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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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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주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부문을 92년12월5일까지 예비심사하여 줄 것과 92년11월2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부문을 92년11월28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금번 회기운영에 대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92년11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권주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93년도 의회사무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은 4억1,488만7,000원에서 금년도에는 7억382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2억8,893만7,000원으로 69.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비가 4억3,430만4,000원, 의정활동비가 2억6,95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회운영비 중 세세항 비목 중 인건비가 2억2,116만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1,052만9,000원, 경상사업비가 1억260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중 세세항 비목으로 경상사업비가 2억6,9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 계상된 목별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법정경비로써 저희 사무과 직원 15명의 급여 9,341만5,000원, 기말 정근수당 5,760만6,000원, 정액수당 7,014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무과의 일반 관서운영비 중 법정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휴일수당에 1,144만5,000원, 복리후생비 4,696만3,000원, 직급별 판공비 66만원, 무선호출기와 카폰, 핸드폰사용 공공요금이 614만2,000원, 차량보험 및 자동차세가 127만5,000원, 의회에 운영중인 차량유지비가 621만6,000원, 의회물품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460만6,000원, 연료비가 340만5,000원, 의회사무과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즉 관서당 경비가 2,981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속기사등 직원들의 제복에 필요한 비용 36만2,000원, 의회운영 비교견학과 민원 및 청원처리등 국내여비에 624만8,000원, 회의록 발간 및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의원수첩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4,537만4,000원, 의회업무 추진과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비 600만원,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으로 필요한 집기구입등 자신취득비 403만4,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상임위원실 커텐제작에 1,900만원,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등 물품구입비 레이져 프린터외 5종 2,159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항 과목으로 기본경상비 중 의원회기중 일비등 4,980만원, 수당과목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판공비 과목으로 회기중 의원회의비 3,240만원, 의회의 기관운영 공적경비 1,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보상금 과목으로 각종 세미나, 공청회등의 필요한 기타경비 2,700만원, 회기중 의원 현지교통비와 식비 2,592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방의회 견학비 8,100만원, 새로 신설된 의정활동 보고대회, 주민간담회등 의원활동 홍보에 활용되는 의정활동비 3,7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로  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장 권주환  최충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무과장의 설명과 함께 각 항목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산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금년에 4억3,430만4,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약 1억5,069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억2,116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급여가 9,341만5,000원, 그 옆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정원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처우개선비가 138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인상요인분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 가지고 5,760만6,000원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겁니다.
  그 밑에 정액수당이 7,014만6,000원, 이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경직성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사무과 직원 15명에 대한 정액수당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관서운영비로써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44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 근무수당, 이것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228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저희 15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에 계상되어 4,696만3,000원이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3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의 연간 기관운영 판공비로 66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241 공공요금, 이것은 무선호출기, 무선전화 사용료,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614만2,000원이 연간 사용 공공요금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보유 차량 2대분의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해서 127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67 차량비, 이것도 2대 차량비 621만6,000원이 연간 소요액입니다.
  그 다음에 264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 의회에 각종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향기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무선전화기, 키폰주장치, 에어콘 수선비, 컴퓨터 수선비, 타자기 수선비, 절감편성액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어서 46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65 연료비입니다.
  저희 의회 건물이 스팀이 되어 있지 않고 본관만 일부 스팀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스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용 유류대로 340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21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이 2,981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저희 부서단위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이 총계로 2,9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는 총액이 1억260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상용 피복비로서 속기사 제복이 15만4,860원, 그리고 저희 직원들 출결요원 제복이 20만6,48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211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과의 타 시·도의회 운영 비교견학, 민원 및 청원처리, 의회운영에 따른 자료편집등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2만7,400원을 계상을 해서 624만8,000원으로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차, 사무용품, 회의용품 집기등 해서 의회용품 및 다용품비 600만원, 회의록 발간 1,0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 500만원,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홍보물이 30만원, 기념품이 금년에도 5,000원씩 해서 200개를 만들었는데, 역시 이것도 100만원, 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2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료가 이것도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1매당 1,500만원, 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1매당 5,000원 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288만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기록보존용 테이프가 이것이 회의 때마다 녹음을 하기 때문에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개 해서 20만원, 탁상용 의회기 제작이 110만원, 사실상 이것이 일부는 제작을 해서 의장,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지급은 되지 않는건데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 화분구입이 6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원수첩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단이라든가 임원개선이 될걸로 예측을 하고 그 간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첩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부를 해서 1만5,000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기본 운영계획서 75만원, 기록보존관리해서 앨범 필름대 해 가지고 14만4,000원, 의원교육 및 세미나 교재발간이 120만원, 이렇게 수용비 및 수수료를 총 4,537만4,000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32 정보비입니다. 의회업무추진과 의안심사 및 청원, 민원처리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11, 사무용 책상 2대 80만원, 의자 2대 42만원, 컴퓨터 받침대 20만원, 책장이 저희들이 계속 회의록을 발간해서 보유를 할려면 책장이 많이 부족하고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책장이 좀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3조를 구입코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이 2개, 옷장해서 약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3만4,000원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412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실하고 옆방의 상임위원회실 3개 해서 지금 커텐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산만한데 다른 회의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커텐제작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회기 때에는 프린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1대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비젼, 텔레비젼입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3개가 추가로 생겨서 상임위원실 3개에 사는 걸로 해서 19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3개 상임위원회 부속실에 1대 놓는 걸로 해서 2대에 74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1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냉·난방기가 사회건설위원회 사무실에도 냉방기가 없고 또, 3개 상임위원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냉방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4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어콘 3t짜리 1대 있는데 이것은 3t까지는 안가도 좋은데 저희 의회사무과 옆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는 열을 받아서 굉장히 무리가 가고 있어요. 여기는 룸 에어콘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어콘 1대 해서 총 물품구입비를 2,159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안이고, 그 다음에는 1212 의정활동으로서 이것은 의원님들 소관입니다.
  이것이 총 2억6,95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1억3,128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3,8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타수당에 가서 의원일비가 1인당 3만원해서 4,86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 80만원, 의원세미나 강사교통비 40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234 특별판공비입니다.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원회의비가 3,240만원, 이건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적경비 1,56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211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기타경비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의원여비 2,592만원, 이것은 현지교통비가 810만원하고, 식비 1,782만원해서 2,592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이 1인당 300만원 해서 8,100만원 이것도 금년에 신설이 된겁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인데 의원 1인당 140만원씩해서 3,780만원, 이래서 내년도에 처음 생긴것이 의원여비 중 현지교통비, 의원의정활동비가 3,78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 보다 1억3,8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차량비는 우리가 맡은 겁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차량비는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풀관리 부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풀관리 부서인 구청에 계상은 한 걸로 했었는데 구청에서 저희 소관으로 다시 계상을 했네요.
오판욱 위원  전체 예산편성을 보니까 비교적 의회사무과에서 활동하는데 사무를 집행하는데 불편없이 많은 예산이 짜여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 나는데가 한군데 있어요.
  의원수첩이라고 해서 한부당 15,000원인데 그렇게 비싼 수첩을 만들 수 있는 거요?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의원수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0부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부당 10,000원씩 먹혔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인쇄하다 보면 500부까지는 가격이 비슷한데 10부를 하나 500부를 하나 값은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에 10,000원 꼴로 계상이 되어서 수첩을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작년도에 빠진거 또 여러 가지 추가를 해서 페이지도 늘어나지 않나 해서 1만5,000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남는 것은 반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1만5,000원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절감을 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최저치로 견적을 받아가 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파욱 위원    예, 알았어요.
  예산서 364페이지 상단에 컴퓨터를 산다고 했는데 현재 컴퓨터 조작할 수 있는 숙련자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저희는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다양화 시대에....
오판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컴퓨터 조작은 자격증이 필요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지금 여직원들 하고 속기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했어요.
김비룡 위원    우리 의회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관서당 경비가 약 30%, 경상사업비 약 45%, 의정활동비 약 50%, 기본경상비 약 50% 정도가 다 올라 갔는데 이걸 올린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인상된 원인?
○사무과장 김한섭  관서당 경비 말인가요?
김비룡 위원    예, 관서당 경비, 경상사업비, 의정활동비가 4 ~ 50% 다 오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직원이 13명이었다가 15명으로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비룡 위원    361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이것도 약 45%가 올랐단 말예요? 작년 보다?
○사무과장 김한섭  경상사업비는 이것이 사업성 경비인데요, 상용피복비는 속기사 제복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회의장에 출입할 때의 여직원 제복이 계상됐고 국내여비도 사실상 전문위원이 그간에 한분이 있다가 두분이 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이건 사업을 해서 필요한 경비만 넣었습니다.
김비룡 위원    작년보다 배 가까운 것을 올렸으니까 얘기한 거고, 그리고 364페이지 정보비, 이것도 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그래서 이것도 의회업무 추진, 저희 사무과에 300만원 하고 전문위원실의 의안심사 및 청원·민원처리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이것도 50% 빼야 되요.
○사무과장 김한섭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없던 경비가 내년에 계상이 된게,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방의회 견학이 8,100만원, 의원여비가 2,592만원, 의원 의정활동비가 3,78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없던 과목이 새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1억3,824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비룡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주환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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