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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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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10. 9. 풍수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부의장사임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10. 9. 풍수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부의장사임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3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이상4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최두지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금번 임시회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고 원만한 안건심사를 비롯한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호적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9. 풍수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6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2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3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규홍입니다.
  제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원만한 안건심사등의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김동갑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열리는 93 EXPO를 대비해서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안건에서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관계 당국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신경을 쓰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골이라면 모르지만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풍수해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여건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행정을 하셨나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적에 피해상황이나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였을 적에는 안건을 제출한 오의원님께서는 자료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의회는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어느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행정기관이나 어는 몇몇 사람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할 적에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가 없이 즉흥적인 그런 안건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 안건이 나올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 아침에 자료를 봤을 적에도 그동안에 관계 당국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예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의원들은 어떠한 안건을 내놓을적에는 심사숙고하고 사전 조사를 해서 과연 구민들이 봤을적에 이것은 잘한 일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됐을적에 그 안건을 제출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 볼적에는 상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형  김동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갑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건설위원회 송규홍 간사님이 아닌 제안자이신 오판욱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판욱 의원    오판욱입니다.
  지금 김동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원님 지난뒤에 나팔분다"는 말도 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안을 의제로 제출 했을때는 상당한 검토를 했고 당무자들과 현재의 위험지구를 한 두 번 답사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다 뽑았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맨 마지막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인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자료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또 현재 중구 관내에는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위험지구의 점검이라든가 사전 예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언제나 대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점검기간중에 위험지구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안을 제안했고, 이것은 항구적인 풍수해 예방대책으로서 세워나갈 것을 저는 소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오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예.
김동갑 의원    김동갑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에 질의를 드린 것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우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오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날 토론시간에는 자료검토를 본인이 안했었습니다.
  있었냐고 물어가지고서 있었으면 가져와봐 달라고 전문위원이나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었지 내가 조사한 것을 갖다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안건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본인이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서명하시는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발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솔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형  다음은 김동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김동갑 의원님께서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도시 지역으로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가 필요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또 풍수해라는 것은 자연의 힘을 누구도 측정할 수도 없고 또 돌발적인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늘 풍수해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오판욱 의원, 임창규 의원, 윤명중 의원, 송규홍 의원, 윤진근 의원등 5명으로 본 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명중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윤명중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안건 처리하기 전에 해야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것입니까?
  (윤명중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이 안건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현 안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건이 처리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여기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동갑 의원    김동갑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미비하고 지금 상황에서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의장 이기형  방금 김동갑 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의사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자이신 오판욱 의원님께서 발의할 당시의 취지라든가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 준비에 있어서 좀 소홀한 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구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인 피해에 대해서 저간의 자료도 연구 검토해 볼수도 있고 또 거기게 대한 예비를 미리 방비할수 있다는 뜻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표결까지해서 가결한 것으로 압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바가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결까지 거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형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김동갑 의원의 반대와 송규홍 의원의 찬성하는 것으로 표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표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를 하나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게습니다.
  참석의원 23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중 의원께서 의사집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윤명중 의원입니다.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바로는 이기형 의장이 아닌 이기형 의원입니다.
  그날 여러 의원이 질문한 것을, 몇가지 되지않는 것을 하도 엄청나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여 놓고 그날부터 몇일이 지났습니다만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무엇인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되어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기형  윤명중 의원의 정회요구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가?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농지 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처리 한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지 이용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박희준 의원, 김종순 의원, 오중근 의원, 최두지 의원, 홍석암 의원등 5명으로 본 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지 이용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박희준 의원, 김종순 의원, 오중근 의원, 최두지 의원, 홍석암 의원등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와 농지 이용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 조기에 활동하시어 차기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의장사임동의안 
  (의장제의)

(14시04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 사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5일 임창규 부의장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부의장직 사직서가 제출, 접수된 것으로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부의장직 사임 동의안에 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여부를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사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표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사임에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에 또한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원께서는 반대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의장 사임 찬성 반대중 한곳에만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5명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찬성 22명으로 부의장 사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의장 사임 동의안 처리로 공석이된 부의장은 차기회기시 선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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