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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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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8. 17.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15. 1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16. 1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5.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9. 17.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8.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1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당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 보고가 접수 되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모두 1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0.81% 증가한 6,988억 9,59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7,116만 원이 증가한 6,882억 8,78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65만 원이 감액된 106억 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액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88억 9,595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882억 8,7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816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4.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권고안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및 4개 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공공복리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11.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1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7.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만간위탁하기 위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의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및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제에 관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권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을 폐장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19.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의 마무리에 앞서 본 의장이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우리 중구에 일이 발생해서 이와 같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중구민들에게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것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현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중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지난 11월 30일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 또한 구의회 의장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기화 되는 경기침체와 어두운 세입전망 속 어려운 시기에 단체장의 공백은 분명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구정은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공직자 여러분은 단체장의 공백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오랜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행정전문가로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바로잡고 조직의 내부 공직기강을 강화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여 주시고 구민들께서 집행부를 믿고 지지할 수 있게 조직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악화와 매서운 한파 속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이러한 시기에 외면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조직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각 실무의 중심이 되시어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임사이구 호모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을 논하는 어려운 시기 엄중한 마음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이 맞이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여건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구정을 살펴보면서 구민들에게 피해 없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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