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오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오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난 7월 1일 자로 생활환경국장으로 보직 받은 윤영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공직 생활이 2년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공직 생활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공직 생활이 2년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공직 생활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성임 재난안전과장 인사)
다음은 고현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고현진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신미영 세정과장입니다.
(신미영 세정과장 인사)
다음은 박은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 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최순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순덕 노인장애인과장 인사)
다음은 황주상 건축과장입니다.
(황주상 건축과장 인사)
다음은 전재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전재현 공동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송정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정아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최은 위생과장입니다.
(최은 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정혜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정혜은 건강정책과장 인사)
다음은 박선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선아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성임 재난안전과장 인사)
다음은 고현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고현진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신미영 세정과장입니다.
(신미영 세정과장 인사)
다음은 박은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 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최순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순덕 노인장애인과장 인사)
다음은 황주상 건축과장입니다.
(황주상 건축과장 인사)
다음은 전재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전재현 공동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송정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정아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최은 위생과장입니다.
(최은 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정혜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정혜은 건강정책과장 인사)
다음은 박선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선아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며 동 조례 제4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은희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김선옥 의원, 오한숙 의원 일곱 분으로 추천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며 동 조례 제4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은희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김선옥 의원, 오한숙 의원 일곱 분으로 추천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은규 이의가 없으므로,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 선임을 할 때 의장님께서 분명히 민주당 쪽으로 네 분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른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 선임을 할 때 의장님께서 분명히 민주당 쪽으로 네 분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른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오은규 그 의장이 선임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결산 위원은 국민의 힘이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국민의 힘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건 맞는데 위원장은, 의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5년도,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사실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구의회의 중구의 어떤 예산 심의 때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적정한 예산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정당에서 또는 안정적인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의장이 이렇게 예산결산 위원을 일곱 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결산 위원은 국민의 힘이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국민의 힘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건 맞는데 위원장은, 의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5년도,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사실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구의회의 중구의 어떤 예산 심의 때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적정한 예산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정당에서 또는 안정적인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의장이 이렇게 예산결산 위원을 일곱 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게 의회는 서로 협의와 타협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분명히 이번 회기 때는 예결위 구성을 할 때 민주당 쪽에 네 분을 배정을 하겠다 라고 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은 뭔가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거죠.
이게 의회는 서로 협의와 타협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분명히 이번 회기 때는 예결위 구성을 할 때 민주당 쪽에 네 분을 배정을 하겠다 라고 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은 뭔가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거죠.
○의장 오은규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속을,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는 관례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 건데 이번 9대 의회가 그게 다 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오은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한마디만 해주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발언대까지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굳이 발언대까지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의장 오은규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결산 위원은 민주당 의원님들로 네 분으로 구성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꼭 약속을 지켰, 했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 분의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구성된 정당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또 선임하는 것으로 어쨌든 네 분의 예산결산 위원과 예산결산 위원장을 포함한 세 분의 위원이 적절하기에 조합을 이룬다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또 민생경제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합의에 의해서 일방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것이고 거기에 개입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세 분의 의원님과 오후에 있을 예산결산 위원장 호선의 건에서 예산결산 위원장 잘 선임하시고 추후에 있을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중구의회가 공평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 분의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구성된 정당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또 선임하는 것으로 어쨌든 네 분의 예산결산 위원과 예산결산 위원장을 포함한 세 분의 위원이 적절하기에 조합을 이룬다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또 민생경제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합의에 의해서 일방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것이고 거기에 개입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세 분의 의원님과 오후에 있을 예산결산 위원장 호선의 건에서 예산결산 위원장 잘 선임하시고 추후에 있을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중구의회가 공평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국힘당 원내대표께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결산위원에 대해서 선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네 분씩 추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분을 추천했는데 결국 의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국힘당 원내대표께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결산위원에 대해서 선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네 분씩 추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분을 추천했는데 결국 의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