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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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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2일(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페이지 181쪽 믿음과 안전이 최우선 안심보육환경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폐원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지원 강화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 주요 업무를 보니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강화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육교사 명절수당이라든지 뭐 건강위생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찾아가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지원 사업이 중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4년 역점과제로 찾아가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 고충 해소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된 여러 시책들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찾아가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저희들 그 중구청과 중구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이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 어린이집 그 보육교직원들이 혹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한 그 혹시 관내에 관련된 그 전문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인 상담도 연계해 주기 위해서 전문 그 상담가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거기 역점과제에 설명을 보면 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럼 필요 시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필요한 그 어린이집 먼저 그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먼저 그 어린이집에서 먼저 신청을 해주신 매월 초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리고 그 상담 관련된 그 신청이 들어온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서 일정과 조율을 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집단으로 상담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예정은.  예,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마음톡톡버스 이동상담이라는 그러한 그 장소를 통해서 아마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로 이렇게 지금 설문지를 통해서 또 먼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상담사가 전문상담사가 이제 그 신청한 교직원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필요 시에 받는다는 말씀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데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상담 전문가님이 많이 계신가요?
  몇 분이 이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어린이집이 119개소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한 번 그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저희가 이제 협약은 체결했는데 혹시 보건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담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지 한 번 저희가 그것은 한 번 좀 파악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명 정도 있다고 그러네요.
김선옥 위원    아, 여섯 분 정도가 그럼 신청했었을 때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상담을 실시하는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곳도 많은데 좀 필요 시에는 좀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면 교사가 그 언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원으로 오게 되면?
  이게 보육시간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상담이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의 좀 특성 상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받았을 때 휴게시간을 이어서 이용을 해서 상담을 한다면 그 또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위원님 교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상담 받을 때에는 그 보조교사가 각 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상담 받는 그 시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 하고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조율을 잘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 보육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원장님 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와 그 다음에 보조교사 이렇게 아마 그 반에 대해서 만약에 보육교사라고 하면 그 보조교사가 그 상담 받는 동안 만큼은 잠깐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어린이집에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제2의 부모라고 부를 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들의 뭐 정신적인·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꼭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처음 이번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육교사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이지만 그 이왕이면 다수의 그 보육교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두 번째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에 24년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신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에는 몇 개소를 선정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거기 공고낸 것은 2개소 지금 국공립 전환 관련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2개소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동주택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나머지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연장 관련된 사항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 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제 국공립 전환 확충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로 가는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지금 장기임차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말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거기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원 충족률 60% 신청 조건이 삭제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더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도록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되었던 인센티브 지원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신축 아파트 국공립 확충 같은 경우는 구의 노력 없이 가능은 하지만 장기임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의무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환되고 있지만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기존 관리동이라든지 뭐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라면 또 컨설팅도 해주지만 다행히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도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공동주택 그 국공립 전환 관련돼서는 좀 전향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조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예,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컨설팅 같은 것이라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구에서 조금 더 많은 국공립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중구에 더 많은 아이들이 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준비해서 가급적 많은 국공립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 12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이 통과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올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되고 25년부터는 지자체 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매뉴얼은 저희들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교육청 발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무 이관과 함께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경우도 같이 이관된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와 협의된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구체화 된 협의된 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 된 어떠한 사안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처럼.  예, 2025년도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그 부분에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회의 했을 때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설명 정도만 있었지 아직 좀 특화됐, 특성화 됐거나 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좀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혹시 이 사항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아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변동사항이 되거나 아니면 특화되면 위원님들께도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사실 이에 대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은 가정이나 민간 특히나 이런 곳에 또 이해관계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유치원이 통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의견 수렴을 많이 듣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중구 집행부 사무와 또 예산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니 만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가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한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가 지난해 출생아 수가 759명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은 우리 중구가 이제 인구 감소 비율이 상당히 제일 높을 걸로 대전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인구 소멸 위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저기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인 게 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다른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전시에서는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은 뭐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건이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민원 같은 게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 구청으로 직접 전화 오는 케이스가.  예, 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청으로 지금 문의들은 많이 좀 전화가 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전형양육기본수당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급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아마 전화는 많이 받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쪽으로는 물론 문의 전화는 오기는 왔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양육 관련 예산이 이제 자꾸 늘려나가는 시기에 정부 지원하고 이제 중복된다고 해서 시책사업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 이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을 좀 하고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올해 건강위생안전용품 구입 지원비가 2,900만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 건강위생안전용품은 뭐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련된 안전용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고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그 개소 당 25만원 정도의 지원 금액을 해주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위한 안전용품으로서 뭐 컵소독기라든지 뭐 해충포충기 이러한 그 뭐 장난감살균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의 그 건강 그 관련된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119개 어린이집에다가 일괄 그냥 2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각 그 어린이집마다 좀 필요한 특성에 맞는 그러한 그 안전용품이 있을 것 같아서 일괄 구입은 하지 않고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예산이 올해 8,4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시비·구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급식이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였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산성동까지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3개소가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개소가 운영되면서 급식 지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은 급식 관련된 지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요청을 계속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그 방학 중에만 제가 알기로는 한 80일 정도 급식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저기 영양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뭐 직접 그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를 하면은 영양사 없이 그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센터에 지금 센터맘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담교사 말고 그 다음에 원장 말고 지금 현재 그 센터맘이라는 보조교사 인력이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급식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급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2001년,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한 번 우리 중구의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불시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고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오후 3시, 4시쯤 이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급식 그 하고나서 아이들 식판이 그대로 그냥 한쪽에 쌓여 있더라고요, 오후 3시, 4시가 됐는데 치워지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막 상당히 불결하고 아무래도 점심 때 12시쯤에 아이들 점심을 먹였을 테니까 한 서너 시간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막 말라붙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식판이 한 20~30개가 그냥 쌓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한 번 됐었는데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아마 그 해에 폐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문제가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급식의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영양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고 그 급식을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관련된 것은 위생도 물론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때도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센터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이들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가야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올해 4월달에 우리 총선이 치러질 건데 이때 최대 이슈가 아마 인구 감소에 대한 출산정책에 대해서 아마 이슈가 될 것도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돌봄 관련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강화에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해당되는 청년 나이가 몇 살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그러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18세까지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자립준비청년 아이들이 저희들이 그 파악한 바로는 중구에 지금 53명 정도가 지금 현재 현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 계획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옥향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립 장소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다행히도 저희 중구에 위치를 해서 지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적십자사 앞에 있는 에이스퀘어에 지금 현재 입점이 돼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아직 개소는 하지 못한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삼성쪽 하고 지금 시 하고 조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아동복지협회 시에서 아동복지협회에서 지금 수행기관으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중구에 있는 것인 만큼 이왕이면 저희 중구에 있는 그런 자립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실 면밀히 지금 같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소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반기 중에 할 것 같고요.  예, 개소가 되면 지금 생활실이 14개 생활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체험실도 4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그 안정적인 주거생활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좋은 그러한 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 만큼 저희 준비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그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동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안전·권리 보장의 첫 걸음은 신속하게 초기에 발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예, 위원님 2019년도에 아마 시작된 e아동 관련된 그.
김옥향 위원    2018년도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8년도에 상정이 돼서 아마 시행은 19년도지만 18년도부터 상정이 됐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부터 일단 e아동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시행은 2019년부터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e아동행복사업을 시행한 후 선제대응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전에 이제 혹시 보호아동에 대한 발굴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나 이제 그 현장에서 뭐 장기결석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에 잘 출석을 안 한다든지 뭐 예방접종이 지금 실시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그 정보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것은 처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차수별로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장종결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면 또 도움이 필요하면 사례관리까지 저희가 연결을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사례관리 정도가 전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483건 정도가 지금 e아동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장종결이 많이 잘 처리가 됐고 사례관리 정도를 약 8개 정도를 여덟 분 정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도움을 드렸던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e아동행복지원 그 선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로 발송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아동을 신속하게 발굴하듯이 우리 또 자치구나 각 지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통장님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동 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오프라인으로도 병행한다면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좀 구상하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동행정복지센터나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홍보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웃 주변의 위기 아동을 관심 있게 관찰해서 신속하게 보고하는 방법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지금 6명이 저희가 2인1조로 사실은 운영이 되면서 지금 24시간 신고접수와 지금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2023년도 혹시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신고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지금 319건으로 지금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319건을 6명의 전담요원이 그 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에 319건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조금 6명이 지금 2인1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별로 저희가 이제 24시간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좀 힘은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학대에 관련된 부분들인 만큼 6명이 지금 현재 조를 잘 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이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성분도 있는 건가요?  남성분들만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남성도 있고 여성분들도 같이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같이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24시간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가 오면 접수가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2인1조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인1조로 출동하면서.  예, 이제 경찰서와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으면 중부서까지 같이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하고 연계시켜서 함께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문차량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차량도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판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작년에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전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도 보듯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판정이 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발현시킬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이 좀 매우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과 연수가 잘 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뭐 내 아이라 하더라도 어느 범위가 학대고 어느 범위가 그 교육인지를 모르는 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는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 지원이라고 이제 볼게요, 180쪽에.
  이제 작년에는 예산안 이제 심의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좀 지적을 내가 좀 한 게 있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성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성단체만 참여를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남성단체도 이제 좀 초청을 해서 행사에 기념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또 이제 참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성들만 하는 친화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셨고요 여성친화도시로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만은 또 양성평등법에 기본법에 또 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기념행사도 양성평등 기념행사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성평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또한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또 이런 안정이 구현되도록 이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우리 주요 업무 보고를 이렇게 보면은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강화시킬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그 자료에도 드렸지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로서 저희들이 한 단계 좀 나아가기 위해서 주민참여단의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단분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그분들에 대한 활동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경력단절 관련된 여성취업교육 지원 사업도 강화시켜서 여성이 그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 자립기반도 한 번 더 많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분들에 대한 그 시설물, 안심한 시설물 설치에 뭐 LED라든지 바닥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좀 밤길이나 저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금 지난번에 그 예산 할 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하나 하나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로서 가는 하나의 그 발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실질적인 여성 이제 친화도시가 이제 돼 주기를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수 사례집을 한 번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친화 우수 사례집을,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지원 뿐 아니라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겸해서 보육중심거리를 이제 조성하는 등 여러 좋은 사례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사례집들을 한 번 이렇게 한 번 봤어요, 전국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중구에서도 적극 이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 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잘 접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이제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5,800여 만원 이제 삭감이 이제 감액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의 외국인 등록 현황도 이제 매년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조기 정착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이제 염려스럽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잘 협의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 진행에 어려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지원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족 수가 지금 계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금 센터에서도 이제 다문화 교육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지원과 함께 그 부모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어 지원 뿐이 아니고 이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난번에 작년부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상, 성립을 시켜 주셔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에 대한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문화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의 이해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 혜택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언제 개소식을 언제 합니까?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그 아직 개소식은 별도로 저희가 그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월 정도면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이제 전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2월 정도면 아이들이 함께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수탁기관이 정해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디에서 어디 법인이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법인 푸른하늘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푸른하늘이 어디에 위치해 어디에 속해 있는 데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치는 서구에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서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단에서 동구 그 공동육아나눔터도 함께.
이정수 위원    동구 공동.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동육아나눔터도 지금 수탁기관으로.
이정수 위원    거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정수 위원    동구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도 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대전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동구 용운복지관도 운영하는 그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용문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운복지관, 예.
이정수 위원    아, 용운?  용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운동 동구, 예.
이정수 위원    아, 용운복지관.
  그러면은 공동육아나눔터 이 동구에 여기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9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우리도 거기에서 푸른하늘?  법인이 푸른하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푸른하늘 법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기 목동 이제 주민자치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민자치센터 그.
이정수 위원    그 마미뜰 옆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마미뜰 옆에 있는.  예, 그 공간 지금 현재 시설 설치는 끝났고요,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좁지 않을까요?  거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기본 시설 면적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면적이 좀 넓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일단 시작은 지금 공간이 거기가 가장 좋은 위치적으로는 그 위치적이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좁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시설 면적 기준은 적합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좁아도 시설 기준 면적에는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목동, 중촌동 그쪽이 이제 아이들 유아들이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거기다가 장소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옆에 또 마미뜰이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같이.
이정수 위원    예, 같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잘 거기에 또 또한 지도 역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하여튼 돌봄에 하나의 그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18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복지환경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먼저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관련해서 위기 아동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좀 후퇴한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작년에는 그 찾아가는 깜짝놀이터 등의 사업의 일부도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어린이날행사 행사 말고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 추진사업이나 향후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놀이터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그 지원이 좀 어려워서 아마 안 되지만 이번에 그 어린이날행사 때 만큼은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성립을 시켜줘서 그 지금 어린이날행사 만큼은 조금 더 풍성한 어린이날행사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아이들이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우리 중구 어린이들이 와서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금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 유은희  현재는 그냥 어린이날행사 밖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날행사로.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만큼 운영에도 좀 더 충실하게 기해서 아이들이 좀 더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이제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는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용 속에는 못 담았는데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또한 잘 준비를 해서 저희 구도 그러한 친화도시로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점 꼭 인지하셔서 꼭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청소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환경관리요원 업무 보고서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선별원이 지금 89명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9명, 예.
김옥향 위원    예, 가로청소원이 2명 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그 2차 정례회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선별원이 1명이고 가로청소원이 8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로청소원은 말 그대로 89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별원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 청소인력 현황 지금 저도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제 단속원.
김옥향 위원    아, 이제 이 24년도 자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선별원이 89명이고 가로청소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표기가 잘못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어떠한 뭐 인사이동이 있었나 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청소원이 89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청소원이 89명 맞습니다, 위원님.  가로청소원.
김옥향 위원    선별원이 2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속원이 2명으로 저희들이.  예,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자료를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를 좀 죄송합니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1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84쪽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 문제에 대해 우리 구민들도 직접적으로 폭염이라든지 폭우, 한파를 경험하면서 심각성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앞으로 닥칠 이상기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와 2023년과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탄소중립을 위해 작년 대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주력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금 중점사항으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온실가스 줄이기 관련된 홍보와 함께 그 온실가스 그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작년과 대동소이 하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또한 이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역점을 두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그 재가입이 사실은 이제 매년 좀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포인트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그 홍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된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그 관련된 그 전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줄여서 조금이라도 그분들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 중 하나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제도 용역 그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저탄소 이제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또한 이제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 사안들이 다 입안이 되기 때문에 그 입안된 내용을 가지고도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여튼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내용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9월 기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현황이 이제 16.79%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전시에서도 뭐 서구 다음으로 중구가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 결과는 중구청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탄소포인트제 100% 가입 운동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타 자치구 또 사례를 보면 대전 서구는 2022년도 탄소중립 우수 사례로 선정될 만큼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목표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덕구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결정했고 대덕구넷 그 공판장 운영하는 것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운영을 해서 쓰레기 제로 배출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롤모델로 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런 타 자치구 사례도 좀 적극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다른 타 구 그 모범사례가 있으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한 번 잘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순환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업무 보고 책자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네 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옆에 15일 괄호 하고 일오페트병 교환사업과 병행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품질의 그 원료 확보의 중요한 재원인 그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돼서가 지금 현재 많은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좀 회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금 네 대를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해서 회수율을 높일 예정이고요 이미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은 그 이번에 그 무인회수기 설치 전에 각 동별로 일오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각 동별로 일오페트병, 페트병을 그 모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쓰레기봉투와 교환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게 이제 회수율도 높이겠지만 그 일오투명페트병 사업은 또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4대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대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설치 이제 비용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설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설치를 한 이후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운영비 관련돼서는 구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한 대에 한 얼마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 구입비가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4대면 8,000만원을 지금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정수 위원    그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이제 1,2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4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정수 위원    1,400만원 정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을 지금.  예,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들과 독일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가봤더니 거기는 마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침, 이른 아침에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마트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갔더니 거기는 주민들이 물건을 사러왔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또 사러오는 길에 무인, 페트병을 가지고 라벨을 다 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나 하나 넣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카드로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왔다 가시고 또 아침에 청소차를 봤더니 청소차가, 이른 아침에 가봤어요 아침에 일부러 한 번 나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여기는 청소를 어떻게 하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거기는 청소 노면 차가 기사분이 운전대가 우측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측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측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내려와서 쓰레기를 또 치우고 바로 타서 타고 또 나가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운전대가 우리는 옆에 우리는 이제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왼쪽에.  예, 저희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려서 뺑 안 돌아가고 돌아가지를 않고 차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바로 운전대에서 내려서 바로 내려서 일을 하시고 또 바로 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봤더니 어느 공항에서 화장실을 가봤더니 우리가 이제 화장실 사용 후 나오면서 우리는 휴지를 이렇게 뜯어 가지고 손을 닦고 이렇게 내버리지 않습니까?  통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 화장지가 순환이 돼요,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손을 닦으면은 어느 시간 있다가 다시 감겨요, 거기에 화장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환되는 것 이렇게 이제 계속 도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안에서 뭐 세척, 세척하는 이런 이제 뭐가 이제 돼 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 환경과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한 번 이런 데를 한 번 출장을 왔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순환경제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는 순환경제를 이제 바짝 박차를 가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외국에 이런 선진국에 가서 그런 것을 한 번 보았으면 직접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자원순환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그 고민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또 시스템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선진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 저희 과에서도 특히나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탄소중립 말씀도 해주셨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점점 더 사실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물론 이제 예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혹시 사례 측면에서 또 선진사례를 배우는 측면에서 한 번 그런 것들을 가능한지 한 번 예산부서 하고 한 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좀 한 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특히 이제 고장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고장 등으로 이제 이런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잔뜩 모아왔는데 작동 멈추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걸 읽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센터 열 곳에 설치를 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중 네 대가 이제 작동을 이제 멈췄어요, 고장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돌멩이가 투입돼서 부품이 고장이 났고 또 어느 곳은 무인회수기 투입구가 망가졌고 또 서버 트래픽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무인회수기 이제 그 회원 가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했지만은 우리가 유지비는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지비는 저희가 지금 구비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고장이 나지 않게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그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가 되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물론 이제 네 대가 지금 유지가 돼서 잘 운영되도록 뭐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관리하겠지만 저희들도 한 번 그 설치가 되면.  예, 그 부분들은 저희 그 관리부서에서도 한 번 정기적으로 한 번 그 혹시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를 이용자들에게도 한 번 잘 조사를 좀 해보고 또 관리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처음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주의사항도 좀 이렇게 좀 부착 좀 해야 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안내문도 잘 부착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 또 그래서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무인회수기에 이제 투명페트병을 집어넣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개 당 이제 10점씩 이제 적립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10점씩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똑같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00점 이상이면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독일도 하는 것을 보니까 1개, 1개 이렇게 집어넣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사실.
이정수 위원    톡 터지는 소리 나면은 또 집어넣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집어넣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다렸다가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이제 집어넣는 것을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이제 뭐 투명페트병 이제 물로 세척하고서 라벨을 떼고 이렇게 넣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라벨까지 다 제거해서.
이정수 위원    라벨까지 제거하고 넣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완전히 투명한 상태로.  예, 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하나요?  플레이트?  아, 플레이트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분자 막 부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야 이제 화학회사나 이런 섬유회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용기회사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갖다놓고 이렇게 쓰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원순환 때문에, 하여간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런 고장나는 사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 좀 이렇게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85쪽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방출하는 곳은 일반주민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업장 같은 겅우도 비산먼지도 그렇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에 보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단속내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도·점검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관련 법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사실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담당공무원이 이제 그 업체 부분들, 업체 사람들과 만나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한 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도·점검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구에서 사업장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이제 환경오염물질 그 관련돼서는 이제 배출 사업장별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어떠한 그 집합교육까지는 아니지만은 법정교육 이수가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할 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정교육을 이수했는지까지 한 번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환경교육센터 거기에서 민간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환경교육센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환경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종료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김포시나 여러 기초단체 사례를 보면 환경센터가 부재인 지역에서는 자치구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단속 외에도 좀 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도 병행을 한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적인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전용자동차 구역의 의무 설치는 환경 보호와 깨끗한 교통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22년 1월 28일 이전 건물은 2%.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2년 1월 28일 이후의 건축물에는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50% 과반수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사항은 없나요?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자동차 관련된 특히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주차 면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존에 있던.  예, 이제 주차 면수가 사실은 충전 관련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전용 충전이기 때문에 좀 줄어 들어서 사실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불편함을 말씀을 해주시는 또 더군다나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전기충전기가 설치가 되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공동주택 내에 전기자동차가 몇 %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병용으로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일반차가 같이 할 수 있게 공용으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려면 이제 전기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이 되고 그 대수 대비해서 면적과 전체 대수를 따져봐서 가능하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전기차가 많아서 가능하지 않다면은 다 충전 전용으로 가지만 병용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안내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저희들도 좀 민원이 들어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파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78대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평상 시에도 주차 공간이 없기도 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공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공동구역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 차에 봤을 때 정말 그 전용주차장에 그 차가 전기차가 세워져 있는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비하기는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가로주차를 하다 보니까 충전을 좀 방해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구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벌금도 사실 2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대안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전에는 자치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인력마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이게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8배로 늘어났다라는 자료도 사실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중구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정 이제 아파트 관련된 부분들에 민원이 좀 집중적으로 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아까도 신문안전고 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그 앱을 통해서 사실은 신고된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많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돼서 이제 처리가 되는 또 과정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좀 발생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저희들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 충전기 설치 관련돼서는 또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일환으로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프라 구축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함이 함께 지금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병용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보완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주차 면수의 공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설치될 때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전기충전 그 주차구역은 이제 많이들 이제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러한 또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단속 건수 신고되는 건수도 많이 줄은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여튼 안내를 좀 철저히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민분들이 또 그러한 오해나 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안내에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경유차 이런 폐차 뭐 지원이라든지 아까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니면 또 친환경자동차 충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사실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말 주차장을 이렇게 빙글 돌아봤을 때 텅텅 비어 있는 그 구역에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좀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나 이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 이제 근무 여건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제 상당히 추운 날씨이고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아침 5시 반, 6시 이때쯤 되면 벌써 겨울에는 이게 동절기에는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어둡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절기에는 뭐 5시면은 환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일찍 근무를 6시부터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시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규정은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면청소차도 한 대 구입을 할 예정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지금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금 노면청소차 지금 한 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두 대 있고 이제 한 대 더 하면 세 대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너무 어두울 때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상당히 추위도 심하고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야간에는 인도쪽으로 좀 내려오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차도쪽으로는 내려오지 말고 인도쪽에서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동이 터서 이제 시야가 운전자들이 확보가 되면은 별로 위험성이 좀 덜 할 텐데 요즘에는 새벽에는 이렇게 신호도 무시하고 막 과속하는 차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불빛이 번쩍거리고 하기는 한다지만 그래도 이게 가로등 불빛이라든가 이게 신호등 불빛 때문에 그 우리 요원들 불빛 번쩍거리는 게 잘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가능하면은 동이 틀 때부터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과거 하고는 달라서 이 근무 여건이 그렇게 너무 춥고 더우면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과거 뭐 10년 전, 20년 전 하고 또 지금은 또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시대에 맞춰서 작업을 좀 시키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분들에 대한 이게 사람이 느끼는 체감은 같거든요.
  이게 날씨가 춥다거나 더울 때 느끼는 것은 똑같은 건데 이게 저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우려를 갖지를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필요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개선점이 없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의 그 근무환경과 그 다음에 안전문제를 계속 지금 사실은 염려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야간에 뿐이 아니고 이제 새벽에 이제 6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동이 트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특히나 이제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별 그 안전보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장구를 좀 많이 지급하려고 지금 하는 그 일환 속에 이제 그 어깨경광등이라고 해서 위원님 그 혹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불빛이 나오게 좀 되어 있는 어깨경광등 띠를 좀 이렇게 해서 추가 구입해서 좀 일출 전에 혹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좀 그분들의 좀 식별이 좀 쉽게 좀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해서 안전보호장구를 좀 지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면청소차량이 한 대가 구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면 차도쪽에는 그 차가 좀 가급적 많이 좀 그 운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차도쪽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게 좀 저희들이 한 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이제 적접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 환경관리요원분들이라 그분들이 노조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를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그 의견도 한 번 이렇게 근무시간 관련된 이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좀 같이 좀 의견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한 번 나누어 봤을 때에는 근무시간 관련돼서는 조금 왜냐면 아무래도 또 차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지금 이 근무시간이 조금 괜찮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기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때에는 일출이 되기 전에의 그 어스름한 그러한 때에는 좀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노조 일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근무시간 관련돼서는 한 번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사고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사고인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새벽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테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새벽에 아무리 그 위험 표시등을 어깨, 그 등에다가 달고 모자에 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앞에 가는 차량들이라든가 불빛, 이 마주오는 차량 불빛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그 번쩍거리는 게 잘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휴대폰들도 막 보면서 운전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새벽에 가능하면은 동이 트고 할 때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겨울철 몇 달 한 3개월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특히 또 비가 겨울비가 자주 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비가 올 때는 특히 더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이거든요, 어두우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겨울 혹서기, 혹한기 만큼은 좀 근무시간을 좀 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 일자리를 시작을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이분들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대부분이 인도나 이런 이면도로 같은 데에는 그분들이 청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요원들의 일이 좀 더 덜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 추울 때, 추울 때 만큼은 새벽에 어두울 때는 작업을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근무환경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한 번 잘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또 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형청소차량의 주차장이 확보가 별도로 안 돼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사실은.  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게 우리가 우리 관에서 먼저 법규를 지키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우리가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주차딱지를 한 번씩 발부를 이렇게 받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 차가 공원쪽에 보문산공원쪽에 그냥 주차금지구역에 야간에 그냥 계속 서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대형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는 이제 대형차량을 주차를 시킬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 공원쪽에 갖다가 불법주차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점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우리 관용차량이 자꾸 이렇게 구청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 전체를 아마 한 5분의 1 이상은 우리 관용 차량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차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도 다음에 이제 공원과가 있을 테지만은 그 4톤복서라든가 그 뭐냐,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 같은 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 지금 승용차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4톤복서 같은데 그런 대형화물 큰 차를 소형승용차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시키고 그리고 특히 또 이 노면청소차량은 대형차량인데 보문산 더군다나 공원 입구에 그렇게 야간에 그렇게 주차를 시켜놓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디 공한지 같은 데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별도 차량 기지를 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 번 잘 면밀히 검토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주차공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 모양새도 좋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요원들에 대한 근무 조건을 좀 조정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안전하고 좀 또 특히 새벽 동 틀 무렵이 제일 춥거든요,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좀 개선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6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행정사무감사 때 개방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웹지도 및 검색사이트에 등록되도록 관리를 당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중구청 그 게시판, 중구청 그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런데 그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화장실인가요?
  등록,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개방화장실의 그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씩 시간 차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24시간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다 다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다른 시에 보면 개방시간을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아마 사용, 그 개방시간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안전중구 플랫폼이라고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작년에 0시축제 때 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한시적으로 또 거기에 추가로 제공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그 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시축제 때 이제 그 오신 분들의 그 편리성을 좀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중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 앱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화장실 부족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이렇게 화장실 코너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좀 안내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시축제가 끝난 이후에.  예, 끝난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삭제가 돼서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안전 플랫폼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 속에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협의를 좀 해서 그 공중화장실 내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불법촬영시스템을, 불법촬영시스템 관련된 그 감지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구축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안심화장실이라는 코너를 좀 마련해서 안전플랫폼에 좀 이렇게 실어서 우리 주민분들께 이제 그 공중화장실을 좀 안내를 좀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안전플랫폼에도 안심화장실로 이렇게 지금 해서 공중화장실을 안내를 좀 할 예정으로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 블로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좀 게재해서.  예, 그 공중화장실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정책개발실과 협의해서 플랫폼에 좀 실을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실을 거고요 공중화장실은 좀 블로그에 저희도 업로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개방시간 한 번 표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정형 불법촬영기기 탐지시스템 설치 완료 이렇게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실제 작동 및 고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피실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모든 기계적 설치가 설치가 되면.  예, 유지·관리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할 때 꼭 혹시 고장 여부를 잘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62쪽에 구간 노선을 보면 지금 47개 노선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7개 노선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가로수 현황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계백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도로를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노선으로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선이 조금씩 있는 그 지선은 그냥 그 대로에 같이 넣어서 그냥 노선이라고 저희들이 부를 때는 큰 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좀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니 23년도 자료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8개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1개 노선이 어떻게 좀 감소가 된 건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료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가로수 현황을 보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표기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23년도에는 자료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 같은데 23년도.  예, 12월 31일자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23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22년도 이제 11월 정례회 업무 보고서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은행나무가 5,950그루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암나무 제거한 적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민원 불편사항이 많이 도래돼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예.
김옥향 위원    은행 암나무는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전체 다.  예, 저희 관내에는 암나무는 다 교체가 됐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아, 교체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수종은 개종은 어떤 수종으로 개종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계속 하면은 이팝나무로 지금 수종 갱신은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공원 녹지 관리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대비해서 25% 정도 증액 되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3년 연속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공원 시설, 화장실, 운동기구 등 쾌적한 공원환경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존 노후화 된 공원은 구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에 따라 또 관리도 또 소홀해지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이제 우범지역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환경 개선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4년도 사업으로 74개 공원 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체 음성인식안심벨을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현재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아직 위원님 시작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획서 있으면.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예산이 이제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비, 구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기 설치된 타 시·구 사례를 좀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례를 보니까 이제 장난으로 누르거나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설치 후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1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요 업무 보고서에 2024년도 산성동에 위치한 멋티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 절차는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멋티공원 관련된 부분을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을 잘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조성사업 추진계획 관련된 부분들도 잘 수립이 돼서 지금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2024년도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장애인 BF 그 Barrier Free 인증서가 이제 늦어져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김옥향 위원    늦어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획보다 조금 뒤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전에 이제 행정 절차 및 주민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획대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2024년도 1월 16일자 그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린이공원과 도시공원에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설 신설 제한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도 규정을 완화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구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지적했듯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는 등 어린이를 위한 공원 확충 중이거나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용역이 일시중단 되었는데 재설계 해서 완공은 언제쯤 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주민 요구사항 등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는데 BF인증 관련해서, 올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고요 이제 올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동절기라 잠깐 지금 공사가 중지된 거고요 바로 해빙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획대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189페이지 어린이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대전광장 하고 중촌근린공원 이렇게 두 곳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 주요 업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중촌근린공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올해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안 하고 여기 한 곳에서만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촌근린공원으로 지금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물놀이장 운영 관련된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을만한 공간을 공원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난번에 그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잔디 훼손으로 인해서.  예, 많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거기를 좀 잔디 때문에 좀 어려워서 다른 공원을 찾고 있는데 아직 특정을 지금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된 중촌근린공원 한 군데만 지금 표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다른 곳도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색하고 계셔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소가 그런데 지금 마땅한 그 공간이 좀 나와줘야 지금 아이들이 물놀이장 설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 곳들이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 관내에는 협소한 공원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한 개 정도만 설치해서는 아이들이 그 좀 즐거움을 주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서대전광장 숲 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2022년부터 운영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기존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이용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올해부터는 대전시 전체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이제 중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특정 지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 숲 체험센터를 이용했던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또 타 그 어린이집들도 아마 계속 문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 관내, 저희 중구에 있고 저희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한 2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까지 조금 더 좀 시 전체로 좀 넓혀서 한 번 그 타 구에 있더라도 만약에 저희 관내에 있는 숲 체험센터기 때문에 한 번 혹시 와서 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고자 좀 시로 이렇게 좀 확대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중구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여기를 신청했을 때 교육을 신청했을 때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좀 아쉽게도 전국으로 다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여쭤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홍보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타 자치구보다는 그래도 중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그런 지원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이게 뭐 너무 많이 밀려든다면 확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구에서 이렇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먼저 조금 이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 사업 좀 볼게요, 중촌동 경로공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중촌동, 위원님 이제 중촌동 그 관련된 생활 그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실외정원 식으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생활밀착형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도심생활권역에 있는 저희들이 그 중촌동 효심정 인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되어 있는 숲 관련된 그러한 그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조금 그 힐링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실외정원 관련된 그 조성계획 수립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효심정 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와 연계해서 그곳에 좀 여가생활공간을 좀 많이 확대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와서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숲의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실외정원의 개념으로 한 번 접근해서 지금 그 일대를 지금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뭐 아직 그 나무의 종류 같은 것은 정하지는 않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예,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본 위원이 저기 경북 예천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회룡포 섬 같은 곳을 한 번 가보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보았더니 거기에 도시숲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놨는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오신 그 관광객들이 참 잘 해놨다 다들 이제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 보니까 공간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에메랄드그린 그런 나무를 이렇게 좀 심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폭은 걷는 주민들이 걷는 폭은 약 한 1m 그 정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양쪽에 미로처럼 이렇게 ‘ㄱ’자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갔더니 아주 주민들이 다 거기 온 관광객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잘 해놨다고 해요, 좁으면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간이 크게 넓지 않으면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잘 해놨길래 언제 한 번 공원과분들 하고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 경북 예천 예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잘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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