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과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내용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개정된 상위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3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미정비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는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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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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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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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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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과 2026년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공모사업 3건을 신청하였으며 구비 3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발굴을 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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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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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선정이 됐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문화지역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문화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업 추진 시기적으로 이제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추후에 다시 그 관리계획 변경 등을 거쳐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아니 빠르면은 올해라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변경사항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예,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제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대흥동, 은행동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성심당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관련 유관사업을 전체적으로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로컬크리에이터 그 3개 회사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유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 도시재생사업 같은 관련 용역.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윙윙도 있지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제이어스나 다다르다 이런 3개사가 이 컨소시엄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지역서점이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제이어스는 이제 지속가능 로컬 생태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구성하는 컨설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거기는 대흥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관련 저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사업에 이제 구비가 약 한 280억 정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원이 어렵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문서를 받았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에서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시비 부담이 어렵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게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라도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비 지원을 요구를 할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지방비 부분으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시비 하고 구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하여튼 구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일반적으로 5 대 5로 알고 있는데.  예,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중구에 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소진공이 작년에 이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어렵지만.  예, 15억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차질없이 일정에 맞춰서 사업비 증액이 안 되게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구역별로 지금 3개 구역, 3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뭐 5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1·2·5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나머지 2개 지역은 이제 제척하는 걸로.  예, 그렇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세대수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210세대, 210세대, 약 한 800세대 정도 그렇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태평지역이요,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유천지역은 약 710세대 정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중구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후생복지사업 내용과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호를 신설하여 휴양시설 지원방안을 구체화 하고, 제7조 각 호를 정비하여 국내·외 연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중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서의 관행적 요구 및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는 안 별지 제7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무 중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업무 등에 필요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하여 통장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 제2항 제5호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동 간 경계 조정에 일부 변경된 지적공부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동 간 경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10호 선화동 일부 필지 삭제, 안 제3조 제11호 선화동 일부 필지를 목동으로 편입, 안 제3조 제12호 목동 일부 필지를 선화동으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상정한 5개의 안건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및 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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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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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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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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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표현이라든지 또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복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 부분 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과 또 집행 편성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또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려금품과 격려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금과 물건, 또 격려금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준다는 표현보다는요 그 어차피 모든 예산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미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타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면서 좀 구체화 시켜서 근거조항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결혼이라든지 출산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포인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장려차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항은 거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나 출산 같은 부분들 장려를 위해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사안들은 또 만약에 진짜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위원님들께 또 한 번 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을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야, 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포인트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지금 생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를 통한 직원 장려에 생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무한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울 수도 없고 복지포인트도 무한대로 세울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조례에 생일날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까지 상한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명시해 놓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도 현재 생일이라든지 결혼·출산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들은 다른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지금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에서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사항을 다 상한선을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그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생일날 지급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일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급하는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조례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 사실 아까 지금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조례에 공무원 생일 하고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금 주게, 줄 수 있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기존 조례에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이 개정하는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제한이라는 부분을 저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 속에 생활 관련, 생일이라는 직원들에 대한 생일 직원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취미 동호회 클럽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단체장이 입맛에 맞게 무한대로 막 늘릴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이미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정 부분 비율 만큼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다른 업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진 그 예산의 범위 내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생일 관련돼서는 이미 구 조문에도 공무원의 생일과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금은 이미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조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신규가 임용을 했다거나 혹시 자녀가 출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근거조항을 만들었을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보시면은 이제 공무원의 생일이라고 구 조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생일 관련된 장려금을 주고 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근거가 있다는, 없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러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자녀 등 격려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타 구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예,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다른 타 구도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 예산을 방만하게 혹시나 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려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 방침에 나와 있고요.  예, 줄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번 정확한 숫자는 한 번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상회하는데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저희들도 한 번 숫자 파악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산은 또 잘 아껴서 저희가 집행해야 될 또 의무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다른 곳에 맞춰서 좀 자율적으로 해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큰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금액을 급격하게 뭐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걸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편성 방침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모든 걸 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기 진작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 6항 6호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직원 사기 진작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지금 여기 6호 하고 7호가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 설명하다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하나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이라든지 동호회 클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절 때 설·추석 때 우리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또 집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집행 근거에 의해서 또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장님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미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금액이 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일정액 금액이 좀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법에 한도액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까지 조례에다가 다 담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신규임용, 후생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율적으로 좀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지난번에 있던 개정 전의 조례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조문에, 조문에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조문에 이미 명문화 시켜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말씀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담은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휴양시설 관련된 그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담았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앞에 보면은 휴양시설이라고만 저희들이 전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분을 좀 담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앞에 있는 문구와 좀 연계를 시켜보면 위원장님 그 콘도 및 휴양소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휴양시설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이지만 휴양소라는 부분들은 안 쓰인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또 용어에서는 휴양소라는 단어들도 사실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휴양소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포함돼서 사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양시설과 휴양소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 문구의 해석에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제 근거조항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 밖에서 바라볼 때나 또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산 편성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통계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휴양시설을 휴양 관련된 그 콘도라든지 지금 사무의 개정안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통계목을 보자면은 201-04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춤형복지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후생복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춤형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1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아마 그 감사 시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1로는 저희들이 지금 그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201-04를 통해서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 관련된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안으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조문 바꾸는 비용 추계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안에 지금 저희들이 20만 원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을 좀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생일 축하금 주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어떤 혹시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혹시 같은 것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이제 편성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편성 기준액을 위원님 그 표기해서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지출할 때에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편성할 때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무한정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1인당 연간 금액에 따라서 기준액 산정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100명까지는 8만 원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다음에 101명~300명까지는 6만 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 편성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명까지는 8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준액.  예,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 행정시, 본청 위에서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보시면은 정원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에 것을 보시면은요.  예, 시·도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정시 본청입니다.
  그리고 옆에 의회사무기구 나오고 시·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본청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본청 세운 게 지금 770명 저희가 본청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의회는 아니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혹시 이제 보시면서 약간 좀 혼동할 수는 있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100명까지 8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00명이라고 치면 100명 곱하기 8.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본청이 770명 예산을 편성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사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0명까지 8만 원이라는 것은 1,000명인데 100명까지 8만 원은 100명 곱하기 8만 원, 그리고 101명~300명까지가 6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1명~300명까지는 6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평균 명수로 이렇게 해서 따져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편성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 금액을 산정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기준에 맞춰서 금액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총 금액을 만들라는 소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혹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0명이 2만 원이니까 1,000명 곱하기 2만 원, 2만 원씩만 지출해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준액이 그러니까 그 기준액이라는 게 편성 기준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출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이라는 한정을 지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3만 원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예를 들어서 500명이 정원인 곳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00명 예를 들어서 작은 저희보다 더 많은 곳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00명, 3,000명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도 본청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100명까지는 예산 편성할 때 100명 곱하기 8만 원 그러면은 800만 원을 세울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쭉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쭉 세워야 되는 편성 기준을 말한 겁니다.
  1,000명 이상이 되면은 3,000명이 되더라도 2만 원으로 편성하라는 그러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일 관련된 부분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편성할 때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편성이 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편성 기준 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이 돼 있으니까 1,000명 이상이 2만 원이니까 2만 원까지만 집행해라 그런 내용은 위원님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은 3만 원씩 지금 우리 그 생일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임의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편성을 할 때의 기준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산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을 지출할 때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편성할 때의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자료로 드린 거고요 그 자료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지출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공무원 관련된 후생복지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도 오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공무원 생일이라든지 대입 수험생 자녀분들에 대한 격려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미 예산으로 성립해 주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그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비용추계서를 또 저희들이 산출하려면 산출할 수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개정한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추계서가 안 붙은 걸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미 이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저희들이 이 내용은 이제 지출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계서까지는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대규모 사실은 이제 재난 발생 관련된 그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관협력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이제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라는 그러한 그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재난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전국적인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난 작년 같이 이렇게 뭐 약간의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넘쳤다, 넘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물이 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난 복구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위원회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관련돼서의 그 매뉴얼은 정해져 있고요.  예, 그 매뉴얼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협력.  예, 협력기관들과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대규모 그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발생에 따른 그 위원회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또 실무 그 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 진작 관련된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현재 있는 그 조문에 복지업무지원 활동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조의 2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4는 지금 같이 되어 있고 복지업무와 관련돼서가 사실은 지금 현재 2014년인가요?  그때 이제 통장 관련된 조례 개정이 되면서 통장 임무에 이제 복지계층 하고 발굴 및 지원업무가 이제 신설이 됐을 때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 관련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려가 있는 부분들은 활동 복지업무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1인당 1만 원 정도의 그 활동비를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으로 지금 올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보통 이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면은 좀 다양성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 이슈들이 많이 가끔 나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또 복지취약계층분들에 대한 또 지원업무도 지금 함께 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75세 어르신 또 대상 전수조사도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통합돌봄에 대한 복지가 지금 현재 계속 강조되고 있으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복지 관련된 통합돌봄에 대한 법이 또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통장님들의 복지에 대한 그러한 활동범위가 많이 넓어질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그러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지금 예산도 함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11조 실비 변상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조의 2가 아니고 지금 말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기 진작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실비 변상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복지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10조의 2에 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님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체육대회나 화합행사 등 지원도 지금 현재 사기 진작에 들어가 있고 통신비 지원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신설해서 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기를 진작 시킨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지금 활동비도 사실은 이 10조의 2에 담은 거고요 실비 변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월정수당 하고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지금 지급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사실은,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마디만 좀 부연설명 잠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11조 실비 변상에서의 나와 있는 그 월정수당 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예, 사기 진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업무 관련돼서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만 원의 금액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금액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복지활동이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그 일이지만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사기 진작이라는 그 저희 그 조례에 그 조항이 조금 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기 진작이라는 그 조항 속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복지활동 업무지원 관련 활동비 지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을 지금 올린 거고요. 
  예, 실비 변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통장 활동보상금은 지금 편성목을 보자면은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01-07로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301-14 같은 게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도 이제 민간분들에게 혹시 이제 반대급부적인 경비에 따른 포상에 따른 뭐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성한 항목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월정액으로 나가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나가는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위원님께서 지금 월정으로 나가는 금액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조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월정으로 나가지 않는 말 그대로 뭐 산업시찰이라든지 체육대회, 화합행사 이런 것들이 10조의 2에 있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넣은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아까 통신비도 들어가 있지만 꼭 월정액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잠깐 반복되는 말씀 같아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사기 진작 관련된 부분들에 이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편성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실비 변상쪽에는 기존에 있던 그 통장 관련된 기본수당 하고 이제 나머지 수당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 진작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좀 높여주고 책임감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월정액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구분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미 통신비 지원이 이미 또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규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못 담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주는 금액도 상이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위원님들께 편성 심의에 올릴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일률적으로 1만 원씩은 아니고 좀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보시면은,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이 좀 상이하게 지금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아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 자치단체와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지 않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담을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어차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장님 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통장님들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은 다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조항에 따라서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잘 검토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과 복지업무에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진작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월정수당의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또 실비보상 변상으로 들어가지 않냐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생스러운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 내지는 책임감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10조의 2에 집어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11조 실비 변상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 혹시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례에 담아서.  예,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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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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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본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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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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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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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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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는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그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