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4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실버토피아건립추진현황설명청취의건
(14시 00분 개식)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4일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11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내용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4일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11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내용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구정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않으시는 윤명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전체 제안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5억8,725만 4,000원 보다 5억7,521만1,000원이 증가한 260억6,246만5,000원으로 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466만1,000원이 감소된 반면 도시국소관은 5억7,987만 2,000원이 증가한 221억1,5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사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영열탑, 지사총행사비 50만원등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1억7,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연말연시 불우노인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우노인 회갑연 집행잔액 241만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보다 802만2,000원이 증가한 15억4,3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등 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액의 조정과 농업용수 개발등 사전 사용분 보조액의 계상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82만4,000원이 증가한 2억 2,94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사,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의 절감과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92억6,876만6,000원 보다 1억1,274만3,000원이 감소한 91억5,60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사용료 부족분과 설해대책용품 구입비등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각종 건설산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동 14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등 사전사용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억7,589만9,000원이 증가한 122억9,3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연만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또는 급량비등 911만7,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4억194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제조 예산등을 삭감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의뢰 경비등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2억5,609만7,000원보다 761만9,000원이 증가한 2억6,317만6,000원을 편성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구정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않으시는 윤명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전체 제안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5억8,725만 4,000원 보다 5억7,521만1,000원이 증가한 260억6,246만5,000원으로 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466만1,000원이 감소된 반면 도시국소관은 5억7,987만 2,000원이 증가한 221억1,5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사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영열탑, 지사총행사비 50만원등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1억7,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연말연시 불우노인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우노인 회갑연 집행잔액 241만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보다 802만2,000원이 증가한 15억4,3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등 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액의 조정과 농업용수 개발등 사전 사용분 보조액의 계상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82만4,000원이 증가한 2억 2,94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사,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의 절감과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92억6,876만6,000원 보다 1억1,274만3,000원이 감소한 91억5,60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사용료 부족분과 설해대책용품 구입비등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각종 건설산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동 14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등 사전사용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억7,589만9,000원이 증가한 122억9,3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연만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또는 급량비등 911만7,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4억194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제조 예산등을 삭감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의뢰 경비등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2억5,609만7,000원보다 761만9,000원이 증가한 2억6,317만6,000원을 편성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구정의 살림과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의 건립사업 추진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동안의 세부추진내용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노인의 건강관리와 휴향,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복지시설은 건립하므로써 경노풍토확산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 보람을 제공하고 대전지역의 노인 복지해정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중구 안영동 산7-1번지 일원으로 태산임수 형태의 자연경관이 양호한 공원용지 3만448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나면적 1,976평을 9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및 체력단련시설, 장기 휴향을 위한 숙박시설 및 기타 산책로, 심신 수련시설과 구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세부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 시설은 노인 복지시설이므로 노인계층이 정신적 신체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특수성과 계획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12월15일 계획설비안에 대한 현상공모 공고를 하고 94년2월4일 현상 응모작품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수 및 전문가의회의원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개최, 당선결정하였습니다..
94년3월18일 건설종합 기술공사 및 다리종합건축사 공동이행 분담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각 부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4년9월13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대전·금산간 631호 지방도로부터 사업시행 구간까지 폭 15m, 연장 650m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신설결정하고 건축부지의 일부가 공원용지인 관계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아울러 공원조성 지번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94년9월18일 대전직할시 중구 공고 제173호로 공납을 공고를 거쳐 94년9월26일 승인권자인 대전직할시장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대전직할시장의 방침이 완료된 상태이고 본사업성격을 감안하여 94년12월 하순에개최될 예정지인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4년11월10일 개최된 구청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이 될 경우 94년12월 중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토지보상과 시설공사 발주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을다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1단계로 94년3월부터 94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진입로 시설, 공원변경절차를 완료하고 2단계로서는 94년12월부터 95년3월까지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와 토지보상 시설 공사집행을 이행하고 3단계로 94년4월부터 96년까지 예산확보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착공후 준공기한까지 철저한 책임감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실버토피아 건립 세부추진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의 건립사업 추진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동안의 세부추진내용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노인의 건강관리와 휴향,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복지시설은 건립하므로써 경노풍토확산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 보람을 제공하고 대전지역의 노인 복지해정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중구 안영동 산7-1번지 일원으로 태산임수 형태의 자연경관이 양호한 공원용지 3만448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나면적 1,976평을 9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및 체력단련시설, 장기 휴향을 위한 숙박시설 및 기타 산책로, 심신 수련시설과 구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세부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 시설은 노인 복지시설이므로 노인계층이 정신적 신체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특수성과 계획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12월15일 계획설비안에 대한 현상공모 공고를 하고 94년2월4일 현상 응모작품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수 및 전문가의회의원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개최, 당선결정하였습니다..
94년3월18일 건설종합 기술공사 및 다리종합건축사 공동이행 분담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각 부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4년9월13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대전·금산간 631호 지방도로부터 사업시행 구간까지 폭 15m, 연장 650m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신설결정하고 건축부지의 일부가 공원용지인 관계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아울러 공원조성 지번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94년9월18일 대전직할시 중구 공고 제173호로 공납을 공고를 거쳐 94년9월26일 승인권자인 대전직할시장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대전직할시장의 방침이 완료된 상태이고 본사업성격을 감안하여 94년12월 하순에개최될 예정지인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4년11월10일 개최된 구청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이 될 경우 94년12월 중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토지보상과 시설공사 발주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을다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1단계로 94년3월부터 94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진입로 시설, 공원변경절차를 완료하고 2단계로서는 94년12월부터 95년3월까지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와 토지보상 시설 공사집행을 이행하고 3단계로 94년4월부터 96년까지 예산확보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착공후 준공기한까지 철저한 책임감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실버토피아 건립 세부추진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버토피아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실버토피아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대략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될 수 있는 모든 예산, 실제 예산에 대한 내역은 나와있지 않네요? 그것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단계별 예산을......
지금 국장께서 대략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될 수 있는 모든 예산, 실제 예산에 대한 내역은 나와있지 않네요? 그것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단계별 예산을......
○도시국장 임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재원확보된 것은 4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95년도가 내시된 금액 10억이 국비로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38억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가내시된 금액까지 53억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상에는 43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재원확보된 것은 4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95년도가 내시된 금액 10억이 국비로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38억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가내시된 금액까지 53억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상에는 43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구비가 38억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도시국장 임종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지금 53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4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역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예, 43억에 대한내용은 시비가 5억, 구비가 38억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니, 앞으로 지금53억이 계상이 된 후에 우리가 96억인데 43억이 모자란 상태 아닙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총 5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니, 지금 국고보조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43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5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자란 금액이 43억이지 그렇죠?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5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자란 금액이 43억이지 그렇죠?
○도시국장 임종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니까 그 43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실수 있느냐 그 애기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충당하겠다 하는 것을...
○도시국장 임종칠 그 예산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아까 43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가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억 자체는 빼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다하면 53억이 되겠고 그 나머지 부족된 재원은 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나 시비가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43억 자체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비에서 계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다하면 53억이 되겠고 그 나머지 부족된 재원은 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나 시비가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43억 자체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비에서 계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원래 총 예산액이 96억인데 실버토피아를 처음에 거론할 때 사실 우리 구비는 거기에 차지하는 비용이 20%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38억까지 우리가 거의 들어가는데 나머지 43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국비가 보조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계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서부터 잘못 세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총 예산액이 96억인데 실버토피아를 처음에 거론할 때 사실 우리 구비는 거기에 차지하는 비용이 20%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38억까지 우리가 거의 들어가는데 나머지 43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국비가 보조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계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서부터 잘못 세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실버토피아를 위해서 20억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받고 시비가 잠정적으로 국비가 20억이 된다면 시비도 따라서 20억 정도가 보조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중앙부처 보사부로부터 내시된 10억만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중 10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비 자체는 현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에 국비나 시비가보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액 다 저희 구청에서 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중앙부처 보사부로부터 내시된 10억만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중 10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비 자체는 현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에 국비나 시비가보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액 다 저희 구청에서 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국비와 시비, 건설자금은 확보되었다고 할지라도 향후 확보되어 가지고 건설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중구차원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한 1년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이 국비와 시비, 건설자금은 확보되었다고 할지라도 향후 확보되어 가지고 건설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중구차원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한 1년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이 96억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해 봤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략적으로 한 20억으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에 순수하게 에스컬레이션을 10% 적용한다고 하면은 7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70억 정도를 시설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따른 모든 물품......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략적으로 한 20억으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에 순수하게 에스컬레이션을 10% 적용한다고 하면은 7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70억 정도를 시설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따른 모든 물품......
○위원장 윤명중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를 또 구입한다면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하는데 대략 예산입니다마는 1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대략 할때 1년간은 이렇게 들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 정도를 또 구입한다면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하는데 대략 예산입니다마는 1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대략 할때 1년간은 이렇게 들겠다 하는 얘기죠.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연간 20억 정도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운영비는 약 10억 정도이고......
○홍석암 위원 10억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순수한 구비일텐데 이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실버토피아, 노인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랬을 때에 우리구에서 이 막대한, 벌써 차질이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20억, 국비 20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20억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에 전청장께서 시비보조를 35억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는 약 20여억밖에 안들어 간다, 그런데 현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38억이야, 거기에다 예상되는 것이 한 20억, 또 건설되었을 때에 관리에 대한 매년 10억, 지금 관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시비가 20억, 국비 20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20억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에 전청장께서 시비보조를 35억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는 약 20여억밖에 안들어 간다, 그런데 현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38억이야, 거기에다 예상되는 것이 한 20억, 또 건설되었을 때에 관리에 대한 매년 10억, 지금 관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관리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도 없고...... 관리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관리계획은 제가 기술적인 사무는 사실상 저희 도시국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건물이 완성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다루어져야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렇게 합시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해 주신대로 실질적인 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하는 것이 원안으로 아시고 여기에서 뿌리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이걸 뭐냐하면 이 자체를 이미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모든, 예를 들어 가지고 실버토피아를 건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실 예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시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파트는 맞습니다. 도시국에서 운영관리 계획까지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이걸 뭐냐하면 이 자체를 이미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모든, 예를 들어 가지고 실버토피아를 건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실 예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시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파트는 맞습니다. 도시국에서 운영관리 계획까지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직 없죠? 아직 상세한 것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양해해 주신대로 질의를 여기에서......
○홍석암 위원 운영관리 계획을 말이예요,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를 갖더라도 관리계획만 세워져 있는 것이......
○위원장 윤명중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홍석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달라든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만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간담회에서 따지기로 합시다. 양해해 주신대로......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잠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더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홍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갖다가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단지 지금 건설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나누었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건설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획도 같이 나와져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백지화 시킬 것이냐, 다시 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의회위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진로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계획 만큼은 어쨌든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세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건설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획도 같이 나와져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백지화 시킬 것이냐, 다시 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의회위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진로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계획 만큼은 어쨌든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세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세워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홍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다 못해 집을 하나 짓더라도 한 1년에 얼마만큼의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얼만큼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는데 현재 100억이 넘는 110억짜리 집을 지으면서 하나의 사업을 세우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조차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건 별개니까 그 관리계획을 집행내역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세워있지 않은 그런 하나의 건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버토피아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 자체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개니까 그 관리계획을 집행내역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세워있지 않은 그런 하나의 건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버토피아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 자체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하간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운영계획이 안서있다니까 그것으로 알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운영계획이 안서있다니까 그것으로 알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죠.
○홍석암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버토피아 건립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실버토피아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실버토피아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