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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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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9일 (월)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세입세출예산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줄것과 93년 11월23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을 93년11월30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금번회기 운영에 대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93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07분)

○위원장 권주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항 및 목별 총액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액은 27페이지, 총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9,782만4,000원에서 1억4,080만3,000원이 증가된 총 8억3,86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2%가 증가해서 중구 전체 예산의 약 1%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세항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 세항 총액은 4억9,01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 세항 총액은 3억4,85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목별 예산액으로 봉급 1억3,368만4,000원, 상여금 6,461만4,000원, 합계 1억9,829만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30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2,102만3,000원, 정액수당 3,105만1,000원, 합계 5,207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461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37만1,000원, 피복비 25만9,000원, 급량비 250만원, 관서당경비 2,288만1,000원, 연료비 3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7만9,000원 차량비 621만6,000원 총 1억3,787만1,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국내출장 여비로 672만원, 특수활동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복리후생비 5,193만 4,000원, 보상금 3,400만원, 자산취득비가 35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세항 과목으로 일반운영비가 80만원, 업무추진비 4,900만원, 보상금 2억9,872만원등 총 3억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총액만 말씀드렸고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9,782만4,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억4,080만3,000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액이 8억3,862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가율이 20.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의사운영비, 기관운영비, 기본급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급이 총 1억9,829만 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들의 일반 봉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된것입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61만6,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의회 회의용품 및 의회 용품비가 1,200만원, 회의록 발간이 2,400만원, 의회보 제작이 2,4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이 1,000만원, 의원교육 및 세미나 교재발간 등해서 800만원, 신문구독료가 345만6,000원, 의회 3주년 기념행사 홍보물 및 시상품으로 해가지고 140만원, 또 회의기록용 테이프가 48만원,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 가지고 그다음에 번역료로 해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도 500만원, 의회 회의실 커텐세탁 수수료, 이것이 5개소가 됩니다. 본회의장, 양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해서 커텐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제작 원고료, 의회보를 제작을 할 경우 민간인에 대한 투고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올 경우 원고료, 200자 원고지 10매 기준해서 계상한것이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먼저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324만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대씩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 사용료, 이것은 카폰하고 핸드폰 2가지가 18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이 6,000만원, 의회차량 자동차세가 차량 2대에 81만 2,880원, 차량 보험료 이것도 2대가 53만9,8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는 속기사 피복비가 25만8,1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업무 추진해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쓰는걸로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의회사무과가 1등급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789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0만원, 급량비 48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630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5만원, 이것을 아까말씀대로 편성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저희들이 겨울철에 사무실 연료비로서 석유난로 유지비하고 연료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은 단가가 편성지침에 나온대로 난로 1대당 283원해서 8시간, 105일을 계상을해서 저희들이 난로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해서 유지비하고 합쳐가지고 모두 329만 9,46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성지침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음향기기, 본회의장하고 양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음향기기가 설치된 장비유지비가 87만원, 모사전송기 10만 1,000원, 키폰 주장치시설 이것은 전화기입니다. 이것이 57만5,000원, 그리고 무선전화기가 26만원 절감 편성액이 2만7,090원 이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승용차 2대, 총 6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이것이 국내여비로서 타도시 의회운영 비교견학해서 2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회운영 자료수집으로 240만원, 민원 및 청원처리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사무과하고 의회운영 자료수집, 민원, 청원처리 이것은 전문위원실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의회 업무추진 250만원,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로 250만원 이것도 역시 사무과 250, 전문위원실 250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 비해서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가 월 5만5,000원해서 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이것은 경직성 경비로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각종 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회 각종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전문위원실에 카메라가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7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서상, 캐비넷, 키폰주장치 내선카드 해가지고 240만원과 캐비넷이 79만 8,500원, 그 다음에 키폰주장치 내선카드, 이것은 전화회선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선카드를 확보하는데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저희 사무과소관이고, 그 밑에 의정활동은 의원님 소관입니다.
  의정활동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그중에서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의원 회의비가 2만원씩 60일간 27인 해가지고 3,240만원,이것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도 130만원씩 1년간 1,5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사례비라고해서 100만원을 계상을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의원 일비, 이것이 3만원씩 60일간 27인해서 4,860만원, 이것도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의원 1인당 100만원씩 27인해서 2,700만원, 이것도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여비, 이것은 현지교통비하고 식비 포함해가지고 총 2,4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140만원씩 해가지고 27인해서 3,780만원,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 지방의회견학 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해서 40만원, 의정활동보고회해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작년도에 2억 6,952만원이 계상이 됐엇는데 7,90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이되서 3억4,852만원으로 금년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최충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여기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나왔는데 카폰하고 핸드폰이 있단 말예요.
  이 카폰하고 핸드폰이 의장 전용차에 다 장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오판욱 위원    또하나, 급량비중에서 크게 짚고 넘어갈것은 아니지만 의안심사, 청원처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침에 의한 건가?
○사무과장 김한섭  예. 이것은 전문위원실 급량비로서 야근할때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예. 그리고 또한가지 36페이지, 의회 각종 기념행사로서 2,600만원이 써 있습니다.
  대충 기념행사에 대한 종목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주년 기념행사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깨서 무슨 행사를 계획해서 넣을수도 있는 거고, 지금 명문화 되가지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여유있게 짜봤습니다.
오판욱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의회보 문제 말예요. 지금 현재 93년도 의회보가 제작중에 있는거요?
○사무과장 김한섭  의회보는 금년도에는 안만들었죠.
오판욱 위원    지금 만들고 있다는게 뭐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의정백서요.
오판욱 위원    의정백서.
  과장의 입장으로서 의회보를 제작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월별로 하나요. 기별로 하나요?
○사무과장 김한섭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분기별로 한 분기에 5만매씩 해가지고 네번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의회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수록할 만한 자료가 나오겠느냐, 하기때문에 지난해에는 그것을 예산에서 없앴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94년도 예산에서도 그럴만한 사항이 나올까 문제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3년차에 접어드는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고 보니까 사실 구의회 차원에서 5만매를 발행해가지고 각 통·반장에게 줘서 그분들이 보고서 과연 의회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했다. 깊이있게 하고 신중하게 구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만큼 흥미를 가지고 봐줄수 있는 내용이 나올까 싶지 않습니다.
홍석암 위원    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우리 의원세미나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사수당이나 교통비는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세미나 활동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이것을 의원님들이 세미나 하실때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세미나를 할때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교육비를 말씀드린겁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를 할때 세미나 비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보상금입니다.
  기타 100만원씩, 기타경비 있잖습니까?
  100만원 곱하기 27해서 2,700만원, 여기에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경비는 전부 거기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희준 위원    37페이지, 의정활동비, 이게 결국에는 금년에 14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쓴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맨밑에 의정활동 보고회라고해서 150만원씩 27인해 가지고 4,05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별되어 넣어진 겁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1인당 140만원씩 내려오던 140만원씩해서 3,780만원은,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1인당 140만원씩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의정활동보고회라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알았습니다.
김비룡 위원    32페이지에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보 제작해서 막대한 2,400만원이 올라있는데 실제 낭비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반상회보도 보다시피 안봐요. 통·반장 집에가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의회보라고 돌려가지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볼수 있겠느냐, 낭비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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