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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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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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 몇 가지 중간에 업무 보고니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확인하는 중간이니까 이제 1월에 업무 보고 했던 상황들 한 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난 업무 보고 때 규제개혁위원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이제 계셨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제 연임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상위법 하고 저희 조례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는 많이 이제 변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말고 기획실 담당하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 지금 상위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2년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한 차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저희 이제 행정규제의 중구 기본 조례에는 임기는 2년이고 3회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보통 따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정을 말씀드렸었고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한 번 다시 한 번 실장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오셔서 많이 바쁘신 것 아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새로 정비가 됐지요?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로는 3월 11일 날짜로 24년 3월 11일자로 2년 임기가 돼서 다시 해서 이제 여기 원래 중구 조례에 따라도 세 번까지 연임을 하신다고 하면 4회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5회, 6회씩 연임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 자료 제가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론 신경을 쓰셨겠지만 지금 이미 한 상황에서 5회씩, 6회씩 또 다시 연임되신 분 계시면 그것은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라도?
  지금 여기 조례도 지금 아직 못 보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은 살펴보시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이미 24년 3월 11일이면 제가 받았던 자료만 해도 규제 여기 혁신위원회에 속해 계셨던 분이 다섯 분 정도가.

○오한숙 위원    5회, 6회, 4회씩 지금 연임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지 확인 가능할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아까 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서 정비해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조례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합동평가에, 잠시만요.
  예, 정부합동평가 이제 기준에 보면 저희가 지금 타 구나 해서 이제 적극행정 이제 했던 사례들 이제 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 나누었을 때 상반기 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이제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부분을 조치 결과에 보면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오한숙 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아직 상반기에는 크게 없으신 상황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월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직 그것은 없으신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지표 보니까 5월 31일 기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노력도 지금 목표는 한 건 잡으셨는데 하나도 없어서 달성률이0으로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정부합동평가를 받아서 이제 저희 인센티브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도 보니까 저희는 변함없이 또 4위로 해서 15% 밖에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해서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성과표가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이 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5% 되시는 분들은.

○오한숙 위원    이제.  예, 완전히 미흡으로 해서 저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정비하시겠다고 조치 결과를 살펴보니까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체크리스트 혹시 변경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제가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체크리스트를 이제 각 실·과별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 것을 봤는데 작년에 받은 것 하고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 체크리스트는 한 번 정비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한숙 위원    정비가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정확하게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을 그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디테일한 좀 자료를 제공해야 왜 이제 이분들이 결과가 왜 안 좋게 나왔는지도 어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너무 이제 여기 거기 행안부에서 주신 걸로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하시고 나면 결과보다는 그냥 집행하고 나면 왜 우리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하시지만 체크리스트를 좀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저희 23년, 24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그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이제 다 이제 평가해서 지급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5개로 나누어서 이제 평가 결과가 24년도 것도 나왔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것은 있는데 24년도, 아니 22년도 것은 있는데 23년도 게 없어서.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정례회나 이런 게 겹치는 바람에 연두방문을 많이 이제 17개 동을 청장님 하고 또 직원분들 되게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 참석은 못 했지만 한 여섯일곱 군데 갔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곳에서 나온 민원 중에 황톳길 관련된 민원이 참 많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것 혹시 들으셨나요?  실장님?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지금 이제 물론 항톳길은 공원녹지과인데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추후에 이 이제 금액 재원 마련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총괄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챙기셔야 하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본 처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직 특별교부금 신청조차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쪽 파악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보통 세부개혁은 언제 세우세요?  사업하실려면?  1년 사업으로 치면?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통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도약과제로 나올 정도면 계획이 이미 세워지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1년으로 넣으셨으면.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벌써 세부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게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청장님께서 연두방문 갔을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추진 중이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이 나오셨어야 그분 청장님께서도 좋으신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또 직원분들이 그런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자리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상황이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여기에 와서 찾아본, 이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서대전광장이나 버드내조폐근린공원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살펴봤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살펴본다고 답을 하셨고 연두방문에 가서 다시 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 군데 또 원래는 세부개혁도, 이제 계획도 한 두세 군데 하실 계획으로 해서 7억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는 또 한 군데 하신대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이제라도 하면 좋아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말씀대로 계획을 이제 당연히 계획이 이제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를 제가 저번주 수요일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그럼 세부계획이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로 저한테 이제 제가 질의하니까 대답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1년 동안 상반기가 갈 동안 한 번도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청장님도 바뀌셨고 물론 이제 계획 하시는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 결국은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두방문 가서 그렇게 구민들이 원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전혀 추진을 안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맞춰 가는 건지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챙겨 주셔서 지금 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신청 1월·4월·7월·10월에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7월도 벌써 이미 지나서 이제 4분기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모면하시는 답변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는 걸 보면 좀 그래서 10월이라도 꼭 하셔서 11월에 이것 꼭 책정하셔서 지금 11월에 받아 교부가 되어도 또 이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이월되거든요.
  그럼 또 계획 하고도 안 맞잖아요?  12월까지?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좀 살펴보셔서 특별교부금도 많이 좀 챙겨 주시기를 꼭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요 그 자료도.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역점추진과제 그 상반기 때 보면 SNS 캐릭터 뭐 해서 중구 브랜드 마케팅 이것 올려주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중구 할매 활용해서 많이 이제 SNS 콘텐츠도 좀 하시고 유튜브도 방송하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추진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오한숙 위원    또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구할매 관련해서 캐릭터도 하시고 굿즈도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 영상이 5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이제 물론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많은 이제 콘텐츠를 만드시기는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이제 그 조금 중심을 정말 구민을 위한 거면 구민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청장님 바뀌시는 것에 맞춰서 계속 정신 없이 돌아가다 보면 그 그만큼의 공백이 딱 5개월 전에 맞추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그 기간이 그 기간.
  그런데 일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 살펴주시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오한숙 위원    그래서 중심에 위에 분이 아니라 구민을 좀 두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강은숙 실장님과 직원분들 그 하반기 업무 보고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은 전반기에 없는 게 신설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계획하신 대로 잘 업무를 이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그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그 국·시비 특별교부금 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 예산활동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걸 지원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1월에 하는 게 있고 6월에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재정집행 자체평가 결과 저희가 5등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그 인센티브를 1등에서 3등까지만 지원을 해서 1억에서 2억 5,000까지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24년 6월달에 또 정부합동 자치구 기여도 평가가 있었어요.

○류수열 위원    거기서는 다행히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 그런지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다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6,000만 원에서 1억 3,000까지 금년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도 저희가 지방재정 자체평가에서도 5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받았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6월달에 평가에서는 5등부터 1등까지 다 준다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4등을 해서 6,300인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 것을 한 번 또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지방재정 자체평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21년 것을 근거로 한 22년에도 상반기 5위, 하반기에 5위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22년에는 23년 그러니까 23년, 22년 것을 기준으로 한 23년도 상반기에 5등, 하반기에 2등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도 22년에 5등, 그 다음에 23년에는 4등, 24년에 또 다시 4등이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희가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뭐 3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이월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에서 가끔 이제 보통 보면은 시에서 예산이 늦게 와 가지고 뭐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든가 이월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만 늦게 내려오나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집행을 제대로 빨리 하고 저희는 지금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한 해만 그랬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는 신속집행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행자위 소속 그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게.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에 그 사업들이 진행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을 어떤 그 집중호우가 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도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이제 설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다 지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변명이라고 들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은 명확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5개 구가 각각 다른 사업을 추진하나는 모르겠지만은 공통된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같고 일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치면은 연도별로 순위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5등, 그 다음에 잘 했을 때 4등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1등, 2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산 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돼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그 한 해, 그 해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하셔야 되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거의 지금 이 결과대로 보면은 직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계속 늦춰졌다가 하반기에 서둘러서 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특조금 좀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을 교부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건설과가 11건, 문체과가 2건, 일자리경제과가 2건, 노인장애인과 1건, 공원녹지과 1건, 회계정보과 1건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2월달에 이제 교부된 것도 있고.

○이정수 위원    5월달에 교부된 것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사업 완료한 것도 있겠고.

○이정수 위원    이 중에서 사업 완료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특조금은 뭐 예비비를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구가 우리 중구가 보유한 그 재원만으로 이제 충당하기 어려울 때에 특교금 확보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보니까 2월달부터 교부된 게 5월 20일까지만 이게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돼 있는데 물론 뭐 사업 완료한 것도 있겠고.

○이정수 위원    또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한 번 파악해서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 그럼 이 특조금을 정산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전시에서 우리 특조금을 이제 교부 우리 구로 해줬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 재원이 아닌 우리 구 자체 재원이란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럼 정산할 때.

○이정수 위원    특조금 반납하나요?

○이정수 위원    안 하지요?

○이정수 위원    같은 목적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신고낭비센터 좀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들여다 봤는데 말만 그냥 예산낭비신고센터지 운영 실적을 보면은 뭘 그렇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구의회 하고 굉장한 긴밀한 이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뭐가 접수됐나 좀 보고.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 간판 개선사업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이제 했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했는데 용역비 또 시설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정수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농촌에 체육시설을 해놨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풀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참 예산 참 쓸 것 없네 저런 데에다가 저런 걸 왜 해놨을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와야 될 일이에요, 이제 주민들이.

○이정수 위원    간판 개선사업도 그래요.
  그 간판 이제 야간에는 그게 조명이 들어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길이 이제 환하지요.
  방범 취약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정수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제 본 위원한테도 아니 저것 그 뭐야 구의회에서 그 예산 해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만 정말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들여다 봐야 돼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본 위원들도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하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정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제7조에.

○이정수 위원    성과금 등 지급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이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런 공사 또 저런 곳은 저런 설치 저런 것은 할 필요도 없는데 했다 이거예요.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 때 문화인들 일이 없으니까.

○이정수 위원    맞춤패션 특화거리에 조형물을 하나 세워놨어요, 조형물을.

○이정수 위원    별 뭐 우리가 무지한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보는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볼 때 저것은 뭐를 표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거기 예술인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것을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그것을 조형물을 하나 해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아주 안 좋아요, 간판을 가리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 우리 이제 중구의회에서도 아마 좀 강화할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분야에 목록이, 예산 목록이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숙 실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교금 사업 진행현황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역점추진과제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역점추진과제?

○위원장 김석환  선정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주요업무보고 지금 책자에 실려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기획홍보실만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번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업무 보고가.

○위원장 김석환  2024년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위원장 김석환  1월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셨잖아요?
  1월에 이제 업무 보고 할 때 역점추진과제가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 SNS 캐릭터를 활용한 중구 브랜드 마케팅, 알쓸법례 판례입법례 요약카드 제작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쏙 빠지고 이번에 다른 과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 하고 이게 과제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한 번 설명을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은 상반기에 다 결정이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제 이게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1월달에 2024년 1년 역점추진과제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바꾸시든지.

○위원장 김석환  그 행정의 연속성 문제도 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상반기에 어느 정도 추진을 했다 해서 이 지금 이 하반기 시작하는 업무 보고 책자에서는 내용을 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 보면은 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과제를 선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초에 했던 것 지금의 업무 보고가 연초에 했던 계획들 점검하는 거잖아요?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고 또 하반기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또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기획홍보실, 기획감사실 그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업무 보고 책자의 개편을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적을.
  연초의 업무 보고 책자와 지금 이 상반기를 마무리한 지금 시점의 업무 보고 책자 그리고 11월에 하는 업무 보고 책자 형식이 똑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표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초창기의 계획은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서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써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있나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상반기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고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의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하반기에 적절한 대안을 또 위원님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주고 하반기 업무 보고 책자에는 해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아져 있어야 저희들이 그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 나가려고 노력을 같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개선을 해달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히 좀 챙겨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2025년 공모사업 대응 워크숍 추진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당초에는 원래 전 업무 보고 때는 상반기 때 계획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하반기로 바뀌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워크샵에 대한 계획이 그 내용에도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9월에서 10월이던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정확한 날짜도 계획 되어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건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공모전이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리고 뭐 행안부든 어디든 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청장님 하고 이것은 무관하지 않나요?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조금 더 활성화 하기 위한 거였는데 하반기에 한들 그러면 올해에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에 좋은 도움이 되기 위한 건데 물론 이제 하반기에 하면 내년에 된다고 답은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게 청장님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많이 그게 지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 하고 공모전은 별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은 자문을 하시는 거지 그분이 저희 중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너무 자주 여시고 주말에도 직원분들이 무슨 죄로 맨날 가셔 가지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으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그걸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만큼 저희 중구에 어떤 도움 이 지금 됐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끼리 가셔야지요.

○오한숙 위원    안 그래요?
  왜 직원분들 힘드시게 시간이 없어서 공모전 워크숍도 못 하는 상황에 거기에 가셔서 이 더운 날 현수막 들고 저희도 알잖아요?  가시면 얼마나 고생하실지?
  이게 정말 자문단의 역할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구민들이 주민들이 아신다면 아, 지금은 워크숍 뒤로 해도 되겠네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 많이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해서 직원들 그리고 정말 공모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중구에 많이 열악하다고.
  방법이 이쪽밖에 없지 않아요?
  공모전에서 빨리 좀 구비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뒤처진다는 자체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늦춰진 것 보니까 지금 10월인가 신규공무원분들도 또 들어오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10월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시나요?  10월에 들어오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규 공무원 이제 역량 강화 뭐 워크숍 이런 것도 따로 뭐 이렇게 계획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럼 그분들 오셨을 때.  이미 늦었잖아요?
  그 신규 역량 강화 교육도 하시겠지만 신규공무원들 들어오셔서 이런 공모전에 대한 워크숍도 같이 좀 참석하셔서 듣고 많이 좀 경험해 봐야 아이디어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늦으신 것 그때로 좀 잡으시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면.  예, 한 번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이 듣다 보면.

○오한숙 위원    예,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거지 뭐 그분들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한숙 위원    많이 이제 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떨까라는.  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한숙 위원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대로 장소나 이런 것은 비용면에서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산출 내역은 이제 기간도 이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축소하시고 장소도 축소하셔 가지고 2,000만 원 넘었던 것을 1,500만 원에 맞추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 내역을 제가 전에 것만 받아서 한 번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 24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자치구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지금 출생 축하용품 지원 하고 지역서점.

○오한숙 위원    두 가지 사업 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출생용품 하고 도서 지원 사업이 7월부터 이제 지급을 하실려고 계획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7월인데?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8월 초?

○오한숙 위원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출생아수가 중구에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800명, 900명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412명이에요.
  그럼 이제 한 반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출생이니까 바로 출생했을 때 좀 효과를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저번 실장님께서 이제 지역서점 같은 경우를 이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서점의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활용가치를 이제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계하셔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좀 변화된 홍보 계획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 출생용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도서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도서도 그냥 그럼.

○오한숙 위원    거기에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해서 서점에서,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안내는 이미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오한숙 위원    지급은 뭐 8월이지만 이미 출생 하시고 자주 보건소나 병원 방문 많이 하시나요?  주민센터나?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좀 시기를 좀 당기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내년부터라도?

○오한숙 위원    그때 오니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도 가능하시잖아요.
  조금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공모가 또 안 될 수도 있다 보니.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직접 또 그분들이 받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출생용품이나 이럴 때에는 정말 활용가치가 그때 필요하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에 출산하셨으면 여기 손·발싸개 이것 크게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럼 정말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것 지나고 나서 드린들 감사하실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의구심이 들어서 내용을 수정을 하시든지 다음에는 좀 날짜를 짧게 당기시든지 아니면 방안을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7페이지 지금 보면 데이터 개방 뭐 이쪽으로 해서 쭉 이쪽.  예,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 보통 이제 1월이나 이제 여기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뭐 추진계획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미뤄지거나 하는 내용들인데 제가 여기 다양한 방식 데이터, 데이터 관련된 이 업무 보고는 되게 감사하더라요.
  상반기 하고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 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딱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보니까 지금 상반기 때는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 확보로 분석품질 향상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하반기 지금 7월 업무 보고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 분석자원 및 분석도구 지원 기관 선정 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이제 노력하셔서 그것을 이제 향상시키신 것 같아서.  예, 지금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빅데이터팀한테 감사하다는 부분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것은 뉴스를 얼핏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조금 요즘 문제가 있다라고 좀 나오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 활용하는데 조금 지금은 어떤 상황이세요?

○오한숙 위원    이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다행이시기는 하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이미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혹시라도 무슨 연관이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에 보니까 실증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해서 이제 상반기 때는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반기 때 보니까 실증사업 발굴 수행 중 하셔 가지고 두 건 확보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현장대응융합 협업시스템 이렇게 해서 또 실증사업 두 가지 확보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또 노력하신 결과가 있어서.  예,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행정 동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해서 지금 또 역량 강화 컨설팅 부분도 지원 사업도 따내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지원 사업도 하셔 가지고 이걸 2년 연속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역량 강화 컨설팅 가능하신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물론 다들 고생은 하시겠지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좀 변화된 이렇게 모습이 딱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게 이 빅데이터팀이 아닌가, 다른 팀보다.  예,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또 공공데이터 공모전 개최를 통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오한숙 위원    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5개 구 같이 하신 사업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얼마 전에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것 주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 중구?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여상.  아, 고등학생에서요?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내용 한 번 좀 자료로 부탁드려도 돼요?

○오한숙 위원    예, 고등학생들이 했다는 자체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  예, 칭찬할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반성도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예상에는 보면 시상 해서 100만 원을 예상해 놓으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해서 상금 50만 원 나갔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한 군데만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그럼 거기는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서.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아니 이 아이디어 주시고요 또 이 부분도 지금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예산 정확하게 세우셔서 또 활용하셨고.

○오한숙 위원    또 중구 관내에서 잘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데이터팀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예, 2024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역점추진과제로 올려 주셨고 또 원래 계획하고 계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얼마 전에 이 공모사업 이제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원래 8월 계획하셨다가 추경 때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때 5월로 바꾸셨는데.

○오한숙 위원    또 5월보다 뒤에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날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바쁘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네요?

○오한숙 위원    정책자문단 때문에, 예.
  예, 더 그러면 그때 말씀은 하셨던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이렇게 당기시는데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실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 이제 심의도 거쳐야 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내년에 이제 말 그대로 공모제안이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 이제.  예,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월은 해야 좀 본예산 세울 때 시기가 맞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그럼 늦춰지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03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83건?

○오한숙 위원    지금 검토 중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다 거쳐야 되는 월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좀 적어서.

○오한숙 위원    예, 좀 작성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정말 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렇게 늦춰졌으니까.

○오한숙 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정책개발실 분들이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고생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 늦춰질 수 있을까봐 많이 심히 걱정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또 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 거의 지금 심사 기준도 보니까 현실 가능성이 제일 실현 가능성.  예, 이게 제일 프로테이지가 크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거의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심의 중이셔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상 내역에서 이제 보면 혹시 이제 조금 제안하고 맞지 않거나 선정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제 이만큼씩 시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한숙 위원    이라고 좀 명목도 있으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여기에 맞추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이제.  예, 공모로 해서 결과를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조직개편 때 말씀 한 번 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정책개발실이 참 힘들게 해서 조직개편 해서 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많이 정책개발실이 말 그대로 그냥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분산되는 것 같던데 실장님 담당하시고 책임지시는 면에서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렸네요.
  답 하시기는 그러시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이렇게 팀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실로 해서 팀별로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또 말씀대로 지금 정책개발실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있으셨잖아요?
  예, 데이터 역량 기반으로 해서 주요 전략사업의 기획 및 정책 협력 지원을 통해서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바로 바로.  예, 대응하시면서 하시기 위한.  예, 획기적인 이제 실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 정책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모사업 관련 대응 워크숍 자료, 공공데이터 공모전 관련 자료, 정책제안 공모전 관련 자료를 오한숙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오한숙 위원님이 거의 모든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빈틈이나 그렇지 않으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쪽과 41쪽에 나와 있는 2024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정책제안 공모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당초 업무보고서에는 5월 추진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비교해 보면은 5월에 정책공모를 하고, 5월~6월에 심사 채택을 하고, 6월에 시상을 하고, 7월에는 정책 반영을 하고 당초 계획은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중구 정책자문단 정책보고서가 7월달에 나왔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5대 분야 3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정책보고서를 발간을 하셨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우리가 지금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에서는 그 공모하신 그 정책 제안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우리 중구에 거주하시는 일반 구민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저기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자문단에서 내신 그 정책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만에 하나 그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5월 정도에 어떤 정책 제안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주민들의 어떤 뜻을 갖고 우리 그 정책자문단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가미가 됐었으면은 더 모양새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정책자문단의 어떤 그 정책보고서 계획이 또 있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하셨으면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37쪽, 42쪽 안전중구 플랫폼 고도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그 아니 금년도 저희가 1차 그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제가 한 번 우리가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에 6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호우지도, 그 홍수지도 안내지도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저기 마이리스펜더앱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반경 1.5km에서 동시에 이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저기 그 제설함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었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그 집중호우 시 뜻하지 않게 어떤 그 유등천 그 유등교의 어떤 붕괴 위험이나 뭐 이런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류수열 위원    아마 금년 말 정도면은 거의 완비가 되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38쪽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또 최근 보면은 그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그 해킹사건 관련된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최근 5년간 5만 4,301건이 지자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해킹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도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문제가 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좀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또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보안이 조금 더 강화되고 어떤 그 재정적으로도 좀 그 환경이라든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떤가요?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안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보면은 행정기관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전자정부법에 54조 2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떤 예산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저희도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개별 누리집을 클라우드로 전환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관리하고 하려면은 어떤 온도나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떤 그런 저기 그 혜택 저기 좀 비용 절감의 어떤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및 유연성이 또 있다고 하고 접근성이 또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나 안정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아, 그래요?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자동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가 된다고 그러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뭐 협업도구가 또 좀 용이하다고 그러고.

○류수열 위원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전력 소비를 줄여서 결국은 환경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행안부에서는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시스템을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다들 이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게 환경, 예산 절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리라든가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더 긍정적인 쪽을 잘 좀 선택을 해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기획홍보실 관련 업무 보고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주요 언론보도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 개발 유도, 정부혁신 중점과제별 과제 발굴, 그 다음에 지금 정책실에서 보면은 공모사업 관련 워크숍을 통해서 또 공모사업 발굴을 하고요 정책자문위 3대 분야, 5대 분야 30개 사업도 발굴했고, 제안을 했고 지금 중구를 그리다 공모사업 해서 지금 평가를 하실려고 하고 있고 이 일선 공무원들이 또 시책 관련 개발해서 70개 또 시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나 시책 발굴 관련된 이 행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8기 김제선 구청장님 취임 하시고 공약사업도 구체화 하신 것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제안된 정책사업들이 엄청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과제에 대한 그 또 검토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시책에 녹아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수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총무과쪽에서도 보면은 뭐 신규직원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또 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시책 발굴, 공모사업 준비, 그 다음에 이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검토 이 일에다가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실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해서 발굴돼서 정책에 녹아나는 그 시책들이 추진하는 시책들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최근 한 3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된 자료 좀 한 번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지금 민간 데이터 구매를 7월달에 공고를 내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관련해서 이제 카드사 매출보고 유동데이터.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들 지역화폐 발행 고도화를 한다고 하면서 성심당 방문객 하고 그 베이스볼 그 한화이글스파크 방문객 그 외지인 비율을.

○위원장 김석환  성심당 같은 경우는 한 90%로 잡아놓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30%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있는 이 민간데이터 이 카드사 매출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게 분류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 그것은 어렵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저희들도 이제 언론매체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접하고 있지만 10분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차 타고 와서 빵 사고 그냥 바로 간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게끔 뭔가 좀 그 메리트 있는 것들 상품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지금 그 줄 서 있는 것 사람들 그 성심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정책을 또 수립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데이터 구매하셔서 이 분석을 하실 때 좀 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 아니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오한숙 위원    보시면 이제 계약심사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 이제 많이 이렇게 절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전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조금 방법이라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물론 적발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이제 절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무슨 좀.  예,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사전심의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처음에 각 실·과별로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고 추진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예, 지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적극행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면책제도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 기준 5월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두 건이요?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럼 그게 언제 기준이신 거예요?  두 건은?

○오한숙 위원    6월 30일이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이제 목표치에 비해서 한 건 실적이 있으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한 건만 지금 25% 달성한 걸로 제가 받았는데 그럼 6월달이면 한 달 사이에 새로운 게 있으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목표 건수는 지금 네 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오한숙 위원    이게 지금 의무 건수로 저는 본 위원은 그냥 이해를 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네 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이제 네 건일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의무로 하실 때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또 이렇게 지금 한 상반기 동안 두 건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이지만 이제 기획실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적극행정 이제 면책 그 사례.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는 지금까지 중에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목표달성 한 건인데 전혀 없으신 상황이어서 이쪽도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하셔 가지고 좀 성과지표에서 좀 계속 지금 저희는 4위인가 거의 4위, 5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예,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 네 건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은 확실하게 그것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역점추진과제.

○오한숙 위원    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여러 과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시던데 여기는 지금 감사실 역점추진과제는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 똑같이 지금 올라오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완성도가 되세요?

○오한숙 위원    9월 10일.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꼭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이라든지 이걸 혹시 뭐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으시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상황이 되시면 이제 저희도 한 번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신규사업이어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서 참관하고 있으면 너무 이제 불편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시면.

○오한숙 위원    뭐 유튜브 이렇게 하시듯이.

○오한숙 위원    좀 실시간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하시다면 그쪽도 한 번 해놓으시면 내년에 이제 하실 때 뭐 평가를 하시기도 훨씬 좋고 사진 자료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이쪽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감사실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