구 및 협회가 설립될 예정인데 사전설명자료상에 매년 2.6억에서 3.4억까지 총 14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유 및 예산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권관리 기구를 하면 그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대상 자격이 있거든요. 
  그 타운매니저 총괄하고 팀장급 매니저 2명, 사무원 1명, 그래서 뭐 별도의 또 사무공간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해서 이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면은 이게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보니까 뭐 추진 과제에 보니까, A. 소울 크리에이터 타운, 골목마다 스케일업, 우리가 채우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만드는 민간 협력체계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그냥 그 26년도부터는 100% 다 완성이 돼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타이틀로 해서 잡은 거고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맞춰서 또 세부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형진 위원    상권관리 기구가 단순히 예산 집행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권관리 기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그 매니저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요건이 있어요.
  타운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무슨 경영, 경제 뭐 상권 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서 무슨 석사 이상의 자격증하고 무슨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뭐 이러한 다양한 조건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실질적인 그 상권의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외부에서.
안형진 위원    어떤 여건에 맞춘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형진 위원    전문가하고 같이 하되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자세한 거는 더 잘 알 수 있으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회는 또 구성을 해서.
안형진 위원    위원회 해서 같이 접목해서 돈이 뭐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0쪽, 설명자료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개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1,975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유등천변 그늘막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거며 그늘막을 설치 시에는 혹시 하천관리사업소의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 지금 그늘막은요.
  우리 반려견 놀이터 안에,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하절기 때 너무 뙤약볕이 이제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반려견 놀이터 안에다가 이제 설치한다고.
김옥향 위원    지금 놀이터가 어디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놀이터 안에.
김옥향 위원    에너지파크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잖아도 그 씨엔씨티 뭐 에너지도시가스공사 내에 반려견 그 놀이터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안에 설치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늘막을 설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344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
김옥향 위원    44쪽, 설명자료 111쪽.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5억이라는 이 예산을 또 편성했어요. 
  이 사업은 25년도 이제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차, 2년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 거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5년간 100억하고 이거는 그 글로컬 상권 창출 관련해서 그 한 50억 5,000만 원이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거기 뭐 융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화체육 거기 중기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5억을 구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 그 사업 추진상.
  그래서 5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은행동, 은행선화동, 대흥동 일원인가요, 사업 구역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예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소액 대출해 주는 그 사업은 아닌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45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
김옥향 위원    45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113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3이요? 
김옥향 위원    중구사랑상품권 홍보마케터 인부임 예산으로 1억 3,23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자료에는 2025년도 예산 편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이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경이라서.
김옥향 위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면은 본 예산이라도 전에 설명자료에는 1추에 얼마 편성했고 2추에 얼마 편성했다는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명시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야지 전체 25년도 예산이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에는, 결산에는 나오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4명의 홍보마케터들이 권역별로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지 이 홍보마케터들이 하는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0명을 배치해서 이제 썼었고 그때 이제 추경 때에는 부터는 해가지고 9월부터는 14명으로 이제 축소를 해서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명만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주로 대부분 민원 접수 응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가맹점 안내라든가 뭐 QR키트 같은 거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 가맹점 확대라든가 뭐 그런 쪽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명씩 이렇게 했는데 그 4명만, 꼭 필요한 사람 4명만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홍보마케터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에요, 사무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문체 저기 경제과 안에.
김옥향 위원    경제과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있다든지 뭐 홍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부적인, 내부적인 민원도 받고 이제 하면서 일하면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제 가서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사랑상품권을 지금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아닌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월달부터 했습니다, 금년도.
김옥향 위원    금년 9월이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월.
김옥향 위원    6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웬만치 이제 다 홍보도 됐고 뭐 가맹주나 그 이용하는 구민들도 많이 습득했을 것으로 아는데 4명씩 홍보마케터들이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동안엔 많이 하다가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또 그런 거를 잘 조작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가서 그런 설명도 하고 가맹점을 신규로 가맹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QR 그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그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배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훼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안내를 해 드려야 갖다 재배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민원 응대도 해야 되고.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345쪽,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 
김옥향 위원    17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7이요? 
김옥향 위원    예.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운영위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예?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243, 예.
김옥향 위원    345쪽에 설명자료 117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억 5,000을 증액 편성해서 2026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이 시스템 운영위탁 예산이잖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 이제 결산은 안 됐겠지만 대충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는 이제 그 운영비가 아시겠지만 6월달부터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한 5억 2,000 정도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운영비만 5억 2,000만 원 소요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중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로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구사랑상품권은 말 그대로 지금 뭐 그 가맹점도 한 6,7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김옥향 위원    원래 예상은 3,000개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는 옛날 거 이제 폐쇄되고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한 1만 개 정도 잡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은 1만 개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6,7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자료가 보면은 막 폐업되고 막 휴업 되고 이런 자료는 걸러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한 거의 7,000개 정도 가입을 했고 가맹점, 그 가맹자 수도 지금 한 7만 명 이렇게 넘고 해서 그 우리 관내에 중구민들만 한 5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대전 나머지 이제 한 2,000~3,000명은 대전광역시 제외 지역, 외지인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대전시 4개 구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현재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구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15%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자랑할 거 없어요. 
  다 구민의 혈세지 뭐 자랑이라고 15%라고 큰소리치세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근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저 뭐 누구나 다 어쨌든 간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거 윗동, 아랫동 뽑아 위에 막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거 좋아할 거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어쨌든 상용화하고 활성화되는 거는 많이 사용하고 상인들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 좋아하는 데는 안 가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가 안 좋아, 
김옥향 위원    이제 혹시라도 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이라든지 그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뭐 해 본 거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용역비를 이제 올린 거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5,000만 원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저기 중구사랑상품권 운영 전과 후를 하고 주민들이 어떤, 어디에 많이 쓰고 그리고 어디를 왜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그러한 자료는 사실 직원들은 그동안에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지 사실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사실 발주해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를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왜 좋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냥 예산을 뭐를 하면 예산을 더 한 푼이라도 더 쓸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6월부터 어쨌든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한 11월 쯤에 이 뭐 설문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뭐 5~6개월 운영해 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장점이 있나를 파악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편성해 줄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원들한테.
  근데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막 11월, 9월부터 해서 10월, 뭐 11월, 12월은 사실 의회 준비하고 하려면은 진짜 막 그 다른 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상인회장들은 제가 수시로 만나지만 어쨌든 다들 좋아해요. 
  상권이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제가 어제 미용실을 갔어요, 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미용실이요, 미용실?
김옥향 위원    예. 미용실, 미용실에 갔어요.
  가맹, 가맹점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가서 이제 그 QR코드로 하려고 했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현금으로 주세요. 
  DC를 해 줄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제 환불되는, 환승 뭐라고 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환전수수료.
김옥향 위원    환전되는 게 월, 목만 된다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동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본인도 어쨌든 사용할 수 있잖아요, 타 가맹점에 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다른 타 가맹점에 가서 사용했을 때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김옥향 위원    또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현금으로 내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저기 안 좋아한다는 거죠. 
  현금으로 내시던 분이 그 뭐야 QR코드로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제일 좋겠죠.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김옥향 위원    그런 또 반대의 의견이 있는 업소도 있더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카드보다는 현금이 다 누구나 선호하거든요, 사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들도 업주지만 어쨌든 소비자잖아.
  소비자가 내가 어떤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때는 본인들도 15%, 10%의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5%로 정해졌다는 게 불만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되게 좋은 측면이 그런 거고 또 나쁜 측면은 또 어떤 게 뭐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점을 얘기하는 건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좋다고 하지 나쁜 그 단점을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뭐 예산을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거보다 시행착오 없이 그 이제 그 구민이나 이용자, 구민 이용자라든지 가맹점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 뭐 어쨌든 근데 뭐 중구통은 상당히 제가 뭐 생각한 것 보다도 상당 부분 빠르게 이제 주민 생활에 녹아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면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사용하는 그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경제 활성화라든가 외지인들까지 와서 쓰니까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이제 공직 생활에 큰 업적을 하나 남겼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공무원인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제 설명자료 141쪽부터 145쪽, 사업명세서 350쪽, 3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
김옥향 위원    350쪽에서 351쪽.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제14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4조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4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김옥향 위원    예,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를 기준으로 대전시 내 타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사업들과 우리 구의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 결과 우리 구는 예산 규모 및 사업 종류 등 타 지자체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황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항 하나하나 짚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제1호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입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는 청년들이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 홍보 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청년정책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전무한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그.
김옥향 위원    갑자기 그 중구통, 그 중구사랑상품권 할 때는 신이 나시더니 청년정책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청년정책 그 예산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거는 제가 뭐 인정할게요. 
김옥향 위원    인정하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사실 저희들이 청년정책이 뭐 어쨌든 다른 실에서 하다가 우리로 넘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형식인데 어쨌든 좀 위원님 말씀에 들어서.
김옥향 위원    엉뚱한 거 하니까 청년정책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제14조 제2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입니다. 
  서구와 동구는 국비 지원을 받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약 1억 2,000만 원에서 2억까지 지원받아 청년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는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해당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청년도전지원사업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뭐 청년카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김옥향 위원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이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용노동부 중기사업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그건 그거고 일단 또 들으세요. 
  제14조 제3호,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입니다. 
  유성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인턴사업을 진행하고 서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국·시비 4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거구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공모사업을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시 지금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은 내년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제14조 제5호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입니다. 
  유성구는 청년문화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구비 1,000만 원, 동구는 청년버스킹 바로가기 사업으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제7호.
  그 밖의 그 중의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와 동구는 구비로 청년모임 활성화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유성구와 동구는 대전시 청년, 대전청년마을조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관내 청소년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시기 바라고 2022년 청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적으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관련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는 관내에 기초 지자체까지만 비교하더라도 청년정책에 대한 노력이 좀 처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핑계 대시지 말고 중앙부처 각 기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수없이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청년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저출생 지역소멸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아까 뭐 저기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미술축제라든가 북페스티벌이라든가 뭐 평생학습도시라든가 그게 없었던 걸, 
김옥향 위원    이게 청년의 뭐 그렇게 와 닿아요, 청년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없었던 거를 이제 막 늦게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가시화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들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우리 중구는 대전의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해도 사업 규모, 정책 다양성, 국비 확보 실적 모두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정하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게요? 
김옥향 위원    국비사업이라든지 사업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다고요, 청년정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청년정책 예산은요? 
김옥향 위원    예.
  인정하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정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대로라면 청년들이 중구를 선택할 이유보다 떠나야 할 이유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라도 이제 우리 구의 청년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청년정책은 더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자이거든요. 
  중앙부처와 대전시 공모사업은 이미 여러 경로로 열려 있고 타 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중구도 더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중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 의지와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또 하나, 2026년 예산에 중구통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청년정책 예산에 대해 질의하는 식으로 추가 발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분 넘는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 연설에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는 단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시정연설 오늘 이따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청년이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공동체, 시민의식 뭐, 국장님 반성하셔야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금년도에는 뭐 저희 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뭐 북페스티벌 어쨌든 이러한 신규사업을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제과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러한 공모사업을 사실 많이 따고 진행을 했고 경제과 뭐 아시겠지만 뭐 중구통이라든가 뭐 이러한 사업을 굵직굵직한 사업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그 중구에 없었던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청년모아에서 하는 게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청년모아, 청년모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청년, 청년 거기 뭐 공유주방도 있고 회의실 임대도 해 주고 있고 뭐 공간도 활용해서 이제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서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하시면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거 뭐 전 인정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 없었던 게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됐는데 신규사업이 대다수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었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거는 내년도에서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예산은 안 세웠지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믿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도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그 신규사업으로 많이 뭐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청년이라든지 저출산에 대비한 이런 사업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 설명자료 94쪽,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개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 1일 평균 이용 인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언론보도 같은 게 좀 나와서 사실 그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용객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고 그 달을 1일로 계산을 했을 때 1일 평균 약 8명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부서는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단은 거기가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유등천 그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씨엔씨티 측에서 그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가 국가 보안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나름 또 생각할 때 제가 반려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하천 가는 게 낫지 거기서 굳이 거기로 가서 주차요금을 내고 활용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 공간이 반려견들이 유치하기는 좀 좁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좀 잘되는 데 보면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김선옥 위원    예,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설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주차장에 대한 민원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이 잘 놀이터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용객들이 가실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특히 현장 같은 경우는 반려견 놀이터를 한 번 이용해 본 이용객들 사이에서 시설이 부족하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채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재방문 의사가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자들의 체감 평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그늘막과 안내표지판 설치도 분명 필요합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용료를 좀 유의미하게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에 대한 좀 견해를 묻고 싶은 게 좀 반려견 놀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노력은 없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차요금 관계가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면서까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씨엔씨티가 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좀 잘해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성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씨엔씨티와 좀 협의를 해서 유료 주차료를 좀 하는 부분은 해결을 조금씩 계속 좁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시설 보강이라든지 소형·중형·대형견에 대한 공간 정비라든지 보호자 휴게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위생 관리 요소 강화라든지 보다 좀 다양한 개선 요소들이 함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왔다, 나왔지만 좀 그러한 부분의 씨엔씨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김선옥 위원    좀 협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구비를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시설물만 지어놨지 이용객이 정말 1일, 평균 1일 8인이다 보니까 더 적은 날도 있고 조금 더 많은 날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물이었나라는, 놀이터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만하다, 다시 오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체감형 또는 종합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단발성 좀 시설에서 끝나지 말고 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좀 중장기 운영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뭐 단순히 뭐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구비를 들여서 또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또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는 건의를 해서 혹시 추가 지원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함께 검토도 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산서 345쪽, 설명자료 119쪽부터 중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고도화 용역이 1억 3,500이 전액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능이 부족하여서 실제 운영상 불편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서 말하는 결제순서 개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제, 
김선옥 위원    결제순서 개선.
  거기다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써 놓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 어디요? 
김선옥 위원    119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중구통 결제순서 개선.
  119쪽이요.
  아, 사업내용 모르셨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쪽수를 찾느라고.
김선옥 위원    아,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말씀드리면은 뭐 그 고도화 용역을 하려면은 사실 그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아까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제 편의성이라든가 기능 개선해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가맹점들에게 편리하고 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선옥 위원    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제 순위, 순서를 개선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맹점 결제순서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현재 포인트를 선택하여 사용, 포인트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그거를 매출 포인트하고 충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뭐 먼저 사용할 건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순서를, 
김선옥 위원    정할 수 있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고도화 작업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기프트콘이, 기프트 뭐 일반적으로 카톡 같은 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선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그러한 기능도 저희들이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착한가게 업소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업소를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착한가게 업소라고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그 착한가격 업소를 안내하고 모범음식점 그런 거를 거기에 이제 지도로 구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기프티콘 기능이나 착한가게 기능 추가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 위탁 범위 내에서는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업체 선정을 위한 저기를 띄워 놓은 상태에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생각이, 선발이 되면 이러한 거를 제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시스템 고도화라고 하면 이용자와 가맹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명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도화 이후에 결제시간 단축, 오류발생률 또는 가맹점 정산 편의성 개선 등과 관련해서 좀 정략적인 목표 지표가,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포인, 그 결제 후에 들어오는 날도 혹시 조절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월, 목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해 주긴 해요,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뭐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가맹점의 수요조사를 좀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전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시로 와요.
  그래서 저희.
김선옥 위원    예, 전화뿐만 아니라 수화, 전화는 좀 주시는 분 위주로 계속 전화가 하시지 않습니까, 일부 가맹점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로 지금 나타나는 지금 문제점은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거기에 거의 다 나타난 거고 제가 볼 때 뭐 김옥향 위원님이 많이 알아보셨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지, 뭐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막 단점을 막 이렇게 완전히 개선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도 혹시 또 가맹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당연히 뭐 그런 거야 뭐.
김선옥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가맹점도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하시는, 뭐 당연히 이용객도 편의가 있어야 되지만 가맹점인 부분들도 점주들도 내가 이걸 사용을 했을 때 편리하고 좋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미용, 예로 들은 미용실 같은 경우도 그냥 현금으로 해라라는 그런 방식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는.
김선옥 위원    그런 식의 또 그런 다른 문제점도 개선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고도화라고 하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매번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필요성이 있을 때.
김선옥 위원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필요성이 있을 때 뭐 매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설정을 하실 때 또 너무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중장기적인 시스템 개선 로드맵을 사전에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좀 명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운영비와 용역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좀 이어질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으로 통해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도 되고 그리고 단순 기능을 또 추가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게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이에 상응되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 전에 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중구사랑상품권 소비촉진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사랑상품권은 이미 상시 10%, 특판시 15% 할인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이러한 할인 정책과 별도로 소비촉진 이벤트를 추구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촉진을 위해서 중구사랑상품권을 좀 알리고 사람들한테 그 이러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통해서 좀 인센티브도 주고, 뿌리축제 때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뿌리축제 하면서 중구통 코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김선옥 위원    예, 문제를 냈을 때 어디 청년인가 어디 그쪽에서 나와서 문제를 내서 맞췄을 때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2,000원인가 또 이렇게 주셔서 커피 정도 사 먹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소비촉진 이벤트가 일반 상시 때나 특판 시 그리고 좀 강력한 구조로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야지 또 저희가 예산을 저기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정책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이게 26년도 같은 경우는 할인율 보전금이 3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이는 상품권 소비촉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할인율 보전금과 이번 소비촉진 이벤트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할인율 보전금 말 그대로 이제 그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소비촉진 이벤트는 다양한 경로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번째 사용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홍보 촉진 효과 뭐 뿌리축제라든가 무슨 각종 행사 시 그냥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뿌리, 저기 상품권을 홍보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구상품, 중구통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그런 추가 방식이 할인 정책으로만 도달하기 어려운 소비층이나 이런 사용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별 이 충전 이벤트나 사용 이벤트 구성에 보면 월별 참여 인원이 충전 123명, 사용 14명은 전체 이용자 대비 소규모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좀 집중적인 소비 유도나 파급적인 효과 측면에서 어떤 장점을 가질지, 너무 적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도 뭐 예산에 한정, 뭐 혈세를 막 쓸 수는 없고, 
김선옥 위원    예,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소화 해서 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소규모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비촉진 이벤트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미 대규모 할인율 보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번 이벤트가 할인 정책을 좀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운영방식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벤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그리고 가맹점도 체감 효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검증이 병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중구사랑상품권 홍보마케터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홍보마케터가 30명이었어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30명이요.
김선옥 위원    그러다가 추경에서 8명으로 축소되고 26년에는 4명으로 편성 조성되었습니다. 
  축소라기보다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막 30명씩 이렇게 해서 후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역할을 했던 거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착에 아무래도 많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상시적인 홍보 그리고 민원대응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4명이 지금 그 인건비가 산정된 것 같은데 그럼 4명에 대한 업무량과 권역 그리고 근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명은 뭐 권역, 어쨌든 간에 이제,
김선옥 위원    권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민원인이 들어오면 수시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도 신속하게 배부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권역 없이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럼 업무에 대한 보고, 1일 보고 이런 거는 사용, 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자기들이 뭐 그 한 일은.
김선옥 위원    매일 매일 제출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매일 그렇게까지는 사실 어렵고요.
김선옥 위원    그렇게는 안 합니까? 
  이게 1일 업무 처리량이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홍보마케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17개 동을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다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 업무 처리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1인이 다니는 양이, 처리하는 건수가 대부분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한번 자료를 뽑아서.
김선옥 위원    한번 그럼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좀 그런 역할을 그 마케터 4명이 만약에 된다면 좀 명확한 역할을 좀 구분하고 성과 관리 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화폐가 좀 활성화되고 성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운영 방식과 관리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단순히 4명이 뭐 열심히 다닌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는 부분이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서 4명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게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정리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필요한가, 이제 정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좀 중구사랑상품권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그 상임위 때 이제 중구통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추가 자료를 그 뒤에 주셔서 그 확인한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도 거 먼저 보면 이제 PM관리 해서 8%, 기획자에서 8%, 기획 디자인, 디자인 해서 10%, 개발 운영 대응 해서 18%, 고객센터 기술 지원 해서 100%, 해서 7개월 올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5년도에, 올해 처음 시작하실 때.
  그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운영 위탁이니까 운영에 관한 예산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올해 예산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년도에? 
  올해 예산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운영 위탁으로 올라오신 거 보니까 어드민 개발 30%, 앱개발 20%, 운영 기획 50%, 고객센터 1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저희 지금 시스템 구축했죠, 구축비 들여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왜 운영이 아니고 개발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우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어쨌든 유지보수하면서 이게 무슨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유지 관리하면서 새로운 걸 또 접목하고 뭐 이런 부분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구축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구축.
  고도화. 고도화 용역 해서 볼게요. 
  고도화 용역 해서 지금 기능적 점수에서 150.6으로 해서 보정 개수, 규모, 연속성능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1억 3,000. 
  그럼 말씀대로 계속 유기적으로 해서 계속 개발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왜 다시 또 고도화 용역을 또 올리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용역은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아니, 개발 자체가 새로운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그 있는 거를 할 거면 운영이지 어떻게 이게 개발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렇게 말씀,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일단 봐봐요.
  신뢰가 안 가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처음에 2억 8,000 올리셨죠.
  수수료 1도 없다고 하셨죠.
  근데 수수료 해서 막 3억, 6억씩 올라오죠.
  일차적으로 지금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분명히 구축했을 때는 처음에 구축비로 해서 몇천만 원 또 나갔어요, 2억 2,000인가.
  처음, 첫 해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미 구축했는데 구축이라는 자체가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구축을 하셔서 개발을 했으니까 25년도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하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운영하는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크게 책정이 어려운 거죠. 
  그 때 그, 위에서 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화 용역이라고 해서 1억 3,000 또 했고 그리고 또 막상 생리대하고 관련된 그 시스템 구축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할 수 있는 거면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생리대 아시죠? 
  생리대 불법 유통해가지고 계속 중구통 사용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 발행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예,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한숙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어려운 것도 못 하는 데다 왜 개발비를 주고 얘네한테만 자체 개발로 주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거는 고도화 용역비는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도화 용역을 하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일단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로는 1억 7,000 올리셨어요, 12개월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개발비로 해가지고 오른 것도 그런데 고객센터가 2명이 있어요.
  고객센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 그대로 뭐 그 주민들이 필요할 때 질의를 한다든가 뭐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오한숙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뭐 진단, 수리, 장애 해결, 뭐 시스템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기술 컴퓨터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디테일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거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그냥 보통 이제 민원 처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같이 합니다. 
오한숙 위원    같이 하는데 급여가 3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저번에 지금 25년도에 하셨던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IT 기술자 해가지고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 주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 시스템, 컴퓨터 자체를 해서 조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300만 원 주면 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어쨌든,
오한숙 위원    안 오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협의는,
오한숙 위원    국장님 같으면 오시겠어요? 
  3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그런 비용이지 요새 300만 원 주고 이 전문기술인이 왜 옵니까? 
  근데 지금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해서 고객센터 필요해요, 제가 볼 땐.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로 해서 대전에서 구해서 대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일 생겨가지고 필요하면 어떻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케터 이중으로 또 들어요? 
  떼어가는 건 이번 마케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시스템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개선해 주는 거고.
오한숙 위원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위해서 운영 기획자 개발을 해가지고 다 있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만 주고 고객센터 하시는 분들을 두신 것 같아요. 
  왜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 보시니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소프트웨어 하실 수 있는 사람만 기술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 처리만 할 순 없어요, 자잘한 거.
  그래서 두신 거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300만 원 그분들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무시, 무시하는 건 없,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와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무시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건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예산도 어쨌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그 협의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자가.
오한숙 위원    이미 협의 검토했는데 그런 얘기는 국장님 하시면 처음부터 2억 8,000부터 미스가 났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직접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발표까지 하셔서 문제 없다고 했던 게 2억 8,000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비 한번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재정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먼저, 
오한숙 위원    예, 산출내역 중에 재정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오한숙 위원    아니,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여기 없어요? 
  재정비.
오한숙 위원    예.
  전체 운영비 중에서 재정비 보니까 뭐 145%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막 나누는 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5년도에 보니까 재정비 안에 QR키트, NFC카드 그리고 서버 운영비 그리고 기타 재정비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1억 4,000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QR코드라든지 키트라든지 NFC카드, 서버 운영비는 이미 또 올해 예산에는 다 분리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다 분리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운영 직접경비로 해가지고 다 분리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재정비해서 남는 게 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1,8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배라고 해도 재정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00 정도면 되는데 벌써 재정비 금액으로 5,200만 원이에요.
  엄청 할인한 것처럼 해가지고 인건비 축소하신 것처럼 해 놓고 여기에 인건비 이미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집행부 분들이 몰라서 이걸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위원들을 어떻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 운영사 자체가 속된 말로 지금 직원분들을 위에서 갑질하면서 지금 사기 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이거 갑자기 재정비가 이렇게 올랐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서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 중구통에 대해서 자꾸 그 불신을 갖고서 얘기하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행사를 좀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이 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공개된 자리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 참석이 어려우시면 서류상으로라도 좀 주셔가지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일단 간담회를 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세부적인 거는 지금 국장님도 어렵고 직원분들은 어렵지만 저희는 더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보려면 며칠을 본지 몰라요.
  제가 100% 답은 아니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갑자기 간담회 가서 얘기한들 가서 이렇게 펴놓고 이거 재정비가 이건데 이렇게 구체화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고 서로 이제 운영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이미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우리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막 불신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한숙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한숙 위원    그 시스템 활용도 그렇게 계속 미스 나는 부분들도 생기는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게 일을 중구통이라는 이제 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은 진짜 밤낮없이, 
오한숙 위원    맞아요, 고생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뭐 100% 제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고.
오한숙 위원    국장님, 지역화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말 그대로 지역화폐는 선순환이고 전체적인 소상공인 활발히 하기 위한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막 이런 지금 이런 난상으로 막 얘기하시면 막 사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하신 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당장 뭐 회의실에 가셔서 말씀하시면은.
오한숙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럼 재정비가 3배로 늘은 이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재정비가 갑자기 3배로 늘은 이유?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말씀을 이제 깊이 나눴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말씀 중에 노력은 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들을 지금 중구통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는 저는 백번 지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이제 일단 말 그대로 지역화폐라는 자체가 중구 자체에서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그분들의 매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일단 목적성에서 많이 좀 벗어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신뢰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본 위원은 전면 지금 삭감을 하셔서, 전면 삭감을 하셔서 다른 타 지역화폐처럼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다 노력한 거 완벽하게 완전하게 체계를 잡으시고 다시 예산을 올리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결국은 지역화폐는 이게 단발성이고 1, 2년 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전면 재개편을 한번 검토하실 거를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장단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100% 다 장점이라곤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분명히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모든 정책이 100%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그거를 좀 수선을 하고 그 안전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서로 좋은 제안을 얘기해 주고 가면 거기에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뭐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7쪽, 설명자료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만 원을 관리용역비로 이제 신규 편성했는데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기존 봉합기 노후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대로 봉합기가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요.
  2003년식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기기를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였다가 이제 201-02였는데 이제 관리용역비로 변경되는 상황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관리용역비, 관리용역비.
김옥향 위원    목이 변경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거 관리용역비로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봉합기가 노후돼서 새로 기기를 구입하는데 목이 관리용역비로 변경됐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358쪽, 설명자료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8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이 960만 원은 위탁 예산 지급해 주는 건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인정보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사업 그, 지방세정보시스템 그 자치단체 그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에 이제 위탁계약을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영향평가는 2025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25년도 그 수행을 했고요. 
  2025년도에 이제 그 개인영향,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그러한 저기 수행을 안내를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960만 원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을 해 주는 예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6년도 이제 예산 심사를 위해서 각 실·과에 그 제출해 주신 사전설명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세정과가 역시 그 과의 좀 특성대로 제출해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주 그 표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입·세출 부분도 정리추경까지 본예산까지 그렇게 성의껏 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타 과에서 좀 이대로 좀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김옥향 위원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주 정리추경까지 딱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지방세 예산으로 9억 1,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 대비해서 1억 2,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규모가 우리 구의 재정 운용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좀 방증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액까지 상향 조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좀 원인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증감자료에도 있지만 4년간 저희들이 이제 그 세수 통계에 의해서 이제 세입을 추계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지방, 지난연도수입 지방세 이제 세입을 잡은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그 징수기법이라든가 뭐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납처분으로 해서 징수액을 이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중구는 실제 수납액이 이제 매년 예산액을 초과하여 증가해 오고, 왔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6억 5,780만 원, 2023년도에는 8억 7,624만 원, 24년도에는 8억 7,752만 원.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 수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아,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징수액이 한 10억 정도 현재 여기.
김옥향 위원    현재 몇 월 기준 해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몇 월 기준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11월 말.
김옥향 위원    11월 말 기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10억 정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체납액 규모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목표를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은 징수 행정이 긴장감을 스스로 좀 낮추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2026년도 예산액이 9억 1,5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징수 목표율을 현실화하고 상향 조정하여 징수 행정의 긴장감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많이 좀 목표액을 늘렸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지금 올해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의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그니까 그거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체납액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액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현 연도 지방세 과세 단계, 부과 단계부터 오류 없는 자료 입력.
  오류도 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입력과 독촉고지서 송달이 좀 철저하게 전달돼야 될 것 같고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 및 초기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뭐 우리가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또 그거를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그 세금 체납자들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해서 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플러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세원관리과가 적은 인원, 직원으로 업무는 또 과다한 거 알고 있잖아요.
  고생 많으시고 지난연도 수입의 증가가 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그 신호이잖아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세원관리과는 체납액 증가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재정 분석과 고도화된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방 세입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세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보고 있고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된 거죠,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5년.
이정수 위원    이것 좀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업소가 지금 많아야 되겠죠, 중구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야지 또 종업원도 많아지고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은 주민세 이 사업 하시는 분, 사업소분 세입이 2022년부터 점점점 줄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그 14억 300만 원, 2023년도에는 12억 4,600만 원, 2024년은 12억 3,700만 원.
  그러면은 2025년도 올해, 올해 사업소분이 예산은 12억 4,800이에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2억 4,800. 
  그러면 지금 올해 한 9월 이거 책자 만들기 이때까지는 지금 주민세 사업소분이 세입이 얼마나 됐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억 4,000, 지금 12억 4,200만 원 정도.
이정수 위원    12억 4,0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징수액이요.
  그래서 한 목표 대비 91%.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월 현재. 
이정수 위원    12억 4,2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월,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24년보다는 훨씬 세입이 많아요, 주민세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증감 사유를 보니까 1억, 1,8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주민세를 한번 볼게요, 종업원분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소분,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이 이제 주민세는 점점점 하락을 한 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 종업원분 이 세입은 점점점 높아져요. 
  23년, 24년에도 뭐 더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물가 상승, 뭐 물가 상승하고는 뭐 저기 뭐 저거하고 이제 월급이 올랐다 이거죠.
  급여, 급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월급이 올라서 이것을 이렇게, 종업원 수는 작아지는데, 종업원 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종업원 수도 줄일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종업원들은 월급은 이거 올라서 그런지 오히려 세입이 더 높다는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니까 위원님 잘 보셨다시피 이제 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저희들이 이게 그 저희들이 그냥 2개 다 보통 한 3개년도, 최대 3개년 평균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이 종업원분은 지금 인상률이,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상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그 이것도 그 평년도 한 3개년도를 분석했을 때 그 징수율이 이제 보통 한 93.3% 정도 되는데 현재 뭐 아시다시피 고물가라든가 뭐 이러한 쪽으로 해서 가게 부담이 증가돼가지고 평균 징수율보다 낮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측을 해서,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액을, 예산액을 잡아 놓고 또 초과될 수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또 많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초과될 수, 초과될 수가.
  이제 이럴 수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보면은 지금 주민세를 보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 중 한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방세 중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재산세. 
이정수 위원    재산세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세에도.
이정수 위원    거기에 재산세가 이제 더 높아지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신규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이 재산세가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 9월인가 현재 그때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또 현상도 일어났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지금 주민세를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 내년도 64억 3,000만 원, 27년도는 65억, 뭐 이렇게 쭉쭉 2029년도는 66억, 이렇게 지금 뭐 오른다는 말이죠.
  여기 지금 그러면 사업이 잘돼서, 아니,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주민세가 오르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주민은 자꾸만 줄고 중구에 이렇게 재정 계획을 잡았을까, 본 위원은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중기재정계획처럼 이렇게만 되면 2030년 66억 8,800만 원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이제 잡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이것을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이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쉽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이 예산서에 올린 거 이제 이것은 사업소분은 점점점 줄고 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종업원분이에요, 이분들은 자꾸만 올라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올라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종업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주민세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광희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문화경제국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께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휴, 감사합니다. 
  뭐 제가 감사하고 위원님들께 뭐 앞으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아까 소감은 말씀하셨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더 하실 말씀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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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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