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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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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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사업은 2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 등을 비롯하여서 저희들이 구비 100%로 편성하여서 95% 이상 정도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외에 아직도 조금 도래하는, 65세에 도래하는 그런 의료수급권자 및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강 취약계층이 있을 그런 계층들을 저희들이 선별하여서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가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사백신이 효과는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들은 생백신 1회 접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이 예방의 효과는 저희들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라고, 일단 항원 항체 생기는 예방접종은 그렇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100% 아니고 90% 이상은 뭐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뭐 암이라든가 그런 면역 저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사백신이 추천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일단 효과가 간다고 일단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희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한, 저희들이 구입 가격이 한 8만 8,000원, 한 9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백신, 사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 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2회 맞을 경우에. 
  그런데 백신 가격은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작년에 95% 정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약이 아직 백신이 저희 보건소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5세 도래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그 약을 가지고 접종을 할 거고요. 
  새로 되는 생계급여나 또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또 이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대전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구 해서 3,000만 원이지만 구는 저희가 한 900만 원만 들고 나머지는 시비로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특히 중구 거주 임신부인 경우에 저희들이 임신 3기에, 27주에서 한 36주 분만 전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법적 배우자 1인에 한해서 뭐 대전시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든지 접종을 받으시면 그 접종받은 것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해서 접종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부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가 조금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게 임신 말기, 또 분만 전에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던 그런 산부인과라든가 근처에서 접종을 하시고 그 진료 영수증이나 신청서를 저희들 보건소에 보내주시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진료비를 드릴, 그러니까 선불로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송금해서 접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하는 그런 임산부실하고 연계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예방접종 그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SNS나 아니면 또 동에 있는 보건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명수, 정확한 명, 기간제근로자 명수는 들고 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명수 정확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분, 제가 그 부분은,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 운동처방사 그분이 8월 5일까지가, 8월 4일까지가 임기가 아마 그 계약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아마 제가 4월인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결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임용하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다, 그쪽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만 저희한테 이러이런 사람이 운동처방사로 옵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걸로 통상적인 과정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계획서는 제가 알지만 그분에 대한 그,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상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알려주시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혹시,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저는, 

○보건소장 이경숙  임기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차적으로 아마 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담당 과에서 일차적인 거는 아마 담당 과장이 일차적인 거를 매기실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얘기는 이번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전에는 그분의 여러 가지, 저희가 2년 전에 다시, 원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5년 범위 안에서 임용직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0, 그러니까 23년도? 
  23년도 8월 4일까지가 아마 3년 임기가 만료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년의 임기가 재임용을 이제 돼야 되는데, 재계약을 해야 될 때 그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재계약이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때 담당 과 저기 팀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이분은 재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는 저희,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이거는 신규 임용으로 이번에는 되는 겁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라서.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임기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팀, 부서에서 이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직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쪽 부서에다가, 지원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적당한 분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기서 어찌 됐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공모를, 채용 공고를 내셔서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응모했을 터, 응모하면 그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다시 재, 

○보건소장 이경숙  하고 있다, 안 하고가 아니라요.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재 임,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재연장은 하게 되든 안 하기로 결정을 했든지 아니면, 하여간에 재공고를 내서 채용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재연장은 아닙니다. 
  5년이, 원래 모든 시선제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5년 임기제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 한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아마 그분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계속 그분도 계속 5년 단위로 신청하셨던 거 아닐까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건강증진과의 방문2보건,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기간제인 경우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간제인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담당 과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원기간이 물론 연초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기관이라든가 여러 교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검진을 시행하니까 조금 더 그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지원자들이 좀 많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은 조금 여유는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결산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좀 해서 각 그 영유아를 같이 생활하시는, 혹시 정보를 몰라서 이 검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성실하게 또 홍보를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한번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 예산에 내려온 게 치매안심센터 자체의 예산이 일단은 줄었고요. 
  그 이전에는 치매안심센터 하나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효율적으로, 만약에 뭐 기간제근로자에서 남는 그런 좀 비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업비로 조금 쓴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딱 그 항목이 정해져 와서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쓰고 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사업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시가 이제 그 확정 예산이 통보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사업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좀 줄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줄면 사업 자체가 너무 위축이 되고 지역 구민들에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셔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증받은 인지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행히 대폭 인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는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이고 기증받은 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강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자체 강사를 담당자들이 뛰기도 하고 저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류면 치매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가서 저희들이 강사로 조금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후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까 그,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치매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각자 뭐 상담사라든, 심리상담사라든가 또 간호사고 또 다 그러기 때문에 인지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대국민 홍보라든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강사, 저랑 같이 나가서 교육 프로그램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작지만 한번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구민 서비스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보건소장 이경숙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처음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었지만 또 저희들이 상담 또 그 센터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자원 자체가 또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정을 해서 발굴을 해서 기관 수,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수를 좀 늘리는 것이, 늘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지금 숙제인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사실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좀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어차피 어느 곳에 가든지, 

○보건소장 이경숙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홍보도 좀 더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좀 넓혀져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산불 피해 주민이라든가 또 무안공항 참사라든가 이런 그런 공항 참사에 의해서 또 받았던 그런 주민들에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사회적 재난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소진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은 대전시의 인구 비율 조정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한, 집행액이 한, 지금 4월 말로 저희들이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전반적인 아마 사업 자체에 같이 그 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이런 분이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인건비 하나로 올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기간제근로자인데. 
  예, 간호사일 것 같은데요.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원 1명이, 지금 정규직 1명이 이 사업을 딱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런 도와주는 또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저희들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간호도 우리 5명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방문보건 그 사업 안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마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처음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 기계 또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이제 잘 시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분들을 바로바로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서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처음 초기 단계에 계속적으로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거는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치매, 작년에도 치매에 시선제 하셨던 분인데 공모 그 연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재계약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제가 정확히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거나 그 신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절차와 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되는 아마 그 프로세스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잘 진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그래도 정규직 사무관으로 저희들이 해갖고 작년에 요청을 하여서 임용 그 단계에서 본인이 임용 포기를 하여서 사실은 좀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시 기간제 재공고 하고 뭐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기간제 진료의사를 인건비를 구비 100%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서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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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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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공영장례 지원 같은 경우는요. 
  가족 관계 해체라든지 빈곤 이런 걸로 장례 치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공영장례를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장례의식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의식비로서 제례에 대한 상차림이라든지 장례용품, 그리고 빈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걸 장례의식비라고 보고요. 
  행려사망자에 대한 거는 장제비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화장이라든지 봉안을 위해서 관이라든지 수의, 영구차량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제비로 내내 똑같이 이게 행려사망자 장제비도 80만 원, 공영장례 지원비도 8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영장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나 기초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이건 2개 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공영장례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시행을 한 신규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4년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 장제비는 장례의식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용하지, 예,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영장례는 그 장례 보통 사람들이 3일간 치르잖아요? 
  그런 의식을 치러주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자는 같습니다. 
  같은 무연고라는 대상자는 같은데 이게 무연고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어쨌든 존엄한 죽음을 해 주려고 공영장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장 세 군데랑 결연을 맺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충대하고 성모하고 시민장례식장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금방 화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치러줄 수가 없는 건데 연락이 오는 거는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5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초과수당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보통 이게 회의가 초과수당 같은 경우 지급하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시간을 오바했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시간을 오바했을 때 나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2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22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청소년종합복지센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18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8억 전체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자부담 규모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에 한 15억, 23년도에 한 20억 그리고 24년도에 기초나 광역계정 해가지고 4억 4,900 해서 하여튼 전년도까지 39억 정도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게 18억하고 1회 추경 때 특교금 7억이 합쳐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57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 이제 18억이 들어가면 여기서 집행한 게 한, 저희가 4억 6,000하고 5,300하고 하면 5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하여튼 59억 3,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이게 금액이 176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76억도 사실은 22년도에 계획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사 시점에서 보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나면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176억에서 현재 있는 59억 3,100만 원을 제하면 구비 부담분이 한 111억,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11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이거를 26년분. 
  26년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요청이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을 다시 또 한 10억 정도 신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28억 정도가 확정이 된다고 치면 저희 구비 부담분이 하여튼 176억 기준 할 때는 83억 5,000 정도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거 반영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3회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요. 
  26년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를 지금 저희가 18억을 다시 신청 중에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18억을 확보하는 거고요, 26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특교금을 지금 10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28억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그 나머지만 이제 구비 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111억 5,000 중에 28억을 제하고 지금 한 83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금년에 하여튼 연말 전에 착공을 꼭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실시설계 끝나면 이제 들어가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우선 그, 뭐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시행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온마을돌봄팀을 만들고 온마을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래 그 통합돌봄에 기본돌봄이라는 게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 일시재가, 이동편의, 또 주거 지원 그리고, 아, 주거편의 그리고 영양급식, 단기시설 입소, 방문목욕까지 여섯 가지가 이렇게 기본돌봄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스마트돌봄이라고 해서 AI 인형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화재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까지 이제 작동을 감지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온마을돌봄의 주력은 뭐냐면 저희가 방문진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를 입소하는 걸 꺼리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남은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방문진료 쪽을 저희 온마을돌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75세 이상 하고 있는 이유도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어디 편찮으신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기술지원형이라고, 그래서 현재 이게 건보공단하고 같이하는 건데요. 
  건보공단에도 통합돌봄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그래가지고 기술지원형이 뭐냐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거기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등급을 받고 혜택을 보시는데 등급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 등급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건보공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 상태가 어떤가, 이게 진료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기술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대상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그분들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직은 생겼는데 온마을돌봄팀에 직원이 한 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월달에 저희 관내의 4개 지역사회복지관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동에서 전수조사 해서 나가는 거는 대부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지금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 전반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건강돌봄교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에 장소도 있고 조금만 보완하면, 거기 주방도 있어서 공유주방도 활용하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그런 그 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도 또, 온마을 건강돌봄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방문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지기 전 단계부터 전반기 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전수조사 하는 기간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나오면 즉시 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는 한 533명 정도 됐는데 6월 3일 기준으로는 한 62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최소, 최소 인력으로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우체국하고 국비가 한 1,500, 우리 구비가 한 1,500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대상은 한 저희가 200 한 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고립 청년 이런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이게 2주 간격으로 월 2회 정도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할 때 필요한 생필품 그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물품 지원을 한 1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해서 방문하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 현재 잘 지내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주거, 위생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가지고 전달해 주면 여기는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 가서 사례 관리를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각장애인, 장애인분들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추진하기 전이니까 추진하기 전에 한번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6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의사 사업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돌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반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지금 기술지원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보공단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봄을 위해서 일반 의원이 9개 있고 한의원이 한 21개인가 이렇게 연계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수요 또는 다른 자원 연계할 부분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그 전반기 어르신들에 대한, 건보공단하고 이분들 나가는데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1명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1명은 뭐냐면 아까 전반기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1명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온마을돌봄팀에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일부 공감은 가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보면 우선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결원이 지금 저희가 9월 말 정도나 돼야지 좀 일부 충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추진을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인력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기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세운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간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얘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러면 또 연장해 주시고 아니면 뭐 내년에,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를 ‘야,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 이거 하나 마나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2쪽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쪽에서 4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반영하게 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래서 거기 지난번엔 영화관 위주로 이렇게 꾸몄던 시설들을 영화관 위주가 아니라 이제 그냥 북카페처럼 하고 영화를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꾸미는 걸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저희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 자살하는 이유가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외로움, 고독한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도 그걸 특집으로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롭고 이 고독한 거를 해결하려면 같이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했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고 만나봤는데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거기 입주할 때부터 사셨대요. 
  지금 한 80대 정도 되셨는데 “너무 갈 데가 없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이번에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게 6월 3일 기준인데요. 
  저희가 원래 75세 이상 어르신이 전부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만 4,000명 이상 해가지고 한 61%가 됐는데 그중에 보면 이거랑 관련돼서 감정 변화의 강도 이런 걸 보면 “자주 있다”, “매일 막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10%면 이 1만 4,000명 중에 한 1,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이제 위험군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건강서비스를 설치하는데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공원이 29%가 나오고요.
  천변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41%가 공원 아니면 천변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계시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실제 한 전체 회원 따져봐도 8,00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지금 저희가 24% 정도 돼가지고 한 5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그랬을 때 8,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전반기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75세 이상 된 분들이 막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65세부터 전반기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예산을 올려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절실한 거죠, 저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 어쨌든 건물이 없으니까 이런 걸 무상으로 제공할 때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용률이나 이런 게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야, 다른 데도 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 만, 54평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인기가 좋으면 권역별로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 중구 구민의 한 4분의 1이 어르신들인데 실제 시설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런 전반기 노인들이 다닐 만한 그런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한번 이 비용으로 시범적으로 꼭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 그 중구노인복지관이 지금 실시설계가, 기획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기획설계 자체가 지금 10월달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월에 저희가 이제 인정사업 공모가 들어가면요. 
  12월에 그게 결정되거든요? 
  12월에 결정되면 어쨌든 그것까지는 기다려봤다가 실시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늠해 보면 중구노인복지관은 한 27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준공,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가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북카페같이 그런 역할이죠. 
  지금 저기 그 효문화마을, 효문화진흥원에 가면요. 
  거기가 그 저기, 기둥을 활용해서 책을 이렇게 막 해서 북카페처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차도 팔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효문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쉴 때는 거기 가서 쉬시는데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거기 짧게 있었지만 거기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4평 정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실질적으로 영화는 저런 거 있잖아요. 
  빔프로젝터 붙이고, 아까 여기 시설비에 나와 있지만, 스크린 내려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카페에서 그냥 볼 수 있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임대 규모는 54평, 전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같이 쓰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냥 구분 없이 북카페처럼 운영하다가 거기서 영화 상영할 때는 저거 내리고서 이렇게 쏘면 되니까. 
  별도로 영화 시설을 하면 그 비용이 또 나중에 철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은요. 
  저희가 이것을 비영리 법인에다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1명 정도. 
  저기도, 여기 보시면 커피머신도 그 왜 무인카페처럼, 사람이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 인력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 금고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나은행 한 군데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대기업들도 이게 사회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 이미지 때문에. 
  사회사업의 일종으로 임대해 주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청탁 쪽으로 보시면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요. 
  이거를 우선 운영을 해서 정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권역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권역형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에 동선이 짧아야 오실 수, 오기 편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뭐 본 임대 계약 맺어서 해도 되죠, 하나은행하고. 
  임대로, 만약에 임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효문화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르신들 접근성 때문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 관내에 4분의 1이 어르신들인데 그걸 한 군데다 이렇게 하나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일반 카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인구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30분 만에도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많으면 한 뭐 몇 시간씩 체류할 수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동시 수용이, 그러니까 동시 수용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4평 정도면 저희가 보통 아까 여기, 저기 뭐야, 그걸 구체화 안 시켰구나. 
  테이블이 지금 저희가 8개. 
  테이블이 8개입니다. 
  테이블이 8개면 여기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게 32명, 의자가 32개니까. 
  한 32석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고민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얻고자 반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건물을 지금 하나은행에서 연초부터 줬는데 계속 공실로 내비둔다는 게 좀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야, 너희들 그래, 이거 갖고 시범 해 봐라” 이렇게 좀 한번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잘 운영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장소로 꾸며 가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좀,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요. 
  이번에 저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8,000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75세 이상이 현재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75세 이상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욕구 현황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제가 천변에 계신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오류동 그 삼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없으니까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희가 일단 그런 장소에 대한 제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저기 지하상가든 공원이든 천변이든 이렇게, 아니면 컨테이너든 이렇게 가시겠죠. 
  그런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그러니까 족욕이 있으니까 판암동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거기서 짧지만 한 3개월 근무하면서 저도 거기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저기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남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운영은 저희가 이게 임대기간 1차 5년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거는 금년 추경이니까 금년도 기간을 표시한 거고요.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럼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리모델링 기간만 소요될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 실적을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매몰 비용, 임대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관 시스템을 안 만들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5년 후에도 사실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계약을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계약할 때 그런 걸 단서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께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거기는 이미 효문화진흥원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다 또 별도로 카페를 만드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사실 중장기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먼저 저희는 이렇게 해 봐야 이게 잘 반응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마냥 이거를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도 개시를 못 했는데 이거를 막 우리가 중장기를 막 갖고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대상이 이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장기요양등급 외에 이렇게 판정받으신 65세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대상을 한 5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명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게 참고로 대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 자체가 시비 100%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시에서 주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각 구마다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0명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거기서 이제 A,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A·B·C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 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A, B, C로 이렇게 해서 거동 자체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가 심하게 거동이 불편한 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등급 외에도 A·B·C등급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자체의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대상자가 너무 많다,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원은 50명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시로 다시 한번 적극 건의를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요, 그 지원 금액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요.
  재개발·재건축들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가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정확한 사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하는 유일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노인인구 비율이 워낙 높고 지금 이번에 그 여기 올린 아파트 세 군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로얄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59명인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17평에 방 하나에 주방이 포함돼 있는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비좁고 협소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구 입장에서 지원을 이렇게 좀 해서 조정해 주는 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있거나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3층에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여기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이게 협소하고 노후된 데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그 지원 대상 순위를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 대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연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시설 내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라든지 지상 2층, 아니면 또 위험한 문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한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지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빨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뭐 스무 군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게 올라온 세 군데에는 필요성, 반드시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개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8,500이 아니고요. 
  8억 5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매입비가 5억 9,500이고요. 
  리모델링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드물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공감,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순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결정된 게 5개 항목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첫 번째가 건축연도, 두 번째가 면적, 세 번째가 회원 수, 네 번째가 시설 내부 노후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난번 기준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설 내부 노후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회원 수 대비 급식 인원, 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했는데 여기서 제외됐던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재개발이라고 해도 향후 5년 내에 뭐 그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부분하고 그리고 누락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삼부 새롬 같은 경우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도 포함하고 누락된 경로당도 포함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원 수 뭐 이런 거보다는 경로당의 위치, 지상 2층이냐 뭐 지하냐 이런 기준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들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이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내부 방침을 받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정 방식은 어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리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한 건에 대해서 현장 가셔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의회에다가 뭐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시라 마시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6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정책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개별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세트로 돼 있는데요. 
  아이들 먹는 그 식기, 육아 식기라 그래가지고 식기하고 아이들 베는 베개 그리고 손수건, 젖병, 뭐 손발싸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같은 걸로,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뭐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초에, 1월 말 기준으로 600세트를 구입해가지고 지난, 작년에 쓰다 남은 것까지 해서 현재 300명분 정도가 이제 지원이 나갔고요. 
  지금 한 378세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수혜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분유 같은 게 아이들 이렇게 왜 먹던 분유 있잖아요.
  그걸 또 갈아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부모 취향별로 또 우리 아이는 이걸 먹여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손발싸개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경우는 금방 필요한 경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얘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여튼 뭐, 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중구를 떠나고 있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타 구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부모,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타 구에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는 시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설명자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금년 2월달에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지원 건의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3월달에도 또 시·구 협력회의 때 시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지금 자금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3세부터 5세까지는 지금 필요경비 10만 원에 대해서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렵다고 그래서, 뭐 계속 안 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금년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반영을 해 보고 내년에 시비로 만약에 세워주면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개월수로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6개월이 3년, 3세이니까요. 
  36개월 미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5개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7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앞으로는 이게 가족센터로 전환이 되는 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족센터로 이제 전환 중인데 전환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사업 중에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뭐냐면 한부모나 조손, 1인 가구 이런 긴급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나 교육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희들이 사업비 받아서 하고 싶으면 빨리 가족센터로 전환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환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3월 7일날 여성가족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6년도 가족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3월 21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을 하면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이제 여가부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7월달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중구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면 금년 9월 중에 이제 여가부에서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소는 내년 1월부터 가족센터가 개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바뀔 때도 조건은 똑같이 이렇게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역이 12개 지역이고요. 
  저희가 설치된 게 21, 저기 뭐야, 416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2021년도 4월달에 부사동과 문화동에 한 8개 설치했고요. 
  21년 11월달에 대흥동에 4개, 뭐 용두동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설치한 거는 24년도 5월달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동 뭐 이렇게 산성동, 석교동, 유천동, 문화동 해가지고 최근에 설치한 게 총 225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반기에 지급한 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12월로 계산이 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