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사항과 동일하며, 금번회기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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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창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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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주요골자로 나와있는데 언제 개정됐습니까? 특별조치법이.

○김창문 위원    언제요?

○김창문 위원    91년도?

○김창문 위원    91년도 몇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개정된 주요골자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창문 위원    91년도 몇월 몇일자로 개정된 것은 모릅니까?

○김창문 위원    그럼 92년도에도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네요?

○김창문 위원    왜, 늦었습니까?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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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해 주셔야죠.

○위원장 유창복  한 대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소요 액수는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산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김창문 위원    추가경정에?

○김창문 위원    그럼 만약에 추가경정이 없으면 이 물건을 못사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POOL 예산 가지고요?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전자복사기의 소요가 몇 년이예요?

○김비룡 위원    5년.

○김비룡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자복사기는 각 동에 다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애초에 살 때 일제히 다 샀을거 아니예요?

○김비룡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각동에 한대씩 다샀는데 대흥3동만 자꾸 고장이나고....

○김비룡 위원    됐어요. 글쎄 아는데 다른 동은 아무소리 없는데 대흥3동만 그러니까 대흥3동 직원이 잘다루지 못해서 고장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애초에 교육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어요?

○김비룡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뜻은 그 당시에는 25개동에 반수이상 한꺼번에 다 사줬는데 그게 현재 많이 쓰고있는거고 불량품이 대흥3동만 났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앞으로도 사줘야할거 아니예요.
  소요 넘게되면.

○김비룡 위원    그런데 사는건 좋은데 5년 넘든, 4년 넘든 조금더 연장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니 뭐니 잘시켰으면 조금더 연장할 수 있지않겠느냐.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대연 위원    저 김위원님. 저도 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이거는 전자복사기는 특별히 기술이 없는거예요.
  업무량이 많고 사용빈도가 높으면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 폐기처분 상태에요. 대흥3동것은.
  그래서 지금 민원의 필수품인데 그건 아마 해줘야 될거예요.

○김비룡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폐기처분이 3년, 4년인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다루면 좀더 쓸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걸 물어 본 거예요.

○위원장 유창복  지금 김비룡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절약하고 고통을 분담해서 나누는 시기니까 정수물품을 아껴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요, 문창2동 청사가 곧 처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창2동 청사는 시장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니까 추정가격이 7,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나 과표를 기준해서 추정을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개경쟁 입찰방법에서 일반 입찰방식으로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를들자면 추정가격을 내정해놓고 입찰자가 한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써내가지고 최고 높은 금액을 가지고 1회에 낙찰을 하는것인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방법은 입찰시기라든가 입찰시기가 결정된 그 자체를 어떤방법으로 공고 게시하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부분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저희가 아주 이문제를 가지고 곤혹스러워질 확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인들로부터 전혀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두지 위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겁니까?

○최두지 위원    법원에서 하는 것 보니까, 최고금액이 나오면 또 입찰자가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
  (『경매식으로』하는 위원 다수 있음)

○최두지 위원    게시방법에 말예요 관보나 신문에 내시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본동 동사무소 앞에다 게시할 수 있는가요? 게시판에.

○최두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네사람들이 다 알도록, 다음에 아주 원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거기가 현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구의원이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도 많이 가지고있고 제가 인사도 그작용을 구의원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중근 위원    예. 의혹사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보건소 신축에따른 지하 주차장 문제를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대지선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대지선정에 따르는 건물은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하주차장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하주차장 460평이라고 했는데 한 대당 약 1,750만원이라는 액수가 소요되는데 그만한 액수를 들여가지고 40여대분의 지하주차장을 꼭 필요로한 것인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합계 몇평이나 됩니까?

○김창문 위원    그리고 보건소 건물에 대한 설계계획은....

○김창문 위원    93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김창문 위원    지하주차장 6억9,0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1,750만원 아니예요?

○김창문 위원    그게 6억9,000만원이라니까요.

○김창문 위원    내가 알기에는 93년도 예산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데 7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93년도 예산에 7억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6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 460평만 파는데에 소요되는 금액이 6억9,000만원이다. 이거죠?

○김창문 위원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다. 이거죠?

○위원장 유창복  그렇게 6억9,000만원이나 들여서 지하에 하느니 그돈가지고 130만원이면 부지를 사면은 나중에 더 돈도벌고 주차도 많이할 수 있을텐데, 그거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요.
  6억9,000만원이면 몇평을 더사나.
  130만원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몇평을 더사나.

○오중근 위원    500평을 더살수 있어요

○위원장 유창복  500평을 더사면 차가 몇대가 더 주차하고, 그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산도 확보되고.

○김창문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한 대를 보유하는데 약 1,750만원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나와있는데...

○오종환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 하고 상의를 다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 문제는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추경들어가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6억9,000만원, 7억원 가까이 소요되서 지하를 460평, 지하건축비에 투입해서 주차장만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근방에 붙은 땅은 없어도 조금 도로옆에 떨어져 있는거라도 그돈가지고 땅을 사면은 거의, 제가 개인땅을 추정해도 130만원 예산대 잡는다면 그거야 우리니까 싸게 줬겠지만 다른땅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400평 살걸로 예상을 하는데 장기적인 면으로 볼때는 중구청의 자산도 그만큼 늘뿐더러 지하라는건 건축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것 보다도 그냥 대지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것도 더 좋고, 나중에 보건소 확장할 때 거기다 할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고, 한번 그런걸 검토해 보시는게 어떠실런지.

○위원장 유창복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벽 위원    건축법에는 집을지으면, 보건소 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파게 되어 있어요. 몇 %를 파게 되있단 말예요

○오중근 위원    아니, 주차장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권오벽 위원    그래도 파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시설만 완벽하면 되요.

○위원장 유창복  예. 그러면 먼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벽 위원님!

○권오벽 위원    회계과장님. 보건소에 400대 주차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예요.40대예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문제 6억9,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금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오벽 위원    좋은데, 40대라면 그 평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김창문 위원    지하 460평을 지하1층 230평, 지하2층 230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주차장면적이 평당 엄청난 거예요. 7억이면.
  말도안되는 소리예요.

○권오벽 위원    지하1층 합해서 460평이면 차가 최하 100대는 들어갈 거예요.

○김창문 위원    평수가 230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차가 들어가서 회전을해 나와야하는 스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중근 위원    아니 이걸 빼놓을수 없어요?

○위원장 유창복  안돼죠. 지금 이렇게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한꺼번에 올라와 있으니까.

○김창문 위원    일괄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위원장 유창복  예. 일괄상정되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 문제를 하나만 뺄수가 없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렇다고 이 안건을 그대로 처리해 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창복  이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심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됩니다.
  그때가서 이걸 한건만 별도로 다루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만약에 부결시키자고 나머지 4건까지 부결시키면 추경에 한번도 반영이 안되잖습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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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 사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듣는것이니 만큼 해당출신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님 의견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한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것은 의견을 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얘기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인데 저는 안건이 부의되어 있으니까 현재시간이 질의시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말씀하시죠.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듣고싶은데 우리 의견을 얘기하기전에 집행기관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들을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번 나와보세요.

○위원장대리 최두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창문 위원    424세대, 11세대를 합쳐서 약 430세대 정도가 태평1동에서 주민들이 유천2동으로 바뀌고 또 대사동에서 대흥동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세대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건데 행정적으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소요되는, 예상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액수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며, 그 금액은 지금 우리 구정 현재의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지,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있다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할려고 하시는지?

○김창문 위원    행정당국에서는 특히 예산드는거 없어요?

○오중근 위원    재산 등기관계.

○김창문 위원    개인이 드는 것도 없고?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주변 청소년(학생) 유해환경 개선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요구를 건의하는 것은 최근 학교주변에 청소년,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유해환경이 산재되어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있으며 시민들의 큰 관심과는 달리 학교주변의 불량배에 의한 금품갈취 폭력등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실정으로 관망할 수만없어 청소년의 생활을 위협하고있는 사례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바램으로 시정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15가지의 조사항목을 정하여 석교동, 옥계동, 호동의 주민 400여명에게 배부,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그중 337명인 84.2%가 응답하여 주었으며 현재 청소년 생활 유해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하는 마음과 또한 의회에서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시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조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를 읽을수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주변에 불량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337명중 256명이 불량배가 있다고 생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81명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학교주변에 불량배의 활동에 많은 우려를 나태내고 불량배로부터의 위협을 겪은 경우가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337명 응답자중 108가구 149명이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 피해종류로는 금품갈취, 폭행, 성폭행등의 경우가 있음을 답하였습니다.
  피해사항을 분석하여보면 한가정에서 2자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도 26.8%나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자기 방어능력이없는 국민학생의 피해가 62.4%로 가장크고 피해의 종류도 금품이나 폭행의 단순피해 뿐만아니라 이.삼중의 피해가 33.2%였으며, 성폭행의 경우도 1.4%나 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단순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성격형성에까지 파급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 경우는 그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등으로 이.삼중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위험을 당한 시간에 대하여는 하교시간이 161명, 집에 있는 시간이 41명 응답하였으며, 그장소로는 학교주변이 72명, 집주변이 27명, 오락실, 만화가게 등에서가 10명으로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주변에서 하교시간대에 불량배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있으며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만화가게, 오락실등에서 불량배의 활동이 있음을 볼 수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때의 마음은 다소 걱정이된다가 243명, 매우걱정이 된다가 67명, 아무 걱정없다가 21명으로 응답하였음은 불량배의 위험에 대하여 항상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있는 것이요, 사회의 잘못된 점을 부모로부터 매일 반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사회를 보는 마음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며, 불량배에 의한 공포감에 생활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여가시간이나 건전 취미생활을 하지못하여 공동체의식 약화는 물론 자기 기대의 개발과 건강한 마음을 키워나갈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불량배에 대하여 보호대책이 없이 등.하교를 시키고 있으며 아무런 보호대책도 실시하지 않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보호대책이 실행된다면 바람직한 주체에 대해서는 주민과 경찰, 행정관서등이 함께 실시해야한다가 243명 주민 스스로가 55명, 경찰관서가 10명, 행정관서가 9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읽을 수 있으며,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사항과 위험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유흥업소, 오락실과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행위등의 철폐에 161명, 불량식품 판매의 금지에 67명, 불량배 선도를 위한 교사, 학부모등의 합동순찰 요구에 66명, 학교, 가정. 이웃주민의 교육에 41명, 무리지어 단체로 등.하교 요망에 22명, 신호등과 횡단보도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교통정리 요망에 33명이 각각 답변하였고, 이는 학교주변의 불량배들과 유해환경에 대하여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단속을 바라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전지역의 주민들은 불량배들의 존재와 주변환경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피해를 당하였고 또한 한가구에 2자녀 이상 당한 경우도 많았고, 둘째로 대전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자녀만 조심시키는 소극적 대처방안을 취하고 있으며, 불량배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로 대전지역 주민들은 학교주변의 피해환경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청소년 선도나 보호시책을 실시할 경우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의 불량배 퇴치에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 취미생활을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연구한 청소년중 불량배 형성의 동기를 살펴보면 가정 환경의 불량, 친구의 잘못 사귐등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환경이 물질문명의 발달과 유희생활의 급속한 성장, 서구문명으로 바뀌는 사회문화의 변천에 따라 청소년 불량배의 급증으로 첫째, 청소년 범죄가 조폭화하는 경향으로 유흥비등의 마련을위한 강간과 강도행각도 죄의식없이 청소년기의 잘못된 영웅심과 자기만족을 위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 비행이 집단화되어가고 있음은 청소년들이 집단에 대한 소속요구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욕구불만등에 의한 반항적, 폭력적인 심리작용과 잘못된 외설문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셋째로 청소년 비행이 도시화의 경향은 우리 대전이 대도시로 범행의 기회 및 대상이 많고 은신 도피가 용이하고 부모들의 무관심과 감독 소홀로 불량배와 교우하기 쉽기 때문에 도시청소년 발육상 충분한 영양공급과 성적 조숙 및 서구의 퇴폐풍조와 개방적 교제로 인한 성비행이 증가추세이며, 넷째로 청소년기에 성욕의 유발, 저급한 정조관념과 성교육부재로 성비행도 증가되는 문제점입니다.
  청소년 비행의 일부분의 연구결과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우리사회가 대처하지 못함은 실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청소년 문제의 대책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한사람의 청소년이라도 올바르게 육성한다는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설문에 의한 연구결과입니다.
  조사를 토대로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가 관계기관에 건의되어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건의하는 것이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치밀하고도 세분된 설문조사까지 하신 열의에 감사드리지않을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시의적절한 발의라 생각되며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윤진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요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