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장기화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지금 착공 가능하신 인가가 얼마 전에 확정된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어제 됐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일단은 착공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좀 살펴보면 지금 행감자료에는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6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었나요?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7년으로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어디는 18년으로 돼 있고 어디는 19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통일성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한숙 위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3년에 사업실적을 한 번 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이제 토지 부지 면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94% 되어 있었는데 24년, 25년 지금 이 자료에도 95%밖에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23년부터 불과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원인이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신 상황이시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당연히 이제 매도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해는 되지만 그동안에 이것을 매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들도 있고 또 보니까 이제 감리 절차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감리 절차를 밟으신 것 같은, 밟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게 몇 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감리가?  지금까지 중에?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면 또 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해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 입장에서 해마다 하면 감정평가는. 

○오한숙 위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전체적인 자료로 볼 때는 한 5차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이제 빠른 절차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에 이제는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인가가, 착공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좀 살펴서 인지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 내용을 한 번 봤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추진 현황을 보니까 토지 보상을 63필지 중에서 55필지 협의 취득하고 8필지 협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남은 필지인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이게 남은 필지인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26년 것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문화재 이제 시굴도 물론 있어서 잠깐 멈췄던 부분들은 있지만 시기상으로 보니까 2023년도 11월에 이제 조사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빠르게 또 추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기 절차로 해서 상황을 보여,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걸로 봐서는 거의 한 1년 동안 추진이 그냥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왜 그렇게 멈춰 있었던 걸로 보이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4년 4월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진을 해서 토지 보상을 8월에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에서도 텀이 한 4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건설에 대해서 잘은 막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에 보니까 25년 2월부터 진행하셨던 경제성 검토라든지. 

○오한숙 위원    건설기술심의 완료, 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중간에 충분히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또 이게 돼야 보니까 인가·승인 신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멈춰 있었나 하는 많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나름의 이유가 조금 있으셨던 건지.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한숙 위원    우리 집행부의 좀 실수인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저희가 그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감정평가 비용은?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계속 손실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단기간도 아니고 지금 많은 거의 한 10년이 넘게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좀 서로 간에 인수인계 면에서 좀 정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전체적인 이제 조감도를 한 번 설계도를 받아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늘 일, 지금 뿌리공원 자체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관광객 저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준공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어떻게 조형물이요? 

○오한숙 위원    지속적, 저도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안 그래도 효뿌리마을 거기 이제 말씀 나눌 때 여쭤보니까 7년 동안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60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예.
  60건을 위해서 이 많은 땅에 조성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설계는 다시 살펴보시는 게 맞고 또 중간에 변경 설계를 하셨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정도 이렇게 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변경 설계 지금 착공 신청 이제 승인 신청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작고 크고의 이제 공사의 차이는 있지만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시면서도 설계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예. 

○오한숙 위원    예, 산서체육공원에 이제 거기에 캠핑장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지금 야영장이 있고 또 야영장 옆에 일단 가족체류형으로 크게 목적을 두고 계신데 전통문화를 살린 가족체류형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영장에 크게 놀이공간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옆에는 물론 이제 성씨문중도 이제 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과연 아이들 위주로 생활하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야영이 한참 캠핑이 유행이기는 했는데 요즘은 또 좀 변화됐어요. 
  워낙 이제 설치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글램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전환된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이 수요를 조금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제 우리 구비로 이 유지비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면적으로 어차피 지금 늦은 상황이지만 이제 착공이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같이 동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추진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할 수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까지는 그대로 도로가 이제 되어 있기, 아니 정확하게 이제 땅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변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하는 상황에도 변경은 가능하고 또 최종적으로 최종 변경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왕이면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일례로 김천에 보니까 추풍령휴게소 한 번 가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해서 지금도 막 방문객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한숙 위원    한 번 좀 정확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효문화뿌리축제. 

○오한숙 위원    뿌리축제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매해 이제 해마다 추진하고 계시고 또 이제 16회를 해서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매일 질타만 듣는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과적으로 일단 찾아오는 방문객수가 줄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보기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한 예로 이제 들을게요. 
  이제 요즘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보고 보도자료에 이제 나왔으니까 김천의 김밥축제 아시지요?

○오한숙 위원    13만 인구인데도 1억 5,000 가지고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거기에 제일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오한숙 위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직원들의 의사를 제일 수용해 줬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줬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창의적인 콘텐츠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음식부스 같은 경우도 제한을 했더라고요, 선별해서. 
  해서 10개로 딱 제한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퀄리티를 높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뿌리축제는 다시 돌아보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이번에 부스 음식부스 있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설치 몇 개 부스 들어왔나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에는 15회 때는 몇 개 부스 들어왔는지 아세요?

○오한숙 위원    14개.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8개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객수는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 게다가 이제 마지막날은 비가 많이 와서 더 많이 좀 방문객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인지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볼 때 지금 18개소로 많이 늘었고 그중에 이제 자생단체 몇 개 들어왔는지 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오한숙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오한숙 위원    저는 조금 기준을 달리 생각을 했어요.

○오한숙 위원    여기 오신 분들 일반 소상공인들 해서 신청해서 오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보실 때 이익 창출을 누리셨다고 생각하세요?
  딱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3일 내내 국장님이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를 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일기관계도 있지만 자생단체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음식을 이제 섭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생단체분들하고의 이제 소통을 위해서 거기를 찾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상권에는 갈 여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분들도 와서 이제 보면 와서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다시 한 번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럼 재방문에 대한 대전의 중구에 대한 재방문의 효과도 있는 부분들인데 한쪽으로 너무 자생단체에 쏠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손해를 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조금 구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이제 위탁은 업체 선정은 하시지만. 

○오한숙 위원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거기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해서 이 부스 제한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그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뭐 음식콘테스트를 뭐 여시든지 해서 괜찮은 데를 선별을 해주면 그분들도 더 노력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요즘은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고 해서 좀 이제는 좀 그분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오한숙 위원    그냥 보기에 그러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저는 직접 들었어요, 손해 많이 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이, 그것은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늘고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점점 적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축제 건수가 884건에서 1,170건으로 늘었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산만 해도 1조가 넘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전면 이제 개편이라든지 구상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16회를 맞이했으니까. 

○오한숙 위원    좀 하나 하나 변화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3쪽 각종 축제 내용 및 지원 내역부터 좀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23년에는 10월달에 효문화뿌리축제 제14회가 개최가 됐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24년에는 또 그 10월달에 제15회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25년에는 효문화뿌리축제는 9월 26일날 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또 미술축제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류수열 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추가된 미술축제가 장소도 문화예술의거리였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축제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477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집행 내역 좀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25년 겁니다.

○류수열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온마을 축제는 빠져 있네요, 그 지원 내용에.
  그게 아마 25년부터 자치분권과로 이관이 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담은 것은 문화예술단체 8개, 길거리 문화공연 15개 팀에 대한 그 지원 내용이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8개 팀, 그 다음에 길거리공연 15개 팀 하면은 23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개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9월 말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여기 올라와 있는 문화예술축제 보니까는 우리가 8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공연을 한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덟 단체가 다 공연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입니다.
  9월 이후에 다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문화공연 15개 팀은 언제 했지요?
  혹시 파악은 됐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공연 15개 팀이 공연을 한 그 월 만약에 뭐 1월에 했다든가 이렇게.

○류수열 위원    거기 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521쪽. 

○류수열 위원    21쪽, 우리 그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집행내역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체육대회마저도 9월 이후에 거의 집중이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첫 페이지에 성과목표로 잡고 있는 ‘주민과 함께 문화 속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라고 성과목표를 잡으셨는데 사업 자체는 9월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9월·10월·11월에. 
  그러면 이게 당초 성과목표와 맞는 진행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챙기다 보면은. 

○류수열 위원    아마 국장님이야 잘 아시겠지마는 1년 내내 문화예술을 잊고 있다가 9월 되면은 갑자기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일상화랑의 그 목표에 맞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게 뭐 5월이라 행사 자체가 다 9월 이후로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서둘러서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매월 문화행사가 있는 중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성과관리평가 BSC에서도 아마 그 부서별 고유지표에 부진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뭐 시기적인 뭐 미도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반기에는 결과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 조금 서둘러서 추진하면 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조금 늦추다 보니까는 그 전반기에는 항상 부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우리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매월 문화행사가 있는 중구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47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지원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2024년·2025년, 25년도에는 1~3분기 지원 내역만 지금 온 것 같고 4/4분기는 아직 집행 전이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023년도·2024년도, 2023년도에는 임대료하고 대관료가 합쳐서 한 850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1년씩 됐는데 25년도 한 해만 지금 건수도 44건 그래서 한 2,7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출액이 뭐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액이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뭐 기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이제 활용은 어차피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지원금액이 한 번에 이렇게 일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더군다나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대부분이 대관료, 임대료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이 편차도 또 상당히 크고 많은 데는 200만 원에서부터 적은 데는 뭐 30만 원, 18만 9,000원, 18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장소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러리마다 뭐 공간이 넓고 환경이 좋은데는 좀 그 대관료가 좀 비싼 거고요 그리고 좀 협소하다든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임대료나 이런 것은, 대관료는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책정을 하니까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 50% 범위 내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관료나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합니까?  기준이?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증액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과거에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그 단체에도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제 그것은 그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횟수라든가 연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 번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을 안 받았던 이런 단체도 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대관료를 지불을 해주고 임대료를 지출을 해줬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걸 해줍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조금 이제 의아심이 이제 가는 것은. 

○육상래 위원    다른 단체도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그 실적이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조금씩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단, 1년만에 이렇게 지출이 갑자기 늘어서 많이 지원액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사후정산도 다 하지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지원하고 임대료하고 대관료는 한 번 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사후정산도 필요없는 건가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필요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냥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 서면심사에 의해서. 

○육상래 위원    뭐 임대 계약서라든가 대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지원하면 그냥 그 다음해에 이분들이 가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관객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와서 전시 관람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평가가 없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뭔가는 좀 평가가 있어야지 내년에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심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심의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금액이 작은 데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마는 이 금액이 큰 데는 상당히 크게 많이 나가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올해 또 했다가도 내년에 또 없어지는 그런 전시라든가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만치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을 하는 그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우리가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548쪽, 자료 548쪽인데요 이제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 설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몇 군데에 이제 운동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기 라이트시설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24년도·25년도 전기요금이 660만 원씩 이렇게 뭐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지출액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조명시설이라든가 우레탄 육상트랙이라든가 이 운동장 시설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를 시설을 해줬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같은 것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는 지금 개방을 과거에는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학교는 물론 이제 안전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럴 테지마는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담도 막 그냥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문에서부터 담도 높게 치고 아예 출입을 못 하게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 지킴이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 아예 출입을 못 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그것 실태 파악은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장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 시설을 해줄 때는 그 학교장이 이제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놓고도 4년이나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전에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면은 또 이제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폐쇄를 하고 출입금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는 걸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학교 개방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일부 몇 군데 지금 그런 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한 예로 이제 저 대흥초등학교 같은 데는 개방을 완전히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에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새벽하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참 모범적이고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중구체육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산서동쪽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거기를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도 그렇고 이제 뭐 행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를 가보면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관리가 지금 현저하게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관리를 거기 좀 어려움이 물론 있을 테지마는 관리를 좀 더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거하고는 왜 이 관리하는 것이 다르냐.
  또 우리가 또 직접 가서 봐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쪽에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그 집행부쪽에서 위탁 안을 우리 의회쪽에 이제 보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게 이제 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것은 차라리 위탁을 주면은 오히려 더 관리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관리비용도 또 적게 들어갈 것 아닌가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만치 거기 시설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태극기라든가 깃발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낡아 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내부 청결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축제는 뭐 우리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잘 해왔고 또 뿌리축제를 준비하고 또 행사를 치르느라고 우리 문화체육과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항상 많이 하는 것은 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막식을 물론 뭐 위탁대행사에서 물론 하는 거기는 하지마는 개막식을 할 때도 보면은 아, 저게 과연 우리 효문화뿌리축제하고 이게 맞나 이 주제가 맞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개막식은.
  그게 올해도 보니까 그게 개막식 하는 초청한 그 외부에 뭐 음악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저게 어떻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하고 이게 정서가 맞는 음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쪽에서 사전에 그 대행사쪽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그것?

○육상래 위원    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외국의 팝, 뭐 오페라 같은 그런 그 음악이 주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리축제하고? 

○육상래 위원    그런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뭐 여러 분들이 고생하시고 준비하는 데에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축제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을 테지마는 개막식 만큼은 좀 그런 것은 이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프로그램으로 좀 넘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음악 같은 것은.
  개막식 만큼은 그래도 그 효 주제에 맞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노인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대에 올라서니까 참 좋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예, 다 잘 됐는데 다만 음악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아, 저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제 없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정수 위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석교동 생활SOC복합화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건축과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그래서 아예 추경에 올린 것을 갖고 왔어요.
  내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 이 사업을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건립, 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란 말이지요. 
  그럼 뭐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한 건데 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과지요, 그때는 평생교육팀이 문화체육과에, 문체과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 이 반납액이 얼마냐, 국비· 시비 이것 다 합쳐 가지고 4억 1,200여만 원 아니 4억 1,733만 4,220원이에요.
  그러면 이 교부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20년도에. 
  그럼 이게 언제 공사가 완공이 됐냐 이거지요, 우리 그 그때 문체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끝난 지가 한참 됐을 건데 건축과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자, 지금은 이제 사업부서는 이제 건축과지만 그때 이걸 신청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뭐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공사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반납을 시에다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도 다시 또 국가로 또 올려주고. 
  이것이 우리 패널티를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국가 보조금을 정해진 그 해에 반납을 안 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패널티, 또 보조금 거기에 아주 불합리하게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야 뭐 건축과에서 4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이제 갖고 왔으니까 뭐 건축과에서 이제 반납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간이니까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 혹시 좀 아시나요?  그것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랬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해석의 차이가,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이 2021년에 이제 교부를 받았어요. 

○이정수 위원    교부를 받고 22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 그 후로. 

○이정수 위원    사고이월 불가로 자체 불용처리 하고 23년에 본예산에 구비로. 

○이정수 위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것은 이렇게 뭐야 보조금 가지고 이것은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자체 불용처리 후에 예산 집행이 이제 불가하지요, 안 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 반납 확정 이제 통지를 기획재정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회신을 이렇게 이제 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이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된 경우인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17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예산 불용액 좀. 
  아, 이월액에 대해서 한 번 아, 16페이지네요.

○이정수 위원    16페이지. 

○이정수 위원    예, 보문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예산액은 5억 4,5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했어요, 1억을.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5억 4,500을 그대로 이월을 시켰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하셨나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준공은 그때 해요?

○이정수 위원    되겠어요?  준공 그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아무 것도 없고 이 당시에는.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지금 이 책자를 이제 인쇄를 할 때는. 

○이정수 위원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월 예상사업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크리스마스 조형물 조성사업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제 사고이월인데. 

○이정수 위원    예산액은 이제 900만 원. 

○이정수 위원    아직까지 이 책자를 만들 때까지는 지출원인을 안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나요?  지금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철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직 지출원인행위를. 

○이정수 위원    이때까지는 아직 못 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지출원인행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설치는 이제 12월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또 이제 철거는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지금 어차피 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21페이지에 한 번 볼게요. 
  이제 불용액 좀 볼게요. 
  문화유산 일반관리 예산액은 3,500여만 원이고 불용액이 1,700여만 원이에요.
  한 50% 거의 가까이 이제 불용사유는 뭐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액이 1,800여만 원인데 이 사업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불용액이 1,7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거의 뭐 한 절반 가량의 금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게 지금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액이 1,800여만 원이고 불용액이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추계할 때 너무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아, 공공운영비?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109페이지 좀 한 번 볼까요?

○이정수 위원    민간위탁사업 현황 좀 한 번 볼게요. 
  맨 위에 보면은 법인명이 (주)월드스포츠컨설팅이고 대표자가 이렇게 돼 있고 소재지가 유성이에요.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 전부 다 0예요.
  그런데 사무 성과평가 평가등급은 이제 우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이 내용 좀 한 번,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추진사업이. 

○이정수 위원    이게 뭐지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 내용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 현황표에 이제 올려놓은 건가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업평가 등급은 이렇게 우수를 받았는데. 

○이정수 위원    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아, 이 정도면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책자 외의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저기 파크골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 어떠한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안전가이드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가이드라인이.

○이정수 위원    여기에 파크골프에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볼을 치다가 이 다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 보험 갖고는 안 된다고 하고 아니 그런 일이 골프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여기는 좀 위험하다 볼을 띄워 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또 본 위원한테 부상을 입었으니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험에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걸로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골프채에다가 안전교육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크를 붙이고 그러는가 봐요. 

○이정수 위원    예, 마크를 붙이고 그래서 그 마크, 안전교육을 받고 그 표시를 안 붙인 사람은 이제 입장을 못 하게 하고 이제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받은 사람은 이제 안전교육 그 표시를 이제 해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회원과 비회원 간에 이제 회원을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 거의 다 대다수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신 분들이 회원 가입 안 하고 거기에서 이제 파크골프를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퇴장을 시키지요, 비회원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회원과 비회원 간에 좀 실랑이가 벌어지고 좀 그래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좀 실랑이가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이해를 시키고 원만하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안전관리 또 그런 회원과 비회원 간에 어떠한 무엇이 뭐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계속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질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례로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놨어요, 조례로. 
  그래서 그 조례도 좀 보고 그랬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위탁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분들도 이해는 가지요.

○이정수 위원    거기를 깨끗, 구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워낙 골프, 파크골프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뭐 우후죽순으로 다 그 와서 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회원제를 만들어서 회원에 가입하고 이제 그분들만 이제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조례를 얘기를 하냐면은 조례가 명시가 돼 있으면은 조례가, 우리가 조례가 지금. 

○이정수 위원    지금 없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또 직영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 직영으로.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체육복지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본 위원도 조금,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얘기도 한 번 해보았고 그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랬어요.
  자, 이래서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명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어떤 것이 맞을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견해를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회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찰이 이제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시는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것을 이제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런 좀 시끄러운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오늘 질의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안전대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볼 날아가는 보 그물, 이제 그물 이제 다른 쪽으로 날아갈 때 볼이.  예, 그래서 다른 어디는 안전그물망 150㎝ 높이로 좀 쳐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물망을 안전그물망을. 
  이런 것도 한 번 참고 한 번 해주시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그물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고민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방금 얘기하신 그 보험이. 

○이정수 위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그 공공시설 거기에서 이 다친 타인에 의해서.  예, 맞은 것은.

○이정수 위원    예, 그랬어요.
  예, 그런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절차를 한 번 밟아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77페이지에 2025년도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집행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2025년도. 

○위원장 김석환  산성마을신문100번째이야기, 예담팝스, 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 대전에美친마임, 대전중구문화예술축제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그 관람객수하고. 

○위원장 김석환  이 성과평가. 

○위원장 김석환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길거리공연도 거의 마무리 됐지요?  버스킹공연도? 

○위원장 김석환  그것도 행사 진행 사진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 관람객수 집계한 것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것 좀 한 번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48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흥동문화예술의거리 지원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 2분기하고 2025년도 3분기 한 번 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11번에 소극장 고도에 대한 대관료가 197만 5,000원 지원을 해줬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11번 2025년도 2분기 것. 

○위원장 김석환  2분기에 11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밑에 쭉 보시면 19번 소극장 고도 또 하나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200만 원이에요, 대관료가.

○위원장 김석환  옆으로 와서 2025년도 3분기 17번 여기는 또 81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대관료가 2023년도 소극장 고도가 거의 100만 원에 나갔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왜 극단마다 대관료가 다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드림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175만 원, 157만 5,000원, 135만 원 각 주체마다 틀린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 2분기, 2024년도 4분기.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 4분기를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주체가 다 틀린데 대관료가 일정하게 굳어져 있어요, 100만 원씩.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석환  개정이 되면서 이제 뭐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우리 중구문화원 뿌리홀 대관료가 122만 원씩이나 돼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밑에 평생학습관 어울림으로는 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공공시설을 빌리는데 대관료를 120만 원씩 징수를 했어요?
  이것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문화원에서 이렇게 대관료 수입을 올리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외부 단체에 줄 때 이렇게 징수를 해요?  문화원에서?

○위원장 김석환  중구청 행사는 그냥 무료 대관을 해주고. 

○위원장 김석환  외부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이렇게 징수를 한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공공시설인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타 시설의 대관료 이 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면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좀 전에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사전설명회 때 주제의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3일을 하는데 개막식을 꼭 금요일날 해야 되겠나. 
  금요일날 전야제 행사로 그 예술공연을 하시고 저희가 이 손님을 맞는 거잖아요.
  뿌리축제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행사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문중퍼레이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토요일날 10시에 하는데 관람객이 하나도 없다고. 
  그 빈 객석을 그분들이 지나오시거든요.
  차라리 토요일날 10시에 개막식을 하면은 저희가 손님을 맞는 거잖아요?
  전국 문중에서 다 찾아오시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개막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자기 문중이 나왔을 때 본인들 문중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릴 수도 있고 개막식을 굳이 그 첫날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좀 바꾸시고 문중퍼레이드 행사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꿔주면은 의전이라는 게 꼭 그 틀에 박힌 대로 하지 마시고 아까 잠깐 언급된 김밥축제 같은 경우가 바가지요금하고 의전하고 개막식이 없어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좀 축제의 트렌드도 그렇고 이 소규모 축제에 개막식의 의전이라든가 개막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 틀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효문화뿌리축제도 그 방향성에서 한 번 고민을 하시면 좀 더 이 저희들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 관람객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축제의 성과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 그 주차 VIP주차증 있었지요?

○위원장 김석환  몇 개나 발급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70장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주차증이 3일 내내 쓰는 주차증이에요 아니면은 그 개막식 행사에만 쓰는 주차증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제가 몇 번 협업을 얘기하셔, 해드렸는데 지금 그 주차증을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효문화진흥원 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있는 그 주차장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주차대수가 70대가 돼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냐, 그것을 일반 거기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은 행사 대행사분들은 첫날만 그걸 쓰시는 걸로 교육을 받았대요, 개막식에만.
  그런데 둘째날, 셋째날 그 주차증을 갖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또 거기에서 주차 시비가 붙고요, 두 번째는 그 장소에 주차를 한 사람이 행사 관계자들도 또 행사 관계자 차량 주차비표를 받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또 해요.
  음식부스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음식부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계자라고 해서 비표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 주차대수 몇 대 정도 들어가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70대도 다 못 대요.
  그걸 또 3일 내내 열어주다 보니까 그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얽히고 설키고 소란이 되고 그 좁은 골목에서 차를 빼고 못 빼고 그것 때문에 또 엉켜서 사고 위험도 또 존재를 하고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데 저는 뭐 저희들 뭐 VIP 의전이고 뭐고 농협하나로클럽 주차장에다가 다 주차를 하시고 그 행사 아치를 그 입구에다가 만들어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부터 걸어올라가게 하세요, 그냥 VIP고 누구고
  아예 그 주차장을 폐쇄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 골목길에서 클락션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도 주차 시비로 갖다가 소리 지르고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아니면 언고개쪽으로 아예 돌리시든가. 
  그리고 부득이하게 발급을 하실 거면은 주차면수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여기에서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가이드를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그 가이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저희들 업무보고자료 120페이지에 한 번 볼게요. 
  120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이제 저희들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120페이지.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제 총이 59개. 

○위원장 김석환  종합체육시설 한 곳, 체육관 한 곳, 축구장 한 곳, 야구장 한 곳, 국궁장, 파크골프장, 우드볼,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5개, 야외운동기구 36곳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 시설이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된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환  시설을 말하지요? 

○위원장 김석환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축구장·풋살장·체력단련장 등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그 별표1에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59개 중에 이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에요?
  누가 관리가 주체가 되는 거고, 사용계약은 어떻게 되고, 유지·보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체육시설 조례를 운영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을 하든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든.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조성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석환  이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 조례에 보면 목적, 정의, 개방, 그 다음에 사용허가, 사용자의 책임, 위탁관리 및 운영 이 규정들이 다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시행규칙까지도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시행규칙에 보면은 뭐 이 월 회원이라든가 회원증도 발급하게끔 돼 있고 그 단체가 사용하게끔은 단체에 사용허가증도 있는 거고 시설물의 표지 그런 것까지 규정을 다 해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위탁을 주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석환  파크골프장. 

○위원장 김석환  아니 여기에 돈이. 

○위원장 김석환  지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우드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야구장 관리주체도 없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기준도 없고 점검하는 그 점검 점검기록부도 없지요?
  이게 근거도 없이 예산 집행하고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시설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안전은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고 구민들의 뭐 체력 증진이나 체육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지요.
  지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비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회비를 걷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회비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왜 중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그분들이 주인인양 들어가서 본인들한테 회비를 낸 사람만 운동을 하고 회비 내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시든 정확하게 계약을 맺고 관리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그 이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설에 정확히 고지를 해놓으세요.
  이 시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용을 하실려면은 안전이나 관리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그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규정도 없는 거에다가 저희들이 1년에 지금 거기에서 보상, 뭐 수리해 달라면 수리해 주고 침수피해 입으면 침수피해 비용 다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이 시설들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관리주체라든가 이 부분은 한 번 다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다 제대로 된 점검을 한 번 부탁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규정 혹시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지금 여기도 46곳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중구에 전체에 46곳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왜 46곳만 이 표시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외에 타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몇 점이나 되시는지 혹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석환  자, 대전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3항, 2조 정의에 3항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과를 말한다. 
  제4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부서의 장이 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했어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 총괄부서의 장이 문화체육관광과장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중구에 있는 모든 야외운동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된 것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 안 되고 계시지요?
  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어떻게 보수가 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이 운동기구들은 관리카드도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공원녹지과, 건축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된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런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 운영 조례가 분명히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총괄부서의 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가서 구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시다 뭐 고장이라든가 불편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하면은 첫 번째, 아, 저희 부서가 설치한 것 아닙니다 저쪽 부서로 얘기하면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건축과에서 야외운동기구 보수 예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핑퐁 치다 한 달 지나갑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 설치된 것 대전시 거라고 그냥 나 몰라라 합니다.
  아니 이 조례를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규정에 대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뭐 체육복지를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뭐 파크골프장을 늘리든 게이트볼장을 늘리지만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인구 늘어났다는데 중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없잖아요. 
  야외운동기구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고 하지만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들은 각기 자기들 사업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저걸 왜 저기에다가 설치해 놨을까,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좀 한 번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감사실 감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 실·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출장문제, 근태관리문제, 시간외수당 관리문제 그래서 각 국별로,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받는 그 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년모아, 그 다음에 중구체육회 것을 받아봤어요. 
  뭐 근무 외 수당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주네 안 주네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2023년도에 230건 정도 시간외수당 지급사례가 있더라고요.
  1분기에 88건에 181시간, 2분기에 77건에 190시간, 3분기에 33건에 99시간, 4분기에 34건에 68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보니까 현재 이 작성, 이 현재까지의 작성시점에서 348건이 있어요. 
  1분기에 81건에, 아니 74건에 81시간, 2분기에 78건에 243시간, 3분기에 128건에 455시간, 4분기에 지금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68건에 200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하드하게 일을 합니까?
  지난해하고 분기별로 비교를 해봐도 이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 업무들이 이제 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하고 봤을 때 너무 많게 이분들한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것 아닌가. 
  이게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일부는 수당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산은 한도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은 수당으로 다 나가는데 어느 분은 또 연가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4분기는 거의 또 연가로 다 변환이 돼 있더라고요.
  그 형평성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뭐 그리고 웬 서류업무가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 하루에 3시간 정도 강습을 하게끔 돼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1일 8시간 중 5시간은 행정업무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분기에 같은 경우에는 석달 동안 455시간 시간외근무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도·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업무에 대한 분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당부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은 감사실에서도 보니까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3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채호마라톤대회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 데크구간 있었지요?

○위원장 김석환  데크구간에 대한 안전성검사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안전관리 책임은 중구청에서 그럼 없어요? 
  그냥 그 협회에서 그냥 했으니까 이 데크길이 마라톤코스로 적합한가에 대한 사람들도 마라톤 하시는 동호인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 쉽게 말하면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하중이라든가 이런 게 데크길이라는 게 보행로잖아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를 우루루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과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데, 주의를 줬다는데 안전계획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냐는 거지요.
  안전관리 계획상에 그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느냐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걷는 게 마라톤을 하다가 그 구간에서 갑자기 걷게 되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사람들 부상위험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두 번째 이제 그 행사장을 가봤을 때 행사 사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홍보용으로 쓰겠다라는 고지는 돼 있더라고요, 개인정보에.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분들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누구나 들어가 가지고 누구나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참가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다 다운을 고화질의 사진을. 
  최근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 되게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아무리 그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그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해 가지고 다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화질도 아니고 고화질이에요.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것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마라톤 관련돼서도 이 구간의 선정에 있어서 이 우리야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취소된 마라톤대회도 있어요, 예비심사 하다가 불의의 사고 때문에 대회 전체가 취소가 되거나 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미술축제에 관련된 자료도 성과자료도 예산 전까지 저희들이 한 번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되게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은 저희 중구청 정문 앞에 보면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로 진입하는 거리에 현수기 걸게끔 쭉 해놨지요? 

○위원장 김석환  저는 문화 그게 중구 미술축제 현수기인줄 알았더니 다른 소상공인행사 한 달 뒤에 하는 행사 현수기가 거기에 깃발이 다 걸려 있어서 첫날 개막식날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거기가 미술축제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곳곳에 분산을 시켜서 전체 거리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구성은 하셨는데 다니면서 여기에서 미술축제를 하고 있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갤러리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하시고 거기 그 관람객이라든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예산 그 저희들이 심의 전까지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저기 여기 현관에 기부 키오스크 해놨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유성도 그렇고 그것을 좀 이동형으로 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동형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미술축제를 한다거나 어디 또 효문화뿌리축제를 한다거나 그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벌써 한 500만 원이 넘게 된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이동형 그 키오스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평생교육과 595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작은도서관 이게 문고별 이용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23년도·24년도·2025년도 이렇게 이제 25년도는 아직 회계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을 테지마는 우리 마을문고가 이렇게 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육상래 위원    2023년도에는 53개였고, 24년도에는 여기도 53개, 2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이게 53개가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휴관한 데도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1년 이제 이게 365일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주말에는 또 이제 이용을 안 하는 데가 많을 테고 뭐 그런데 이게 몇 군데에 본 위원이 몇 군데 이렇게 지금 둘러봤는데 부사동 같은 데는 아예 그냥 휴관상태거든요, 아예. 
  뭐 거기 도우미, 과거에는 학교 학부모들 엄마들이 와서 도우미 형식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뭐 먼지만 잔뜩 쌓인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를 한 번 둘러보셨나요?  누가?

○육상래 위원    그런 상태지요?  지금 그런 데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데는 과감하게 차라리 그냥 그 책을 다른, 도서를 다른 데로 옮겨서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차라리 그냥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만 괜히 안 그래도 행정복지센터가 공간이 좁아서 어렵게들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다 옮겨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왜냐하면 이용도 안 하고 이용자도 없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없어서 아예 문을 닫아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데는 폐쇄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잘 운영 잘 되는 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또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4쪽에 보니까 평생학습 만들기 130.

○육상래 위원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134쪽이요. 
  이것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만들기 이것 한 번 보시지요. 
  거기에 25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이게 전액 구비인데. 

○육상래 위원    이번에 온마을캠퍼스를 14개를 지금 선정을 했지요?  심의를 해서?
  심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시간당 3만 5,000원 2시간 이내이고 또 B형은 시간당 10만 원입니까?  이게 10만 원?  1시간당?
  이게 A형은 1시간에 3만 5,000원 2시간 이내 그리고 B형은 강사료가 1시간이 최대 10만 원이고 초과 시에 시간당 5만 원을 더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이 넘으면 15만 원, A형은 1시간에서 2시간이 3만 5,000원 이렇게 강사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강사의 질이 다른 등급 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시간에서 2시간이 3만 5,000원인데 이것은 15만 원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요?
  1시간 초과 시에 뭐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5만 원, 3만 5,000원하고 15만 원이면 이게 다 몇 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시 새로 모집을 해서 지금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미 지금은. 

○육상래 위원    예, 8월달부터인가 지금 시작을 했지요?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끝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4,000만 원 예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가 인문교양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럼 다 나왔겠네요?  사업 결과가?

○육상래 위원    보고 다 받았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정리가 됐으면은 그것 의회에다가 좀 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액 구비인데 내년 예산도 지금 편성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14개 유형이 이제 각자의 이제 자기네들 특이성을 가지고 이제 학습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사후에 검증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문 우리 직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겠지요?  이 운영할 수 있는?

○육상래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한 번 주시고서 내년도 예산을 같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4,000만 원?

○육상래 위원    더 올라갔습니까? 

○육상래 위원    5,800만 원이요?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것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일단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물론 발생을 할 테지마는 어쨌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또 확대가 더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또 예산이 또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치 제대로 좀 검증을 하고 제대로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육상래 위원    그 자료를 좀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문화행사 관련 예산 및 사업 세부내역에 그 평생교육과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 북페스티벌의 방문자수가 집계불가로 표시가 됩니다.
  방문자수 집계가 어렵다는 이유가 계측기 부재 때문이라면 문화체육관광과의 미술축제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해당 행사는 집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북페스티벌은 그 참석인원 집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행사에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방문자수 외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었나요?
  예산 집행 대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중구 북페스티벌은 작가와의 만남, 그 다음에 사일런스 북살롱 등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정세대의 유치 및 지역사회의 학습 연계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사례 검토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산시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오산시는 금년에 그 북페스티벌을 동아페스티벌이라고, 페스트라라고 해서 명확한 테마를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마술쇼, 버블벌룬쇼, 동화속의 주인공 복장 이벤트 등 가족 단위 행사를 많이 구성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130명으로 구성된 과학동아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과학재능 기부부스를 운영하면서 축제를 지역사회 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 자료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향후 우리 북페스티벌에서 명확한 테마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지역 학교를 활용한 어떤 재능 기부 또는 교육연계 채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또한 축제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안시의 사례를 한 번 봤는데 천안시는 연간 최다독서 가족을 선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영유아 독서 챌린지 시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독려하는 이벤트나 시상제도를 혹시 도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행정은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되돌아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내년도 계획 하실 때 그것 좀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5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그 공립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중촌동·산성동·부사동·문화1동 등 다수의 도서관이 이용자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1년 내 3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300명이 안 된 숫자다 그러면 매우 저조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그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그 이런 것을 한 번 좀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모니터링한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 왜 이용이 저조한가라든가 이런 것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은 장서수가 그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1,100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맑은, 문화2동에 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700권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공립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약 8,000권의 도서 보유량 차이가 있고요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일 경우 장서수 자체가 적거나 장서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낡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의 질과 적정성을 평가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 지금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류수열 위원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목동을 말씀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목동 같은 경우가 23년에는 이용자수가 6,20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2,300명으로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금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원수가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된 곳이 이용자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간시간대 9시부터 6시에만 운영을 하고 있어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접근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부서는 도서관별 독립된 출입구가 없어 보안 등의 사유로 주말·야간 운영이 어렵다고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책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에는 주 출입구 독립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복지센터 중에도 주말·야간 운영을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나 자원봉사인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류수열 위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야간 및 주말 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아마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에 그 야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도서 관리라든가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그 교육을 해서 그 도서관 운영의 질을 높이고 있는 지역,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류수열 위원    작년에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류수열 위원    아마 그 도서관 총 1,0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요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아마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지금 참여한 도서관은 6개에 불과하지요?  16개소 중에?

○류수열 위원    아마 그러면은 그 16개 중에 6개만 신청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공공도서관은 저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의 그 조건이 사립도서관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또 많이 있지요?  사립보다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16개를 다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6개만 신청한 게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었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게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16개 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증액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프로그램 만족도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었나 그런 만족도를 아마 다른 공공도서관이랑도 공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몰랐던 그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은 그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3년간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11개소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2022년에 하나가 더 휴관한 데가 있어 가지고 11개소가 지금 휴관 6개, 폐관 다섯 곳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운영 상태의 도서관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리조치를 단행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하며 본 위원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운영 의지가 없는 곳은 휴·폐관을 유도한다는 방침 외에 운영 의지가 있는 곳에 대한 재정 및 인력난으로 폐관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류수열 위원    휴관한 곳, 그 다음에 폐관한 곳에 대해서 아마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류수열 위원    예,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나 한 번 좀 말씀 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제 경제적인 이유 같은 게 많지 않았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직 남아 있는 25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그 우리 집행부쪽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5개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계신 사업 내용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우리 그 작은도서관, 작은 사립도서관들 보면은 조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을 위한 어떤 뭐 무인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그 국가지원사업으로 가능하지요?

○류수열 위원    그것을 신청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년 9월에서 10월 그 국가사업 이게 계획에 나오지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류수열 위원    작년에 했을 때 뭘 신청했는데 떨어졌지요?  저희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신규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운영 활성화 사업쪽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지원사업일 때는 50%지요? 
  50대50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해서 그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매년 공모사업을 활성화 하게 추진해서 우리 그 어려운 작은 사립도서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핵심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의지가 있는 도서관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 또 적극적인 공모사업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평생학습과가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올해 고생하시면서 추진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중에 이제 본 위원이 제일 눈여겨 봤던 점, 부분은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페스티벌하고 중구아카데미.  예, 이걸 이제 많이 눈여겨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총 예산으로 해서 선리단길하고 우리들공원에서 2일씩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랬던 부분이고 또 이제 중구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명사특강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 시도하신 것에 비해서 호응도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좀 중구에 아쉬움이 이제 점점 아파트들도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늘고 젊은층들도 많은데 그만큼 그분들이 오래 오래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려면 저희가 그만큼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반영해 주셔서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강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접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한 부분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업에 이제 특징을 한 번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다 어쨌든 운영위탁으로 진행은 했지만 일단 직원분들이 되게 강사 선정이라든지 환경 구성에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운영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직원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국장님이 칭찬은 좀 해주셨나요? 

○오한숙 위원    맞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긴장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오한숙 위원    솔직히 막 거의 10억씩 들여도 좀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우리 뿌리축제. 

○오한숙 위원    결과물이 좀 많이, 늘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좀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고위급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 보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가 아니라 정말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좀 칭찬도 해주셔서 조금 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1회다 보니까 서로 좀 보완점은 서로 상의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예산 3,000만 원이었는데 본 위원은 이제 본예산을 그냥 산출내역이 3,000만 원이어서 이 인문학 강의만 8회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4회로 줄였나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좀 퀄리티를 높이다 보니까 그랬나 했는데 2,200만 원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중구아카데미 전문가 특강을 또 따로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좀 약간 사회적인 부분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좀 보편적인 여러 구민들 입장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하다면 좀 따로 분리하셨으면 하는 좀 바램도 들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공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참여가 거의 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막 지역 이제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문의가 들어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솔직히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람 모집에 되게 힘들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단,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신청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기는 하겠지만 좀 노쇼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방안을 좀 생각해 보고 계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때 강연오셨던 분도 그 된장인가 그런 걸 이제 만드시는데 일부러 비용을 받는대요.

○오한숙 위원    왜냐하면 노쇼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여기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본 위원이 해봤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이런 강연을 들으러 가려면 개인적으로 몇만 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한 5,000원 정도씩 하시고 저희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중구통으로 다시 전환해서 참여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발행식으로 발급을 하셔 가지고 중구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회전율도 되고 그분들은 홍보도 되고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오한숙 위원    뭐 중구통을 엄청 막 저기해서 활성화 방안을 떠나서 좀 구민들 입장에서. 

○오한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안점을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인터넷이나 저도 찾아봤는데 조금 비슷한 맥락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맘카페 같은 데에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눈여겨서 찾다 보니까 학교 연계 골든벨 이제 저학년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중·고학년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골든벨로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하고 이제 아이들이 와야 하니까. 

○오한숙 위원    부모님이 함께 참가를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지금 환경을 너무 잘 해놓으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좀 겉돌았어요. 
  이 중구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생소했는지 젊은분들이 겉돌기만 하고. 

○오한숙 위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2회, 4회 되면서 하려면 아이들하고 같이 연계된 이제 활동들을 하셔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책 이제 읽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공간을 너무 이제 정적으로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빈 공간은 그대로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쪽을 되게 높이 평가했는데 이제 동아 뭐 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있는 뭐 할로윈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독서 챌린지 해가지고 독서 목록지를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지역서점하고 함께 하는 출산 뭐 가정 이런 도서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여기도 오셨을 때 작은도서관에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홍보할 수 있게끔도 해주시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역서점에 목록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그냥 물질적인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직접 책도 읽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탬프를 찍어서 북페스티벌 하는 날 오면 이제 소정의 이제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독서문화가 좀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문화로 좀 바뀌면 어떨까 싶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해드리면 좋지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뭐 이제 너무나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유대인 격언에도 있잖아요.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해서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주시면 더 이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한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특히 그리고 명사특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정서적 안정을 좀 이렇게 지역에서 찾아가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문창도서관 건립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역점과제로도 해주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중간에 이제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제대로 이제 일정에 맞게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지역 시·구의원님 노력으로 해서 이제 집행부와 함께 최초 이제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상으로도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동 방문 시에도 아이들 공간이 너무 없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 좀 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되고 계시지만 이제 한쪽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공은 아니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제 검토과정이라든지 다시 뭐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좀 자문을 얻으시고 국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런 데 중간중간 좀 추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부분도 꼭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28년까지 추진되다 보니까 좀 이제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중간 직원분들도 또 다른 데로 이제 바뀌실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제대로 이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누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드리면 뉴빌리지사업에 평생학습관 들어가는 것 맞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 대흥동. 

○오한숙 위원    예, 그쪽에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옮기실려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평생학습 그 토지정보과인가 거기에서 와서 말씀하실 때는 평생학습관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바였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뉴빌리지사업에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건 맞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구아카데미 이 강사 예산이 순수한 구비예요?

○이정수 위원    2025년도 3,000만 원입니까? 

○이정수 위원    23년에는 없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2024년에도 없었고?

○이정수 위원    올해도 올렸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이, 참 내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이정수 위원    3,000만 원 똑같이 올렸어요?

○이정수 위원    자, 평생교육법 제4조 3항은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러한 그 법적 책무를 숙지하고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공적교육에서 특정영역의 그 목소리만 듣게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 균형성에 이제 부합하다 이제 이런 이제 견해도 막 있고 그러지요.
  이번 특강 이제 지난 그 강사들의 그 제출받은 강의안 PPT 배포 자료 일체를 의회에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내용을.

○이정수 위원    이번 강사들이 강의한 내용.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중구아카데미.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있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산성마을문고 같은 경우가 2023년 이용객이 30명, 2024년이 95명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 달에 8명 정도 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흥동마을금고는, 마을문고는 23년에 48명이었는데 2024년에 기적적으로 1,300명이 됐어요.
  중촌동마을문고는 23년에 247명 집계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미기재를 하셨고요. 
  대명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2023년에 120명인데 2024년에는 50명 그러니까 약 한 달에 한 4명, 월 4명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대흥마을금고 같은 경우가 48명에서 1,300명으로 1년 사이에 27배가 증가를 하고 은행선화동마을문고는 480명에서 2,100명으로 4배 거의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된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자, 국장님 그러면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답변하신 것 동에서 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정확한 원인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집계방법에 대한 통일된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지침이나?
  그러니까 이용객수라든가 대출건수를 입력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이용객을 산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는 지침 같은 것 없어요? 
  데이터에 대한 집계방법 그게 지금 이것은 지금 그럼 이 지금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제로인 상황이지요.
  통일이 안 돼 있고 각각 그 도서관마다 편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립이고 사립이고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평가표가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뭐겠어요?  이용률 아니에요?
  이용률이고 활성화인데 지금 이 이용률 집계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년 연속 휴관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2년 연속 휴관 중인 곳이 2023·24를 보면은 금호새마을금고 대전영어도서관, 문화주공1단지 작은도서관.

○위원장 김석환  휴관 사유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위원장 김석환  이 해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2년, 이게 언제부터.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지금 2년치 자료만 있는데 이 도서관들이 언제부터 휴관하고 있었는지는 파악을 한 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몇 년 정도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2013년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아직을 검토를. 

○위원장 김석환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 검토를 아직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위원장 김석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시고. 

○위원장 김석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효율·저이용 도서관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이용 도서관에 대해서 이 뭐 프로그램 아니면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찌보면은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와 함께 좀 한 번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이 중장기 계획을 좀 잡아서 하시면 어떻겠나. 

○위원장 김석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 작은도서관들이 특성화된 작은도서관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뭐 어린이도서관, 시니어도서관, 뭐 다문화 아니면은 전문서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서관식의 어떤 이 다변화 전략, 특성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성과목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력하는 지표 표준화를 시키신 다음에 이 성과율도 뭐 연 얼마씩 이용객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잘 만들으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2023·24·25년도 해가지고 혹시 신규로 개설된 작은도서관 혹시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혹시 아시지요?
  제55조의 2 5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들 다 그 신청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작은도서관 신고의무 안 해요?
  거기는 또 도서관법에 따라서 저 설치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 혹시 파악 안 해보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 설치가 돼 있으면은 그 거기에도 똑같이 이제 어떤 뭐 개인의 저기가 되겠지만 저희들 거기 경로당 설치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거기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줘요?  공동시설에 들어간 것 하나도?

○위원장 김석환  의무가 없는데. 

○위원장 김석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석환  지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의무시설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거든요. 
  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럼 체크 혹시 해보고는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설치 인가를 안 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그 신청을 내면은.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지원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활성화 측면에서 그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국장님 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파악은 안 해보셨잖아요, 현장도 안 가보시고.

○위원장 김석환  아무튼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지난주에 석교동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 이제 지금 석교동에 있는 도서관, 돌다리작은도서관. 

○위원장 김석환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구에서 모범사례로.

○위원장 김석환  그 혹시 도서관 가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아요?
  서고 그게 도서관이 아니라 서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자가 태평1동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갔을 때의 도서관하고 석교동에 있는 도서관을 가봤어요.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의자들이 좀 이 넓은 공간에 좀 탁 트여서 있었는데 석교동도서관은 지금 창고예요, 창고. 
  그 서고를 못 만들어서 어린이서적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긴 탁자 2개인가 3개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를 어떻게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저 책 대여소이고 보관소 개념이더라고요.
  그 앞에 공통공간에 좀 재배치를 하든가 그 평생교육과에서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위원장 김석환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책을 꺼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캐비넷 안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용객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장확인을 하시고. 

○위원장 김석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한 번 보는데 2024년, 3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모집 수강인원 20명 모집에 절반이 안 됐는데들 중국어회화가 40% 미달이고 뭐 영어·중국어 한 4과목 정도, 24년도에 상반기에도 한 3과목, 25년도에도 한 3과목 정도가 이제 수강생이 연속 미달 프로그램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수요분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또 이 601페이지에 보면은 반영 내용 보면은 2023년도 하반기에 수강인원 저조로 해서 폐강한 게 2023년·2024년·2025년 수강인원 저조로 해서 이제 폐강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명상강좌, 영어기초, 그 다음 부동산과 세금 절약법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수요조사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이 수강생 모집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도 조금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선정을 했다가. 

○위원장 김석환  저조로 해서 폐강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석환  개강 하면은 주는 걸로 계약을 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렇게 폐강 할 때는 그, 그분은 그러면은 이게 개설이 됐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폐강이 돼 가지고 붕 뜨게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다가 하는데 전혀 받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손실 아니에요?
  저희가 이 수강료 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 나가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3년 평생학습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억 넘게 이제 편성이 돼서 좀 많은 구민들이 이제 이 동참을 하고 있고 증가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그렇게 투자 대비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에 비해서 이제 2023년 정도 보면은 평생학습관 그 이용률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한 13% 정도 그 내외에서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그 다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김석환  내년에는 뭐 좀 저희 중구가 이제 확 달라지는 성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증가세가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질적인 만족도에서도 조금 뭐 지금 만족도조사 한 것은 다 뭐 97%, 93%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뭐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