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관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회계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거의 50%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공무원보다도 지자체가 생겨가지고 본 예산에서 50%를 반영시킨 것을 처음으로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과장한테 물어볼 것은 이 예산이 본 예산에 못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년도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50%라는 것을, 계획을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비룡 위원    그러면 연도 때문에 50%를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거죠? 말하자면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은 추경에 본예산의 50%를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문화2동사무소 신축비 9,000만원 하고, 유천2동사무소 증축비 1억2,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2동 사무소는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몇 평 어떻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유천2동사무소는 기히 본예산에 6,000만원의 증축비가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층, 3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2층 것을 반납을 하고서 2,3층을 여기다 넣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덧붙혀서 지금 문화2동사무소가 31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310평이 신축부터 310평입니까? 그것도 좀 아울러서 설명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없어요? 예산계장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울 때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3층까지 해달라.

○김창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볼때, 구청에서 볼때 동사무소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인구비대, 내지는 주위의 여러 주민들의 여건상으로 봐서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것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용도를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봐서 동사무소가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통 100평 내외로 우리 중구의 동사무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봐서인데... 지금 문화2동 같은 데는 300 몇 평이란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그런것이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동사무소만 키워달라고 한다면은 키워주는 것도 이상하고....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 그 증축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2동 사무소는 현재 상황을 볼 적에 굉장히 대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아까 얘기한대로 310평이란 말입니까? 건평이죠? 그 대지 면적도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만큼....

○위원장 임갑병  아, 철길 옆에 있는 그것은 무슨 동입니까?

○위원장 임갑병  아, 그것은 문화1동이죠. 현재 위치한 문화2동 사무소는 몇층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갑병  2층으로....

○김우영 위원    반 2층이죠.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반 2층인데 2층하고 3층을 짓겠다는 것 아녜요?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오중근 위원    그럼 기존 동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단지 거기다 짓는 것 아닙니까?

○오중근 위원    기존 동사무소? 이쪽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유천2동은 기존 동사무소에다가 증축을 했다는...

○오중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 보는 뜻은 문화2동 동사무소 기존 평수가 몇평이며, 거기다 증축하는 걸로 아시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임갑병  아니, 그런데 신축이라잖아요.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2동은 신축이예요.

○김비룡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것이 추경에, 나는 생각할 적에 추경같으면은 급하고 급한 것만 다룰 줄 알았는데 신축같으면야 본예산에서 좀 의결처리 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해야지 추경에 신축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 6개월이면 될건데,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떳떳이 하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오종환 위원    대지는 얼마입니까?

○김비룡 위원    아니, 전체 평수가 몇평입니까?

○김비룡 위원    그래 동사무소에 막대한 300평, 400평 들여도 괜찮은 겁니까?

○김비룡 위원    아니, 그것은 각동에서 다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평준화 해 가지고 해야지 동사무소 300평짜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균형이 안맞게 되면 타동에서도 늘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때도 마찬가지니까 추가해야지.

○오중근 위원    산서동 같은 데는 얼마나 큽니까?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3층 올려가지고 결혼식장으로 사용해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종환 위원    공공장소로도 쓰고...

○오중근 위원    대지가 넓으니까 기왕지사 신축하는 거니까 겸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김비룡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을 또 산다고 그러면 사줄수 있는 문제가 또 제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거죠. 우리도 공지 있으니까, 사주죠?하면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급한 것을 올리는 거지 신축같은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407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700만원, 에어콘 교체 200만원인데, 이 전자제품 구입이 매년마다 막대한 금액이 예산에 소요가 되는데요. 이 전자제품의 노후연한이라든가 고쳐서 쓸수 있는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다 쓰고 교체되는 겁니까?

○오종환 위원    회계과에서 구살림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짜다 소리도 듣고 궂은 소리도 많이 듣겠죠.
  그런데 이 전자제품 구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겠다 하는것은 뭐냐면은 금년에 아주 신제품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도 못쓰고 더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사야 작년 산 것은 노후품이고 오래된 것이니까 능률이 안 오른다.
  그래 새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작년 것은 제쳐놓고 새것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새것만 사게 되면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모양만 살짝 바꿔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사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 발언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45페이지에 수입증지 도안공모비 500만원이 있는데 수입증지 도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도안을 또 다시 바꾸어서...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 하세요.

○오종환 위원    수입인지 인상이 몇 %죠?

○오종환 위원    우편요금인가?

○오종환 위원    10%이고 증지받는것, 호적초본 떼주고...

○오종환 위원    인상이 안됐어요? 등기소 같은 이런 데서는 50%, 600원하던 것을 900원 한다고 그러던데 말예요.

○오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금회 추경에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상관없는데 여기에 여비하고 보상비가 많이 올랐어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것 그대로 하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여비하고 보상금 올렸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딴 것은 좋습니다.

○김비룡 위원    좋습니다.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본예산에 여비같은 것은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나가야 원칙인데 이것이 딴것은 안 올리고 써 먹을 것, 쓸 것만 올렸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갑니다.
  딴 것은 좋습니다. 딴 것은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50원 쓸 것 10원만 쓴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 올릴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54페이지, 민원순서 번호표 발급기를 2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것 대단히 좋기는 좋습니다. 중구의 민원실이 전국에서도 제일 낫다고 하고 하는데 아까 장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죠?
  이것이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들어와서 적어도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이 필요로 할때에 이러한 것이 당연히 필요로 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민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1분 이내에 처리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당에 과연 이러한 번호표 같은 것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 하고싶다고 하면은 차기에, 95년도 본예산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돌려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영 위원    대체 얼마입니까?

○오종환 위원    200만원.

○김우영 위원    별것도 아니네요.

○김창문 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우영 위원    효과가 있으면 좋지.

○오중근 위원    어떤 곳은 꼭 배치를 해요?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런것 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차원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한테 번호표 뽑아들고 있을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느냐.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갈수 있고 그러는데 현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타구나 타시·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서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섰을 때에 95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짚고 넘어 갑시다.

○오종환 위원    가만 있어요. 거기에 참고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줄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나 공산국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 또 각박한 나라에서 줄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자동차는 부족하고 사람은 많고 이런데에 줄문화가 필요해요.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빨리해서 보내야 할텐데 줄까지 세워놓고 번호까지 준다는 것은 행정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소련같은 경우도 줄문화 때문에 망한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서에서는 줄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혼자서 질의을 다 하시네요.

○김창문 위원    160페이지 상단에 구정 홍보 및 민방위 홍보센타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김창문 위원    그때 삭감됐죠?

○김창문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에 구청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민방위 교육장으로써 홍보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민방위교육장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돈이 기 10만원, 기 100만원 든다면 몰라도 1,000여만원까지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이 본예산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꼬리를 물고 추경에서 또 올리네요?

○김비룡 위원    여기에 164페이지 보상금은, 민방위 대장은 통장 아닙니까?

○김비룡 위원    통장인데 교육수당이 있으면 통장이 대원교육은 안하잖아요?
  일제히 이쪽에서, 중구청에서 다 주관하지.

○김비룡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장은 어디까지나 아까 과장님이 영장도 전달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은 엄연히 수당을 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무서에서 고지서 돌리게 되면 세무수당이 또 나가야 되네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민방위 영장 돌리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다 하지만은 그럼 세무서에서 재산세 돌리게 되면 수당을 또 줘야죠.
  어디까지나 통장은 우리 여기에서 한달에 8만원이나 9만원, 8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다분히 우리는 전부 됐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고지서 돌리게 되면 또 수당 세워서 줘야죠.
  민방위과 영장 돌렸다고 줄 필요는 없죠.

○김비룡 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시인가, 우리 자체에서...

○김비룡 위원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주지 말아라 하는 이런 안은 안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한테 환경보호과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저희가 지난 26회 임시회가 지난 3월19일날 있었습니다. 3월19일날 임시회를 하기에 앞서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 사업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전에 조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위원님들끼리 사전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이러한 사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가 들어왔느냐고 그때 얘기를 하고서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로 바로 속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번째로 지적한 바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에 관한 사업소, 준사업소 격으로 당시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당시에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구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분히 참고가 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만들고 하겠다하는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히기 전에 그때에 이루어졌던 얘기하고 현재까지의 변동사항 내지는 추진사항을 한번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예비심사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죠?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먼저 듣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이 얘기한 바를.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은 지금 김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갑병  아는 범위가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그 얘기를 잘 들어야 환경보호과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에 얘기됐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러한 사업이 환경 무슨 관리 재단인가 어디에서 4월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4월1일부터 이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내가 듣고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어떤 공무원이 어떤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획을 따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다가 그 공무원이 바뀌면 또 그 사업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면서 바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어 놓자, 그 제도는 자치단체 조례도 좋고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도 좋다,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소 승인 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때 사회산업국장이 그 얘기를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3월10일입니다. 3월10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그 사업 분야에 많은 액수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한 얘기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창문 위원    실무계장 얘기가 아니고 사업자체에 무슨 운영하는데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 얘기를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좋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종환 위원    아직 안 만들었나요?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을 순서였습니다만 김창문 위원으로부터 긴급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이 지금 답변에 잘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환경보호과 질의를, 먼저 쓰레기 수입운반 대행사업비에 3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청소차량차고지 설치사업비 1억3,400만원인데 대행사업비는 한밭개발공사에 주는거죠?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난 12월달에 9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그때 이문제를 질의을 했습니다.
  93년도 결산에 보통 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억이 올라왔는데 34억만 가지면은 94년도 는 잘 넘어갈 수 있겠느냐. 혹시 추가경정을 의식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의 인건비 상승율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 큰 액수가 추가경정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내가 지금 한 얘기는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고 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밭개발 공사에다가 3억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이 증액된 근본적인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창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비 이것은 처음 올라온 거죠? 1억3,400만원. 왜 필요한 건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기정예산에 34억이었고 이번에 3억8,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3억8,000만원 정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임갑병  산정표를 참고로 하란 말이죠? 답변이.

○김창문 위원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나왔어.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비 1억3,400만원,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아니, 재활용품이 아니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김창문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차고지까지도 전부 다 해줘야 합니까?
  원래 한밭개발 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킬때 계약사항에 전부다 그런것도 들어있어요.

○김창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한밭개발 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않냐, 우리가 여기서 인원도 우리가 대주고, 차도 우리가 대주고, 차고지까지 부족하고 적합치 않다. 또 옮겨가지고 새롭게 해주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김우영 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럼?

○김우영 위원    월급만 먹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개발공사는.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대행시키는데, 개발공사 직원들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김창문 위원    한밭개발공사하고 얘기 들으니까 200억 자산이니 뭐 하는데 그런 것 다 뭐하고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큰 사업을 해야지 꼭 수익성있는 사업만 할려고...

○김창문 위원    알아요. 청소차는 한두대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183페이지에서부터 185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 편의용품 개·보수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된것 같아요.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404 시설비에 보면은 3개의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들어가요?

○위원장 임갑병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까지...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중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은 액면 그대로 아주 혁신되어 가지고 위생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임갑병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개·보수를 한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재래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각 가정에서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데가 아마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차제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체전을 치루는 그런 상황에 기왕이면은 그런 데까지도 한번 손을 대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그래요. 개인적인 이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정도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것을 지원대상으로 갖다가 놓고서 볼적에는 얼마정도 지원해 준다면은 개별적으로도 그것이 공감이 갈 수 있을텐데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변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변소를 깨끗이 개수를 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수세식이건 재래식이건 지금 EXPO, 거기를 보니까 지금 거기 변소 안쓰는 데가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소변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도...
  그러니까 자꾸 고쳐놨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계도를 잘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계도를 잘해야 되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왕 변소를 만든다면은 복지국가로 장성하는 이런 시기니까 장애자용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애자용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오종환 위원    여기다 몇개나 장애자용을 놓을려고 그러신가요?

○오종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가의 문턱에 들어갈려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장애자용이라든가, 또 다음에 손을 안대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1억원을 사전에 사용분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후에 건축분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토지매입은 몇평을 구입을 했길래 모자라서 2억을 더 올렸느냐...

○오중근 위원    3억을.

○오중근 위원    연차적으로 갚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그래서 선별창고에 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한 것 시설비가 그렇게 듭니까?

○오중근 위원    바닥창고하고 휀스하고 울타리하고, 포장얘기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조립식이군요?

○오중근 위원    일반건축물을 몇평을 짓는 겁니까?
  3,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오중근 위원    글쎄, 나는 3,000만원에 건물짓고 바닥포장하고 휀스하고 이것이 3,000만원이 더 들을 것 같은데요.

○오중근 위원    아니지, 3,000만원이 지금 선별창고 휀스하고 바닥포장하고 건물짓는데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140평을 짓느냐는 얘깁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면 괄호를 치고서 휀스, 바닥포장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선별창고, 휀스, 바닥포장 하니까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재활용 사업소에 관한 문제는 오시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 사업자체의 지난 3월10일날 저희 의원들한테 모든 계획서를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죽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한 바와 오늘 현재와 차이가 있으면은 그 차이있는 것을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번 죽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김창문 위원    우선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시비인가 국비인가는 모르지만서도 그렇게 1억을 받는다고 그랬죠?

○김창문 위원    국비죠. 그리고 기확보 된 구비가 1억5,000만원이 있다고 했단 말예요. 있다고 했죠?

○김창문 위원    그때 우리한테 설명을 할때 기확보된 예산 1억5,000만원 구비가 있고 국비가 1억이 전입해 오고 전체 소요액은 9억8,500만원이 든다. 약 한 10억정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2억5,000만원 정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액수가 약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언제될지는 모르지만서도 다가오는 추경에는 한 2억8,500정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지매입에 따른 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때 얘기한 것을 그대로 듣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첫째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활용품을 한다고 하면은 한밭개발 공사에서 중구 관내 전체의 쓰레기를 1년중에 몇t정도를 수거를 해 가는데 소요되는 액수가 34억이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약 3억8,000만원이 아니고 37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재활용품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서 앞으로 쓰레기 감량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느냐.
  이것이 왜그러냐면 손익계산을 안 따질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 구예산에 1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10억이 투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쓰레기를 치우라고 주는 돈이 어느정도 감량이 되어야 그것이 되는 거지.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내가 생각할때.
  그것을 한번 대체적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이지만서도 어느 정도의 연간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밭개발 공사에 들어올수 있는 금액중에서 여기에다가 한번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큰돈이 안들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문 위원    1일?

○김창문 위원    그것 따지면 연간 얼마 정도인지 그것이 안 나와있어요. 산출 안 했어요?

○김창문 위원    그 정도는 계산이 벌써 되어있어야죠. 이 사업을 지금 수행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4월1일부터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뭔가 행정에서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월간, 연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치우는데 인부가 186명이면 186명이 돼 가지고 나간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데 이것을 재생처리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나가는 쓰레기를 이정도는 감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감량되는만큼 한밭개발공사에다가 돈을 적게 줘야죠. 그 자체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투자는 한 몫에 들어가드래도 나중에, 지금 현재 중구전체의 쓰레기를 치우는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거다 하는 이런 산출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한번에 들어가지만서도 앞으로 기대효과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9억8,5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현재 1억5,000만원의 구비가 있고 1억이 국비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번 추경에 2억8,500만원을 반영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토지매입 할부금이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창문 위원    그때 계획세웠던 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집행 기관에서 이 사업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그 때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고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지, 예산에다가 팍 해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위원장 임갑병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 이전에.

○김창문 위원    내일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본건은 말이죠. 예산심의 이전에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그것을 김창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심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상 사회산업국장님,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쇼.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소음 측정기는 어디다 소음을 측정하는 겁니까?

○오종환 위원    별 것 아닌데, 낮에는 db이 높아도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밤에는 40db이하라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야간에 소음측정기 이것을...

○김우영 위원    밤에만 하는 거죠?

○오종환 위원    소음 측정기를 140만원 이것을 더 많이 도입해 가지고 철저히 해야되요.

○오종환 위원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거소 소관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 친정에 오셨으니까 질의한번 해 보시죠?

○오종환 위원    청사준공식 경비 100만원, 준공식을 어느 범위내에서 하실거예요?

○오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범위라든가 또 내빈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만 오붓하게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기관이라든가, 시청 일원이라든지 이런데까지 초빙을 할 것인지 이 범위가 크고 작고간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김우영 위원    각 구청에서 보건소에 올것 아닙니까?

○김우영 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되요.
  한 300만원 해줘.

○오종환 위원    아녜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도 적고 될 수 있는데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것 같은데 우리 중구로서는 그 보건소가 우리 30만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곳인데 거기에 모처럼 수십억원을 들여서 중구에 자랑스런 보건소를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병원도 피알을 겸해서 개업식을 훌륭하게 합니다. 사실은 수백만원 들여서.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가 어디에 있다.
  이럼으로써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더, 이용도 하게 되고 피알이 되는 거란 말예요.
  물론 기관원이나 이런분들도 많이 참석하지만 일반인이라도 전부 많이 와서 될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이 참석해야, 아! 보건소 잘 됐구나, 시설도 좋구나하고 환자도 많이 모여들고 또 보건사업에 기여하는데에 첫날부터 공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친정에 오셨다고 발언권을 드렸더니 자꾸 보건소장 두둔, 비호를 하고...

○오중근 위원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올려주면 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예결에 올려주지.

○김우영 위원    저, 소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는 본 직업이 수의사인데 일전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대전시내에 딱 하나이고 공수병 예방약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앙에다 얘기해도 없고 또 국립방역소에도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세상에 예방약이 없다니 좀 안됐어서 시에다 물어봤어요. 시의 보건과 방역계에 물어보니까는 수입품, 한국에서는 그 약을 공수병 약을 안 만든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발이 됐을 때는 처치를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에서 말씀이 대전시는 동구 보건소에 비치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약품을 사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중구 보건소도 공수병 예방약을 비치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것은 제가 수의사니까 얘기하지만은 한국에서 만드는 공수병 예방약은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 공수병 예방약은 미국겁니다.
  미국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살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많이는 필요없으니까...

○오종환 위원    조금이라도 비치해 놓으시죠.

○김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은 중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해 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두리지역, 공원 녹지지역 같은데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주요골자 마항에 형제자매 결혼식, 형재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 및 형재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쪽 형재자매 백숙, 부모 경·조사시에도 부여... 이것이 제일 모순되는 것이 할아버지가 빠졌어요.

○오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 할려고 그런 겁니다.
  배우자가, 자기 처가 죽었을때는 일주일 아닙니까?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본인이라면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7일이 필요합니까, 본인은 필요없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면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사망시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은 필요없잖아요?

○오종환 위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소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이래야지 본인은 죽었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종환 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처의 백숙, 부모나 형재자매 다 한다고 그랬는데 탈상시, 처제의 탈상시도 가야 됩니까?

○오종환 위원    그것이 내무부의 지정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오종환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탈상은 저녁에 지내는 것 아닙니까, 밤에?
  자기부모도 49제를 절에다가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냥 안 지내는 사람도 많고, 부모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규정대로 한다면은 처제가 죽었으면은 물론 가야되요. 탈상시 제사지내러 부산서 사는 처제의 탈상하는데 갑니까? 휴가 얻어가지고, 막중한 공무원이?
  그것 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오종환 위원    예의는 예의죠. 예의는 예의인데 부모가...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의종군하고 그냥 출정하셨어요.
  막중한 공무원이 자기 처제가 죽었으면 가야지만 탈상시에도 1일 휴가를 달고 한술 더 떠서 부산서 살면 가는 날 오는 날...

○오종환 위원    배우자의 처제나 처남이나 탈상시에는 나는...

○오종환 위원    옛날같이 소상, 대상 했을때는 이것이 적당해요.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1년이면 7일을 쉴수가 있죠. 공무원도 일요일날 전부 다 쉬죠. 또 행사있으면 전부 다 쉬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하고 전부 규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경영자측에 공휴일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쉬면 근무하는 날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제 의견인데요. 물론 처제나 처남이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가야죠. 또 회갑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때도 가야죠.
  그렇지만 요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충효사상, 이런 훌륭한 것도 없어서 그런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절에다가 49제를 하고 또 1년이면 탈상지내고 그런데 하물며 처제의 탈상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오종환 위원    애사가 아니라 탈상은 제사아닙니까?
  제사는 불가피하게 공무원 내규로 사정이 급박하니까 내규로 정할 일이지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종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의가 있으시면...

○오종환 위원    이유는 그 이유죠. 처제나 처남이나 탈상시에 형식적인 휴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총무과장님,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우영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권오벽 위원    총무과장, 처가쪽 직계면 처가쪽 직계도 칩니까?

○권오벽 위원    요새법이 그런 지는 모르지마는 옛날에는 참 가당치 않았어요.

○권오벽 위원    그리고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제가 죽었으면 옛날에는 말이죠. 한번가면 그만이예요.

○권오벽 위원    하기는 오새는 이모를 고모보다 더 중하게 치고 자기 삼촌보다 외삼촌을 더 중하게 치는 세상입니다만은...

○오종환 위원    이것은 탈상시란 말입니다. 탈상시에...

○오종환 위원    그런데 요새, 제가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남녀평등이든가 여성권리를 향상시키는 이런 뜻에서 여자쪽에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소상, 대상은 치루지 않고 탈상도 49제로 끝나고, 그것도 영혼을 집에다 모시는 것도 아니고 절에다가 모셔 가지고 그날 모두 절로 가고 다른 사람도 초정을 안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처제 탈상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가서 부산이나 일본이나 있다고 탈상지내러 간다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부산이나 일본이나 있다고 탈상지내러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어느정도 놀려주자 이런 것이지...

○위원장 임갑병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원안은 뭡니까?

○위원장 임갑병  원안은 총무과장이 제안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종환 의원은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반대의사입니다.

○오종환 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처제나 처남탈상시에는 정식휴가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안건에 대하여 오종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기립표결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통보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죠?

○위원장 임갑병  표결직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표결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안되요.

○권오벽 위원    이것을 이렇게 명시를 안해도 갈수 있는 겁니까?

○박희준 위원    간다면 결근이 되지.

○박희준 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는 겁니다.
  처제 탈상하는데 간다는 것은...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표결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굳이 여러 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나도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부 다
  그건 너무 심한데, 다 이렇게 나오지 그것 되야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동이지만은 동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동민한테 물었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것을 보여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처가쪽까지 그렇게 하면 일은 언제해?다 이렇게 나오지...

○박희준 위원    정회를 받아들이죠.

○위원장 임갑병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도중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오종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철회하신다고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취득대상 목록 7-2, 증축이 1에서 5번까지 있는데요. 이 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지금 1에서 5까지 이것은 전부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까?

○김창문 위원    그 나머지는?

○김창문 위원    유천2동사무소 증축 1억2,300만원 들어온 것은 여기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그때 승인할때는 평수하고 관계 없습니까?
  승인할때 평수 10평을 지으라고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50평을 짓는다...

○위원장 임갑병  80평이죠.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94년도에 예산을 다룰때에 10평을 승인을 해 줬는데...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용두2동과 문화2동사무소를 매각코자 하는데 2억5,000만원의 돈에 매각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상황으로봐서 그런 가격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가 액면상으로 봐서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4항 94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26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것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지난 26회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5조의 3항을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번 우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위원장 임갑병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 사회자가,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 임갑병  원래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법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회의때에는 사회자가 되었든 책임자가 되었든 찬성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장 임갑병  의결권을 갖다가 회장에게 부여를 한다.

○김창문 위원    내가 질문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말예요. 회장이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회장이 그 전자에 투표권 행사를 안했을때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참작이 갑니다만 모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조례인데...
  사실보면은 위원장이 행사한다, 안 한다하는 조례자체에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회장이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온 것은 회장이 첫째는 투표권을 행사했을때는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지면은 투표를 행사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위원장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않도록 명문화 되어있는 부분이라면은 지금 이 얘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조례를 보면은 투표권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김창문 위원    그 얘기는 잘 들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전부 다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3년동안 배워온 것은 다수결 의결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수결 의결원칙에는 과반수를 못넘을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민의 다수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다수가 넘지 않으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뭐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볼때 위원장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들어간다고요. 거수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하고 들어간다고요. 안하고 들어간다는 예가 아니고요.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을때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구시대의 일이고 행정통념상 죽 그런식으로 우리가 행정뿐만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나 일반에서는 지금까지는 다 그런식으로 해 왔다고요.
  우리도 한 3년씩이나 배웠으니까 이런 문구를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속기를 좀 잠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김창문 위원    조례 자체가 그래도 앞서가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것인데 좀 앞서갑시다. 뒤로 빠꾸하지 말고...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것을 빼면 되잖아요?

○김창문 위원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한 문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 뒤에다가 다만 가부동수일때... 이것은 삭제하고서 이렇게 해도...

○김창문 위원    그럼 삭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계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죠.

○김창문 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5조 3항 끝에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방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축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7항 대전상징역사적 건물의 영구 보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김주팔 의원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된 것으로 발의자이신 김주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중구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의 수부구로서 중심권에 있으니 미구에 대전직할시청, 충청남도청, 대전지방법원, KBS방송국이 신청사 마련과 함께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에서도 중구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권의 생활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야 오늘의 주민들이 둔산 대이동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첫째,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둘째는 우리 중구가 대전의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고 셋째, 쾌적한 대형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미구에 신청사 이전계획으로 있는 충청남도청, 충남경찰청, 대전지방법원, KBS방송총국, 충청남도 지사관사등을 영구보존하여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지사, 관사등의 청사는 신청사 이전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의 청사는 역사박물관으로 개설하여 6·25의 격변속에 개최되는 비상 임시국무회의를 밀납인형으로 재현 보존하고 기타 당시의 긴박한 상황속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도착 장면과 부산으로 다시금 떠나는 모습을 재현 전시하고 급박한 전쟁와중에 충남도청 대회의실은 전시에 임시국회가 열렸고 당시 정일권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육·해·공군 통합 총참모총장 임명장이 수여된 역사의 현장을 밀납인형과 당시 사용했던 기자재를 진열하면 훌륭한 근세사의 역사박물관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관광자원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지상에는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개발하고 유휴부지 지하에는 지하1층에서 지하6층의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에서 지상의 박물관으로 관통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면 현재의 도청주변은 자연히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는 중구 산하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청사는 신청사 이전시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문화예술품의 전시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하여 나아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상의 유휴부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여 유휴부지 지하1층에서 6층의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에서 지상의 공연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현 대전지방법원 청사주변은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여 쾌적한 중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구산하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KBS대전방송총국 청사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1950년6월27일 6·25전쟁의 와중에서 임시수도를 대전으로 천도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직접 육성방송을 하여 KBS중앙방송국이 서울에 중계하여 대통령이 서울에 건재함을 과시한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신청사 이전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의 건물은 중구도서관을 설치하고 당시의 대통령 육성 방송 장면을 밀납인형과 당시의 방송기자재를 전시하면 산역사의 교육장으로 개발하고 중촌동, 목동, 용두1,2동등의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상의 유휴부지에는 쾌적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서 6층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개설하여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세수증대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재원으로 큰일을 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 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등의 청사부지가 관공서부지 및 대지로 되어있어 이를 공원부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보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의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본안건의 결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1931년 대전으로 탄생하면서 1932년의 현재의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등은 현재 건재하고 있으나 구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지방관세청, 구 대전형무소, 구 대전시민관, 구 대전소방서, 유성관광호텔, 만년장 호텔등 대전을 표상하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수히 많았으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방자치 능력이 없는 시대에 행정의 편의주의, 부처간의, 이기주의, 주민의 무관심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건의안에서 지적한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 청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역사를 소중히 알고 보존하는 민족은 영원히 발전하고 역사를 소홀히 하는 민족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 인류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1950년6월27일부터 1950년7월16일까지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임시관저가 있었고 비상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협정, 국군군사작전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5천만 민족과 25억 세계속에 꿈틀대는 역사의 현장이 남아있고 1세기에 걸친 대전의 탄생과 그후 비약하는 세계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중구의회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새로운 행정의 좌표를 예시하는 뜻에서 본의안을 심도있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건의가 역사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도심의 녹지공원 확보, 주차난 해소, 이 지역 경제활성화등 1석5조의 좋은 방안이 결실될 수 있도록 본의원과 함께 유구한 전통을 지닌 대전의 역사적 상징건물의 보존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의안을 원만하게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주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의 심의를 위해서 제안자인 김주팔 의원은 잠시 나가 계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영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가 도청 지방검찰청, 법원, 도지사관사까지의 말씀을 제안자가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총독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고 정말 악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헐자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또 한가지 중구의회의 재정이 도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심사숙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도 말입니다.
  잘 생각해서 합당한 것으로 치고 합당치 못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발의자가 9인인데 9인 생각은 전부가 찬성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상자체는 그린벨트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시 사정으로 봐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을 정한다, 검찰청을 정한다.
  또 법원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산을 새로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지를 장만해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법무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란 말예요?
  만약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돈으로 둔산동이라도 이전한다면은 그 돈을 우리 중구 구민이나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시민이 그 재정부담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 임갑병  지금 오종환 위원께서 지금 토론을 하시면서 상당히 우리 의회내에서 의문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것까지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까지 말슴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오중근 위원    김주팔 의원의 발상자체는 좋은데 사실 권한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타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그것이 구청사도 시청으로, 물론 시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사가 시청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을 졌겠지만 딴 것이냐, 법원이나, KBS나, 검찰청, 이것은 우리 소관하고는 완전히 틀린 소관입니다.
  도저히 그것은 우리 생각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구청이 시청으로 이사간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장 내 소 란)

○박희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김주팔 의원이 발의한 발상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청이 결국에는 이사를 가고 우리 시에다가 내놔야 하고 또한 법원이 이사를 가고 시에다가 내놔야 되는 얘기지,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시장으로서 어떻게 도시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현재 도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가 건의를 합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또 지방법원장, 대법원장한테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왜 우리가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결국에 얘기한다면 시장한테나 절충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죠. 이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시의원들 놔두고?

○오중근 위원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금까지 본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은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투표로 하든지 두가지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갑병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기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갑병  기표방법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찬성에다 반대하는 분은 반대에다가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시19분 투표개시)

(18시20분 투표종료)

  (투표함 폐함)
  (투표함 개함)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반대 6, 무효 1명으로 본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