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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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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4. 3. 유천시장임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10. 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1. 10.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오은규의원)
  4.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3. 유천시장임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8.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12. 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3. 10.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에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오은규의원) 

(11시02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은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은규 의원입니다.
  갑진년 올해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주요업무보고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일 중구는 행정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구청장권한대행 체제를 긴급보도로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 날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부구청장의 인사이동을 예고했습니다.
  12월 4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권한대행으로 인사이동 되는 순간을 참담한 심정으로 구민들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중구의 안정과 구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했다고 하나 새로운 부구청장이 부임한 이후로 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녕 이장우 시장이 구정의 안녕을 위해 인사를 단행한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 후보를 지역구에 보낸 것인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 행정을 책임지라고 임명됐기에 구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마를 하실 생각이라면 부구청장의 탈을 쓰고 선량한 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치졸한 정치적 계략이 아닌 지역과 구민을 위해 오셨다면 부디 본인의 말에 끝까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인사는 전무후무한 인사만행이며 충격적인 인사참사로 중구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만행을 다수의 의원들께서 매우 분개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해당 인사가 구청장의 공백 상태를 악화시키고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민 여러분!
  그렇게 분개하고 함께 분노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또 다시 구정의 공백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려 합니다.
  4년간의 막중한 책임과 구민의 신의를 버리고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이런 권한을 어떤 누가 주었단 말입니까?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어느 구민이 용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본 의원 또한 구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자질과 책임의식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신다면 그 이후는, 그 이후로는 22만 구민이, 하늘같은 구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막스베버는 정치는 국민의 의지를 등에 메기에 선택에 따라 많은 국민이 신음할 수 있으니 정치인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디 견리망의하여 책임과 의무가 사욕에 전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부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기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유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유천시장임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입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주차공백을 해결하고자 임시조성 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시장임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규약변경을 위해 중구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기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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