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조례중 폐지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례류 대여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기계류를 대여해 줄 때 기계류의 사용구역이 시관내의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므로 사용구역을 구관내 구역으로 하고 구민의 경우에는 시 관내구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양수기 운영관리를 통해서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조례 제11조 제1항의 양수기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때는 동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그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함으로 이를 과감히 쇄신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자 양수기 사용료 납부 연장시에 사용자의 서면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회의, 임기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및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 회의, 임기등을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점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지점용신고, 관상수재배 식재 신고에 대한 심사확인을 하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의 임직원 2인과 농민대표중 2인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개정안은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2조 제2항 중부위원장인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제6호 건설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해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농촌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가 분석등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89년1월1일 제정이후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고 농어촌 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 위원회에 이 기능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윈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큰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우선 도심지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 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조례를 알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금 운영관리에 의해서 종전에는 기금 출납 공무원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요약해서 다시말하면 전에는 기금출납 명령관이었고 바뀐 사항은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영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녹지계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2월11일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93년8월9일자로 건축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중 일부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동사항을 개정을 해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조례의 개정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청 주관으로 5개구청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의 관계자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심의를 해서 시청에서 조례안을 각구청에 시달을 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16일날 구청장의 방침을 결정을 해서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중구 지방건축 위원회 및 중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제2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에서 일정규모의 가설건축물이 그간에는 무조건 허용이 되었으나 기존 도로의 확장을 목적으로 고시된 도시계획 예정도로부지의 경우에는 축조를 제한해서 도로확장사업등의 공익지장의 요인을 해소하도록 이번엔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경 의무사항을 면제했습니다.
  세번째, 공동주택 저층부 옥상조경에 대하여 법정조졍 면적의 3분의1까지 인정하던 것을 폐지함으로해서 지상조경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비식수 기간의 조경 식수 예치금전에는 조경공사의 약 3배까지 예치하도록 한것에 대해서 정부 행정규제완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도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에서 필림현상소를 제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세차장의 경우에 수동식 세차장 시설로 교체하는 거을 허용을했습니다.
  이 사항을 허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세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인적 대지경계선에서 직각방향으로 띄워야할 아파트와의 거리를 현행 외벽에서 6m 처마에서 약5m를 따로 띄우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2월 11일날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구청 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타구청의 거리가 지금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타구청은 외벽에서 4m, 그 다음에 처마에서 3m로 조성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다소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우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곱번째, 온돌시공자의 범위에 온돌기능자 자격을 보유한 자만 하도록 그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인 면등을 감안을 해서 온돌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시공업자까지도 온돌 시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므로써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다.
  다음은 온돌 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주나 공사 감리자에게 온돌시공확인서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지역내 단란주점에 대해서 시장등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단란주점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공고한 후에는 주거지역내에서도 단란주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항은 아직 지정, 공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의 자동차 관련시설이 불가능했던 자동차 정비학원을 허용을 하고 미관지구 세차장에 한해서 미관도로변전면 주차통로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축조를 하면 건축물 뒤에서 세차행위를 하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다소 어긋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든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본개정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항은 전면부에 그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한 전면부에 건축물이 차단이 되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생산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자동차시설이 중기 및 자동차 학원에 국한이 되었으나 그간에는, 94년5월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포함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심층 심의하셔서 구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식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7월달과 8월달이라든가 동절기인 1월달과 2월달에 한해서는 식수가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건축자하고 조경업자가 산출한 조경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예치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16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식수만 하면 조경은 안해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일정 건축물,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상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샘플로 20세대 이상씩 확인을 해가직고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의 사항이라든지 사후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적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후관리는 다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이 당초준공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게 고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해가지고 현재 그렇것을 당초대로 원상을 복구하도록 하는 그런것을 실제로 저희 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확인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층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별로 해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학교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장 박장형  법적으로 거실높이로 해가지고 최소한 2.1m 이상은 층고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낮았을때 보다는 높아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법정수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되겠지만...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실의 높이는 2.1m 이상을 해야 된다, 사무실의 경우는 3.4m 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는 조례로 해가지고 설계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 관계 규정을 보니까 저희 구청것은 외벽에서 6m 처마에서 5m로 되어 있고 4개구청은 외벽에서 4, 처마에서 3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개 구청 보다는 먼저 조례를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하고는 같이 합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공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의 평상시의 업무할적에는 기계행정이라든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다소 있더라도 주민들께서 그대로 현 조례대로 건축공사를 했다든가...

○건축과장 박장형  그 문제점도 당초 저희들이 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입주를 해가지고 사시는 분에게는 이격 거리확보라든가 일조권 확보차원에서는 유리한 점이 되겠고 그와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측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불이익이랄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을 것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내부에서 1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내부에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2층으로 구조가되어 있다고 그러면 무단용도변경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무단용도 변경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원칙이 옳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건축물의 관리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그 건축물하고 관계가 있는 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부 개인의 건축물이라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출을 해서 시정을 시켜야 원칙이겠지만 저희들의 구청의 업무형편이라든가 인력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간에 그런 사항까지는 점검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여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에 시정시키고 한 경험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데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앞으로 장담은 못드리겠지만 그런 사항까지도 곁들여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아마 최고 높이는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4m까지는 층수로 보고...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는 제가 법규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을 하는곳에 대해서는 그간에 4층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관리를 작년부터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부단히 점검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약 220개소되는 건축물을 점검을 해서 약 60개소가위반 건축물로 적출되어서 그중 대중 음식점도 있고 그중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