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3.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 14.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 5분자유발언(윤원옥의원)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3. 3·8민주의거기념관시설물축조동의안
- 14.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 모두 1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 모두 1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꽃은 피고 봄은 왔건만 길고도 긴 코로나의 이 터널을 빠져나가기가 녹록지 않고 변이적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건강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원옥 의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의 공식적인 발언은 오늘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아쉬움과 함께 의정활동 4년을 되돌아보니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36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잘 할 수 있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중구의회에 발을 디뎠지만 의회 내에서의 의원들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원의 의무나 권리를 존중하기 보다는 정쟁의 대립구도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다섯 분의 내부징계에 이어 본 의원을 중부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징계 전국 1위의 불명예의 오명을 기록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다섯 분의 징계 중 본 의원은 세 번의 징계를 받았고 부당함에 맞서 길고도 긴 법적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이면 회기가 종료되는데 두 건의 징계는 소송 진행 중이고 1월 10일 여섯 명의 의원들이 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문서 변조죄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내내 불협화음으로 주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치면서 정쟁으로 불통으로 언론을 장식하며 신뢰감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안을 삼고자 억지로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16건의 조례 제·개정과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반려동물보호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한 것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위안을 그나마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꿈이 많은 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청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실행을 제안하였으나 성과가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불편함으로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극단의 삶을 선택하는 이웃들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정치인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인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곳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크게 듣지 못했으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에 답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의무와 권리, 의원들의 책임정치, 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외침을 기록으로 남긴 것 또한 성과입니다.
복잡한 사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중구 발전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새로운 구청장과 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당당한 중구, 신뢰 받는 의회, 참일꾼들이 넘쳐나는 중구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곳에서 부대끼며 지내온 4년을 쉽게 잊혀지지 않을 듯합니다.
중구를 사랑하고 의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동료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쳤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중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불편하고 시끄럽던 상황들을 묵묵히 참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디서든 당당한 중구인으로서, 중구 공무원으로서 뜻하신 일 다 이루시고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원옥 의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의 공식적인 발언은 오늘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아쉬움과 함께 의정활동 4년을 되돌아보니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36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잘 할 수 있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중구의회에 발을 디뎠지만 의회 내에서의 의원들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원의 의무나 권리를 존중하기 보다는 정쟁의 대립구도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다섯 분의 내부징계에 이어 본 의원을 중부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징계 전국 1위의 불명예의 오명을 기록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다섯 분의 징계 중 본 의원은 세 번의 징계를 받았고 부당함에 맞서 길고도 긴 법적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이면 회기가 종료되는데 두 건의 징계는 소송 진행 중이고 1월 10일 여섯 명의 의원들이 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문서 변조죄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내내 불협화음으로 주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치면서 정쟁으로 불통으로 언론을 장식하며 신뢰감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안을 삼고자 억지로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16건의 조례 제·개정과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반려동물보호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한 것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위안을 그나마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꿈이 많은 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청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실행을 제안하였으나 성과가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불편함으로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극단의 삶을 선택하는 이웃들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정치인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인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곳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크게 듣지 못했으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에 답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의무와 권리, 의원들의 책임정치, 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외침을 기록으로 남긴 것 또한 성과입니다.
복잡한 사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중구 발전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새로운 구청장과 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당당한 중구, 신뢰 받는 의회, 참일꾼들이 넘쳐나는 중구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곳에서 부대끼며 지내온 4년을 쉽게 잊혀지지 않을 듯합니다.
중구를 사랑하고 의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동료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쳤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중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불편하고 시끄럽던 상황들을 묵묵히 참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디서든 당당한 중구인으로서, 중구 공무원으로서 뜻하신 일 다 이루시고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듣고 간단하게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들으면 마치 의회가 부당한 징계를 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중구의회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82조에 따라서 징계에 회부하고 의결하고 또 이의가 있으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중구의회가 내린 징계결정이 문제 없다,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항소심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다섯 건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질서유지를 위해서 많은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듣고 간단하게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들으면 마치 의회가 부당한 징계를 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중구의회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82조에 따라서 징계에 회부하고 의결하고 또 이의가 있으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중구의회가 내린 징계결정이 문제 없다,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항소심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다섯 건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질서유지를 위해서 많은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원고를 굉장히 길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아동보호법, 농지법, 기계설비법 등 법령의 시행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된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담당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2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중복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민의 규제 부담 경감 및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사무 지원 및 소송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 규칙에 규정된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 아파트단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는 바 구역변경을 통한 행정구역 일원화로 주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수익 등을 개선하고자 시설 사용료를 대전시 및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인상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모호한 표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 중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료는 동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 지방 생활체육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중복되는 조례의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공제액을 2021년 12월 28일 인상된 범위 내에서 대전시 및 5개구 동일금액으로 조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영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안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원고를 굉장히 길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아동보호법, 농지법, 기계설비법 등 법령의 시행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된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담당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2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중복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민의 규제 부담 경감 및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사무 지원 및 소송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 규칙에 규정된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 아파트단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는 바 구역변경을 통한 행정구역 일원화로 주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수익 등을 개선하고자 시설 사용료를 대전시 및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인상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모호한 표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 중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료는 동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 지방 생활체육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중복되는 조례의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공제액을 2021년 12월 28일 인상된 범위 내에서 대전시 및 5개구 동일금액으로 조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영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선화동 일원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선화동 일원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13항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사일정 제13항 3·8민주의거 기념관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명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받은 하상미 공인회계사,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상두 세무사, 목원대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이재선 교수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1명 총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서명석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출범한 제8대 중구의회도 오늘이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명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받은 하상미 공인회계사,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상두 세무사, 목원대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이재선 교수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1명 총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연수 육상래 정옥진 이정수 김옥향 안선영 안형진 정종훈 윤원옥 조은경)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서명석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출범한 제8대 중구의회도 오늘이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