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은규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과 오한숙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의 신청 순서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구 재정의 위기를 외면하고 이를 숨긴 채 치적만 강조하는 구정 운영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은 사실상 붕괴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시정연설 어디에도 세입 감소의 절벽, 복지지출 폭증, 2027년 지방소비세 축소에 따른 재정 소멸 위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정책 판단의 실패, 미래 전략의 부재, 재정 인식의 부재, 그리고 책임 회피로 규정합니다.
  시정연설은 행정이 가야 할 방향과 재정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예산 분석도, 위험 요소도, 구조적 수치도 없었습니다. 
  축제와 행사, 성과 위주의 홍보성 내용만 강조되었을 뿐 예산이 보여주는 실제 상황과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 전환 사업분으로 2026년까지 한시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 이 보전은 일몰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7년 지방소비세는 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중구는 2027년부터 세입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히 감소하는 구조로 진입합니다. 
  특히 2025년 중기계획에는 이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었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서에서만 지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를 구정 운영의 구조적 실패이자 정책적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낼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전 재원은 4.2%씩 증가하고 지방세는 연평균 증가율 –6.1%, 자체 재원은 매년 4% 감소, 세입 증가율은 평균 1.9%에 불과합니다. 
  물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7,175억 원 중 중구가 자력으로 조달한 돈은 지방세 618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뿐, 자체 재원은 12.7%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10% 남짓으로, 남짓한 자율 재원으로 비전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연설은 마치 중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는 구민과 의회를 향한 기만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 예산은 4,8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합니다. 
  이는 법적, 제도적 성격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예산으로 사실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머지 예산도 인건비·운영비·공공요금으로 자동 잠식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투자가용 재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의 연속 비용이 모두 잠식해 새로운 사업 여력은 사실상 0원입니다.
  특히 중구사랑상품권은 구조적 문제의 대표 사례입니다. 
  발행 300억 기준으로 운영비는 46억 원으로 충전 1건당 4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용량이 늘수록 재정 부담도 늘고 그 비용은 전액 외부 업체로 흘러갑니다. 
  정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검증 자료조차 없습니다. 
  구는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사는 수익을 가져가며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중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사실상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고비용·저효율 정책을 매년 40에서 50억씩 반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합니다.
  문창도서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지식산업센터 등은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립비만 있고 운영비 전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설은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이 목적이고 운영비가 정책의 생명입니다. 
  세입 감소가 확정된 2027년을 앞두고 운영비 추계 없이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구조적 무모함입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홍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문제입니다. 
  재정위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분산 지출이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지금 중구는 세입 감소, 의무 지출 폭증, 투자 여력 고갈, 재정자립도 붕괴라는 
네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시정연설이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일몰 대책, 중구사랑상품권 운영비 46억 원의 효과 검증, 모든 시설의 10년 운영비 추계, 행사·축제 중심의 예산 구조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면 재작성 등 다섯 가지 조치가 즉시 필요합니다. 
  이제 중구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숫자, 홍보가 아니라 현실 인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진단과 불편한 결단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행정 대응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구청은 그간 예산 심사 시 의회가 숙의 끝에 삭감한 예산을 불과 몇 개월 후 추경으로 거의 동일하게 재편성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특별회계 등으로 사실상 우회 편성하는 사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단지 절차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구민의 뜻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최근 회기 운영 과정에서는 조례상 근거가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의 심사 완료 이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제출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조례 심사 기능을 사전에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행부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운영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지금 집행부는 더 이상 예산 절차를 형식적으로 여기고 결과를 뒤집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가 훼손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실’ 사업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해외 봉사, 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의 해외 경험 확대라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외 탐방과 같은 단발성 외부 지출 중심의 프로그램에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지역 내 순환과 복리증진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보다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장기 사업, 공공성 있는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복리 기반 강화 등 누구나 그 혜택을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설계도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고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공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속 가능성과 지역성을 중심에 두고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경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2%가 증가한 8,228억 1,285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9억 8,844만 원이 증가한 8,164억 6,74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113만 원이 증가한 63억 4,535만 원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228억 1,285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164억 6,74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 4,535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의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법적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용어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구가 관할하는 공공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 기술 및 제품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야간 관광자원을 개발·발굴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자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무수동 다목적회관을 현재 운영 중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테스트베드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간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6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

○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사도위원회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김옥향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을 대신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본 조례 제45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상 명문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 비용 항목으로 신설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으로 선정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로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의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오은규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