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 (월)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4년11월30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4년11월30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신병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대신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신병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대신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저희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신병관계로 병원에 치료차 가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예산액 규모는 8억2,30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204만1,000원이 증가된 액수로서, 11%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세세항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운영, 두번째로 의정활동, 세번째로 사무처 소관중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으로는 5억3,206만8,000원과 의정활동비 2억8,040만원 그리고 사무처운영비 1,006만원으로 계상되어 총 예산규모는 8억2,306만8,000원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으로서 의사관리중 101, 이것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경직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02 수당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는 내년도에 2대 의원과, 초대 의원님들의 임기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관계로 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32페이지중 위에서 세번째, 의회보 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2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 안내책자 인쇄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의원수첩을 발행코자 3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본회의장등 의원사무실에 의원님들의 명패제작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3페이지, 내년도 2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배지 150만원, 의회 개원행사비로 140만원 또한 의회 방청객 기념품을 만들고자 4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금년과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은 자동차 공공요금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도 일상적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페이지중 금년도 예산에 재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443만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비중 국내여비는 의정업무추진, 의회운영 자료수집, 대민활동비 등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3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직성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37페이지 상당에 보면은 보상금이라는게 나옵니다.
이것은 초대 의원님 만료와 제2대 의원님 개원행사 준비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37페이지, 의정활동비중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와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중 특이하게 인상된 것은 의원님들의 일비수당이 종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 7월 이후 개정이 되어 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된 금액이고요, 한장을 넘겨보시면 301 보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추경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인상된 부분, 특이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예산액 규모는 8억2,30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204만1,000원이 증가된 액수로서, 11%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세세항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운영, 두번째로 의정활동, 세번째로 사무처 소관중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으로는 5억3,206만8,000원과 의정활동비 2억8,040만원 그리고 사무처운영비 1,006만원으로 계상되어 총 예산규모는 8억2,306만8,000원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으로서 의사관리중 101, 이것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경직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02 수당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는 내년도에 2대 의원과, 초대 의원님들의 임기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관계로 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32페이지중 위에서 세번째, 의회보 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2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 안내책자 인쇄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의원수첩을 발행코자 3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본회의장등 의원사무실에 의원님들의 명패제작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3페이지, 내년도 2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배지 150만원, 의회 개원행사비로 140만원 또한 의회 방청객 기념품을 만들고자 4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금년과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은 자동차 공공요금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도 일상적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페이지중 금년도 예산에 재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443만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비중 국내여비는 의정업무추진, 의회운영 자료수집, 대민활동비 등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3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직성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37페이지 상당에 보면은 보상금이라는게 나옵니다.
이것은 초대 의원님 만료와 제2대 의원님 개원행사 준비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37페이지, 의정활동비중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와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중 특이하게 인상된 것은 의원님들의 일비수당이 종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 7월 이후 개정이 되어 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된 금액이고요, 한장을 넘겨보시면 301 보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추경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인상된 부분, 특이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38페이지 하단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006만원인데, 전문위원실 운영경비의 법정경비가 아닌 금액이죠?
○의사계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데 월간 80만원이 조금 넘네요?
○의사계장 남상홍 예.
○김창문 위원 타 실·과에 비교를 했을경우,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금액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운영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의사계장 남상홍 예.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들의 의안검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해가지고 여비가 조금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추정금액으로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중에서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들의 의안검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해가지고 여비가 조금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추정금액으로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회의자료 준비 때문에 회기중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회기 전후에 후속처리할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120일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120일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창문 위원 국내여비는 발생치 않으면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남상홍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570만원이란 돈은 계상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의사계장 남상홍 특별하게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라든지 타시·도 비교견학등등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김창문 위원 그런것은 물론 있는데 여기에서 3인이 6일간 열번에 걸쳐서 나갈 수 있는 국내여비를 계상을 해놓으면 우리도 집행기관의 예산심사를 할 때에 어느 정도 형평에는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지칭해 가지고 했을때 전문위원실도 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김우영 위원 33페이지에 우리가 먼저 27명, 무선호출기를 구입했죠?
○의사계장 남상홍 예.
○의사계장 남상홍 이것은 재작년에 구입을 한것으로서 저희들이 자산으로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바로 반납하면 되지 않아요?
○의사계장 남상홍 반납하면 번호만 반납되지 기기 자체는 반납이 안됩니다.
폐기처분할 형편이고 불용처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면 사실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폐기처분할 형편이고 불용처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면 사실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지금 반납한 사람이 몇명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홍 지금 여덟분이 반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영 위원 누구 누구예요?
○의사계장 남상홍 지금 말씀하시는 김위원님하고 그만두신 일곱분하고요.
○김우영 위원 과연 이것이 차기 의원도 꼭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소문 들었지요?
○의사계장 남상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연구해서 그렇게 해요.
○의사계장 남상홍 예.
○최두지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할때 추경에도 3,200만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초대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실 거고, 2대가 다시 6월달에 탄생이 되면은 이 예산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이번 본예산에 좀더 세워둬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초대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실 거고, 2대가 다시 6월달에 탄생이 되면은 이 예산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이번 본예산에 좀더 세워둬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 남상홍 저희들은 사실상 금년도에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해서 추경에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로 봐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로 봐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최두지 위원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거고 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보람있게 할 수도 있는거란 말입니다.
이런것은 좀 여유있게, 더구나 2대가 탄생되는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런것은 좀 여유있게, 더구나 2대가 탄생되는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내부적인 결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김우영 위원 의장실은 괜찮고?
○의사계장 남상홍 의장실은 괜찮습니다. 금년도에 아주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볼 형편까지 와가지고 부득이 교체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볼 형편까지 와가지고 부득이 교체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계장 남상홍 피복비라는 것은 현업부서 내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피복, 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간 1/2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구청 전체직원도 가운을 해줍니까?
○의사계장 남상홍 집행기관에서.....
말씀드린다면 민원실이라든지 환경관리요원, 전자·통신계통의 근무자를 현업부서라고 통상하는데 저희들은 속기사등 이런 사람들의 가운을 해주기 위해서, 단정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민원실이라든지 환경관리요원, 전자·통신계통의 근무자를 현업부서라고 통상하는데 저희들은 속기사등 이런 사람들의 가운을 해주기 위해서, 단정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 가운을 입은 사람이 없잖아요?
○의사계장 남상홍 지금 가운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입혀요.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별도 통지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회의는 별도 통지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