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7일 (화) 13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시36분 개의)
○전문위원 최충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암 최충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 예산액이 7억4,012만7,000원에서 6,724만1,000원이 삭감된 6억7,288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수당 과목에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 부분 33만6,06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의 예산편성 지침에 5%를 절감토록 지시가 되가지고 일반수용비 33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5%절감액인 84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의정활동 세항을 감액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삭감을 하고 의회사무과 의사운영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목이 잘못 설정이 되가지고 바꿔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도 지침에 의해서 5%를 삭감한 16만5,000원을 삭감하고, 차량유지비 역시 5%를 삭감한 3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267만7,500원, 이것은 상임위원실 관리라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상임위원실에 여직원 한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의회 의사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2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신설되가지고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상금, 의회 각종 기념행사 실비보상 과목에서 당초에 1,75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기념행사등을 생략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도, 이것이 의정활동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사무과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설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키폰주장치 내선카드는 2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을 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사무과 과목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의원 회의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의원일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80일로 회기가 늘어나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기타경비는 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의원 세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인데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3명만 한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제출할 적에는 세분만하고 최근에 네분이 추가로 됐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으로 가서 의원여비 574만원인데 이것도 회기가 80일로 늘어나 가지고 57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1인당 140만원씩 계상된 것도, 이것도 세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42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 이것은 이번에 4개 특위가 구성되서 활동비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 4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은 앞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해외연수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이라고 해서 9,400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 예산액이 7억4,012만7,000원에서 6,724만1,000원이 삭감된 6억7,288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수당 과목에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 부분 33만6,06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의 예산편성 지침에 5%를 절감토록 지시가 되가지고 일반수용비 33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5%절감액인 84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의정활동 세항을 감액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삭감을 하고 의회사무과 의사운영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목이 잘못 설정이 되가지고 바꿔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도 지침에 의해서 5%를 삭감한 16만5,000원을 삭감하고, 차량유지비 역시 5%를 삭감한 3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267만7,500원, 이것은 상임위원실 관리라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상임위원실에 여직원 한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의회 의사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2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신설되가지고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상금, 의회 각종 기념행사 실비보상 과목에서 당초에 1,75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기념행사등을 생략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도, 이것이 의정활동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사무과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설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키폰주장치 내선카드는 2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을 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사무과 과목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의원 회의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의원일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80일로 회기가 늘어나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기타경비는 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의원 세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인데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3명만 한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제출할 적에는 세분만하고 최근에 네분이 추가로 됐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으로 가서 의원여비 574만원인데 이것도 회기가 80일로 늘어나 가지고 57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1인당 140만원씩 계상된 것도, 이것도 세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42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 이것은 이번에 4개 특위가 구성되서 활동비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 4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은 앞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해외연수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이라고 해서 9,400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석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의원 해외연수비, 이것을 꼭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사무과장 김한섭 이것은 사무과 자체로 한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예산편성만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김과장, 지금 해외연수비를 삭감했다는데 이런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아무리 각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하고, 의장이 그 안을 내놔가지고 일단은 의원 전체가 알아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 20명 남은 사람이 어떤 마음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것을 사전에 동우회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20명 남은 의원들도 떳떳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찬성받을수 있고, 과연 중구의회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 해외연수를 안가겠다.
그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세금 거둬가지고 갈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중앙지나 지방지라도 한페이지를 넣으면 과연 떳떳한 일이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리 매사가, 과장님 잘 들으세요. 매사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각 위원장들이 합의했더라도 밑에 의원들한테 알릴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는거 매스컴에도 알리면 나머지 9개월 남은 임기동안에도 과연 "구의원도 정신 차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것이 저의 개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의장, 부의장 위원장이 얘기하더라도 김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려서 전체가 알도록, 예산에 넣기 전에 알도록, 또 매스컴에 거쳐서 나가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20명 남은 사람이 어떤 마음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것을 사전에 동우회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20명 남은 의원들도 떳떳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찬성받을수 있고, 과연 중구의회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 해외연수를 안가겠다.
그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세금 거둬가지고 갈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중앙지나 지방지라도 한페이지를 넣으면 과연 떳떳한 일이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리 매사가, 과장님 잘 들으세요. 매사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각 위원장들이 합의했더라도 밑에 의원들한테 알릴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는거 매스컴에도 알리면 나머지 9개월 남은 임기동안에도 과연 "구의원도 정신 차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것이 저의 개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의장, 부의장 위원장이 얘기하더라도 김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려서 전체가 알도록, 예산에 넣기 전에 알도록, 또 매스컴에 거쳐서 나가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이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가지고 삭감이 된다면 삭감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 자료를 넣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가지고 삭감이 된다면 삭감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 자료를 넣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다행히 내무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항은 전체 의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들이 임의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하자"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중복된 얘기 같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삭감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 의원에 관계가 있는 일을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삭감하자" 그러면 의원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부의장이나 의장이나 이런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삭감하는 것이 여론 이라든가, 우리 의회 형편으로 봐서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에 의원들이 "정말 그것이 옳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독선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다행히 내무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항은 전체 의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들이 임의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하자"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중복된 얘기 같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삭감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 의원에 관계가 있는 일을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삭감하자" 그러면 의원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부의장이나 의장이나 이런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삭감하는 것이 여론 이라든가, 우리 의회 형편으로 봐서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에 의원들이 "정말 그것이 옳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독선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홍석암 지금 김위원님이나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다 하시길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삭감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살리고 삭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사무과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다 하시길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삭감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살리고 삭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사무과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영 위원 심도있게 다루자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올라와 서 있는데 이제와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것도 어려워요.
사전에 책자에 올라가기 전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사전에 책자에 올라가기 전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데로 예산 배정이 됐을거 아니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이 확정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편성만 한거지요.
이것은 추경이 확정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편성만 한거지요.
○오종환 위원 편성만 했지만 이것을 어디에다 쓰자고 내정은 됐을 것이 아니냐는 말예요.
○위원장 홍석암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석암 오늘 심사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