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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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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5분자유발언(오한숙의원, 오은규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윤양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강선  지난 7월 1일자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부임한 이강선입니다.
  우리 중구가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김광신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이강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영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7월 1일자 및 7월 7일자로 인사이동된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정책개발실장입니다.
  (배은주 정책개발실장 인사)
  문화선 회계과장입니다.
  (문화선 회계과장 인사)
  육대운 세정과장입니다.
  (육대운 세정과장 인사)
  송정아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송정아 세원관리과장 인사)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박상롱 교통과장입니다.
  (박상롱 교통과장 인사)
  이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숙 복지정책과장 인사)
  곽동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곽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인사)
  한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숙희 여성가족과장 인사)
  이원희 환경과장입니다.
  (이원희 환경과장 인사)
  최덕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덕락 도시계회과장 인사)
  강명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명규 안전총괄과장 인사)
  민준기 건설과장입니다.
  (민준기 건설과장 인사)
  전재현 건축과장입니다.
  (전재현 건축과장 인사)
  이재근 효문화과장입니다.
  (이재근 효문화과장 인사)
  노병주 뿌리공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노병주 뿌리공원과장 직무대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오한숙의원, 오은규의원) 

(11시14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한숙 의원님과 오은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발언순서에 따라서 오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계부서분들은 피해현장을 점검 및 정비하고 이후 피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느 덧 민선 8기,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의 시각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구민의 행복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품격 있는 의회로 존중받으려면 여·야가 함께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들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지난 시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의무인만큼 아쉬운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은 다소 부족해 보일 순 있어도 연구용역을 통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며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연구용역비 추진실적을 살펴본 결과 약 12억 3,6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했으나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공모사업을 위해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해본다면 과연 구민분들께서 어떤 행정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실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민선 8기에 대전시 주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유출로 세수 감소까지 예견되고 있는 대전 중구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에서는 발표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외부의 바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지역과 구정에 몰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라는 예산의 특성상 확실하게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우선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중구게이트볼장 증축공사와 체육회 시설 노후화 및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연내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민원해결과 구민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대전광역시 중구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안영동 배수로 정비사업, 호우대비 소로 대사 37호선 도로개설 사업, 서문로 및 평촌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총 7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는 동구 15억, 대덕구 27억, 서구 22억, 유성구 39억에 비해 아쉬운 수치이며 결국 추경에 편성하였던 두 사업 모두 특별교부세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기대하고 있던 구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임과 동시에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중구의 발전을 함께 이룩해가는 정책결정자이자 민원해결자입니다.
  건강한 논쟁은 필요하지만 다소 감정적인 문제로 조직 안팎에서 다투게 되면 중구의회를 바라보시는 구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을 것이며 의회가 한 마음으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구의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상호 간에 배려와 협력의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 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발생하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복구하고 계속된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인명·재산피해 없이 올해 여름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 기간마다 수행하는 하천 준설이나 빗물받이 청소와 더불어 매년 지속되는 침수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한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민선8기로 시작한 이래 1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두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필수인력의 충원 또 변화와 행정수요에 따라가는 행정기구 개편이 완료된 지금부터가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분위기가 방치되고 구성원들간의 신뢰가 깨진 조직은 아무리 훌륭한 역량과 재능을 갖춘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중구청 내부조직의 상황을 보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은 외부 사법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1년간 기존의 정책사업을 뒤엎고 추진되던 여러 공약이 추진력을 잃게될 때 그렇게 매몰되는 행정력과 재정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를 볼 때에 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그 태도를 칭찬하고는 싶지만 구민분들께서 이러한 태도에 동의하실지 아니면 외부의 이슈를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사업이나 그것이 지속가능할 때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추구할 때 그 결과에 남는 것은 미련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집중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성원들의 신뢰를 위한 행동과 결정이 무엇일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인사에 대해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목소리들은 몇몇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구에서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고생해왔던 분들이 승진 후보에 있었음에도 이런 분들을 제쳐둔 인사조치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임을 알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조직에서 고생해왔던 구성원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는 기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조직을 믿고 또 충성하고 어떤 동력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는 공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다수의 대상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했지만 또 다시 그러지 못했고 이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를 단순한 발목잡기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인사문제가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이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기해 조직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민선 8기의 전반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를 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은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251회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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