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5호 용어의 정의에서 “유품정리”를 신설하였으며 유품정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채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의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상속 의무를 떠안는 아동·청소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관련 조항의 근거 법령을 적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및 결손처분 근거 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보호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5년 8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되고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신규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6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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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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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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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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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동안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그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그런 세를 놓은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의 뭐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비용 없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를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금 한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건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특수청소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품정리 비용이 한 30만 원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업체를 통해서 해야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런 그 민원 요청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이제 다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대전에서만 봐도 지금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우선은 이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츰차츰 그렇게 보완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조례 통과되면 바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세까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소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이거, 아까도 김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추진하다가 그런 게 발생되면 확대할 수 있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작년도에,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수집 그 노인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이렇게 배포를 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폐지 수집 그 노인을 대상으로 구체화해서 한정하고 이걸 갖다가 노인일자리라든지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안전 보호를 좀 강화하는 규정을 좀 만들라 권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노인이 보통 전체 평균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혹한기·혹서기에 건강상 위험도 취약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서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의 위험에 사실 더 크게 노출이 되다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래서 노인 중심으로 이제 지원하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이게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로 특화해서 이렇게 권고안 내려온 걸 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이게 기후환경과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재활용품 수집으로 가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안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금년, 금년 6월에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95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장애인이 그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한 32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보면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대전시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죠,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장갑이나 뭐 야광조끼 또 쿨스카프, 뭐 방한복 이런 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사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연계 이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문화가족센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번 연말로 이제 5년 종료가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5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다문화가족센터는 계속 했는데 이번, 이번 위탁기간 종료가 연말이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처음 되면서부터 했다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0년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아, 10년 넘었다고. 
  정확한 거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문화의집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저기 다문화, 저기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이전한,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이거 공모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공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기준에는 맞추게끔 우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현재 기준에는 조금 협소한데 기준에 맞춰서 좀 늘리려고 이렇게,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타 구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다 이렇게 민간위탁 하다가 지금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건물 확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 구 현재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탁 추진하다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탁하다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희 소유의 건물을 확보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탁자 선정을 우선으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당연히, 지금 여기가 지금 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올리면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의 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관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화동 235-35번지 일원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구역은 도정법 제20조의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최초 해제 기한인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 총 2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장기간 동안 인가 신청토록 24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 총 6회 독려를 요하는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최종 일몰기한인 2025년 4월 12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여 총 54건의 의견 중 찬성 24건, 반대 3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모두 소진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와 함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폐지 원안 의결되었으며 조례 폐지의 의회 의결을 거쳐 함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역시 앞서 보고드린 시행 조례와 동일한 사유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페지한다는 것이며 해당 조례 역시 의회 의결 후 시행 조례와 함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므로 전문 인력 및 장비와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고 수탁기관은 상업용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위탁료나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지정게시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첩 또 철거 대행료를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계획은 10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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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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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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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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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또 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나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2년 연장하고 또 기회도 주고 충분히 독려를 했는데 결국 제출을 못 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이런 사업들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것이 무조건, 전에 윤양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꼭 재개발사업 하는 게 지역 발전이라든지 조합원들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이런 것을 꼭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자제도 하고 어떤 때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완료되면 또 장점으로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행위가 제한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조합원들이 이제 그 낡은 주택들을 새롭게 뭐 신축이나 개축 허가가 이제 가능해서 그런 자연적으로 그렇게 또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또 일단은 이렇게 해제를 하지만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 준공 또 나라키움통합청사 입주 등 배후에, 배후에 그런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저희들이 뭐 또 다른 관에서 주도하는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주민들 스스로 좀 자구 노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여건, 나라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민간 스스로 조금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지금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데도 이제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도 한번 고려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그게 우려가 돼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뭐 달리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다만 이제 그런 도정법 92조에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는데요.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매몰비용의 토지등소유자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그런 대법원 판결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가 찾은 그 대법원 판단은 19년도에 선고한 판결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부과 결의가 없거나 정관에 명확한 부담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이를 대여한 시공사, 정비회사, 설계회사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 조합 방식과 다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인 해당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이 판결이 적용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전문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다른 업체에서 갖춰,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협회에서만 신청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도 협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탁을 받아서요. 
  다른, 다른 업체에서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최초 위탁을 한 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06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당시에 광고물법이 제정된 것이 뭐 그 2006년 조금 전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게 벅차니까 민간위탁 제도를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전시 전체 협회장이 양현만 씨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각 구에 지부가 있어서 지부장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3호에서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대상 사업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공보다 한 걸음 나아간 실질적인 안전 대응이 시급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운전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 등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부사동 98-6번지 외 2필지에 총주차면수 21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약 22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화생명볼파크 신축 개장과 함께 관중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기일 평균 방문객이 1만 7,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관람석 대비 주차장 조성 비율은 10%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주차장 조성을 통해 경기일마다 발생하는 주차 혼잡을 완화하고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을 줄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차 접근성을 높여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여 지역 전반의 교통환경을 한층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관련 규정 신설 및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의 노외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구민의 교통 안전에 적극 대응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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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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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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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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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고령운전자들의 급제동 관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어서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차량이 조금 오래, 조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업을, 이걸 생업으로 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 그 고령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게 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차량이 조금 위주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할 때 결정할 사항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내년에, 내년 예산에 이거를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이거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결정을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제가,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이 일부 있고 지금, 잠시만요. 
  이게 보조장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오조작 방지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거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이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부의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예상을 못 했었던 사항이고 이제 그 정도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는 저희가 예산을 이제 올렸으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저희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동안에도 이런 경우 의결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또 되어 있어서 저희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데 그 기간 부분은 사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주차장 조성지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그 대신 동에는 좀 주변에 조성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부소방서 자리하고 사회복지회관 자리 그다음에 대사문화공원 그 화교소학교 자리도 사실은 이게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언론 보도를 내기는 했지만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거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이 부사 이 5노외주차장 말고 지금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 달라고 그것도 시에 같이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저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 부지에다 하는 그 임시 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안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받아들여진 부분이기도 하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그 야구장 주변에 야구가,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상당히 지금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저희 과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교통행정과 쪽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정말 부사동 인근 주민들은 정말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얘기를 듣기도 해서 저희가 애초에 이 볼파크가 생기기, 완전히 조성이 되기 전에 주차장, 주차 관련 문제를 해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시에서나 저희나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노력한, 노력해서 임시 주차장도 조성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주차장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었던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좀 알아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사동 주민센터 앞에 맞은편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거기는 이미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거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데 부사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저희한테, 토지를 팔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거주지를 정하기가 쉽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부사동 인근의 토지를 다른 곳을 저희가 조금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그 위치 자체가 상점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점가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게 효과적인 주차 수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쪽으로 가면 또 주택가도 많아서 저희 생각에는 틀림없이 주차, 불법주차의 분산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72일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절차를 지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급하게 같이 올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