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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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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6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92정수물품의취득에관한건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주정차금지장소구간(견인지역)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8. 7. 공원지역건축물개량자율성부여청원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92정수물품의취득에관한건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주정차금지장소구간(견인지역)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8. 7. 공원지역건축물개량자율성부여청원

(10시03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열띤 토론과 내용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중에 태풍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줘 대단히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05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9월25일 중구의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기 회부된 안건 중 대전직할시 중구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2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과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와 92년9월25일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구간 지정확대 실시건의 요구의 건과 공원지역 건축물개량 자율성부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92년9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9월23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안건심사 질의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추징현황이 서면답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92정수물품의취득에관한건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상 4건 유창복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7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최두지  최두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중에도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이번 회기중에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번째로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료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합적인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도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로당 매입신축 및 행정기관의 부지 매입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네번째로 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도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대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네가지 안건 모두에 대하여 저희가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대전직할시주정차금지장소구간(견인지역)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7. 공원지역건축물개량자율성부여청원 
  (이상 2건 최병철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5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원지역 건축물개량 자율성부여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 최병철입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중에도 오늘 이렇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월17일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 요구의 건 및 윤명중의원이 소개한 공원지역 건축물개량 자율성 부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당초 이석현의원이 시내 중심가의 이면도로 전체에 대하여 견인지역으로 확대 실시해 주도록 하는 안건을, 교통소통이 극히 어려운 지역 일곱군데를 지정하여 확대해 주도록 수정발의한 안건으로서 내용 심의결과 도심지역의 화재등 위급한 사태대비 및 주민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건의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명중의원이 소개한 중구 사정동 159번지 지영한외 96인이 청원한 내용은 심의결과 그동안 공원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제 건축법 시행년도인 1962년 이전부터 건축물을 짓고 살아온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청원인들에게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건의촉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 말씀드린 두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그동안 간담회와 상임위 활동등에서 비교적 면밀히 심의된 것으로 확신하는 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회건설위원회가 수정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주정차 금지장소구간 지정 확대실시 건의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원지역 건축물개량 자율성부여 청원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원지역 건축물개량 자율성부여 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우리 중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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