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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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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2일 (화)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시24분 개의)

○위원장 권주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로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로  전문위원 최충로입니다.
  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최충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섭 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과 고통분담에 동참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4억2,383만4,000원과 의원 활동비 2억6,952만원으로 총 6억9,782만4,000원으로 당초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4.3%가 삭감된 3,018만5,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 운영비 항은 2,736만5,000원을 삭감한 4억93만9,000원으로 의정활동비항은 2억6,952만원에서 282만원을 삭감한 2억6,67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별현황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의 세세항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반납으로 생기는 383만5,000원을 삭감하여 2억1,733만2,000원으로 하였고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 등 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거 648만2,000원을 삭감, 1억4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과목은 씀씀이 줄이기 차원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코져 1,704만8,000원을 삭감한 7,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로써 각종 행사관련 경비절감과 실행예산편성 삭감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기타 수당 12만원, 보상금 270만원 등 282만원을 삭감하여 2억6,67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보고 드린대로 27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과 소관의 기정예산이 6억9,782만4,000원에서 3,018만5,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써 6억6,76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부 삭감분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새로 반영된 분만 말씀을 드리면 282페이지에 정액수당,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9만5,580원과 고등학교가 14만400원이 인상되어서 23만5,980원만 이번에 정액수당만 추경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 보시면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전부 5% 내지 10% 이렇게 절감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시면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이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과목을 보시면 의회보 제작에 이번에 새로 계상된 1,050만원을 이번에 의회보 제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 백서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발간으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회의록 발간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에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된 것이 2,0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의회 기본운영계획서 이하 죽 밑에까지 내려가서 약 1,06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만 당초에 3,927만4,000원에서 98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92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감이 되고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의정활동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기타수당에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이 8만원이 감이 되었고 의원 세미나 강사 교통비가 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써 의원 1인당 2,1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을 해서 270만원이 감되어서 의원들이 사용하실 의정활동비에서 28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3,018만5,000원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주환  예.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회의록 발간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 예산에 회의록 1,05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뭡니까? 산출근거,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이것을 격월에 1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두달에 한번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7월부터 금년말까지 약 3개월간 한번 발간하는데 구청의 반회보가 한 5만부 발간을 하는데 그 페이스로 맞춰 가지고 발간... 이것이 이번에 금년까지 3번 발간하는데 약 1,050만원이 소요비로 나갈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것은 규격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규격은 지금 반회보와 같이 8면으로...
오판욱 위원    반회보 정도로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예.
오판욱 위원    의회 의원활동 백서?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정활동 백서.
오판욱 위원    이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이것은 전반기 2년간이 끝나 가지고 그간에 2년간에 총결산을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전부 수록을 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한 400권 정도 발간을 하려고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기초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배정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제 편집위원이 몇분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를 보신 다음에 편집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넣고 빼고 해서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판욱 위원    의회보를 발간한다면 2개월에 한번씩 의회보를 발간할 만큼 우리 의회의 활동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지금 여건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예, 김비룡 위원 말씀하세요.
김비룡 위원    이게 반상회 회보라는 것 가지고 구청에서 찍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다 휴지입니다. 하나도 볼게 없어요.
  이게 다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반회보도요, 더군다나 의회보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좀 생각하시고, 이것 다 없애요.
  기록이 남는 거야 있으면 우리가 반상회보 빌려서 넣고 하지 따로 할거는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합시다. 다른 것을요.... 휴지밖에 될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를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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