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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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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7. 6.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7. 6.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중구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중구 보건소 소관 조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규정된 금연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규정된 금연구역인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흡연 과태료 10만 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5년 3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등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을 검토한 바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사무위탁조례 제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서 이 나머지 기간이 올 2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년을, 
김옥향 위원    잔여기간 2년하고 지금 새로 5년의 위탁, 
○보건소장 이경숙  2년 하고 이번에 새로 이제 다시 공고해서 재위탁하려고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인력 지원 예산을 보니까 종사자가 14명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조직표에 보니까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원래는 센터장님하고 팀장 2명, 팀원 13명 이렇게 조직표상에 돼 있는데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인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아마 충원에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향 위원    2명, 두 분을, 2명을 더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데 센터장님이 원래 정신건강전문의가 하시기로 했었는데 사직하시는 바람에, 또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상임 팀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팀원들 중에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어서 조금 팀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올 하반기에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또 관심도 가지고 특별히 유은희 위원님께서 계속 홍보에 대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500만 원, 포상금 12월에 확정이 되었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직원, 팀원, 팀장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더 홍보에 신경 쓰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애쓰신 결과인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 다음에는 더 더 많은 포상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장기임차어린이집 1개소, 총 3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2개소에 대하여 현 운영자의 재위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며 신규 위탁 1개소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협약 및 위·수탁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025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중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해당 부서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구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전 계획과 관리를 잘하셔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민간이나 국공립 관리동 어린이집과는 혹시 금액이 조금 다릅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임차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되는 곳 중에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도 민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평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보육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재위탁이나 전환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위탁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높은 보육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와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해당 부서에서도 좀 그런 기반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정부가 관리하고 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 감독,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심사 기준에 보면 운영, 심사기준,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세부항목으로 어린이집 자체평가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자체점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운영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혹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자체평가표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거기 그 운영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에 그 보호자분들로 구성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간에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평가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평가는 보육진흥원에서 사실 평가는 또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연 1회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옥향 위원    감독자는, 점검자는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점검자는 저희 직원들과 팀장님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위탁을 의뢰한 애플키즈어린이집하고 지니키즈어린이집에 혹시 국가 평가인증을 받았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평가... 
김옥향 위원    몇 등급이나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재위탁 2개소가 모두 A등급을 받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A등급 받았습니다, 위원님. 
  통보받았습니다, A등급으로. 
  평가등급제가 있는데요.
  A, B, C 등급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 국가 평가인증 등급을 애플키즈어린이집, 지니키즈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등급제가,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플키즈가 B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거는, 
김옥향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확인 안 되면,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옥향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6쪽 보시면 신규위탁 누리봄어린이집 예산액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비 5,000만 원에 기자재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기자재비 관련된. 
  위원님, 이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비품, 비품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비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 놀이시설, 놀이 그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자재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내역서를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지난번 그 푸르지오아파트 민간위탁 할 때 거기에 비품을 구입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자재라는 거는 책상, 의자 이런 비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교구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기자재비라는 표현이 비품도 물론 포함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도 구입해 주는 것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 그쪽 것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누리봄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이나 지적받은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한 민간위탁을 위한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동의받는 데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문제 없이 잘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죄송합니다. 
  김옥향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쪽에 보시면요. 
  주요내용에 수탁자 성함은 썼는데 여기 원장님들의 생년월일까지는 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하는 연령 제한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65세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65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수탁자의 생년월일까지만 좀 표기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정원에 그냥 정원만 표기를 해 주셨는데 현원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애플키즈가 현원이 몇 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65명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니키즈는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35명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35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누리봄은 20명 정원인데 몇 명 아이들이 지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명 다 정원 채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정원 채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좀 다음에는 이렇게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표기할 때 같이 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5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9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계동 23-3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옥계동3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은 면적은 12만 7,46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9만 5,798㎡로 전체 면적의 75.1%이며 기반시설용지는 3만 1,662㎡로 전체 면적의 24.9%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16%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105m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세대 수는 총 1,97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과 24년 7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후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많이 수고하시죠? 
  윤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몇 곳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총 44개소입니다. 
윤양수 위원    44개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 44개소에서 아파트를 다 건축했을 때 몇 세대인지 파악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전체 4만 2,971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4만 2,00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971세대입니다. 
윤양수 위원    971세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구당 3명씩만 산다고 해도 얼마나 되죠? 
  12~13만 명 정도 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가면 우리 구의 건축, 주택 보급률이 정말 백몇 %가 지금 보급되는 것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게 민간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도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정이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열매와 꽃이 피는데, 지금 진행하는 데도 지지부진해갖고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우려와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옥계동3구역은 뭐 어떤 비대위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공람공고 과정에서요. 
  이 부지의 중앙 부분에 몇 개소의 주민들이 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 외곽 쪽이면 그 부분을 제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앙 부분이라서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건 좀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로 나아가야 된다면 반드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반듯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 아니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떤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행정은 그냥 절차상 하자가 없이 법에 맞게끔만 들어오면 무조건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니, 예. 
윤양수 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 동의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저희가 또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런 것들을 수위 조절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지금 옥계동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걱정 아닌 걱정이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잘될 것인지 아니면 10년 후에 가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지역 내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정말로 재정적 손실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평상시 늘 공감하고 있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도시라는 것이 아파트 일변도의 그런 도시로 형성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지는 것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하고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요. 
  또 저도 이런 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44군데가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꼭 무조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도 여러 계제에서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중구가 구도심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500세대 아니면 200세대, 300세대 있는 곳은 이제 시행사나 정비업체나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행정을 좀 잘 좀 해 주셔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복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윤양수 위원    이것이 그냥 뭐 나중에 우리 다 떠나가면 뭐 그만이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지금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이거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익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신청되는 조합들에게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주민들은 우선 당장 내 손실이 가지 않으니까 그냥 동의해 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또 홍보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동네가 잘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선 당장 이렇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정비업체라든지 시행사로부터, 어디 업체로부터 돈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손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주무 부서에서 잘 감안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지, 지금 옥계동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결정의 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여기 통과가 되면, 도시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지금, 
윤양수 위원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어떤 사업이 진행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절차상에는요. 
  이거 끝나고 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정비구역의 지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시 도계위,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중구 관내의 앞으로 10년이든지 5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서 이런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이렇게 상세하게, 20쪽에 보면 스카이라인 구상에서 아주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 높이가 옥계동2구역 재개발 사업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대성지구도 도시개발사업을 고려한 높이를 봤을 때 지금 35층인가요? 
  옥계, 35.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대가 좀 낮아서 좀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높아서 뒤편에 있는 보문산의 경관을 가린다든지 그것이 조금 더 도시환경에는 저해되는 요인인데 조금 오히려 낮은 것은 조금 그런 쪽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여튼 자료를 또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 중구 관내에 정말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급 조절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보류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해가지고 찬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청취의 건이라 별다른. 
  의사일정 제5항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8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상정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구청 제2별관 증축 및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중구청 시설의 노후와 열악한 근무환경,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1별관과 연벽 구조로 조화되는 건축물을 증축하여 일방적인 행정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 청사 부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구청 제2별관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참 우리 청사가 비좁은 것은 아마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공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제2별관을 신축을 했는데 또 몇 년 후에 가서 이 부분에 다시 또 청사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200억 들인 것이 하나의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확실한 어떤 저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사무실 부족분은 인정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이 가도 청사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얼마 가서 10년 후나 얼마 후에 가서 또 청사를 신축하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중구의 재산을 손실을 입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3~4년 전인가 전체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전체 신축하는 데 한 1,500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 건립 문제가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자체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문제가 돼 가지고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기 플랜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중구의 어떤 규모나 이런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지금 2별관 신축, 아니, 증축이라든지 이게 주차타워 건립 문제가 당장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선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다시 짓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검토된 바 없고요. 
  적어도 청사를 신축하려면 그 정도 재원이 한 3~4년 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다면 2,000억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모으는 데만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열악한, 어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떤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돼야지, 어떤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그때의 성과를 이루려고 땜빵식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누가 시켜가지고 부서가, 어떤 부서장들이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은 어떤 공공성을 기여하는 일들에서 정말 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진척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무실 부족분은 백번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0년 후에도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구민들로부터 또 우리 구청으로부터 그런 저기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데 내가 지금 업무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집행부에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 일을 진행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솔직한 심정을 국장님이 좀 우리 사회도시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저도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실 2별관 청사가 59년도에, 
윤양수 위원    64년도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59년도에 지어가지고 64년이 된 거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아, 그랬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 감사실하고 지역 일자리경제과가 들어 있고 나머지 단체 좀 들어 있고 한데요. 
  건물의 안전성 면에 맞춰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일하는 부서들은 어디로 옮길 거며 또 현재 조직개편 때문에 분과가 된 부서에서도 현재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칸막이 하나 쳐가지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시급하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론 장기 플랜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 지금 뭐 이게 그냥 내가 왔으니까, 당연히 시켜서 한다 이런 거보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봤고요. 
  또 저희가, 이게 제가 생각, 제 생각을 떠나서도 여러 단계 절차를 밟으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건물의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지금 우리 구를 이용하면서 주차장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걸 하면서 증축하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지금 비축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건립기금은 지금 한 103억 정도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현재까지 건립기금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재원이 지금 이게 4년간에 걸쳐 시행되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5년에는 설계용역비가 9억 한 1,4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26년에 이제 19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청사관리기금에다가 이자에다가 외부 재원 좀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별도로 의회 협조 내지는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한 사항이지만요.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617억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구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그걸 쓰도록 되어 있지 뭐 구청사라든지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제 얘기는 그걸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없으면 그거라도 갖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우리가 구 행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정말로 그 기간에 비축해 놓으신 분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할 때에 비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청사 짓는 데 쓴다는 것은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쉽게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정확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재정안정화자금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린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 좀 많이 해서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가장 큰 거는 예산 부분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일부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부족,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청사관리기금 103억을 제외한 나머지 95억 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아직 26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특교금도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주차타워 신축이 기계식 승강기용으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인력이 또 충원이 돼야 될 거고 그 1대의 타워, 그러니까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했을 때 1대에 소요하는 시간 몇 분이나 걸리는지 혹시 그런 파악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소요시간이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그 기계식이 한 군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100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출입문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10대씩. 
김옥향 위원    관리인이 없이 본인들이 직접 주차를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동양NC백화점 그 모델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 건데요. 
  관리인은 2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거 위탁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한 군데로 들어가서 이걸 100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이게 출입문이 5대라 10대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5대라는 그,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출입문이 5개. 
김옥향 위원    출입문이 5대라는 세부 내역이 없어서 한 공간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요, 설계, 설계도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설계,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출입문이 5개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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