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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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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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인구가 약 3,554분에 해당하여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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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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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 동일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 3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 그,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센터의 필요성으로는 중구 지역사회 정신건강 조사 결과 2021년도 대표적인 중독인 음주율이 통계치로 볼 때 중구 지역이 연간 고위험 음주율이 16.3%로 대전광역시 평균과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5%, 또 0.9% 정도 높게 나타나 현재 우리 중구의 음주문제에 대한 필요가, 예방차원과 접근과 또 만성적인 음주에 대한 문제들 통합관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중구 중독통합관리의 통합지원 설치·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중독자의 중독 고위험군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며 중독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중독문제를 예방하며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서 전반적인 중구 구민들에게 중구,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이 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 지난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예산이 2억 3,900만원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57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조례가 있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과 같은 사업 내용 중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사실은 원래 중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의 큰 사업이었는데 따로 이제 그 중요도 때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이제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 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운영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시작을 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형태나 수탁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원들 보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연내에는 저희가 빨리.

○보건소장 이경숙  예, 준비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대흥동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옛날에 주민센터, 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하여서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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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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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또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속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센터 건립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그 보호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위기청소년 관련된 그 제4조에서 그 강행규정 되어 있는 시행하여야 한다와 그 다음에 그 3조 4항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할 수 있다도 되어 있고 하여야 된다도 있지만은 저희 그 구청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11월 9일 최초 지정되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선화·용두지구 내의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및 유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복지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위치는 선화동 381-106번지 양지공원 앞 “나”촉진구역 주차장이며, 대지면적은 1,589㎡입니다.
  기존 “나”촉진구역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과 지상에 비도시계획시설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가능하도록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추진한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대전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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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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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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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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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그 현상설계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그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는데요 고저차가 한 3m 정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고 49대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그 밑에 도로가 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밑에 도로로다 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뭐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지상1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에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지하1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그 동선 체계가 좀 독립이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밑에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주차장도 독립되게끔 계획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건축 그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지금 저희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부설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 16대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는 이제 49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총 하면 65대 정도가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65대 이상 플러스 알파를 더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축계획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4월달에 갖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월달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다가 이 관계되는 서류를 신청을 하게끔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시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재정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결정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게 되면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뭐 조건이 붙게 되면 그 조건을 조치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데 한 6월달부터는 그 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여성가족과쪽에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16대를 추정한 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건축물법 상에 그 주차장 부설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했을 때에는 헤베 당 몇 한 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최소한의 대수를 16대로 잡았던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16대는 최소한의 16대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뭐 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 뭐 17개 그 동에다가도 지시를 했고요 공영주차장을 뭐 100대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49대의 그 면이 있는데 그 49면 자체가 한 면도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16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 그 설계를 하면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교보생명 옆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복합시설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동사무소 기능도 넣을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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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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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 조례안 5조에 보게 되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이제 지원계획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지원절차, 지원대상, 예산 규모, 조달 방법, 사후 활용방안까지 지금 지원계획에 다 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계획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 실태조사까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개인주택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보조금으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식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저희 지원계획에다가 담아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사실은 50%를 넘지 못하게끔 현재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조례안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어차피 이제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행안부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의 어떠한 그 안 자체는 그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우선 주택에 대해서만 그 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그 말씀하셨던 상가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다가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해당되는 과는 다 전수조사를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지원계획이 뭐 절대 기간 자체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재해 취약주택 그래서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동식 물막이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전시에서요.
  그래서 저희 뭐 구 같은 경우는 그 3개 단지에 뭐 4개소 정도를 물막이판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저희 기금을 통해서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막이판을 그 중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신청자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성격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으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이 그걸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 예산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임시 그러니까 이동식 물막이판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흥동에 푸르내, 그리고 산성동에 모아미래도, 중촌동에 중촌푸르지오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도 여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민 하고 군민은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