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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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윤여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국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장님이 주축이 돼서 좀 분위기 쇄신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저희 의원들도 서로 노력한다는 약속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1쪽에 보시면, 운전 8급 지금 결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공개채용으로. 

○김옥향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김옥향 위원    채용은 1차 그 면접만 보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의장 의전차량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전, 타지역으로 간 그 직원이 얼마나 됐어요, 1년 되지 않았나요? 
  아니, 1개월? 
  전출 간 지가 얼마나 됐죠? 

○김옥향 위원    전출 간 지가 얼마나 됐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공백이 1개월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채용공고 진행해서 의장님 의전차량에 공백이 없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6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구현을 위한 대외홍보 강화에서 지금 중구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명시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소식지에 안내하고 홍보를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나 실시한 거죠? 

○김옥향 위원    게재를 하는데, 

○김옥향 위원    한 기관도 의뢰하는 곳이 없었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홍보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게, 

○김옥향 위원    후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학교, 홍보를 좀 해서 의회의 견학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의사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견학프로그램 있죠? 

○김석환 위원    그거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죠?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죠?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견학하신 곳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2023년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지금 4년 내내 이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12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항상 이게 꼭지가 들어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이제서 좀 수동적이다, 이게 바꾸신다고 하는 게.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제작을 하시면서 보면,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 것 책자를 쭉 봤거든요? 

○김석환 위원    연도만 바꿔요, 월하고. 
  내용은 똑같고.

○김석환 위원    전반기에 이 1년의 계획을 세웠으면 중반기에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왜 추진 안 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표기도 없고 매일 또 상투적인 문구, 관행적인 문구만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실 있는 계획적인 의정활동. 
  그게 1년 우리 회기 일정 결정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정책 발굴과 합리적 대안 분석으로 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거 지금 1월달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난해 7월달 거를 보니까 지난해 7월달하고도 똑같아요.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추석 때하고 설 때 명절 때 두 차례 방문한 거 외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요. 
  적십자회비 낸 거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구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에 적십자회비 낸 거하고 설하고 명절 때 기관 방문한 거, 그게 지금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죠.
  연초에 다양한 기관들 방문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전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가 않고 의원님들보다 더 정치적으로 지금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하려고 지금 연수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1박 2일씩. 
  갔다 오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또 소위 말해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헐뜯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속기팀도 4층에, 4층, 3층 따로따로 분리돼 있죠? 

○김석환 위원    지금 그게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업무보고 1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7명입니다. 
  이 27명 중에요. 
  사무국장 1명,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이 7명 있어요. 
  그러면 27명 중에 10명이 관리자이십니다. 
  7급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다섯 분은 정책지원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국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네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석환 위원    7급 네 분, 8급 두 분, 9급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 7급 두 분도 10월 달, 10월에나 11월 되면 6급 승진 요인이 있어서 두 분 6급 승진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7급 둘, 8급 둘, 9급 둘이에요. 
  이 구조가 정상적인 그 사무국 구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은 전 직원의 간부화를 목표로 이 인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2년도에 처음 9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인사권 독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왔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사무국 운영을 하실 때 제대로 이 일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7급, 8급, 9급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운영이라는 게, 의회 운영이라는 게 경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험치를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의회의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고 지금까지도 실수를 해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정확히 가이드를 마련을 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이,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구민들 또 중구, 여기와도 연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한테 그냥 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실수한 걸로 인해서 그 피해를 또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업무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팀장 직급을 달고 팀원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또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실무급에서 해야 되는 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김석환 위원    노력이 아니라 진짜 정말 뭐 TF를 만들든 비상 상황이라는 생각, 의식을 가지시고 한번 이 부분 좀 풀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질문인데 저희들 지난번 2차 추경 때 태블릿PC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숙고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지금 이제 뭐 페이퍼를 없애고 디지털 의정, 디지털 행정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공공기관, 뭐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제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마냥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기립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정시스템에, 홈페이지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 새올시스템마냥 디지털 의정 포털시스템 개통한 거 혹시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일정, 재실, 발언 현황, 사진, 그다음에 공지사항, 제증명, 복무 관리, 전자결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독립이 되면서 의회만의 그 의정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11개 지금 시도의회에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기초의회까지 아마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패드를 도입을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실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요구자료조차도 저희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올 2월에 지방의원 그 행안부에서 공문 하나 온 거 있죠? 
  정보공개 관련해서. 
  모르세요? 
  “지방의원 징계 현황 등 27개 의정활동 정보 주민이 직접 확인한다” 해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해가지고 기존의 8개 항목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27개 항목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공개를 홈페이지하고 내고장알리미에다가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12월달에 이미 그 기준을 제정을 했고 그때 다 의견 수렴을 했고 2월달에 의회에 통보를 한 걸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 
  모르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시행이 돼가지고 수차례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관련됐지만 의회사무국 업무도 오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감사 대상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7월인데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저희가,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예산 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수정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내 집부터 좀 잘해야 우리가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공청회, 간담회. 
  저희들이 조례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통로예요.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 전에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예산 심의를 앞두고도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왜 중구의회는 예산이 없다고 못 할까. 
  이 부분 분명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답변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오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법 지원에 관련돼서도 그래요. 
  국회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해라 뭐 해라 그런 수차례 쏟아집니다. 
  여기에 의회사무국 누구 하나 그런 거에 관심 갖고 받아가지고 공유하고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있나요?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찾아서 그때 갖다 줘야 그때서 검토를 하는 거고. 
  그때서 발의가 되고 준비가 되고.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었어요. 
  관련된 상황을, 저 행정자치위원장이고 의원인데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리됐을 때 의회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비상근무조에서 집행부랑 분리돼서 빠져 있는데 그럼 의회 자체적으로,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번에도 그렇게 비가 오고 하는데 강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피해를 입었고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파악한 내용을 의장실에만 전달을 하고 여기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을 안 한 건가요. 
  본 위원이요, 집행부에다 줘서, 하소연해서 받았어요. 
  그걸 집행부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사고가 없었, 없었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가 벌어져서 있었는데도 의회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게 지금 저희들 감사기구도 없죠, 의회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강도 있는. 
  전혀 없어요, 지금. 
  무사안일이고. 
  국장님께서 정말 그, 뭐 이게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게 지금 그렇게 많지, 많은 시간이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한번 의회의 위상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도 있어요. 
  아까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 하위 직급들 부분들에, 하위 직급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요. 
  역량 문제도 있고요. 
  그 초석을 한번 다진다는 각오로 전 직원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한번 제대로 좀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쭉 우리 의회를 보면 발전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퇴보해 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죠? 

○위원장 이정수  구정질문도 있고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구정질문은 구청장이 답변을 하죠. 
  답변을. 

○위원장 이정수  구정질문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의원님의 이러이러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시정해 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뒤에 집행부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회의 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 부분, 국장님의 의견은? 

○위원장 이정수  자, 회의 규칙에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 개정도, 조례 제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그냥 5분 자유발언으로 끝나는 겁니까? 
  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은 구청장에게 질문하지 않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우리 본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칙에 넣을 수 없고 조례 제정도 할 수 없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집행부를 향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자유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의 좀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까, 집행부에? 
  이것은 또한 의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기를 자꾸만 퇴보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지금 굉장히 수고하시는 우리 집행부,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한테 죄송하신,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의회의 기능이, 사무국 직원들의 기능이 약해질까.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