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 7.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6.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7.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9.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팀장보고
- · 5분자유발언(김옥향 의원)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 7.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6.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7.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9.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0.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제26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모두 1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 운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세 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화폐 정책 추진 과정의 무리수, 그리고 대전시와의 갈등으로 인한 구민 피해 우려입니다.
첫째, 공직자의 정치적 게시글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 최근 대통령 선거 직후 전 직원이 열람하는 내부 게시판에 “비상계엄령을 빙자한 내란”, “내란 종식을 위한 투표” 등의 표현 등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 메시지를 넘어 특정 정치 사건과 세력에 대한 강한 평가와 해석이 담긴 정치적 성격의 게시글입니다.
특히 내부 게시판은 모든 공직자가 확인하는 공적 공간으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직원들에게 침묵과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입니다.
최근 중구는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 사이에 피로감과 불안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곧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구민의 실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행정 역량을 소모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성과 위주가 아니라 현실성과 필요성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전시와의 갈등이 초래할 구민 피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구는 해마다 대전시로부터 막대한 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시와의 협력은 행정 운영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화폐를 포함한 주요 정책 현안에서 중구와 대전시 간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은 구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은 자존심 대결장이 아닙니다.
자치구와 광역시 간 불필요한 갈등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치적 메시지가 공적 공간에 게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의 책무에 걸맞게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화폐 정책 추진 시, 공무원 동원 방식은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부담을 함께 고려해 추진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전시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익 중심의 협력 행정을 통해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유연한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1대 대통령은 중구민이 과반에 못 미치는 46%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23만 구민 모두를 위한 구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은 정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민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구의 행정이 본질로 돌아가 신뢰와 품격을 회복하는 자치행정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비유형 별 징계 기준을 추가 및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회의 방청 제한 시 그 사유를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반적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및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재해보상금 신청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화 재개발 구역 내에 일부 지역의 지번 변경에 따라 동별 일부 필지를 지적공부 사항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증진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석교1호점의 운영 사무를 아동 돌봄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 절차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시설인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운영 사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운영 사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