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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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 지난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마스크도 착용을 안 해도 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건소 근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좀 달라지셨나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셨나 어떤가.

○류수열 위원    그래도 그 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류수열 위원    피로감도 좀 덜하고.

○류수열 위원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의 감염증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인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성매개 감염병은 이중화 비뇨기과, 연합비뇨기과 그다음에 해외유입기생충 감염병은 충대 그다음에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충대, 성모병원 그다음에 선병원은 빠졌나요 그전에는 선병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운영비 지원이 되나요 선병원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류수열 위원    그거는 5페이지에 의료관련감염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지금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에는.

○류수열 위원    근데 그러면은 전년 자료에는 보면은 충대, 성모병원, 선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2개소면은 어디가 빠진 거죠? 

○류수열 위원    충대, 성모병원은 지원을 하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 의료기관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인플루엔자도 제가 알기로는 감시 대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감염병 감시 대상이 됐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도 지금 보면 감염병 감시기관이 빠른 곳은 2006년부터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정확히 언제 감염 대상이 된 거죠 감시 대상이.

○류수열 위원    그래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표본감시기관 의료기관이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디음 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심병원이 충대병원이고 참여병원이 성모병원이랑 선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쪽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랑 그다음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드 교체입니다.
  본예산에는 배터리를 4개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면 15개로 돼 있다고 늘어났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얼마 정도로 보나요.

○류수열 위원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류수열 위원    보통 얼마 정도로 판단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성할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주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개수 확인이 됐었을 텐데 그때는 네 개만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패드 12개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사이에 지금 갑자기 11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배터리 교체 주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10쪽 보시겠습니다. 
  10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백신 냉장고의 콜드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냉장고에 사용하는 UPS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4월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권장사용 주기가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만이 여기 사업 목적대로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교체 주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 건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156개 그리고 냉장고 배터리 3개 그 기한을 명확히 갖고 계시죠 그거 언제는 언제 했고 이런 내용을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패드 같은 거 다시 6페이지로 넘어가서 패드 12개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류수열 위원    예,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백신보관 냉장고도 그렇고 꼭 필요한 위급사항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이 안 되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본예산에서는 8개를 구입을 하셔서 8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배터리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6개소로 설치 장소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처음 계획했던 설치 장소 8곳은 어디고 그다음에 빠지는 두 곳은 어디일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본예산 아까 편성하실 때 8개소 계획은 없으셨던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8개 이제 설치 장소를 계획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8개를 올리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8개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다 하고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류수열 위원    어디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빅데이터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최적지 분석 보고를 해서 드렸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설치 장소에 변동이 있으신가 봐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에 처음에 8대를 하려고 그랬다가 6대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곳은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설명자료 12쪽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약품 및 소모품 해갖고 500을 세우셨다가 315만 원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해서 700에서 550으로 감액을 하셨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가 3,300에서 2,950으로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 좀 넘는 금액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28쪽 보면 28쪽에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도 또 같은 이유로 금액이 삭감이 아까 조절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명세서 456쪽 보면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456쪽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단위사업 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혹시 지정된 단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는 편성목에 변경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보여지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산편성 당시 국비가 내시에 비해서 다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감액을 시킨 부분들이 되게 약품,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처음 계획 잡을 때도 꼭 필요한 약품들이라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약품 같은 거 감액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편성목의 변경을 갖게는 되지만 적절하게 조절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용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책자 보면 확정 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1쪽 보시겠습니다.
  후면 배수로 공사 그다음에 후생관 천정 노후 보수공사, 실외기 펜스 설치 아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가 해서 26억원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모델링을 하실 때 건물이 노후가 됐죠 우리 보건소가.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처음 계획 단계에서 아마 직원분들도 배수관이라든가 배수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리모델링 사업 당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작년 가을에 아마 저희 행자에서 저희가 할 때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천장에 물 새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에 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미리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인데.

○류수열 위원    아니 저희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천장 지하 가서 보여주시면서.

○류수열 위원    옆에 물 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위 배수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류수열 위원    그 이후에 오셨나요 소장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이미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공사가 끝난 바로 직후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 때 담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관 지금 식당영업 운영은 잘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몇 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직원 말고도 기간제분이나 공무직분이나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80명 정도 넘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상주 인원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 관리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 및 공공 연료비 감액에서 사업비 전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차량이 금연구역 지도 점검하는 차량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운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운행 안 하는 거에 따라서 따로 이제 그 업무에 차질은 따로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금연지도원분들 활동하시죠 금연구역 같은 데 지도점검이라든가 표지판 같은 거.

○김석환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도보로 이동을 하세요 아니면 따로 차량 이동하시는 차량이 따로 있으신가요.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금연구역이라는 게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고 저희들 시나 구의 조례에 의해서 그게 관내 어느 정도 규모나 되죠.

○김석환 위원    중심가에.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4페이지 좀 볼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180% 이하 이분들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방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마다 주민소득에 대한 해제를 하는 곳들이 생기고 편차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역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임신 의지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이게 이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중위소득이 2인 가구 따지면 한 660만 원 정도 되는데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도 저희 구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달 말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해제 완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금이 시술을 받아서 내가 지불하고 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선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시술 받는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좀 면밀히 체크하시고 차년도 이제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저희들도 인구 감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중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는 전체적으로 싹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난해 지방 이양으로 넘어오면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지원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 일부 지자체는 그렇게 해제를 해서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격차 문제가 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제하는 거에 대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 오은규  5월 1일자로.

○위원장 오은규  어떤 분이신지 좀.

○위원장 오은규  소아과 전문의시고.

○위원장 오은규  지금 하루에 우리 의사께서 구민들 환자들 보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위원장 오은규  일 평균 한 분의 의사분당 100명 정도의 환자를 보신다 토탈.

○위원장 오은규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네요.

○위원장 오은규  46페이지에 후생관 영양사 한 분이 이제 3호봉 기본급으로 한 분이 채용이 되셨죠.

○위원장 오은규  지난번에 사도위에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이 말씀을 좀 하셨죠.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분이 필요하고 또 영양사분도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식자재가 1년에 한 번 계약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입찰 계약을 맺는데 그렇게 되면 식자재가 생물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됐나요.

○위원장 오은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가지고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좋은 식자재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책과가 지금 39분인가요.

○위원장 오은규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20분 부서 간의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해소가 됐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우리 치매센터 중독관리센터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해서 전담부서 센터가 생기면서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또 우리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장비가 검사실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사도위 현장방문 때 검사실 장비, 엑스레이실 장비 다 교체가 돼가지고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들 우리 환자들 내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좋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아직 엑스레이라든가 이게 교체가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

○위원장 오은규  그 사이에.

○위원장 오은규  예, 내부장비는 그렇고 또 외부차량 중에 분무기 탑재차량 방역차량 같은데 이제 본위원이 이게 우리 보건소 차량 중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이렇게 보니까 12년식 더블캡이 하나 있어요 경유 차량.
  그런데 그 부분은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설명자료 31페이지에서 2페이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월 급·배수관 보수공사를 통해서 또 488만 원, 2022년도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 배수시설 개선공사로 1,250만 원 추가로 배수로 공사 예산이 이번에도 2,2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지난 1차 추경예산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배수 문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 때 발언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후면 배수로 그다음에 후생관 천정 노후 보수 그다음에 보건소 뒤에 실외기 펜스 이렇게 설치하는 데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오은규  워낙 오래된 노후 건물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같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가 지하주차장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 편성이 추가적으로 든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전문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번에 배수로 사업을 끝으로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있죠.

○김석환 위원    이거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석환 위원    33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현황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들에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한 게 없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관내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네요.

○김석환 위원    이 사업 말고라도 저희들이 쪽방이나 반지하 이런 데 고시원 노숙인 시설 이런 데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들 안 갖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층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지정범위 대상이 있는데 가내시 통보 온 게 지금 공문을 보면 1월 19일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한 5개월 동안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중구 현황 파악은 안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16가구 받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신규예요 올해.

○김석환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으셔서 16가구 됐다면 저희들이 이제 33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정상적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니까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사비 지원으로만 이게 가능한가요.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자료 38페이지요.

○김석환 위원    장애인 신문구독료요 설명자료 38페이지 이게 단가가 틀린 게 어떤 이유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1,000원 하고 5,000원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 따로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제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정소식지가 밀리의 서재라는 온라인 오디오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오디오북 플랫폼들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꽤 시각장애인 가구수가 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자료 43페이지 탑골 경로당 반환금 관련돼서요.

○김석환 위원    이거 처음 예산 몇 년도에 수립하셨죠.

○김석환 위원    신축비가 2,000.

○김석환 위원    그 당시에 경로당 신축 대대적으로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또 하셨죠 이것만 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금 받은 거 말고 경로당 신축계획 발표한 게 이제 그 당시에 개수가 좀 되지 않았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내진보강 말고요 신축 지금 한 10군데인가 13군데 지난해에도 신축했었던 데 있잖아요 진행을 쭉 해왔던 데들.

○김석환 위원    작년에 완공된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준공된 새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철거하고 신축한 경로당들이 그 계획이 2020년도에 이 탑골경로당 할 때 같이 세웠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계획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신축을 하시겠다 하고 특교금까지 받으셨는데 이 당시에 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었어요.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한 3년 끌어온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거 신축으로 해서 이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수요 예측은 몇 분 정도 하셨었던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존에 있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산이 돼서 반납을 하신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행정기관 같은 거 신축을 하거나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다 첫 번째 문제가 토지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 시설비.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구에서 집행부 쪽에서 감안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기본계획 설립하실 때.

○김석환 위원    지금요 도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총무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다 부지 매입하고 국비 확보하고 교부금 갖다 주고 다 하고 나면 한 2, 3년 뒤에 답변하는 게 국장님처럼 답변을 하십니다.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안 한다. 
  토지 수용이 어렵다 민원 제기 돼서 안 된다. 
  사유가 그 사유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이월 사업들 지금 제2 효문화 뿌리공원 사업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공통적으로 계속 몇 년째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반환이 되고 사업 추진이 좌초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교금 같은 경우도 어렵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던 외부에서 노력을 했던 어렵게 따온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묵혀뒀다가 반납을 한다. 
  그리고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체부지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분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시거나 수혜자분들 설득하는 문제를 잘 했었으면 또 대체부지가 마련이 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를 자연취락지역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정이 돼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은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김석환 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중기부나 이런 데서 특교금 내려줬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안 돼가지고 오류동 같은 경우 두 번씩이나 좌초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기억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거를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면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하시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자연취락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뻔히. 
  그리고 이거를 신축하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선택지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거 하실 때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되고 또 그분들은 반환이 돼서 이게 이제 언제 또 신축 계획이 다시 잡힐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또 이용을 못하시게 되잖아요. 
  한 30여 분 또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3억 원을 지금 반환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 건축비를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반환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럼 구비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신축비 언제까지 반납해야 됩니까?

○육상래 위원    12월이 아니고 7월입니까? 

○육상래 위원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결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7월달입니까?

○육상래 위원    토지매입비는 진작에.

○육상래 위원    반환했습니까 토지매입비.

○육상래 위원    불용을 시켰다. 

○육상래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지금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못 하네요.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까? 
  7월까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예, 그래도 반납을 해야 된다.

○육상래 위원    특교세 특별교부세입니까 이게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네요 결국은.

○육상래 위원    시비였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가 탑골이 마을의 조그마한 동네죠. 

○육상래 위원    주변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토지매입이 한정은 됐기는 한데 거기가 꼭 경로당도 꼭 필요한 데였고 이게 교부세를 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원래 다른 예산 같으면 12월달에 정리추경에 의해서 반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법률적으로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육상래 위원    과거에 이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인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거기가 유턴하는 장소입니다.
  그 사거리에 유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걸 유턴하는 장소에다 불법주차를 시키고 민원인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출입을 하고 서류를 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떼지만 과거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모든 서류를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유턴 장소다 보니까 주차 못 지키고 불법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뒤쪽에 동사무소 뒤쪽에다가 주택에서 한 40 몇 평씩 되는 게 세 채가 있었어요.
  두 채는 하나는 한 채는 세탁소가 들어가 있었고 한 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뒤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8m 도로에다가 해서 후문 쪽으로 출입을 하게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한 거짐 1년여 동안 주택 3채를 매입을 못 했었어요.
  못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우리 관계된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동네 발전을 위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매매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월 5, 6개월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원체 오래됐고 낡아서 계단까지 3층 건물인데 3층까지 올라가는데 위험성이 따르고 하니까 동네 발전을 위해서 팔아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동네분들이 요구를 하고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택 세 채를 사서 결국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옆에까지 토지를 매입을 다 해서 지금 임시 청사만 마련하면 바로 이전을 하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마을에도 마을 세대 수가 몇 세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매수 토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마을분들한테 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를 위해서 땅을 좀 매매를 해 주십시오라는 공개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토지를 애당초처럼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가 그분이 다른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건데 그래서 만약에 12월달까지라도 이게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6개월 동안은 한 4, 5개월 동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도 마을분들 한 분 한 분 다 접촉을 하고 그쪽에 통장님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마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그동안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12월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는지 시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살려뒀다가 어차피 토지매입비 같은 토지만 있으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통보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한 몇 달 정도 더 기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쪽, 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6.25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네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수당이 편성이 됐는데요.

○류수열 위원    이거를 늦게라도 좀 이렇게 인상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인원이 50분이 돌아가셨어요. 

○류수열 위원    이 50분이 본예산 편성 시랑 지금이랑 달라졌다는 얘기죠.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거의 혼자 사시던 분들이 많았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50분이면 그중에 뭐 10분만 배우자가 있었나요 그리고 나머지 40분은 혼자 사시고.

○류수열 위원    배우자가 있었던 분이 10분 정도 40분은 혼자 살았고.

○류수열 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 수명 얘기할 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제가 3쪽에 연관을 지어서 평균 수명이 적은 남자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50분이 있었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10분밖에 안 늘었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최소한 50명 돌아가셨으면 30명이 된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10명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류수열 위원    잘 파악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지원이요.
  이게 기존에 시비 구비 해가지고 2,600이 편성된 내용이죠.

○류수열 위원    지금 구비로만 해서 2,600을 추가로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구비 추가되는.

○류수열 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 이렇게 프로그램 하실 때 방문을 해 보면 횟수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류수열 위원    그래서 주 1회인가요 기존의 프로그램이 주1회고 한 달에.

○류수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면 몇 회 정도로 더 늘어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건강체조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류수열 위원    예, 반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21쪽 보겠습니다. 
  통장사업 자산으로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쪽부터 29쪽까지 사업이 다 중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단되면서 대체할 만한 어떤 지원 사업이 다른 게 더 있나요.

○류수열 위원    30쪽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통장 사업이랑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업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신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금년에 추진 중인 경로당 사업이 몇 군데가 있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지금 다 복지과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로.

○류수열 위원    열 분의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류수열 위원    9개 중에 하나는 매입을 했고.

○류수열 위원    아,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긴가요.

○류수열 위원    용두동 말씀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지금 다른 데가 8군데는 지금 부지 매입이 끝났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건상 보면 지금 여러 곳에서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혹시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 개축 예정돼 있는 사업이 있나요.

○류수열 위원    지금 앞으로 혹시 신축이나 개축 계획을 세우실 때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어떤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 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신축보다는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는 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말씀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무리하게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탑골처럼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적재적소에 사용도 못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개축 위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53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나요.

○이정수 위원    이 사업개요는 말 그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이에요.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가요 지금.

○이정수 위원    지금 기정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정수 위원    시비 30% 구비 70%의 구비가 더 많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동안 5년에 안 됐던 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많죠.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1층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엄청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나요.

○이정수 위원    800.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하는 거 보면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정수 위원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게 편의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건물 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850군데를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죠.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춘 데도 있고 또 안 갖춰진 데도 있고 만약에 850군데를 조사해서 안 갖춰졌으면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이게 조사 내용을 보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편의설을 갖추지 않은 데는 이제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1차 2차 들어가고 하면은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조사를 하면은 그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오은규  1, 2, 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추가지원 배우자 수당.

○위원장 오은규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명예수당이 수당이 오른 거죠.

○위원장 오은규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의 유공자분이 원래 1,200명이었는데 1,150명 50분이 돌아가셨네요.

○위원장 오은규  2페이지는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수당 감액분이죠.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3페이지는 참전 유공자분이 돌아가신 분 배우자분에 대한 수당.

○위원장 오은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770분.

○위원장 오은규  지금 이게 배우자 수당은 지난 2019년에는 13만 원 그리고 2021년 8월부터는 5만 원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는 3만 원이 오른 8만 원을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네요.

○위원장 오은규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수당 외에는 우리 구에서 따로 우리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다른 예우는 없나요.

○위원장 오은규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수당인가요 구에서.

○위원장 오은규  아, 그러면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10만 원 외에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군요. 

○위원장 오은규  지금 우리 보면은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예우를 하는 데가 지금 방위협의회가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은규  그래서 어제도 우리 문화동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아마 문화1동 방위협의회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오은규  우리 중구도 중구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여기에서도 우리 참전유공자라든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위원장 오은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예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세요.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지회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총 사업비 보니까 이제 9,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9,4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 두 분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오은규  예.

○위원장 오은규  337만 8,000원 증액된 부분에서.

○위원장 오은규  그래서 중구지회 또는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일자리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회별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지회뿐 아니라 각 지회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그다음에 난방비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그중에서 또 최근에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급식인력 지원.

○위원장 오은규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위원장 오은규  그다음에 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 휴대폰비도 지원이 되나요.

○위원장 오은규  비는 지원이 안 돼요.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지회장님 활동비 월 100만 원씩인가요.

○위원장 오은규  월 1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렌트비.

○위원장 오은규  지원이 되는데 기사는 필요 없나요 기사.

○위원장 오은규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에 질의하는 것은 언중유골입니다.
  좀 뼈 있는 말이고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꼭 필요한지 예산이 우리가 중구가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질의할 게 많은데 이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은규  우리 중구 노인지회에 예전에 식당이 있었죠 식당.

○위원장 오은규  지금 폐쇄가 됐나요.

○위원장 오은규  확실히 폐쇄가 된 걸 확인했죠.

○위원장 오은규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나요.

○위원장 오은규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 노인계.

○위원장 오은규  보니까 이제 정책과장님하고 김민선 팀장님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인지회의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물론 관리 감독은 노인지회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은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오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적 있죠.

○류수열 위원    몇 년도였죠.

○류수열 위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때 그럼 작년에 하셨던 사업이랑 금년에 뭐 달라진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그러셨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도 아마 표창을 받았던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2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시작을 저희는 장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 지지 않게 금년 내년에 해갖고 국무총리 대통령상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돋보기 중구 돋보기 업무 협약하고 나서 지금 그분들이 쓰실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우편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산출기초가.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 하던 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들을 쭉 이어왔었죠.

○김석환 위원    그거 할 때는 그분들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제 그 홍보 용품 같은 거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제 여기는 이걸로 하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긴급복지신고 의무자들이 있죠.

○김석환 위원    그분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게이트키퍼라고 쉽게 얘기하면 위험군들 발굴하는 사람들.

○김석환 위원    공동주택 대표회의라든가 이분들 그분들이 갖고 하는 것들은 이 홍보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것들은 어디 예산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거기는 지사협에서 따로 활동을 하시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에 따로 우리 통장분들이나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 홍보를 위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제작을 안 하시나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고독사 문제랑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두 차례 우수평가도 받으셨고 했는데 이게 중구민 전체가 이렇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노인 일자리에도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 주민 모두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
  사회복지과를 하려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로 넘어가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4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사업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업했었죠.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김석환 위원    작년에 그러면 처음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처음 한 거고 이게 지금 15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수막 리플렛 홍보물품 제작 배포 하루 행사하시려고 이거 구비를 세워 놓으신 건가요.

○김석환 위원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이것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이제 바로 앞서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사업이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아동학대 관련돼서도 이게 어느 행사의 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중 지사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 의무자들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되시는 분들이 이것도 같이 좀 관찰하고 그런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할 때 이것도 같이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부분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볼 수 있어야지 좀 더 그 사업도 효과가 있고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차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연계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가벽설치 돼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류수열 위원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따라서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원 사업이네요.

○류수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최초 시작이.

○류수열 위원    아니, 나눔터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언제 이게 시작되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시작을 했고 우리 대전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을까요.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있고 그러면 지원대상 아동들 나이가 지금 육아나눔터랑 해가지고는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아까 뭐 지역아동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육아를 돌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육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른데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다른 분들이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만에 하나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었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아마 진행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구청 내 각 정책들을 보면 인구 감소 대비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목동을 첫 사업지로 선정하신 이유는.

○류수열 위원    그럼 매년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다 그러면 부모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부지로 목동을 선정하신 것은 아마 중구 관내 젊은층 인구가 가장 많아서 그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젊은 분들이 직접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르신이 많은 집 같은 경우 보면 부부들은 일을 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 맡겼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호하고 뭐 이런 퇴근할 때까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다음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5개구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중구 구민들 육아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을 해서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는 모범되는 우리 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1페이지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의거해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센터가 설립됐죠.

○위원장 오은규  관내에 이제 중촌 1호점과 문화 1호점 2개소가 개소됐는데.

○위원장 오은규  현재 운영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위원장 오은규  시설은 잘 구축이 됐는데 현원이 중촌이 21명 문화1동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설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전교육청에서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 및 급건식을 무료 제공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신규 이혼등록이 감소되고 결과론적으로 늘봄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오은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는데 서구에서인가 서구에서 최초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5개 구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월 21일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구청장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장 오은규  검토 결과가 반영된 것이 혹시 운영시간 연장 지원 이건 아닌가요.

○위원장 오은규  어쨌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31페이지에 인건비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균특세 그다음에 시구에서 50 25 25로 해가지고 센터장 돌봄교사 시간제 전일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액이 반영된 부분이고 거기에 18.9%가 증액된 사항이죠.

○위원장 오은규  이것까지는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위원장 오은규  이제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운영시간 외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1일 4시간 연장 운영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0%.

○위원장 오은규  신규네요. 

○위원장 오은규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늘봄센터와 현재 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 대전을 따지면 5개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오은규  지금 다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급식비 부분, 간식비 부분 그 부분만 이제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오은규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326쪽입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21년 실적으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1억 1,638만 9,000원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많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사무실 구조로 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는 동별로 못하고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하시죠.

○류수열 위원    그럼 지금 컨테이너로 남아 있는 쉼터가 몇 군데나 있죠.

○류수열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류수열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걸로 보세요 쉼터.

○류수열 위원    그래 지금 대흥동, 석교동, 태평 1,2동 그다음에 문화동 같은 지역이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화장실도 갖춰지지 못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컨테이너 쉼터 근처에.

○류수열 위원    거리도 또 좀 지금 태평 1동 같은 경우는 서대전역 뒤편에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류수열 위원    태평 1동, 태평 1동도 천변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태평1동은 서대전역.

○류수열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면 아마 서대전역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더 더워지는데 더운 날씨에 일을 하고 오신다고 그러면 잠깐 땀도 닦아야 하고 그러면 세수나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샤워 정도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지금 그런 사무실 공간으로 이전하는 게 자꾸 늦춰지고 미뤄진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쉼터에 와서 용변을 본다든가 최소한의 세수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컨테이너 옆에 이동식 화장실을 둬서 만약에 일도 필요한 용무도 보시고 세수나 가능한 샤워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동식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임시로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 기다려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관리요원분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폐기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우리 5개 컨테이너 휴게실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류수열 위원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도로과라든가 이런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현재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4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셨어요.

○김석환 위원    직원분들이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단가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총량으로 한 거예요 기존에 톤당 단가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그 할 때는 그냥 톤당 단가로 계산된 거예요 아니면 총 도급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총액도급으로 그냥.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떻게 산정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각 톤당 단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총액도급 하는 방식하고 장단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총액도급에서는 책임의식 결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이 톤당 단가에서 과다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걸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이제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련돼서 여기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하죠.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5개구 사업내용을 보면은 재활용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유독 중구만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2022년도에 3억 예산을 시비 100%로 줬단 말이죠.

○김석환 위원    동구가 3개 서구가 6개 유성구 3개 대덕구 3개 보면은 중구 3개가 포기를 해서 서구로 간 것 같아요. 
  다 세 개씩 준 건데 15대를 중구가 포기해서 서구가 가져갔고요.
  이게 전액 시비인데 내년에 이제 저희들 두 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구비 부담이 있어요 시비 100%로 구비 부담을 안 하고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거를 다시 신청을 하면서 구비 부담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투명페트병 종량제 봉투로 해주는 사업하고 이거 하고 어떤 그 우열을 가리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5개 구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게 검토가 된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유독 중구만 이거를 포기를 했단 말이죠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김석환 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5개구 똑같잖아요.
  이게 관리비는 자치구에서 자체 편성하는 거고.

○김석환 위원    22년도에 지금 보면 대전에 67개가 설치돼 있는데 동구 6개, 서구 50개 유성구 7개 대덕구가 4개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설치한 거 빼고.

○김석환 위원    이 중에서 보면 시비보조 설치한 게 15대고요 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52대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구 자체에서 설치한 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하여튼 이게 구비를 안 드리고도 지금 할 수 있는 설치 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구비를 들여서 이거 다시 설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김석환 위원    이 사업 진행하고 종량제봉투 교환하는 사업 관련돼서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세출 404쪽.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1,300만 원을 용역비로 올렸어요.

○이정수 위원    그전에는 자체 용역을 해서 자체 기획이죠.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통한 원가계산 용역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올린 겁니까?

○이정수 위원    대전광역시는 용역관리 조례가 있죠 대전광역시는.

○이정수 위원    예, 시에.

○이정수 위원    우리 구는 없는데 대전광역시 용역 조례 관리 조례를 보면 심의대상이 있어요.
  예정금액 1,000원 이상 학술용역 및 기술영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용역관리 조례가 없으니까 심의를 안 해요.
  용역 발주하기 전에 발주처에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자체 용역이 좀 불가능합니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그 전에 주차면수 3대인가 4대 하는데도 용역을 발주한 게 있어요 용역을 발주한 게.

○이정수 위원    너무 용역이 남의 이제 물론 용역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용역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용역에다 맡긴다 이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맡기겠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자체 내의 용역도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이제 용역을 줘서 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원가계산 용역은 이제까지는 자체에서 산정을 했었는데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그렇고 이 용역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수고스럽지만은 한번 그런 노력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보상 이렇게 있는데 예산의 증액 사유가 2023년도 22년도 12월분 보상금 미지출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1년치 지급을 못 한 사항인가요.

○위원장 오은규  한 달치, 한 달치.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무관리비로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오은규  195만원.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이제 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 통계목을 보면 동일한 195만 원이 자원봉사자 보상에 해당하는 기타보상금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위원장 오은규  이거 관련해서는 23년 본예산에 세워도 됐지 않았나요.

○위원장 오은규  통계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위원장 오은규  아, 그래요.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39개인가요.

○위원장 오은규  그중에 환경과 소관이 7개.
  7개가 으뜸경로당 서대전초등학교 그 다음에 용두동 경로당옆 등에 해가지고 7개인데.

○위원장 오은규  이것은 자원봉사자라고 8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누굽니까?

○위원장 오은규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 좋은데 청소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욱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위원장 오은규  근데 이제 청소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수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경로당 주변이나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는 것인 만큼 청결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위원장 오은규  어쨌든 안전문제라든가 청소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위쪽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류수열 위원    이게 지금 중촌근린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이죠.

○류수열 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 했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중촌근린공원에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중촌 근린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도 있겠고 또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조성이 됐죠.

○류수열 위원    대략 몇 년 정도 소요가 된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6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류수열 위원    우리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인근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는 중촌공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도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생겼다 그러고 아마 중촌공원이  중구 관내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가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 보면 주말에는 특히 가족들끼리 모임을 또 많이 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수시로 애견 동반해가지고 이제 중구에는 강아지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장내소란)
  잠깐 질의 중단할까요.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주말에 피크닉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녁 때 조성된 운동장에서 족구나 이렇게 농구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떤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구청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촌공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는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새롭게 최근에 조성된 데이지 꽃밭의 어떤 포토존 같은 경우도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만약에 미술관이 들어온다든가 음악관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그 공원에 어느 부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모양 중에 사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고는 하시지만 미술관이라든가 음악관에 대한 어떤 건립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공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조성한 데이지 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이라든가 맞죠 그쪽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안건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머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냥 계획만 있다는 건가요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구에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류수열 위원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테고 이제 중장기.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행정절차 몇 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빨리 되나요 1년 뭐 이렇게 되나요.

○류수열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막연한 어떤 희망이잖아요 지금 이게 구체적인 게 없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연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막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원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관리 계획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관리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할테고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그럼 뭐 그런 기본적인 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계속.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청인께서 방청권 신청을 하셔가지고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에서 방청인께서 지켜주셔야 될 게 회의장 내에서 질서를 정숙해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이라든가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바람.
  이게 위치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역에 이게 골고루 설치가 되는 건가요 연결이.

○김석환 위원    어덕마을이요.

○김석환 위원    그쪽으로요 언고개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10월달에 준공까지 지금 하실 계획으로 돼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 용역은 다 완료가 되셨고.

○김석환 위원    착공도 들어갔나요.

○김석환 위원    현재 입찰 중이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 구비를 담으셨는데 녹지대 월동보호책 설치하고 녹지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월동보호책 같은 경우는 동절기 저희들이 수목 관리할 때 제설 작업하면서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수목에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본예산에 태웠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어쨌든 저희가 도시바람길숲도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조성하는 것만큼 또 관리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이 볏집 이용한 부분하고 이게 고정형은 이게 천 소재예요 플라스틱 소재 아닌가요 천 소재로.

○김석환 위원    천소재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중립 실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가 상당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요즘 우리 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좀 도시가 좀 환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쁘게 꾸며지고 그것은 꽃이 군데군데 쭉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느낌을 받겠죠.

○이정수 위원    우리가 원도심일수록 공원이 잘 되고 꽃이 좀 많고 나무가 많으면 그만큼 도시가 아름다워지겠죠. 

○이정수 위원    지금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본 위원은 거기를 가보고 굉장히 중구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봐요 가면은 저녁에 주말에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돗자리도 펴놓고 계시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꼭 중구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정수 위원    아이들 데리고.

○이정수 위원    좀더 아쉽다고 그러면 이제 죽은 나무 있는데 거기가 좀 볼록하죠. 
  거기다 좀 더 식재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정말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3단계까지 이루어졌죠.

○이정수 위원    아직은 우리 중구로 다 이양되지는 않았죠.

○이정수 위원    2단계까지만 됐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3단계 그쪽이 조금 저녁이 되면 어두운데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가로정원 22개를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얘기도 우리 지역 거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더욱 거기가 교육적인 것은 이 맹꽁이들이 언제 이사를 왔는지 비가 오고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어디서 우는지 맹꽁이 우는 소리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빗물 내려가는데 그 밑에서 운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녹음을 해왔거든요 촬영을 했는데 그 철길 옆에.

○이정수 위원    철길 옆에서 맹꽁이 우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언제 이사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장에도 좋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충촌근린공원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기저귀 거치대 그것도 다 만들어 놓고 젊은 주부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촌근린공원에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아주 집중해서 거기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 오은규  4페이지 양묘장 꽃 운반용으로 중형화물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한 사항인데 환경과에서 미사용 중인 2.5톤 차량을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사항인가요.

○위원장 오은규  이런 부분이 실과별로 업무가 이제 서로 소통이 돼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꽃도시 조성 지난 이번에 2억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오은규  예전에 지난번에 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오은규  시비 3,500 매칭사업인데 이게 이제 동구 목척교회에서 도청까지 양쪽 라인에 이렇게 설치되는 사업인데.

○위원장 오은규  0시축제를 하면서 꽃도시 조성이 이제 군데군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사업 말고 예정되어 있는 다른 꽃조성 사업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오은규  꽃묘는 거의 지금 다 구입해서 설치가 완료된 사항인가요 어떻게 됐죠.

○위원장 오은규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3년 산불방지대책 사전사용분.

○위원장 오은규  우리가 지난 서구 산직동에서 불이 났을 때 저희도 출동을 했었죠.

○위원장 오은규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지휘본부 차량이 저희가 보유 중인가요.

○위원장 오은규  그거 관련해가지고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비행기 드론 하는 데 구입하겠다 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위원장 오은규  이 드론 전담하는 직원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위원장 오은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드론 자격증이 다들 있죠.

○위원장 오은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드론을 한 대를 구입하는 거고.

○위원장 오은규  그럼 총 3대.

○위원장 오은규  그에 따른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도 같이 포함된 거죠.

○위원장 오은규  드론을 통해서 또는 드론 교육을 통해서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산불 진화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드론자격증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땄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