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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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조욱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5쪽이고요. 
  설명자료 6쪽에서 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00만 원이 수납되었죠? 

○김옥향 위원    관련 사유를 보니까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전 방문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되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최근에 아파트 부실 공사로 이슈가 극심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로 인해서 이제 입주민들의 사전 방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었죠. 

○김옥향 위원    부서는 관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현장들에, 현장들이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주택법 제106조에 따르면 현장 사전 방문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예산은 기타과태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실제로는 과징금으로 계상해서 수납을 했어요, 맞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주택법에 명확히 과태료로 부과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계상이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이게 좀 잘못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맞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이게 좀 잘못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주택법 제106조는 명확하게 과태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재정 수입의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납액이 결산상 과징금 231-01로 계상된 것은 좀 행정 처리의 정확성 측면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산과 결산 간 목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자칫 세입 분류의 오류도, 오류로 좀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결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번 건은 단순히 착오라면 향후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내부 검토와 지출, 수납 항목 분류 기준에 대한 교육 및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행정의 신뢰는 작은 항목 하나의 정확한 계상에서부터 출발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용어와 세입예산 항목이 일치되도록 보다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재개발 현장이 몇 군데죠? 

○윤양수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윤양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신속지원센터를 조직을 했어요. 

○윤양수 위원    센터에 어떻게, 팀장이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윤양수 위원    그 하신 거에 대해서 사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지도를 했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정비, 이런 사업이 마흔네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개 동에서 평균 잡아서 한 동에 2~3개 정도, 2개 이상이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의 성과, 성공 이런 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무조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건지. 
  또 이것을 볼 적에는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조합은 5년에 성과를 이루어내는 조합도 있는 반면에 어떤 조합은 이것을 15년, 20년 가까이 가도 아직도 이것이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사업 조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관심 있게 보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진행을 신속하게 좀 해 주고 잘하는 데는 상도 주고 잘못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저기를 줘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바르게 신속하게 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원하는 저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고서 이거 조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을 지금 구성했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국장님한테 지금 세부적인 걸 다 물어보기가, 못 해요.
  그러니까 담당자 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죠?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양수 위원    그러면 나급하고 다급이 자격요건이, 지원 자격요건이 다릅니까? 

○윤양수 위원    경력. 

○윤양수 위원    그것이 혹시 그 나급이 경력이 5년인데 급여가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윤양수 위원    이게 이제 그 기본급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윤양수 위원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 보수규정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지원에서 꼭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야 합니까?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이렇게 보는 바로는 지금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무관이나 어떤 팀장도 행정적 공무원의 어떤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사실 행정 현장 경험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조합의 임원들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것도 한계적인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신속지원팀을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그런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관내의 재개발주택조합이 더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별 성과가 없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형사 소송으로 구속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지금 미진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하고 있어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이 서른일곱 군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직원, 주무관이, 또 팀장이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어떤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양수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연일 와서 주무관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피부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도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양수 위원    그렇죠. 

○윤양수 위원    이게 한두 달 사이는 되지만 지금 1년, 2년, 3년, 4년,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직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여유롭게 조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직원들이 증원돼야 되지 않겠어요? 

○윤양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못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잘 조직법을 잘 모르니까, 한 과에 직원이 몇 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에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보는 거죠,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남아돌아갖고 그냥 저기하고 있는 과가 있고 어느 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너무 모자라고 업무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민원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이런 거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 집행부 청장님하고 얘기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지원팀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최덕락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 조합이 잘 갈 수 있도록 최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최덕락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85쪽, 설명자료 3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을 예산을 할 때, 세울 때 계정 항목을 좀 혼재되어서 세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여기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1은 일반적인 공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맞죠? 

○김선옥 위원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자료부터 살펴봤더니 22년에 기타수입이 2,000원 그리고 2023년 공공예금이자수입 17만 1,000원 그리고 2024년 공공예금이자수입 편성,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계정 항목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작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뭐 공공예금에다가 넣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기타이자수입에 넣으시고 이렇게 혼재되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좀 세입 항목이 좀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산의 좀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기본을 잘 다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14쪽, 도시계획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이 4억 3,900여만 원에서 3억 4,500, 9,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9,300여만 원이 남아서 21.1%가 미집행 됐습니다. 
  각 세부 사항별로, 사항별로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지금 미집행 된 항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아, 930이군요. 

○김선옥 위원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사업, 740만 원에, 여기가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김선옥 위원    203-03인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인 거 아닌 건가요? 

○김선옥 위원    보니까 그 시책추진비라는 게 어쨌든 원활한 좀 추진의 그런 좀 주민과의 소통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지출이 뭐 해마다 이 정도 계속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좀 미집행 되는 그런 예산 부분에도 다음 연도에는 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6억 7,668만 원이 발생했죠? 
  이게 지금 공공시설물 정비가 관급 자재 수급이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상임위 결산서 358쪽, 설명자료 30쪽입니다. 
  6월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김선옥 위원    아, 완료가 됐나요? 

○김선옥 위원    뭐 이런 사업들도 좀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사업 계획 시에 잘 좀 업무 추진을, 빠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고 잘 끝까지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태평지구 92억 원, 유천지구에 148억 원 등 240억 원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어려운 현실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도시계획과 공무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문화지구가 이 3개 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사유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 제외된 문화지구 구민들이 기대감이 큰 만큼 계획 잘 수립을 하셔서 다음에 재공모에 되기를 바라고요.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건인데요. 
  상임위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운영 관리에서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까 업무추진비가 지금 약 64% 이상 미집행 되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지.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64% 이상 미집행 됐을 때는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많으시면 이 관계되신 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업무시책추진비조차도 이렇게 미집행 사항이 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이게 일했다고 보입니까? 
  보여지지 않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내년 2026년도 예산에, 

○김옥향 위원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다면 삭감해도 동의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거로 봐서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도시에 관계된 거는, 도시개발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270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죠? 

○김옥향 위원    그럼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이 사업에, 그러니까 예산이 13억 된 이 사업은 예산이, 저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김옥향 위원    약 4년, 4년에 걸쳐서 이제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됐다면 또 주민들은 산사태 우려에서, 불안에서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신경 많이 쓰셔서 공사가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참고로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보세요. 
  비교를 하시면, 결산서 270쪽,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예산 420만 원에서 지출이 420만 원이 됐죠. 
  이거를 보면 과장님께서 직원과 좀 이런 화합 이런 걸 잘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윤양수 위원이나 유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천지구나 태평지구 소규모주택 그 240억 원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에서 대흥동네거리 일원 사고위험 안전개선사업 등 21개가 지금 이월 처리된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월이 된 상황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은희 위원    이렇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유, 사유에 보면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공사 기간 같은 것도 애초에 좀 잘.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    예, 자료에 이렇게 사유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유를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은희 위원    이월된 예산은 뭐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개선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결산서 612쪽, 613쪽, 노후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천, 소하천 재해를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612쪽에 보면 하수도시설 정비를 23년도에 93%, 24년도에 94% 했다고 했어요. 

○윤양수 위원    맞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리고 하천 정비율은 23년도에는 90%, 24년도에는 91%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각각 측정산식이 계획 대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상에 보면 몇 건이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장마가 이제 한 7월달, 6월 말경에 올 건데 그 노후 하수구 관거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얼마나 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윤양수 위원    이것을 어떤 계획 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윤양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에 특히 우리 관내에 침수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가 지금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한 번에 비가 많이 올 적에 이렇게 침수되고, 지금 유천시장 쪽에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난리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결산서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달성률을 100%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떤 설정한 수치 같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저도 질의하겠는데요. 
  이 성과지표는 이게 단순히 어떤 달성률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양수 위원    왜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만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실무부서에서 감안해서 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더 이상 재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걸 대비책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2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450만 원인데 실제 징수 금액은 767만 3,560원으로 70% 이상 초과가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초과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23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3년에도 예산현액은 450만 원이었는데 징수 결정 금액은 1,752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용기간하고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수입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금액을 너무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예산 편성 시에 실제 수납 가능 금액을, 재산 사용료를 좀 고려해서 보다 정밀한 수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4쪽, 설명자료 39쪽, 석교동 262-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단절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24년 1회 추경 시에 보상비 4억 5,000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예산, 해당 예산이 모두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결산서상 이유를 보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지연을 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보상이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뭐 이게 신속하게 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보상은? 
  많이 진행이 됐나요? 

○김선옥 위원    9월이요? 

○김선옥 위원    아, 26년 말까지는. 

○김선옥 위원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단절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그런 진행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신속하게 행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상이 원활히 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보상 후에 또 공사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 및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계획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73쪽, 설명자료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해서 약 3년에 걸쳐 준공이 되었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는 몇 건의 문제들로 인해서 준공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공사 진행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건가요? 

○김옥향 위원    둘레길 조성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혹시 금번 뿌리공원 둘레길 외에 추가적으로 좀 조성 예정인 사업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둘레길의 조성사업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수국은 다? 

○김옥향 위원    식재를 다 한 상태인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뿌리공원 둘레길은 단순히 산책로 조성을 넘어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 자연환경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좀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공사 과정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준공을 마무리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 계기로 공사가 이제 진행될 때는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검토해서 공사가 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추가적인 둘레길 조성사업도 중구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22페이지, 22쪽이요.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025년으로 예산이 이월됐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정확하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유은희 위원    예, 초기에 많이 이렇게 좀 다소 지연이 돼서 어려움성이 많았는데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10월에, 10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목표는 9월이더라도 10월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616쪽, 617쪽,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요. 
  결산서 책자 61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율이 2023년도에는 137%, 2024년도에는 135%이고 또 617쪽 옆에 보시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청사신축률이 2023년도에는 141%, 2024년도는 152%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높은 달성률을, 달성률의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율과 청사신축률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도 현수막 재활용 그 사업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두 성과지표가 2년 연속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목표치가 각각 70에서 60%로 동일하게 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성과지표는 단순히 달성 자체보다는 목표 설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도전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김옥향 위원    예, 성과지표가 단순히 행정적 수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정책 성과의 수준을 진단해서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5쪽, 이행강제금 징수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미수납액이 1억 원 가까이 미납,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구체적인 미수납 된 건이 어떤 건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1억이고 25년 4월 30일 기준 3,000만 원 정도의 납입을 해서 지금 체납액이 7,1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뭐 장기 체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섞여져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이런 게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징수율이 이렇게 좀 낮으면 부서에서 특별히 무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 중에서 뭐 전년도 미수납액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세정과로 넘어가서 모르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건가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 전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비율이 많은지,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강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결국 좀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걷히지 않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좀 체납이 쌓여져 가는 구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지자체에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건축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체계를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렵죠. 

○김선옥 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 부분 때문에도 반대쪽에서 고통을 느끼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냐, 그런 체계들은 없냐, 이런 거에서 많은 민원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 돈을 내면서라도 그냥 내가 이용하겠다, 그냥 불법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13쪽,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2년, 23년, 24년 살펴봤더니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22년에는 700만 원, 23년에는 3,700만 원, 24년에는 2,000여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매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측이 어려운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22년 전에는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었나요, 그러면 잔액이?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본예산을 동일하게 항상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6,500만 원을. 

○김선옥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계산하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해당 조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예산을 산정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면 앞으로의 기조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현실적인 근거로 산출기초를 좀 재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적시 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설명자료 23쪽 보면, 경로당 신축 세출에 관한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경로당 신축이 많이 되어졌죠? 

○윤양수 위원    몇 군데 신축이 됐나요? 
  23쪽에. 

○윤양수 위원    아니, 24년도, 예. 

○윤양수 위원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집행이 남은 게 많아요? 
  집행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얼마 정도가 남아 있죠? 

○윤양수 위원    그러면 9개소를 경로당이 신축됐는데 그러면 한 군데당 한 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네요? 

○윤양수 위원    그거는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윤양수 위원    원래 매년 그렇게 발생하나요, 그러면? 

○윤양수 위원    아, 이번만이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윤양수 위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발생을 해요? 

○윤양수 위원    차액이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거예요?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로당이 한 곳당 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이게 건축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낙찰 금액에 대한 10%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그동안의 해 오던 관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할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데 10%를 감안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향후 이제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비 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또 국장님이 또 챙겨주셔서, 특히 우리 경로당 한 번 신축하면 최소한도로 20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항상 신축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이제 경로당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예산이 55억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맞죠? 
  결산서 280쪽, 설명자료 23쪽.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시설비가 55억이죠? 

○김옥향 위원    56억 정도 되죠?

○김옥향 위원    집행잔액이 9억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이 차액이 그 낙찰 차액이라고, 낙찰 차액이 10~13%라고 말씀, 답변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4억이나 5억이 맞지 않습니까? 
  5~6억 정도인데 이거 9억이잖아요, 불용액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낙찰 차액은 10~13%라는 거는 좀 이 답변이 맞지 않는 게, 그렇죠? 

○김옥향 위원    맞다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예산현액에 56억인데 집행잔액이 9억이잖아요.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5억에서 6억 정도인데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5~6억 되죠. 

○김옥향 위원    6억 정도 되죠,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3억은 어디 갔냐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추계를 좀 잘못하신 건지. 
  예산 편성할 때,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수치상은 어쨌든 좀 3억이라는 차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근사치의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설명은 잘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세한 거는 저희가 현장에 뭐 답사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치상에는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맞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옥향 위원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2쪽, 설명자료 3쪽,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11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어떤 건이 있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가장 큰 건은 어떤 건들이 있나요? 
  금액이, 부과 금액이 큰 건이. 

○김선옥 위원    이게, 

○김선옥 위원    1,000만 원인가요? 

○김선옥 위원    감액해서 800만 원인가요? 

○김선옥 위원    이거에 대한 징수율이 원래 이렇게 낮나요, 과태료 이게 부과율이? 
  미수액이 훨씬 더 많네요? 

○김선옥 위원    그럼 여기 건 안에는 아파트 안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있는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다 납부를 했나요? 
  납부가 된 상태인 건가요? 
  수납이 됐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공동주택법이나 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어쨌든 그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뭐 아파트 측이나 이런 데에서 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놓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해, 말씀해 주셨지만 부과되는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장한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누군가가 주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회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야 된다라는 사실 인지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는 건 아니냐, 사전에 좀 안내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한 번 더 시정을 내리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만 내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기 이전에 좀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지, 무조건, 뭐 예를 들면 게시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고 게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로 바로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질의합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날로 증가하게 생겼더라고요, 국장님.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또 남용을 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한테 좀 억하심정을 표현하듯이 막 그 조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위법된 사항들을 구에다가 민원을 넣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또 해당 과에서는 그걸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00만 원, 적게는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막 1,000만 원 넘게 부과가 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면서, 어쨌든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김선옥 위원    뭔가를 뭐 정확하게 배워서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막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의 말씀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김선옥 위원    예, 좀 사례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집을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 또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 지금 현재로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뭐 말씀처럼 한 분께서 계속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금액이 점점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감액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받았을 때 그다음 번에 또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을 때 그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액 대상도 아예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분들도 왜 내가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되고 억울한 느낌만 들고 구청에 대한 또 불신만 점점 쌓여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김선옥 위원    좀 그런 입주자대표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가 뭐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번 해 주셨나요, 가서? 
  교육이라든지 아까 찾아가는 그걸 하신다고 하셨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곳에서는 직접 가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나 그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에는 가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받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다 그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뭐 1~2년 뭐 몇 년 이렇게 모아서, 사례를 좀 모아서 공지해서 다른 아파트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억울함이나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뭐 예를 들면 노후공용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공동체 활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런 지원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만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게 잘 안돼죠, 그렇죠? 

○김선옥 위원    계속 안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또 그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야지 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지원을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신데 잘 모르시는 아파트에서는 설치하는 그런, 그런 서류들이 좀 어려워서 못 하시는 곳들도 계시고 지원되는 항목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안내를 해서 좀 자세하게, 뭐 교육하실 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필요시에는 구청에 이렇게 해서 해라라는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맞아요,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전’도 있어야 되고 ‘후’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주최 측이 좀 부지런하지 않으면 설치, 어렵더라고요, 지원받는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자주 받을 수 있는 리스트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그래도 좀 지원받으면 아파트에도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많이 안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안내를 해서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결산서 283쪽, 설명자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시설비가 1억 8,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됐죠? 
  내용을 보니까 태평동6구역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같아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현재 2025년도 현재 실시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2월에?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보다는,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요. 
  기본경비에서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을 보니까 지금 20원이에요, 맞죠?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적을수록 부서 간에, 그 직원 간에 화합이라든지 업무 능력도 좀 뛰어나고 동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직원들 화합하는 장소에 직원들이 불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공동주택과 우리 황주상 과장님은 리더십이 있으신지 이렇게 업무운영추진비가 잔액이 20원 남을 정도로 다 집행한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화합과 행정 업무 능률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19쪽,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그 성과지표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9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나온 거 있어요, 보이고 계시죠? 

○윤양수 위원    거기 보면 2023년도, 24년도 전부 목표가 100 대비 실적 100을 달성하여 달성률 100%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런데 측정산식을 살펴보니까 당해년도 공정률이 당해년도 목표 공정률 10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 공정률은 공사의 진척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전체 공정 계획 대비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을 비율로 표현하고 있죠? 

○윤양수 위원    그런데 619쪽 세 번째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각 사업에 대한 공정률에 대해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거기에 보면 네 가지 각 사업들의 목표 공정률이 나오죠? 

○윤양수 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죠, 네 가지가? 

○윤양수 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 공정률이 나오죠? 

○윤양수 위원    몇 %였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설정한 측정산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매년 100%라고 하는 달성률은 형식적으로 기인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성과지표에만 매달려서 어떤 단순한 수치를 채우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설정과 산정은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장성과의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매년 100%라고 하는 달성률이 반복되는 현상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에는 어떤 성과지표 설정 시에 사업의 실제 추진에 대한 여건과 성과 추진을 반영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을 합니다. 

○윤양수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6억 7,000만 원 대비해서 지금 3억으로 50% 이상 예산이 명시이월 됐죠? 

○김옥향 위원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현장 조사 결과 노후 정도가 심해서 구조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공사 준공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매입하기 전에 꼼꼼히 사전에 발견을 할 수가 없었나요? 

○김옥향 위원    쉽지 않았으면 안 했어야지, 그 문제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사전에 이거를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예방에 조금,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구조상 위험성이 있어 보완할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후에 이제 공사비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심도 있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비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좀 사전에 면밀하게, 면밀하게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졌더라면 사업 일정 지연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차후에는 현장 실시와 구조 검토 등 기초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의 통계목별에 번호만 적어주셨거든요? 
  여기에 사업명도 좀 기재를 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또 한눈에 보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거 건의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개선하면서 또 발전되는 거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16쪽,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기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초기사업비 지원은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 지역 내에 자생력을 갖춘 마을협동조합, 마을관리 헙동조합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한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촌동에 2024년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3년간의 5,000만 원 지원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22년에 2,000만 원, 23년에 2,000만 원, 24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3년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장님? 
  이게, 지원은, 

○김선옥 위원    부자재를 구입하는 데요, 예. 

○김선옥 위원    교육비.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1,000만 원은 어떤 사용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사업이 끝나갔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이게 사업이 끝났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지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의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자립 운영이 가능한 또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상근 인건비 1명 정도는 나오는 수익이 되기는 하나요, 국장님?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은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김선옥 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뉴딜사업을 하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촌동은 너무 다행이게도 그래도 이렇게 작은 주차장에 수익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이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계속 제안을 해 주시고 계셨던 건가요? 

○김선옥 위원    이게 또 중촌동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유천동과 석교동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또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초기사업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선옥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중촌동 같은 경우도 3년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고 하자, 그래서 첫 해에 3년을 안 하고 저희가 1년 이렇게 계속 기간을 늘려갔었거든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천동과 석교동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중촌동을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은 잘 사전에 계획을 해서 좀 초기사업비 지원금이 잘 이용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마중물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전에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수립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잘 실행하고 좀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초기사업비가 5,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작다면 작지만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김선옥 위원    단순히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3쪽,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287쪽을 보면요.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2023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의 준공 시점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 완료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완료 됐습니까? 

○유은희 위원    그 24년형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대상지 선정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올해 내로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유은희 위원    24년형이 됐습니까? 

○유은희 위원    23년형은 완료 1월에 하셨다고 하셨고 24년형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2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벌써? 

○유은희 위원    완료할 예정이고. 

○유은희 위원    그러면 25년형, 본예산에 25년형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이 또 9,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유은희 위원    그래서 앞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7. 
  덩굴류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칡은 하루에 줄기가 30cm 이상 자랄 정도로 생장력이 강한데 칡으로 인해 산림의 나무들이 집단으로 고사되는, 고사되고 있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덩굴류 관리 예산은 칡 등 덩굴류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편성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지금 50%밖에 안 되거든요?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낙찰 차액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2025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덩굴류 관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덩굴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2025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금년, 2025년도에는? 
  맞아요? 

○김옥향 위원    25년도 예산에 미편성 됐던데요? 

○김옥향 위원    아, 숲가꾸기 사업에 거기 합류돼 있나요? 

○김옥향 위원    포함해서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얼마 예산 편성하셨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7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칡을 비롯해서 덩굴류는 단기간 또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또 한 번 시기, 그 방재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김옥향 위원    적기 방재가 선제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거로는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숲가꾸기에 같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중구에 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다 고생해 준 덕분에 중구가 ‘꽃구’로 바뀔 정도로, 다니면 거리나 이런 데 많이 좀 깨끗해지고 꽃으로 또 이렇게 저기, 뭐 분재돼 있는 거를 보고 많은 고생 하신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거리가 많이 깔끔하고 단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이제 중구라고 안 하고 꽃구라고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해마다 결산서 할 때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 부분을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늘 100%입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혹시 작년에 전반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 주셨거든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도 혹시 이 지표를 작성하실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 부분이 있나요, 고민하시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니,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많은 성과를 내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할 때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 실적, 푸른숲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률, 심은나무 유지관리 추진율, 도시숲 조성관리 추진율, 산림보호사업 추진율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그 항목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만 늘,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늘 100%로 올라오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런 측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과 분석을 좀 세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장님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짧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산서문화공원이라든지 임도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된 부분이 아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소속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온통 다 100% 써 있는 그거를 달성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는 데나 판단하는 데 조금 더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어쨌든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요. 
  올해도 중촌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공원도 잘 좀 관리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97쪽, 설명자료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쪽, 설명자료 7쪽은 세입 부분이고요. 
  또 하나, 결산서 297쪽, 설명자료 30쪽, 31쪽 세출 부분 여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김옥향 위원    297쪽, 결산서. 
  설명자료는 30쪽, 31쪽. 
  보셨나요? 
  무단방치차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무단방치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강제 처리하는 것으로 2024년도 결산에 그간 발생한 매각·폐차 대금과 관련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무단방치차량 매각이라든지 폐차 대금 세입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징수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에는 1,500만 원 중에 약 500만 원 정도 징수되었고 2024년도에는 징수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는 2024년도와 동일한 1,48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맞죠? 

○김옥향 위원    2025년도 1분기에 일부 차량 및 이륜차를 폐차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무단 차량, 무단방치차량 매각이라든지 폐차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까지 352만 원이 매각이라든지 폐차 대금으로 수입이 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경매를 통해서 매각은 없었나요? 
  경매 차량, 

○김옥향 위원    아, 폐차만. 

○김옥향 위원    경매를 통해서 매각 없이 그냥 폐차만 된 겁니까? 

○김옥향 위원    무단방치차량의 상태가 균일하지 않고 여러 조건으로 봐서는 세입 추계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만 또 매각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거나 고장난 차량을 방치 후 폐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에서 많은 세입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세입에도.
  관련된 세출 부문도, 세출 부문도 또 동일하거든요? 
  세부 사업의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중 무단방치차량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작년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좀 편성했거든요? 
  예상되는 것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방치된다면 결국 구 전체의 예산 추계 및 관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충분한 또 예상할 수,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갖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7쪽, 설명자료 4쪽,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는, 215-01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그리고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되는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맞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 간에 한 6,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을 살펴봤을 때도 약 1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알고 계셨나요? 

○김선옥 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8조 감축활동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매월 7월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시설의 감축활동 이행 여부를 반영해서 부과금액을 조정을 한 다음에 경감률을 결정하고 9월 말 최종적으로 대전시에서 교부 결정금이 내려지는 시점이 12월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이처럼 좀 절차상에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금액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세입 항목? 

○김선옥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사전에 좀 예측 가능하게 추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입 그리고 꼭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항목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 추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잘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해서 추경 시에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갑자기 증가하지 않은 이상 경감률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오차를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이렇게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타 자치구도 7,000만 원, 많게는 한 4억 원까지 오차가 발생하는 구도 있는데 좀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관련해서 9월 이전에 좀 앞당겨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한번 상의가 된다면, 건의가 된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교통유발 이 감액되는 부분의 그 시설물에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설물들이 이 경감률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어느 기관이 받는지, 예전에 작년에 봤었는데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심의를, 그렇죠? 

○김선옥 위원    심의위원으로 제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감액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더라고요. 
  늘 같은 항목, 같은 부분에 감액을 받고 특별한 건물에, 일정 이상 되는 건물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뭐 시와 그런 부분은 안 된다면 구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좀 정확한 그런 수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373쪽이고요. 
  설명자료 36쪽에서 3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차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상 성과계획서에 보면 주차관리과의 신규 성과지표 중 하나로 주차장 확보율이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로 확보율을 추가했다는 것은 구정의 운영 방향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 그러니까 즉, 2024년도 정례회 시 김석환 의원께서 구정의 주차장 정책 전반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여 주차장 확보율 제고 방안을 비롯해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구정, 혹시 구정질의 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중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또 얘기했었고 개방부설주차장 관리와 개선방안, 나대지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 방안, 공영주차장 위탁 문제 개선방안 이런 내용들을 좀 질의, 구정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토대로 해서 주차, 구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회계연도 추진된 각종 주차장 사업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요.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했던 30개소에 비해서는 17개소 지원으로 사업을 좀 마감했죠?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증액 사유로 신청 수요를 고려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줄었어요? 

○김옥향 위원    또 쉽게 또 승인해 주지를 않죠. 

○김옥향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중구가 가장 집행률이 높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다만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추진이 좀 저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하지만 설명자료 39쪽,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9쪽이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39쪽,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설명자료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이 대부분 2025년도로 이월되었죠. 
  맞죠? 

○김옥향 위원    이월 예산의 지출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월 시설개선비가, 2월에는 운영보전금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김옥향 위원    시설개선비 지출이 좀 어려웠다면 운영보전금을 먼저 집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맞죠? 

○김옥향 위원    물론 해당 사업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이월을 승인해 줬지만 이후에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비·시비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가능한 한 이월되지 않고 계획대로 좀 집행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주차장의 경우는 단순히 주차면수의 수치를 늘리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어렵게 확보된 주차장들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뭐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조성된 주차장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점검하여 주차 여건 열악, 주차 여건이 열악한 중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73쪽, 374쪽, 설명자료 31쪽, 40쪽, 주차관리과 이월사업와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뭐 지적받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이월된 금액이 비슷합니다. 
  주차관리의 이월사업을 비교를 해 보면 24년 회계연도의 총액은 61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46억, 사고이월이 15억 원 정도 있고 23년 회계연도에는 68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62억, 사고이월이 6억입니다, 맞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시설, 교통시설물 공사 부분이 이월액을 많이 줄여서 총액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월액이 과다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를 분리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이월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히 이월사업이 과다하다의 문제를 넘어서 좀 이월사업의 관리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예로는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을 끌면서 온 사업이고 22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바로 시설설계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에는 목동 올리브힐아파트 앞 공원을 입체화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그게 BF인증 문제 때문에 몇 차례가 설계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선옥 위원    첫 번째는 BF인증 대상이 아닌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을 포함했다가 이를 용역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두 번째에서는 용역을 완료일을 예비인증 심사일을 맞추지 못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가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서 최종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설설계용역비가 지출되었고 그리고 사업이 전환되면서 쓰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매끄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의 목표인 주민들의 공감을 좀 얻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중촌동 281-10번지 일원에 약 40면의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로 그 자리에는 조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중촌동 101-2번지에서 5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맞죠? 

○김선옥 위원    대체 부지를 찾고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한 그 기준은 그 처음에 설치하는 그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과를 시켜준 그 예산이, 기존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위치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추진될 때 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동의를 절차하는 그런 동의하는 절차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한 걸 살펴보면 24년 3월에 이월된 예산으로 일단 토지 보상을 실시한 뒤에 공사비 등 좀 부족한 부분은 24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뭐 사업을 조심스럽게 수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이월된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임의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스럽게 된다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칫 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고유의 권한인데 저희를 좀 침해한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임의로 좀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이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이 세부사업 안에 관리로 들어가면서 이런 좀 관행들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단일 건이 아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으로 각각 좀 분리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봐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추진, 이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를 좀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김낙례 국장님, 6개월 동안 국장님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답변도 잘해 주셔서 본 위원이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우리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31억 7,584만 5,87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3,127만 390원, 미납액이 8억 4,400만 원 정도,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런 것까지 뭐 제가 국장님한테 다 질의하면 아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거둬들이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설명자료 17·20·28쪽, 상임위 371쪽, 주차요금 수입하고 그외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먼저 17쪽,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해당 세입은 관내 공영주차장 등 수탁 운영되는 유료주차장의 수탁료 징수하는 세입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맞는지요? 

○위원장 안형진  1년 단위로? 

○위원장 안형진  충분히 징수 추이를 보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과 징수액이 오차가 약 1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위원장 안형진  그럼 그거를 일괄로, 일괄로 한, 한 시일을 맞춰가지고 전체적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분산시키지 말고? 

○위원장 안형진  두 번째로 20쪽에 그외수입입니다. 
  몇몇 예산은 예측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2022년 공영주차장 계약 미체결에 따른 보증금 귀속 처리분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 시정 요구에 따른 환급 금액, 사전에 세입이 발생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 발생을 예측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탁금하고 이자수입도 지금 예산과 징수액의 오차가 발생이 돼 있고 또 이게 보니까 뭐 예치금도 지금 취소를 해가지고 이자에 대한 그 손해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일괄적으로 전체 좀 당기든지 늘리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06쪽, 설명자료 24·25·33,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탄소중립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김선옥 위원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도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좀 줄여야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절감하는 주민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이 기후변화 협약 대응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운영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뭐 이런 사업들이 주민이 자발적인 동참을 하면 좋겠지만 강제 사항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대비 추진율이 좀 저조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24쪽의 기후변화 협약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절감한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사업인데 23년도에는 보조금 반납률이 6.6%였었는데 24년에는 13.6%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은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 탄소중립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정말 이런 걸 동참하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 환경이나 우리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보조금 반납률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중립 자동차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률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 회기 때 제가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좀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에너지를 좀 적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33쪽에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에, 이번에 대전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엊그저께 끝났다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맞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갖다주셔가지고 이거를 잘 받아봤는데 이 계획을 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중구의 한 20~30년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정의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이 탄소중립이 23년부터 정말 1년 넘게,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렵게 잘 계획해서 한 만큼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 기본계획에 세운 것에 맞추어서 잘 관심과 그리고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맞아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좀 극적인, 단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담배 같은 경우도 몸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들의 좀 거부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도 좀 영상을, 앞으로는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온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체감할 수 있게. 
  사실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체감이 잘 안되거든요. 
  실천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에도 많이 있는데 생활속에서부터도 좀 일회용품도 줄이고 전기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영상도 좀 제작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간단하게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직원들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뭐 그 중구할매인가요? 
  그 캐릭터가 나와서 막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제작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것처럼 주는 기쁨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인지를 해야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런 악영향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걸 잘 보전하고 해서 좀 실천하자라는 의도의 그런 영상들도 같이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1~2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폐기물처리수수료와 2쪽,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비교하며 세입 추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폐기물 수수료는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납부필증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납부되는 수수료를 총괄하는 예산이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맞죠?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경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가 많아지면서 대형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 이유 때문에 매월 수납되는 수수료가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회계년, 2024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이 월평균 4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수수료 징수가 가장 많은 5월에는 8억 9,000만 원 징수되고 반면에 가장 적은 3월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보여지거든요? 
  확인됩니까? 
  맞죠? 
  예, 변수가 많은 세입의 경우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반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의 경우 비록 대형폐기물 노선 축소로 인해 변수가 발생했지만 월마다 징수되는 세입이 거의 균등하고 월평균이 158만 원이고 가장 많은 달은 203만 원이거든요. 
  가장 또 적은 달은 119만 원이 징수돼서 그렇게 차이가 크지,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의 경우에 충분히 세입을 예측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못 하셨죠? 

○김옥향 위원    예,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징수 누계액이 1,5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 수준이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산을 추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해는 되지만, 폐기물처리수수료와 같이 변수가 많은 세입도 있기 때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 같은 세입의 경우에는 충분히 좀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추계가 쉽지가 않나요?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다행히 2025년도 본예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2024년도 회계연도에 비해 감액하여 좀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되고 향후에는 충분한 추계가 세입이 있다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307쪽,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빛공해 관리 세출 부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을 4,587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4,487만 6,000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빛공해 그 조도계 구입이 1,720만 원에 구입하셨다고 한 거예요, 2023년도에? 
  이거 어떻게 4,4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조도계는 1,720만 원에 2023년도 6월에 구입했고, 

○김옥향 위원    휘도계는 아직 구입을 못 한 상태인가요? 

○김옥향 위원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5년도 6월 현재 다 집행된 사항인가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6쪽,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집합교육 수요 예측이 가능한 교육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격차가 크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311쪽.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6쪽,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시 교부금 감액 사유가 집합교육 수료 인원을 해서 전액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일부를 사용을 했잖아요, 지출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출은 어떤 부분을 지출한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온라인 교육, 집합, 예. 

○김선옥 위원    집합교육과 인터넷 대면, 그 교육을 두 종류로 저기를 했다는 건가요, 교육을? 
  위생교육을 집합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했다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집합교육은 집합교육대로 이루어졌고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인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699만 6,000원은 집합교육을 했다는 뜻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김선옥 위원    추이가 그랬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그렇게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예산, 1,6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9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집합교육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은 필수교육은 아닙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필수교육인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해당되는 업주는. 

○김선옥 위원    3,200명 중에 그러면 집합교육은 몇 분 받으신 건가요?
  전체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김선옥 위원    645명이요? 

○김선옥 위원    좀 전에는 3,200명이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2024년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명수가 3,200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25년에 예산,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과장님?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김선옥 위원    잡혀 있나요,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는 집합교육 한 번, 온라인 교육 한 번을 실시하는데 그중에서 1,829명은 온라인 교육을 했고 645명은 집합교육을 했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3,200명에서 나머지 분은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뭐 식품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수준이라든지 이런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보니까 집행률이 43% 수준에 머문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뭐 예산 미집행에서 그치지 않고 좀 교육의 기회를 놓친 기업, 영업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추세가 온라인 교육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기존영업주들이 위생교육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안내를 정확하게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합교육이 안 된다면 온라인 교육 또는 개별교육이라도 잘 받으셔가지고 좀 이런 안전, 식품에 대한 안전 예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조금 현장의 수요도 좀 잘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실 때 내실 있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므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생과 소관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거나 면허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세입 규모는 소액이지만 영업신고가 갑자기 증가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충분히 예산과 수납액, 수납액 오차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쪽,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세입 부분에 좀 기초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5억가량, 5억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상했어야 하나 보조금 정산 보고를 2024년 2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누락이 된 거 맞죠? 
  2024년도 2월. 

○김옥향 위원    누락된 거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말고. 

○김옥향 위원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센터에서 보조금 정산한 자료를 확인했더니 좀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보조금 지출 내역을 보면 2023년도 5억 2,500만 원 중 인건비, 여비, 여러 유형 자산 구매 매입, 구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맞나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지출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김옥향 위원    제가 뭐를 원하는지, 본 위원이 뭐를 원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목적과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 누락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좀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쪽, 설명자료 6쪽, 2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추계 방식이나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좀 대안을 제시한 거 기억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2023년 회계연도와 이번 결산을 비교해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 예산과 수납액이 오차가 있지만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옥향 위원    또한 체납률도 현저하게 감소했고 설명자료의 세입결산 사유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징수가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납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체납률 세입 수입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토지정보과 이미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적재조사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세출 사업을 보면 이번에는 보상금에서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맞죠? 

○김옥향 위원    조정금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조정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완료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조정금을 징수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김옥향 위원    지급 기한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급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맞는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입장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2회 추경이 또 마지막인데 그때는 좀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