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중구 지역 상생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간에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중구 지역 상생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간에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예산에 대한 방만한 것을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다면 잘하는 거고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쓴다면 그건 구비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 이제 이번에 이것이 새로 조직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다면 잘하는 거고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쓴다면 그건 구비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 이제 이번에 이것이 새로 조직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조합운영실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질의드리는 것처럼 우리 조합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서로 검찰에 고발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진행,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조합운영실태를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합 운영, 그간에 이제 법이 계속 개정이 돼서요.
보다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조합 실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조합 운영 실태를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간에는 시에서 문제가 있는 조합을 점검해 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저희들 지금은 저희들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점검반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도 수립하고 이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다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조합 실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조합 운영 실태를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간에는 시에서 문제가 있는 조합을 점검해 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저희들 지금은 저희들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점검반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도 수립하고 이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 조합원들의 민원에 의해서 뭐 이런 실태조사는 한 적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민원도 귀담아들어서요.
민원이 타당해서 그것이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고 여러 절차를 뭐 어겼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실태 점검에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이 타당해서 그것이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고 여러 절차를 뭐 어겼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실태 점검에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파악한 예로 우리 관내에서 조합운영실태가 정말 잘하는 데가 몇 군데,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집으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이렇게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표면화된 거,
○윤양수 위원 아니, 언론 말고, 지금 실무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국장님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이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 실태에서 잘하고 있는 데, 정말 선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어디이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잘하고 어디는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여기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하기는 좀 뭐 곤란한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조합들은 그래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투명하고 어느 정도는, 한 70% 정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조합들은 그래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투명하고 어느 정도는, 한 70% 정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합장이 지금 조합원들에 의해서 해임된 데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그걸 뭐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뭐 해임의 사유가 되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실태 점검반을 꾸려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조합의 내부 서류를 늘 저희들이 관에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민원이 있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뭐 개선시키고 시정토록 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해임의 사유가 되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실태 점검반을 꾸려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조합의 내부 서류를 늘 저희들이 관에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민원이 있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뭐 개선시키고 시정토록 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그 모 지금 해임된 데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해임된 데를, 저희들이 뭐 해임하고 조합장을 새로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관여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요.
조금 관여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조합원들이 이 조합장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임을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그런 부분,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요.
그 조합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 그분을 갖다가 해임했는지.
그러면 이 조합이, 거기 조합도 조합 설립된 이후로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 내의 구성원들의 갈등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뭘 지도를 해 주고 뒷받침해서 그 조합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조합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 그분을 갖다가 해임했는지.
그러면 이 조합이, 거기 조합도 조합 설립된 이후로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 내의 구성원들의 갈등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뭘 지도를 해 주고 뒷받침해서 그 조합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저희들의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고 하지만 조합 측의 구성원 간의 문제라 그러면 또 그쪽에서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같이 겸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신속지원팀도 우리 조직에서 이제 해 드렸고 또 하고자 했고 또 이번에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2,500만 원입니까?
3,850인가요?
3,850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80,
○윤양수 위원 350만 원, 38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385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380.
이게 정말로 왜 이런 데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미봉책에 끝나지 말고 더 좀 예산 좀 세우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애쓰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데다는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이렇게 중요한 데는, 지금 중구 관내에 정말 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데 치고 재개발·재건축, 가로정비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좀 감안해서 정말 책임질 건 책임져 주고 적극적으로 해 줄 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왜 이런 데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미봉책에 끝나지 말고 더 좀 예산 좀 세우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애쓰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데다는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이렇게 중요한 데는, 지금 중구 관내에 정말 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데 치고 재개발·재건축, 가로정비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좀 감안해서 정말 책임질 건 책임져 주고 적극적으로 해 줄 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5일분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요, 좀.
이게 5일분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요,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지도도 해 줘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어떤 운영점검실태위원회가 돼야지, 그냥 회의 몇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역 내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또 두 번째는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역 내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거기에 근사치에 와닿은 데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에 선화1구역이 해제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윤양수 위원 아무 행동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요, 이것을 잘 적용해서 정말 저는 우려가 그냥 무조건 재개발·재건축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정비 용역 업체들의 잔치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재개발 해 주면 그냥 떼돈 버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잘 지도해서 우리 구민들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또 10년 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 사업들의 중요성을 여러 번 해 주셔서 저희도 뭐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같은 실태 점검반은 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시책이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합장 그 간담회를 격월로 개최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 단계의 간담회를 또 그렇게, 이번 달은 조합장 간담회, 다음 달,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법 개정사항도 안내를 하고 지금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그런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 사업들의 중요성을 여러 번 해 주셔서 저희도 뭐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같은 실태 점검반은 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시책이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합장 그 간담회를 격월로 개최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 단계의 간담회를 또 그렇게, 이번 달은 조합장 간담회, 다음 달,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법 개정사항도 안내를 하고 지금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그런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24년 3월 기준으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당 자료는 선화1구역의 향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 2024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추경 예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야 할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 2024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추경 예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야 할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23년 6월 5일날 연장을 한 번 해 드렸어요, 그동안에 추진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연장은 또 2년의 범위 안에서 뭐 1회 연장이 가능한 규정도 있고 그래서요.
뭐 그렇게 하고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24년 9월부터 총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빨리 동의를 구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연장은 또 2년의 범위 안에서 뭐 1회 연장이 가능한 규정도 있고 그래서요.
뭐 그렇게 하고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24년 9월부터 총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빨리 동의를 구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동의를 못 구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선화1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일몰제 적용 기산일이 2018년 4월 12일부터 5년 및 연장 2년 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매우, 매우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눈 적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주체가 좀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여러 행정 제도를 할래도 이렇게 좀 의욕을 상실했다 그럴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여러 행정 제도를 할래도 이렇게 좀 의욕을 상실했다 그럴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선화1구역은 중앙로 인근의 주요 정비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인근의 은행1구역과 선화2구역 사이에 위치한 곳이어서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경우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선화1구역 정비구역은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좀 이러한 구역들은 단지 일몰제 시점에 도래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행정 시에는 좀 반드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없었나요?
특히 좀 이러한 구역들은 단지 일몰제 시점에 도래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행정 시에는 좀 반드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독려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장기 정책 구역 컨설팅을 담당하는 신속지원센터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여기 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신속지원팀도 있고 나머지 재개발 1·2팀도 담당 구역별로 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억지로 또 끌고 가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억지로 또 끌고 가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과나 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단순히 일몰제 도래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동의율 저조나 재원 확보 곤란이라든지 행정 지원 부족분에 대한 실제 애로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또 단순히 일몰제 도래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동의율 저조나 재원 확보 곤란이라든지 행정 지원 부족분에 대한 실제 애로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여하튼 조금 북돋울 건 북돋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여러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좌초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하튼 조금 북돋울 건 북돋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여러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좌초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런 실패했던 과정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이런 유형의 실패를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적인 모델을 좀 설계해 보면, 이번을 기회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고 기록을 잘하셔서 유사 사례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현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고 기록을 잘하셔서 유사 사례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현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해지 이후 단계에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조금 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위축되고 그렇지 않도록 잘 격려와 그리고 지역 재생에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팀에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산으로 243만 7,000원을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살펴보니까 1995년 시작해서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완료되지 못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그게 굉장히 장기화 됐던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240만 원을 그래도 소소한 미진한 부분까지도 정비하려고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작은 예산입니다.
마쳤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240만 원을 그래도 소소한 미진한 부분까지도 정비하려고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작은 예산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정리되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부서에서 관심 갖고 좀 마무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종 정리까지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제 본 위원이 사업 정리 단계에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 조례, 시행 조례, 시행규칙,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세 가지 자치법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특별회계 정리 시 관련 자치법규도 함께 정리해서 이전에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유념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6쪽, 설명자료 15쪽, 제설 장비 살포기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수리는 기존 제설작업 장비가 파손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파손 원인이나 손상 범위는 어떻게 되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명세서 446쪽, 설명자료 15쪽, 제설 장비 살포기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수리는 기존 제설작업 장비가 파손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파손 원인이나 손상 범위는 어떻게 되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제설 그 살포기가 있는데요.
2.5t짜리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제 그걸 좀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5t짜리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제 그걸 좀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상판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김선옥 위원 상판이 찌그러졌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그 업체한테 확인했는데 그 정도 또 예산이 들어간다고.
○김선옥 위원 1,500만 원, 상판이 찌그러졌는데 1,500만 원 정도 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이제,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기적인 장비 검진이라든지 예방 정비 체계나 이런 것들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관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제설 장비가 좀,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찌그러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여 년 정도 경과하면 내부까지도 좀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찌그러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여 년 정도 경과하면 내부까지도 좀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내구연한은 아니라고, 도래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리 팀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렇게 좀 오래되었고 하시면 좀 차량에 대한, 이 지금 살포기에 대한 수리비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좀 정기적인 장비 점검이나 예방 정비 체계를 좀 구축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운용상의 좀 과실로 인해서 문제지 않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뭐 찌그러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오래돼서,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이 났다라고 또 중간에 살짝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동절기마다 제설 장비의 작동에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리비가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정한 소모나 이런 수요, 수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좀 잘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수리가 반복되고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뭐 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저기하셔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장비 관리나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인력을 하셔서, 담당 인력을 하셔서 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정한 소모나 이런 수요, 수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좀 잘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수리가 반복되고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뭐 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저기하셔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장비 관리나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인력을 하셔서, 담당 인력을 하셔서 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 장비는 항상 정상 작동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수선보다는 사전 예방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단순한 장비 수리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제설 장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후 수선보다는 사전 예방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단순한 장비 수리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제설 장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구비가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억 8,500이 구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1억 8,500에는 시비가 5억이 있고요.
시비가 5억이 있고요.
시비가 5억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5,00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구,
○김옥향 위원 5,00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5,000, 예.
나머지를 저희가 다 세우는 겁니다, 1억 3,500만 원을.
나머지를 저희가 다 세우는 겁니다, 1억 3,500만 원을.
○김옥향 위원 여기 부담률을 명시할 때 전체 시비 몇%, 구비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보면 1억 8,500이 전액 구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것만.
추경만 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보면 1억 8,500이 전액 구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것만.
추경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고상입니까, 액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고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고상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제설자재를 구입해서 한꺼번에 다 사 놓으면 또 한 1년 경과하면 굳고 그러기 때문에, 300t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300t을 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300t을 또,
○김옥향 위원 추가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씩 반씩 사서 하는 것이 경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직원들 기억은 삭감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고가 좀 있어서 적게 신청했다고 지금, 그런데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인 한번, 저도 또 잘못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건설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스마트제설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 허태정 시장이 각 자치구에다 몇십, 수십 대씩 보낸 그, 그것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 허태정 시장이 각 자치구에다 몇십, 수십 대씩 보낸 그, 그것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실제 운용을 않는다면 어차피, 뭐 대전시 돈이지만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타 시·구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꼭 대전시에서 끌어안고 있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성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성시에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쭉 해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시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남을 주느냐.
그래서, “활용을 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다각도로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시에서 좀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수요를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 대전도시공사 오월드에서요.
오월드에서 5대를 운용을 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하수처리장에서 1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 한밭수목원에서 1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실제 운용을 않는다면 어차피, 뭐 대전시 돈이지만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타 시·구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꼭 대전시에서 끌어안고 있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성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성시에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쭉 해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시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남을 주느냐.
그래서, “활용을 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다각도로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시에서 좀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수요를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 대전도시공사 오월드에서요.
오월드에서 5대를 운용을 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하수처리장에서 1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 한밭수목원에서 1대 이제 그렇게.
○김옥향 위원 한밭수목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중구를 떠나서도 대전시에서 그렇게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런 곳에서 조금 운용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거기는 그쪽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저희는 건설과 2대, 뿌리공원 1대, 또 행정복지센터 7대, 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이렇게 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는 건설과 2대, 뿌리공원 1대, 또 행정복지센터 7대, 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이렇게 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5대, 농업기술센터 1대, 수목,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하수처리장 1대.
○김옥향 위원 하수처리장 1대, 수목원 1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한밭수목원 1대.
○김옥향 위원 그러면 8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8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기존 18대에서요.
8대를 그쪽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10대를 운영하는데요.
건설과 2대, 뿌리공원 1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7대.
저희들이 10대를 운용하는,
8대를 그쪽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10대를 운영하는데요.
건설과 2대, 뿌리공원 1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7대.
저희들이 10대를 운용하는,
○김옥향 위원 그래서 10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산이 좀 수립이 안 돼서 보험료는 지급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보험, 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작년,
○김옥향 위원 삭감됐으니까 3추라도 신청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때는 이제,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좀 여러모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중촌동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언제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7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 계룡로 874번길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 구간이 총 180m로 알고 있는데 그 총길이의, 그 길의 절반도 안 되게 지금 사업 대상 구간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연계해서 연계 조성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874번길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하지 않고 반절도, 반절밖에, 지금 반절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874번길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하지 않고 반절도, 반절밖에, 지금 반절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아파트 담장 거기 길이지 않습니까?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말씀대로 그 구간 전체가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그것까지 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전 구간을 또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 정도까지가 현재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그것까지 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전 구간을 또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 정도까지가 현재 노선이 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또 신청하셔서 되면 하고 아니면 나중에 구비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유은희 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예, 특교세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한쪽 면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쪽은 또 상권도 밀집되어 있고 한데 그 상인들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먹자골목을 가서 주차를 하고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을 때는, 거기를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먹자골목을 가서 주차를 하고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을 때는, 거기를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쪽에 워낙에 이제 보행량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했고요.
차도 다니지만 보행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차도 다니지만 보행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했고 상인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지만 상인들도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분들의 승낙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은희 위원 서로 뭐 소통한 기회는 없었는가 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설계 단계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설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의견도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는 나눴다고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게 뭐 상권에도 도움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보행자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서로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354쪽 보시면 금동 솔고개 일원 도로정비사업.
4억 8,000, 시에서 특교세가 내려왔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354쪽 보시면 금동 솔고개 일원 도로정비사업.
4억 8,000, 시에서 특교세가 내려왔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이 부분은 어떤 그 예산이 내려온 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좀 분쟁이 없게끔 해서 조속히 할 수, 공사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가 양쪽이 이제 옹벽으로 돼 있어서 그 확장의 필요성은 굉장히 오래 느꼈지만 다행히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옹벽으로 이렇게 갖춰 있지만 확장을 해서 하는데 오랫동안 못 했던 사업을 하는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양쪽이 이제 옹벽으로 돼 있어서 그 확장의 필요성은 굉장히 오래 느꼈지만 다행히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옹벽으로 이렇게 갖춰 있지만 확장을 해서 하는데 오랫동안 못 했던 사업을 하는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편성된 예산이 500만 원 중 50%가, 50%인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2024년 편성된 예산이 500만 원 중 50%가, 50%인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의 절반 이상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의외로 다른 지원사업이, 단지 내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계속 안내도 많이 했는데도 의외로 이 부분은 그렇게 신청이 조금.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계속 안내도 많이 했는데도 의외로 이 부분은 그렇게 신청이 조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방식으로 새롭게 하셨나요?
이게 2023년 예산이 1,300만 원 중에 1,170만 원 잔액이 남아서 9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줄어가지고 25년도에는 정말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2023년 예산이 1,300만 원 중에 1,170만 원 잔액이 남아서 9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줄어가지고 25년도에는 정말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뭐,
○김선옥 위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공동주택 내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거나 도시 미관을 위해서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뭐 조금씩 반납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 많은 인식이 있고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이 안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많은 집행이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으로부터 이번에 25년도에 시로부터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비교를 한다면 거의 6배가량 예산을 받았는데 이 6배 이상 예산을 받은 이유가 자치구별로 실적 중심의 배분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중구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제가 전에도 유성구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를 알아보시기는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히 뭐 이게 설치가 어렵고 그래서 단지 내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 주셨거든요.
당연히 뭐 조금씩 반납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 많은 인식이 있고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이 안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많은 집행이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으로부터 이번에 25년도에 시로부터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비교를 한다면 거의 6배가량 예산을 받았는데 이 6배 이상 예산을 받은 이유가 자치구별로 실적 중심의 배분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중구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제가 전에도 유성구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를 알아보시기는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히 뭐 이게 설치가 어렵고 그래서 단지 내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 주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타 구하고 이렇게 좀 비교는 좀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단지,
단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내에서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노후된 아파트마다, 이런 주택마다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런 다양한 사업들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매번 예산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국장님 답변도 늘 뭐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다,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개선된 점은 잘 모르겠고 국장님 답변도 늘 그냥 그렇게 좀 획일화된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개선의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내에서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노후된 아파트마다, 이런 주택마다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런 다양한 사업들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매번 예산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국장님 답변도 늘 뭐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다,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개선된 점은 잘 모르겠고 국장님 답변도 늘 그냥 그렇게 좀 획일화된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개선의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뭐 공지라든지 안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건도 3차까지 공고를, 중간에 그만 안 두고 3차까지 했는데도 신청이 좀 저조했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뭐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뭐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
뭐 이 건도 3차까지 공고를, 중간에 그만 안 두고 3차까지 했는데도 신청이 좀 저조했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뭐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뭐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다 보니 애당초 시에도 저희들이 차라리 그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좀 더 예산을 확대해 주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게 분리하다 보니 아파트에서도 조금 헷갈려 하고.
오히려 이 사업도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업도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김선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시에서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들려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놨을 뿐이지 사실은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 일원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좀 거기에 기인하는 게 좀 있기는 합니다.
시에서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들려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놨을 뿐이지 사실은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 일원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좀 거기에 기인하는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리스트하고 여지까지 지원받았던 리스트하고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왜냐하면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을 많이 보냈다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공문을 받았을 때 열어보고 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신 분은 사실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다, 시설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많이 보냈다고 한다, 구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드리면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는 공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나쳐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여지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사실 느껴졌거든요,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뭐 공문 형식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후된 주택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에는 6배 이상의 예산을 받아 간 걸 보면 또 다른 대안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자치구, 많이 지금 배분이 되는 그런 곳의 좀 좋은 사례나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배부를 하려고 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의 민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담당 주무관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도 더 좋아하시고 또 예산도 그분들도 줄이고 시에서도 지원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 사업 자체는 주민의 안전과 좀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만큼 좀 적극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또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을 많이 보냈다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공문을 받았을 때 열어보고 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신 분은 사실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다, 시설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많이 보냈다고 한다, 구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드리면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는 공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나쳐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여지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사실 느껴졌거든요,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뭐 공문 형식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후된 주택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에는 6배 이상의 예산을 받아 간 걸 보면 또 다른 대안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자치구, 많이 지금 배분이 되는 그런 곳의 좀 좋은 사례나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배부를 하려고 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의 민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담당 주무관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도 더 좋아하시고 또 예산도 그분들도 줄이고 시에서도 지원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 사업 자체는 주민의 안전과 좀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만큼 좀 적극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또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로컬브랜딩 활성화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1억, 총 2억 3,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한 우리 구에서 지난 4월 17일날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에 이제 선정돼서 총 사업비 6억 원을 지역에 활성화가, 6억 원으로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1억 3,000만 원과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예산 1억 원이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난 4월 16일날 행안부 공모사업에 다행히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거리에 어떤 브랜딩화 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청년 목수들,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렇게 각광받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걸로 조금 뭐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그렇게 끌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뭐 날망길인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그런 중구의 좀 그런 것들의 정체성을 담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조금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를 활용한 열린 작업장을 구축한다든지 목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마을 상징 게이트 제작, 그런 것도 뭐,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그런 어떤 리페어 페어라는 그런 행사도 개최를 하고요.
또 그런 블루칼라 블루스라는 국제 포럼 개최 등도 한번 해 봐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3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내년 말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런 열린 작업장 설치 같은 데 한 3억을 투입을 하고요.
3억 7,000을 투입을 하고 그걸 지금 공모에는 선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좀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 이제 1억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1억 3,000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거리에 어떤 브랜딩화 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청년 목수들,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렇게 각광받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걸로 조금 뭐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그렇게 끌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뭐 날망길인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그런 중구의 좀 그런 것들의 정체성을 담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조금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를 활용한 열린 작업장을 구축한다든지 목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마을 상징 게이트 제작, 그런 것도 뭐,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그런 어떤 리페어 페어라는 그런 행사도 개최를 하고요.
또 그런 블루칼라 블루스라는 국제 포럼 개최 등도 한번 해 봐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3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내년 말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런 열린 작업장 설치 같은 데 한 3억을 투입을 하고요.
3억 7,000을 투입을 하고 그걸 지금 공모에는 선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좀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 이제 1억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1억 3,000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로컬브랜딩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보면 6억이 특교세 3억, 지방비 3억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는 좀 시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도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비 요청은 좀 노력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뭐 요청은 했지만 조금 매칭은 어렵다고 그래서,
○김옥향 위원 지금 실·과마다 시비 요청을 했지만 계속 반영이 안 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즉 구청장님 대전, 구청장님이 대전시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롯이 이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펼쳐놓았기 때문에 저희 구를 떠나서도 좀 다 지원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히 중구가 더 그렇잖아요.
시비 지원 받는 데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언론에,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는 등 갈등을 표면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비 지원이 가능할지 매우 우려스럽지만 또 무조건 공모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동반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비 지원 받는 데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언론에,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는 등 갈등을 표면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비 지원이 가능할지 매우 우려스럽지만 또 무조건 공모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동반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공모사업이 100%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구비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도 옥석을 가려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발굴하고 콘텐츠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다만, 총 2억 3,0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편성된 상황에서 좀 시비 확보가 없이 구비로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현실인 만큼 공모사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지역 전략 모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 전략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현실인 만큼 공모사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지역 전략 모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 전략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시와의 좀 더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시비 지원받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8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예산을 하셨는데요.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대응이라고 이렇게 예산 증감 사유에 돼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신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2억 예산을 하셨는데요.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대응이라고 이렇게 예산 증감 사유에 돼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신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건 그...
예, 전에 그 뉴빌리지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것들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또 다른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 전에 그 뉴빌리지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것들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또 다른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유은희 위원 어디 대상지를 이렇게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유은희 위원 특정하지는 않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새롭게 발굴하려고, 예.
○유은희 위원 작년에 저희가 12월달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대흥.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좀 노하우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좀 노하우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대흥지구도 보면 사업비가, 그렇죠?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공모사업도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죠?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공모사업도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참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선화동 일대에서 늘 구도심이 침체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도청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그 안에 나라키움이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중부경찰서.
이번에 이전하죠?
이번에 보니까 도청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그 안에 나라키움이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중부경찰서.
이번에 이전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6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4억 5,000을 받아다가 지금 보니까 스마트쉼터 2개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니까 굉장히 우리 대전 중구가 앞서가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감사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하셔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2쪽, 설명자료 11쪽,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으로 약 5,07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62쪽, 설명자료 11쪽,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으로 약 5,07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용역은 돌다리마을 활력센터의 사업기간 그리고 사업내용, 사업비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먼저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번에 변경하게 된 주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21년부터 추진한 그 뉴딜사업이 총 4개, 뭐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사업들 하다 보니까 서로 사업기간들이 조금 일치하지 않고 뭐 먼저 추진한 경우도, 이게 늦게 추진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조금 조정했는데요.
저희들이 21년부터 추진한 그 뉴딜사업이 총 4개, 뭐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사업들 하다 보니까 서로 사업기간들이 조금 일치하지 않고 뭐 먼저 추진한 경우도, 이게 늦게 추진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조금 조정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중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통문화플랫폼에 클라이밍실을 넣어야 되는 요구가 좀 있었고요.
또 활력센터는 의료시설 위주의, 그쪽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담으려다 보니깐 그런 변경하는 사항이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또 활력센터는 의료시설 위주의, 그쪽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담으려다 보니깐 그런 변경하는 사항이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7년 연장 예정인 것 같고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2025년이 종료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이 된다면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연장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 행정 지원 체계가 마련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대체 행정 지원 체계가 마련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장지원센터는 이제 종료가 되고요.
뭐 엊그제 그 동의안을 올렸지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뭐 엊그제 그 동의안을 올렸지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위탁으로 해서 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돌다리마을 활력센터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초기사업비를 5,0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수익도 창출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뭐 동의안이 올라왔던 것처럼 전통문화플랫폼 위탁 운영을 통해서도 수익이 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거기에 뭐 조금 찻집이라든지 회의 공간, 여러 가지 다과를 하는 그런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또 일부 수익금도 생길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재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그러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증액이 이번 사업비 변경의 전부인 건지 아니면 향후 시설비 등 다른 항목 등에서 구비 추가 편성 여지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는 일반 시공비라든지 그런 시설비에서 추가적인 요인은 생길 가능성은 현재는 뭐 파악된 건 없고요.
○김선옥 위원 아,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단지 이제 감리비를 저희들이 일반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비는 이게 용역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거를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런 그, 이 감리로 가능하냐 아니면 꼭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 평가하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감리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를 좀 초과해서 이 사업은 건설사업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좀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거를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런 그, 이 감리로 가능하냐 아니면 꼭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 평가하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감리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를 좀 초과해서 이 사업은 건설사업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좀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활력센터가 준공이 되어야 좀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주민의 의견 수립, 수립이나,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직원들, 늘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부 뭐 소소한 민원인들은 어떤 시공 또 뭐 인근 뭐, 뭐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미장원 그런 분들이 조금 주차장 위치를 바꿔 달라든지 뭐 그런 건 있지만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수렴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지역 재생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 사업내용, 예산 등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감을,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해서 좀 명확한 뭐 사유라든지 향후 추진 일정, 그리고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회에 책임 있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서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지역 재생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 사업내용, 예산 등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감을,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해서 좀 명확한 뭐 사유라든지 향후 추진 일정, 그리고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회에 책임 있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서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완성도보다 실행의 신뢰도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중구가 근간 1년간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6월 현재까지 그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하고 사업별로 사업 총예산액.
그 연구용역 하는 사업의 예산, 사업명, 용역비, 사업지 주소.
또 그 용역 준 용역사 있죠?
그 연구용역 하는 사업의 예산, 사업명, 용역비, 사업지 주소.
또 그 용역 준 용역사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용역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해서 3년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국 소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전체 국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국, 도시국이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국의 전체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역 3년 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다하게 지출해서 이거 한 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법적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1년 새에 과다하게 이 집행이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그래서 이, 본 위원이 나열한 이 내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위원이 나열한 이 내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명세서 467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죠?
공원녹지과 사업명세서 467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원 내 공중화장실 12개소에 음성인식 안심벨 2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8개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 혹시 보고받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직은 발견하지 않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그전에는 벨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소리만 치면 저절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위험 순간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작동이 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 했더니 아직은,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런 걸 다 붙여놔서 그런지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건도.
○김옥향 위원 않았, 다행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 등을 그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마음 편하게 노약자나 또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설명자료 11쪽, 자동차진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경은 880만 원, 그렇죠?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설명자료 11쪽, 자동차진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경은 880만 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자동차진단기 2대 구입은 추석 귀향길 차량 무상점검 행사에서 사용할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장비가 이뿐만 아니라 구에 있는 자동차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검토, 예.
그 검토 중입니다.
그 검토 중입니다.
○김선옥 위원 검토 중입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적인 부분은 무상점검 때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2회 좀 행사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점검을 하면서 혹시 불편함을 호소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2회 좀 행사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점검을 하면서 혹시 불편함을 호소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저희 구에서 자동차, 추석 명절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 한 거는 2003년부터 했어요.
지금 이 형식과 거의 비슷해요.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석 명절 전에 이제 하는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게 외관 위주, 뭐 배선 상태나 점검해 주고 전구나 뭐 오일 교체해 주고 이런, 이런 식의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전기차, 외제차 이런 소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이제 오랫동안 똑같은 그냥 외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할 때마다 얘기가 그거예요.
왜 외관만 해 주냐, 좀, 요즘 시스템으로 기계가 좋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같은 거 그냥 딱 연결해가지고 어디가 고장인지 진단해 주는 기계도 손쉽게 이렇게 휴대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이게 그 행사 때 외에는 쓰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별로 얘기를 없었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 업소?
전문 업소에서도 사실상 진단기로 진단해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그거 구민을 위한,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지금 7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선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손쉽게, 내가 이게 전기차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어디 고장이 있다, 어디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진단을 금방 볼 수 있어서 알려주면 좀 더 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수리해 주고 이건 아니니까 진단만 해 줘도, 오시는 분들 진단만 해 줘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 형식과 거의 비슷해요.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석 명절 전에 이제 하는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게 외관 위주, 뭐 배선 상태나 점검해 주고 전구나 뭐 오일 교체해 주고 이런, 이런 식의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전기차, 외제차 이런 소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이제 오랫동안 똑같은 그냥 외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할 때마다 얘기가 그거예요.
왜 외관만 해 주냐, 좀, 요즘 시스템으로 기계가 좋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같은 거 그냥 딱 연결해가지고 어디가 고장인지 진단해 주는 기계도 손쉽게 이렇게 휴대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이게 그 행사 때 외에는 쓰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별로 얘기를 없었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 업소?
전문 업소에서도 사실상 진단기로 진단해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그거 구민을 위한,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지금 7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선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손쉽게, 내가 이게 전기차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어디 고장이 있다, 어디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진단을 금방 볼 수 있어서 알려주면 좀 더 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수리해 주고 이건 아니니까 진단만 해 줘도, 오시는 분들 진단만 해 줘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차진단기가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23년도부터 시행됐던 그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진단해 주는 이 기계로?
지금 “제니스 Z7 PRO” 이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상 이렇게 진단해 주고 하는 그 명에 이거, 이걸로 진단기로 하는 건 없었던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니스 Z7 PRO” 이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상 이렇게 진단해 주고 하는 그 명에 이거, 이걸로 진단기로 하는 건 없었던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런 건 없고 거의, 그러니까 여태까지 외형 위주로, 눈으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런 것만 봤지 안 했었었어요.
○김선옥 위원 아, 안 해 줬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할 수가 없었어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자동차 진단을 해 주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올해도 와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봤거든요.
저희 위원회이다 보니까 봤는데 사실은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차가 이렇게 이동하고, 하고, 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또 돌면서 뭐 교체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자동차진단기로 진단해 주고 이게 가능한지 사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조금 들고.
그리고 정비조합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나 이런 장비를 보유한 민간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1년에 어쨌든 뭐 다른 부분도 지금 구상 중이라고 하셨지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가 추석 귀향길 차량 무상점검이라면 이게 굳이 이렇게 2대를 구입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올해도 와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봤거든요.
저희 위원회이다 보니까 봤는데 사실은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차가 이렇게 이동하고, 하고, 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또 돌면서 뭐 교체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자동차진단기로 진단해 주고 이게 가능한지 사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조금 들고.
그리고 정비조합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나 이런 장비를 보유한 민간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1년에 어쨌든 뭐 다른 부분도 지금 구상 중이라고 하셨지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가 추석 귀향길 차량 무상점검이라면 이게 굳이 이렇게 2대를 구입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 그린이나 카포스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사업장에 이런 장비가 다 있대요.
그런데 무상점검을,
그런데 본인들도 사업장에 이런 장비가 다 있대요.
그런데 무상점검을,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거는 이분들이 생업이 그거이다 보니까 그게 또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는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갖고 와서 안 해 준다는 뜻이 어쨌든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 예산을, 그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차라리 일부를 대여하는 형식, 대여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해 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진단기를 구매해서 해 주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저기한 건가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해 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진단기를 구매해서 해 주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저기한 건가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우리 행사에 우리 물품을 구입을 해서 놓고 필요, 그 행사에 쓰고,
○김선옥 위원 그게 그 방향이 좋다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나머지 방법을, 안 쓸 때 방법을 좀 더 검토해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구청에서 이렇게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또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또 사용할 계획이시고 또 점검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잘 계획해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24년 같은 경우도 557대를 점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구청에서 이렇게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또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또 사용할 계획이시고 또 점검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잘 계획해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24년 같은 경우도 557대를 점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만약에 이 기계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연되지 않고 더 많은, 또는 이만큼의 인원들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율 형식으로 계속 도는 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점검을 따로 해 줘야 된다면 뭐 줄을 둘을 세우든지 뭔가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추후 계획도 한번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회전율 형식으로 계속 도는 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점검을 따로 해 줘야 된다면 뭐 줄을 둘을 세우든지 뭔가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추후 계획도 한번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두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구입이 된다면 별도 라인으로 해서 이 두 라인, 두 라인에서 점검받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별도 우리 시스템 점검을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 라인으로 운영을,
저희도 지금 현재 두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구입이 된다면 별도 라인으로 해서 이 두 라인, 두 라인에서 점검받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별도 우리 시스템 점검을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 라인으로 운영을,
○김선옥 위원 예, 방향을 계획하시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자동 진단기를 하는 데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지 어쨌든 점검해 주시는 카포스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비조합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잘 계획해서, 수립해서 내년에는 실시를, 아, 가을이군요.
가을에 실시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실시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 질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자동차진단기 구입 예산으로 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 질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자동차진단기 구입 예산으로 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추석 귀향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진단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린, 예.
○김옥향 위원 두 정비조합이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50명 정도 나오는 걸로다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하루에 한 450대에서 500대 정도 점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500, 작년 같은 경우는 557대 와서 참여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차, 차량 대수가.
이게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차, 차량 대수가.
○김옥향 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지금까지는 진단기가 없이 육안으로만 점검을 했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전자제품이고, 전자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전자 제어화가 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안전 점검 서비스를 해 준다 해 놓고 육안 점검만 한다면 반쪽 점검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그 진단기 구입하는 예산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요즘에 차량에는 엔진뿐만 아니라 그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또 핸들, 에어백, 에어컨, 정속 주행 등 다양한 부분들이 전자 제형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진단 장비가 없다면 고장이나 오류를 진단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이 예산 때문에 정비 현장, 정비사들하고 좀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본 위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단기 구입에 공감하며, 진단기 장비가 100만 원부터 한 수천만 원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진단기 구입하는 예산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요즘에 차량에는 엔진뿐만 아니라 그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또 핸들, 에어백, 에어컨, 정속 주행 등 다양한 부분들이 전자 제형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진단 장비가 없다면 고장이나 오류를 진단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이 예산 때문에 정비 현장, 정비사들하고 좀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본 위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단기 구입에 공감하며, 진단기 장비가 100만 원부터 한 수천만 원까지가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있죠, 예, 다양하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혹시 사양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저희 지금 사려고 하는 진단기는 타사 제품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지금 국산, 국내산도 있기는 있는데 자기 차, 자기 그 생산 차량만 거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당 진단기를 선택한 이유가 타사, 저기, 타사 제품도 진단을 하고 이게 외제차 같은 경우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국산 진단기는 외제차 같은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외국 제품도,
그런데 우리가 이 해당 진단기를 선택한 이유가 타사, 저기, 타사 제품도 진단을 하고 이게 외제차 같은 경우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국산 진단기는 외제차 같은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외국 제품도,
○김옥향 위원 전 차량에 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제한적, 다는 안 되도 제한적으로 외국 차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진단기다 생각해서 일단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기존에 진단기 구입하기 전에 지원해 준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그거는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거는 소모품,
○김옥향 위원 소모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구입하고 해서 이제 그 참여자들한테 해 주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김옥향 위원 만약에 진단기를 구입한다면 보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보관은 지금 교통, 교통과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딱 행사 하고 나서 보관을 이제 교통과에서 하면서 더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많고 우리 차량도 많고 일단 이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활용 방법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행사 하고 나서 보관을 이제 교통과에서 하면서 더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많고 우리 차량도 많고 일단 이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활용 방법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무상점검 행사 운영하는 두 조합에, 조합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그분들은 또 전문가시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예.
그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사람들 사고 예방도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사람들 사고 예방도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있으셔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저희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구매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좀 건의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구매해서 진단기를 이용한다면 올 추석 행사부터 활용되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설명자료 7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사업명세서 483쪽, 설명자료 7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을 강화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 뭐 구비로라도 투입을 해서 빨리 진행을, 사업을 진행하는 거가 맞는데 이게 설치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 하나 설치하는 데 거의 5,000.
4,000~5,000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관내에 우선순위로 해서 좀 많은 데로, 많이 이용하는 데로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 뭐 구비로라도 투입을 해서 빨리 진행을, 사업을 진행하는 거가 맞는데 이게 설치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 하나 설치하는 데 거의 5,000.
4,000~5,000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관내에 우선순위로 해서 좀 많은 데로, 많이 이용하는 데로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교통시설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예년부터 좀 반복되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을 해 오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추경 예산이 반영될 경우 하반기 집행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을 해 오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추경 예산이 반영될 경우 하반기 집행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가능합니다.
○김선옥 위원 가능한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계획대로 그러면 언제 이게 설치가 되나요, 집행 일정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용역 수행 후 9~10월달이면 공사가 착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선옥 위원 아, 10월이면 그러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뜻인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일정이 좀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 교통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점이 있었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구청 내의 특정 인사가 특정 업체와 결탁해서 일감을 몰아주었고 그리고 그 결과 안전펜스 등 교통시설물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리고 아울러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 교통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점이 있었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구청 내의 특정 인사가 특정 업체와 결탁해서 일감을 몰아주었고 그리고 그 결과 안전펜스 등 교통시설물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논란은 알았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이 논란에 거론된 업체가 중구 관내의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이력 여부는 없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치물에 대한 좀 전수검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곳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좀 전수검사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설치물에 대한 좀 전수검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곳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좀 전수검사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졌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관내에 설치가 필요한 곳은 이미 확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몇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총 어린이보호구역이 76개소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야지 이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43개고요.
저희가 이미 6개소는 작년에 그때그때 조금씩 나오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6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가 이제 다 해야지 될 건데 예산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제 8개,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8개 지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43개고요.
저희가 이미 6개소는 작년에 그때그때 조금씩 나오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6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가 이제 다 해야지 될 건데 예산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제 8개,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8개 지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는 게 43개인데 그중에 작년에 6개를 해서 37개가 남았고 올해 8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제 29개에 대한 관리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더 추가 확보해서 빨리 그런 것도 횡단보도 노란색 설치를 해야지 되겠지요.
그래야지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점검계획을 잘 세우셔서 남은 부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 내에 보호 교통시설을 얼마나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도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고 관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구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래서 중구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와 그리고 감독을 거듭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 내에 보호 교통시설을 얼마나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도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고 관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구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래서 중구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와 그리고 감독을 거듭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결산.
○윤양수 위원 아닌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추경.
○윤양수 위원 저기, 이따 할게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교통,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영업용 차량 주차 그 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계속,
계속,
○위원장 안형진 그거 보면 항상 차들이 고정적으로, 앞전에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했듯이 승용차를 놓고 일이 끝나면 와서 차를 대놓고 또 승용차를 빼고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어쨌든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렇죠.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꼭 뭐 그 부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교통질서가 좀 잡힐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지금 우리가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고질적인, 지금 우리가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안형진 아니, 어쨌든 뭐 저기 영업용 차량들은 차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렇죠, 맞죠.
법적으로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60쪽, 설명자료 2쪽, 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세입에, 설명자료에 보면 구비예요, 시비예요?
5,000만 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60쪽, 설명자료 2쪽, 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세입에, 설명자료에 보면 구비예요, 시비예요?
5,000만 원.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클린하우스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 100%.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오타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비에다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으로 5,280만 원을 편성했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또 편성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해당 사업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을 2회 추경에 또 재편성한 이유, 필요하셔서 하셨겠지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외부 재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외부 재원을 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클린하우스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클린하우스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업사이클링센터와 좀 유사한 사업을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이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시골 사는데도 시골에도 이렇게 그 뭐 버스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조금 큰 길 있고 이런 데는 다 클린하우스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워낙 구도심이고 또 으능정이도 그렇고 지금 성심당 옆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 앞 배출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배출해 놓은 게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 시골 사는데도 시골에도 이렇게 그 뭐 버스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조금 큰 길 있고 이런 데는 다 클린하우스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워낙 구도심이고 또 으능정이도 그렇고 지금 성심당 옆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 앞 배출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배출해 놓은 게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회기 때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맞아요.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좋은 방안이 없냐 항상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른 지역의 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특히 제주시에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제주시 사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역의 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특히 제주시에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제주시 사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제주시.
○김옥향 위원 제주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하고 우리 종량제까지 같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제주시는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2025년까지 제주시 전역에 2,636개를 설치해서 추진 중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이라 사업에 대한 평가나 장단점을 면밀히 좀 살펴볼 수가 있어서 그 제주발전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클린하우스 도입 효과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살펴봤는데 시민들을 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제주시의 설문조사 결과 클린하우스가 주변 미관을 좀 저해한다는 응답이 한 60% 이상 넘는다고 연구원 발표에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지정이 된다면 주변 쓰레기가 이제 한 곳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또 한 곳으로 모여지는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또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와 CCTV를 통해서 불법 투기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또 불법으로 투기할 수가 있다는 또 단점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한 이제 수거함이 넘쳐서 악취라든지 벌레가 또 꼬일 수 있는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지정이 된다면 주변 쓰레기가 이제 한 곳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또 한 곳으로 모여지는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또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와 CCTV를 통해서 불법 투기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또 불법으로 투기할 수가 있다는 또 단점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한 이제 수거함이 넘쳐서 악취라든지 벌레가 또 꼬일 수 있는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제주에서 했던 거는 재활용품하고 종량제를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김옥향 위원 한 곳에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외관상 워낙, 거기는 다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앞서갔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종량제봉투는 기존 하는 대로 문 앞 배출, 자기 집 문 앞 배출하는 걸로 하고 깨끗하게, 우리는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배출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활용품만,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종량제봉투는 기존 하는 대로 문 앞 배출, 자기 집 문 앞 배출하는 걸로 하고 깨끗하게, 우리는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배출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활용품만,
○김옥향 위원 재활용품만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하신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하는, 그렇죠,
왜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문 앞, 사실은 지금도 다 재활용품 문 앞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문 앞 배출이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만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문 앞, 사실은 지금도 다 재활용품 문 앞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문 앞 배출이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만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제주시의 그런 종량제라든지 재활용품을 동시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 행정동에서는 2년 동안 설치했던 클린하우스를 지금 17개나 좀 철거하는 또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사업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선진 사례로 광주에서 동일하게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제 광주 남구의 경우 클린하우스 사업을 도입했다가 관리 문제로 인해서 중단한 사례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제 광주 남구의 경우 클린하우스 사업을 도입했다가 관리 문제로 인해서 중단한 사례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광주 사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다가 폐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완전 원룸촌에서 별도로 구역 구획해서 문 앞 배출이 아닌 재활용품하고 이렇게 같이 쓰레기, 저기, 종량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화 되는 그런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지금 예산에요?
○김옥향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 필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자원봉사나 환경 그 관리요원들이 전담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클린하우스는 지금 우리 2개소 운영하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계획으로 인근 노인일자리나 뭐 이런, 아니면 노인분들 자원봉사자를 네 시간씩 네 시간씩 해서 1만 원 보상해 주고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깨끗하게,
좀 깨끗하게,
○김옥향 위원 뭐 경비 절감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못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때는 기간제를 또 채용해야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올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또 인건비가 막대한 비용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주택가잖아요.
하게 되면 거의 일반 주택가에 문전 배출이 안 되는 곳을 하다 보니까 요즘 유휴 인력, 나이, 노인분들, 노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정정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도 굉장히 원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경제적인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그냥 네 시간씩 네 시간씩 해서 1만 원 그냥 실비 보상이거든요, 자원봉사 실비 보상.
이 정도만 하고도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거의 일반 주택가에 문전 배출이 안 되는 곳을 하다 보니까 요즘 유휴 인력, 나이, 노인분들, 노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정정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도 굉장히 원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경제적인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그냥 네 시간씩 네 시간씩 해서 1만 원 그냥 실비 보상이거든요, 자원봉사 실비 보상.
이 정도만 하고도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한다 하더라도,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다른 분들이.
○김옥향 위원 다른 봉사자들을 또 섭외해서 하시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절대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1만 원 받고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아니, 아니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계속,
○김옥향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그 뭐 시급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원봉사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원봉사 하면서,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가장 적은 그 실비 보상 받아 가면서 이렇게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실제 클린하우스를 도입한 후에 쓰레기통당 수거비용이 좀 증가하고 행정 비용 효율성이 좀 저해되는 문제들을 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연간 1,558개소가, 클린하우스가 1,558개소가 설치를 했다가 지금 관리, 그러니까 1,557개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예산이 68억이 책정한, 편성한 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산출을 해 봤더니 1개소당, 저희하고는 좀 차원은 틀리지만, 1개소당 436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제주연구원에서는 실제 클린하우스를 도입한 후에 쓰레기통당 수거비용이 좀 증가하고 행정 비용 효율성이 좀 저해되는 문제들을 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연간 1,558개소가, 클린하우스가 1,558개소가 설치를 했다가 지금 관리, 그러니까 1,557개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예산이 68억이 책정한, 편성한 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산출을 해 봤더니 1개소당, 저희하고는 좀 차원은 틀리지만, 1개소당 436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좀 이런, 뭐 저희는 소규모지만 뭐 활성화돼서 또 개수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또 그런 예산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개소부터,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종량제봉투든 뭐든 쓰레기는 문전 배출이지만 그게 어려운 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저희도 이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개소부터,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종량제봉투든 뭐든 쓰레기는 문전 배출이지만 그게 어려운 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김옥향 위원 2개소의 장소는 어떻게, 섭외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제 선정을 지금,
○김옥향 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아직 안 했죠.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저희가 찾아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저희가 찾아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거는 대상은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통과하면 그때 이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통과하면 그때 이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래서 하고,
○김옥향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좋은 정책이면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해서 하려고.
그래야지 우리 이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의 장단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고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8대부터 논의됐던 사업으로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휴양시설비 그러니까 즉 숙박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도 있는데 금번 2회 추경 예산은 통계목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편성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해당 통계목으로 휴양시설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 사항은 우리 지금 내부 행정, 이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이렇게 복지제도로 해서 경비도 똑같이, 똑같은 통계목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환경관리요원들하고 같은 그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통계목, 예.
○김옥향 위원 그 통계목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로 질의한 것 같은데 제도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증액하는 통계목,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법적으로 기준액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로 질의한 것 같은데 제도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증액하는 통계목,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법적으로 기준액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환경요원하고 똑같은 직원이니까 같은 목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김옥향 위원 같은 목인데 그 통계목이 맞춤, 저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경비는 2025년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이 1인 147만 3,000원으로 이미 복지포인트가 각 직원당 평균 149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또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출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자료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출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이거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직원들 휴양을 하는데 위원들도 이거를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법적으로 시행경비 기준이 오버, 추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직원들 휴양을 하는데 위원들도 이거를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법적으로 시행경비 기준이 오버, 추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정책적으로 복지제도의 기준액이 설정된 것에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환경관리요원 휴양시설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7쪽, 미세먼지 관련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유은희 위원 예산에 보니까 미세먼지 알리미 신규로 4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치 위치는 정하셨는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예,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공원 내 매점 카페 부근하고 양지근린공원 중앙화장실 부근,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대사동 커뮤니티센터 출입구 부근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공원 내 매점 카페 부근하고 양지근린공원 중앙화장실 부근,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대사동 커뮤니티센터 출입구 부근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 위치 선정하실 때 제일 주요, 선정하는 데 주요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유동인구 및 환경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유은희 위원 취약계층.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유은희 위원 24년도 회계 기준으로 보면요.
미세먼지 관리사업 집행률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집행률 관리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미세먼지 관리사업 집행률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집행률 관리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유은희 위원 혹시 이 알리미 뭐 고장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설치한 곳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은 관내에 여기 지금 설치하려는 곳 말고 관내에 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장으로 해가지고 수리 요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클린하우스 사업하고 자원순환정거장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클린하우스 사업하고 자원순환정거장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계획에 보면 중구의 폐기물 재활용 추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통계에는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및 지정폐기물 등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이중에 가장 긍정적인 점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전체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도에는 재활용률이 94%까지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재활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폐기물 유형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특히 2021년도에는 재활용률이 94%까지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재활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폐기물 유형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게 바로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김선옥 위원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 주체가 명확하고 불법 처리 시 제지가 가능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이 유지되고 있는데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밀집해져서 생활하고 있는 곳에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여기 클린하우스와 자원순환정거장을 설치해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밀집해져서 생활하고 있는 곳에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여기 클린하우스와 자원순환정거장을 설치해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 비해 이번 추경 예산은 사업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게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안 해 준 이유를 저희들은 너무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구비 투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 나름대로 좀 규모를 줄여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좀 차, 이 차량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봐도 사업 초기보다 많이 사업량도 줄고 말씀하셨던 뭐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모양도 많이 변하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은 일단 이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해 보면서.
해 보면서 이제 이게 더 많은,
해 보면서 이제 이게 더 많은,
○김선옥 위원 필요한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효과가 있고 이래서 필요하다면 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규모 있는 예산으로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게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근의 좀 주민들의 이게 설치가 됐을 때에 반응이나 만족도를 좀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쓰레기 민원이 많거나 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설치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많이 배출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쓰레기 민원이 많거나 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설치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많이 배출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좀 석교, 문창, 이쪽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 뭐 쓰레기 민원이 많거나 배출 문제도 있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집 앞 배출이 안 되는.
○김선옥 위원 반복되거나 이런 데를 잘 하셔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때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시작할 때는 주민들께도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뭐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뭐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이 사항은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직접 이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정거장 같은 경우에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호응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호응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사업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계획해서 하시고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SNS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민원 발생률 빈도라든지 배출 밀집도 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인프라 수준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해서 공정하고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후환경과에서 신규 성과지표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해당 성과지표 향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계획해서 하시고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SNS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민원 발생률 빈도라든지 배출 밀집도 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인프라 수준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해서 공정하고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후환경과에서 신규 성과지표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해당 성과지표 향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기후환경과, 위원님들께서 클린하우스하고 자원순환정거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만큼 만약에 잘 되면 심도 있게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기후환경과, 위원님들께서 클린하우스하고 자원순환정거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만큼 만약에 잘 되면 심도 있게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너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싶, 필요해서, 각자 느끼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걸 느껴서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교육 방식이 그래서 그런가 우리 애도 사실은 배출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너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싶, 필요해서, 각자 느끼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걸 느껴서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교육 방식이 그래서 그런가 우리 애도 사실은 배출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5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특사경 수사활동비 예산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신 거잖아요.
사업명세서 495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특사경 수사활동비 예산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잠시만요.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증감 사유 밑에 당초, 개정에서 이 “특정 업무 경비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또 개정은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이 내용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증감 사유 밑에 당초, 개정에서 이 “특정 업무 경비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또 개정은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이 내용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특사경 업무를 밤, 단속 업무 같은 거를 이제 밤늦게 하고 위생과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사경 전담조직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당초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만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함에도 우리 자체 내에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4년도 개정이 되면서 조직이 없어도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전담해서가 아니고 주요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면 줘도 된다, 이제 이거 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사경 전담조직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당초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만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함에도 우리 자체 내에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4년도 개정이 되면서 조직이 없어도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전담해서가 아니고 주요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면 줘도 된다, 이제 이거 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그,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 업무, 그러니까 전담, 특사경,
○김옥향 위원 특사경의,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특사경이죠, 특사경.
○김옥향 위원 예, 그 업무를 공무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특사경을 자격이 있는 공무원에게 전담조직이 없어도 그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는 지급 안 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담조직이 없었다 보니까.
전담조직이 없었다 보니까.
○윤양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설명자료 5쪽.
우리 국장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날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5쪽에 보면 특사경 수사활동비에 대한 건데요.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것도 있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우리 국장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날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5쪽에 보면 특사경 수사활동비에 대한 건데요.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것도 있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이 조직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20만 원씩 몇 명에게 어떻게, 1년 예산이죠, 600만 원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6개월만, 지금 현재.
○윤양수 위원 6개월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아, 이번에 남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추경 반영하고 나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렇죠, 각 지금 워낙 불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특사경 업무가 확대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윤양수 위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업무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다른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만들어야 할 어떤 위치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좀 감안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를 또 활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좀 감안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를 또 활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저희도 사실은 업무를 하기는 하지요.
특사경이 저희도 5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수당을 전담조직이 없어서 못 했던 거고.
시, 요즘 하도 그게 뭐라고 해야, 진화된 그런 업태 이런 게 많아서 위생과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담조직 해서 하면 민원에,
특사경이 저희도 5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수당을 전담조직이 없어서 못 했던 거고.
시, 요즘 하도 그게 뭐라고 해야, 진화된 그런 업태 이런 게 많아서 위생과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담조직 해서 하면 민원에,
○윤양수 위원 혹시,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신고에 의해서 특사경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뭐 은행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뭐 은행동이나 뭐 이런 데서.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인지, 인지수사라는 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인지수사,
○윤양수 위원 어디, 어디 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경우는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인지수사도.
○윤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과장님이 아주 훌륭하셔서 내가, 저분이 내가 볼 적에는 아주 활동력 있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기하고.
그게 신고를 하는 동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특사경 제도를 비롯한 철저한 단속을, 이러한 것을 위법 사례가 없는지, 정말 이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어떤 깨끗한 문화, 이런 청결한 문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 이 무등록, 무등록 즉석 조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유통 기획 상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하여튼 저기하고.
그게 신고를 하는 동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특사경 제도를 비롯한 철저한 단속을, 이러한 것을 위법 사례가 없는지, 정말 이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어떤 깨끗한 문화, 이런 청결한 문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 이 무등록, 무등록 즉석 조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유통 기획 상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 원산지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하는 거, 무등록 즉석 조리 식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나가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식품도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즈음해서 우리 특사경 제도가 어떤 단순한 행정 단속이 아닌 구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것을 통한 어떤 구민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특히 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단속도 잘해 주고 격려도 잘해서 식품 안전 도시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즈음해서 우리 특사경 제도가 어떤 단순한 행정 단속이 아닌 구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것을 통한 어떤 구민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특히 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단속도 잘해 주고 격려도 잘해서 식품 안전 도시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거의 진짜 위생과는 1년 내내 야간 근무를 서요.
신고 들어오면 이제 출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사경 이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희 또 이렇게, 거의 진짜 위생과는 1년 내내 야간 근무를 서요.
신고 들어오면 이제 출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사경 이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윤양수 위원 글쎄요, 옛날에는 위생과 과장은 좋은 노른자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힘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윤양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
○위생과장 김갑진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렇게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생과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생과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잠시만요.
예.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것 알고 계시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조정금이 세출 부분으로 증액되었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예, 세입 부분에는 증감이 없는데 세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생각,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존보다 면적이...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세입은 이번 추경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회기 중 조례 제정을, 개정을 통해 지적재조사추진단도 신설되었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조정금 추계 방식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제도의 변화가 체감이 되는지 확인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사전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서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적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예산 좀 증감 사유를 보면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하여 추정액이 증가하거나 이의 신청 접수를 심사하여 조정금액을 확인한 사항도 있지만 그 아래에 과년도 공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산 좀 증감 사유를 보면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하여 추정액이 증가하거나 이의 신청 접수를 심사하여 조정금액을 확인한 사항도 있지만 그 아래에 과년도 공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8,600만 원 돼 있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공탁금, 예.
○김옥향 위원 지난 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가능합니까?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지방 재정의 기본 원칙 규정을, 기본 원칙을 규정으로 하고 있죠.
맞죠?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지방 재정의 기본 원칙 규정을, 기본 원칙을 규정으로 하고 있죠.
맞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지난 연도 세출을 현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금 현재 그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거는 이미 조정이 다 끝나서 안 찾아간 돈을 공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대한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추후 공탁 처리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지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니요.
○김옥향 위원 맞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맞는 거예요, 예.
○김옥향 위원 지적재조사 업무가 민원도 많고 다뤄야 할 조사 토지도 많기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를 처리할 때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검토해 보고 제 답변하고 다른 사항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거 아니어도 보고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