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2년주요업무보고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실 업무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실 업무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김태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위원회가 지금 12개 위원회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위원회가 지금 12개 위원회로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법령에 의한, 의해서 법적근거 있는 위원회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대다수가 그 법적근거에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위원님 중에서 호선, 호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석인 상태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석인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현재 뭐 이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이용이, 활용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개최를 몇 번이나 하죠? 위원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럴 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는 거의 금년도에 저 지난연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간투자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좀 그 어떤 사안 발생이 안 돼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뭐 심의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위원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회는 지금 뭐 사안 하시게 되면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뭐 민간투자사업 뭐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할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지금까지,
○김옥향 위원 지금 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데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지금 존폐위기에 있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데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지금 존폐위기에 있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뭐 저희들이 적극적, 적극행정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사실은 자치구에서 저희들 중구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할 만 한 게 그렇게나 지금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여건이 아직 우리가 조성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사실은 자치구에서 저희들 중구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할 만 한 게 그렇게나 지금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여건이 아직 우리가 조성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옥향 위원 어떤 여건이어야 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중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우리가 관에서 직접 나서서 민간투자를 뭐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홍보를 해서라도 민간투자 할 수 있게 하는 게 구를, 중구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은 그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민간투자 할 사업이 우리가 이제 발굴을 사실은 관에서 하려고 하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 한 번 깊이 있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투자 할 사업이 우리가 이제 발굴을 사실은 관에서 하려고 하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 한 번 깊이 있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8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소통에 의한, 소통을 위한 신뢰받는 구정홍보에 보시면은요, 2번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구현해서 드론을 활용한 주요구정 사진, 영상촬영으로 홍보자료 다각화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 18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소통에 의한, 소통을 위한 신뢰받는 구정홍보에 보시면은요, 2번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구현해서 드론을 활용한 주요구정 사진, 영상촬영으로 홍보자료 다각화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홍보하는 모니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 모니터는 어떤 주로 내용을 지금 저기 영상을 보내고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구청장님께서 뭐 행사에 지금 행사가 사실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고 코로나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대면행사가 거의 없었는데 뭐 현장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진료소라든지 저런 데 현장에 보건소에 그런 거 나가 있는 행사라든지 신년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저희들이 다양화해서 송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좀 새로운 내용으로 좀 그 방송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뿌리공원 축제한 것, 청장님 뭐하시는 것 이런 것만 90% 이상 나오고 있어요.
항상 보면은 뿌리공원 축제한 것, 청장님 뭐하시는 것 이런 것만 9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그거에 대해,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은 뭐,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방송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구민들 분들한테 저 내방객들한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김옥향 위원 예, 꼭 필요한 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를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은 공약사항 중 서대전 시민공원 구민회관 추진 철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은 공약사항 중 서대전 시민공원 구민회관 추진 철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이것은 저 7쪽에 나왔던 공약사항에 대해서 서대전 시민공원 뭐 구민회관 추진 철저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뭐 오른쪽에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사실은 이 사업은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총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그 내용에 보시면은 뭐 시 공원녹지과하고 뭐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뭐 조치결과를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이게 규모가 한 1,000석 규모가 되는 건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3,500㎡가 돼 있는 걸 갖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어렵다 그쪽 야외음악당 있는 자체 그 위치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저기 900㎡를 줄여서 2,600㎡를 해서 좀 규모를 축소해서 구민회관 건립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어도 시에서 지금 난색을 그렇게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시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그런 현재 상태고 답보된 상태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시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그런 현재 상태고 답보된 상태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금은 현재 추진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어제 점심 식사 후에 돌아보니 그 성산교회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 좋은 조건에 그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그게 또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좋은 조건에 그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그게 또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산교회 관련돼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뭐 시하고 여러 번 뭐 주민투표도 하고 뭐해서 최종결정이 그렇게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철거를 해서 거기 그냥 공원으로 전체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문 내용 중에 이제 그 120억을 채무를 청장님께서는 10년, 11년 동안 계속 우리 구 또 그러셨어요, 본 당신 뭐 청장께서 120억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자동차세 감면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서 이제 처리한 사항 맞죠?
그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문 내용 중에 이제 그 120억을 채무를 청장님께서는 10년, 11년 동안 계속 우리 구 또 그러셨어요, 본 당신 뭐 청장께서 120억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자동차세 감면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서 이제 처리한 사항 맞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144억은 자동차세 면허세,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동안 10년 동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청장님이 하시지도 않은 걸 하셨다고 거짓말 하셨고요 이번 신년 또 그 신년연설문을 보니 이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내용을 뭐 그 120억원이 넘는 지방채무와 청소대행사업비와 같은 법적필수경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등 총 220억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도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약간 바꿔서 시정연설문을 내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장님이 하시지도 않은 걸 하셨다고 거짓말 하셨고요 이번 신년 또 그 신년연설문을 보니 이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내용을 뭐 그 120억원이 넘는 지방채무와 청소대행사업비와 같은 법적필수경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등 총 220억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도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약간 바꿔서 시정연설문을 내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사실은 뭐 이게 저희들한테 2015년도에 저희들은 59억 뭐 해 가지고 2016년도 19억, 2017년도에 66억 해서 144억이 내려왔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122억이 이제 저희들이 17년도 6월 달에 채무상환이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15년도에 59억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때 이제 2회 추경에 29억을 받았었는데 청소대행사업비나 기초연금 뭐 영유아보육료, 학교 무상급식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재원대처를 해서 했었고 16년도, 17년도도 거의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공무원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이런 데에서 사실은 학교 무상급식 이런 데 충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15년도에 59억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때 이제 2회 추경에 29억을 받았었는데 청소대행사업비나 기초연금 뭐 영유아보육료, 학교 무상급식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재원대처를 해서 했었고 16년도, 17년도도 거의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공무원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이런 데에서 사실은 학교 무상급식 이런 데 충당을 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도 14년도에 저희들이 뭐 12월 달인가 그때 5개 구청하고 대전시 하고 재정건전화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해서 저희들 사실은 그동안 공무원들도 한 60명 정도가 우리가 대전 중구가 그 결원을 유지해 가지고 사실은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돼서 사실은 이 채무도 상환을 하고 그게 또 시에서 저 144억이라고 하는 돈이 넘어와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돼서 사실은 이 채무도 상환을 하고 그게 또 시에서 저 144억이라고 하는 돈이 넘어와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전,
○김옥향 위원 어쨌든 120억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상환한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방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말씀 드린 그건,
○김옥향 위원 그럼 끝까지, 끝까지 허리띠를 졸라맸어야지 왜 갑자기 이제 임기 6개월 남겨놓고 경로당을 신축 신·개축한다고 44억에 24억, 70억을 그 예산 편성하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건전화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재정여건이 중구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저 시 뭐 취득세, 등록세에 따른 조정교부금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고 교부세도 조금 해 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조금 세웠고 지금 소상공인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 저기 10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 공약사항 관리 당부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의원별 공약사항 관리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원별 공약사항 관리 당부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의원별 공약사항 관리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공약사업이 이제 청장님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김옥향 위원 언제부터 의회사무국에서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그동안 죽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업이,
○김옥향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별도로 관리 저희들이 한 적 없습니다.
거기 집행부에서 이제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집행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총괄적인 부분은 사무국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행부에서 이제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집행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총괄적인 부분은 사무국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이 부임하신지 6개월 됐지만 좀 이제 의회하고 그 집행부 간에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종훈 위원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구가 23만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네요.
23만 500명, 500여 명, 300여 명 그렇죠?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구가 23만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네요.
23만 500명, 500여 명, 300여 명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전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지금 중구에서 우리 중구민을 대표하는 의석수가 하나 줄고 유성구 원신흥동 쪽으로 한 석이 느는 걸로 지금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고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저도 뭐 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의원님들의 정원이 열두 분인데 아마 다음 9대 의회 때는 열한 분으로 해서 한 분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인구 기계적으로 인구만 갖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 각 그 구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유출이 되니까 이런 또 사항이 이런 어떤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 그 반영해야 될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죠?
근데 이렇게 대표성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기계적인 어떤 그 인구정책, 모양상의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뭔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참 다 묻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전입 인구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중구에 지금 뭐 목동, 그 다음에 등등 지금 준공돼서 들어오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공동주택들.
예측 혹시 해 보셨나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유출이 되니까 이런 또 사항이 이런 어떤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 그 반영해야 될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죠?
근데 이렇게 대표성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기계적인 어떤 그 인구정책, 모양상의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뭔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참 다 묻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전입 인구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중구에 지금 뭐 목동, 그 다음에 등등 지금 준공돼서 들어오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공동주택들.
예측 혹시 해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글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4월 달부터 해서 목동3구역 하고 저기 뭐야 중촌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들어, 인구가 들어오는, 지금 뭐야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구통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인구통계는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그게 뭐 새롭게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잠깐 중구에 거주하다가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정종훈 위원 자,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그래서 전입, 전 기획공보실장께서는 향후 2025년 제가 알기로는 25년까지 7만여 분의 어떤 전입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 그러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어요, 의회에.
예?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면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의석수가 주는 주민의 대표성이 저하되는 이 부분은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정원을 한정해 놓고 더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틀 안에서 지금 그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인구에 어떤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성 주민의 대표성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면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의석수가 주는 주민의 대표성이 저하되는 이 부분은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정원을 한정해 놓고 더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틀 안에서 지금 그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인구에 어떤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성 주민의 대표성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뭐 정종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촌동하고 목동이 올해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향후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25년, 26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민간하고 해서 재주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개소 한 3만 5,000세대 해 가지고 한 8만 8,000명 정도가 늘어날 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구 인구가 현재 23만이라고 하면은 30만 명 정도 육박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그 정원도 한 분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인구수 가지고 아무래도 뭐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의장님께서도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5개 구청, 5개 구 의회 의장님들 모여서 그 성명서도 발표는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그 한 명, 한 분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향후 또 인구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가 늘어나면은 뭐 의원님들 숫자도 또 원상복귀 내지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촌동하고 목동이 올해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향후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25년, 26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민간하고 해서 재주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개소 한 3만 5,000세대 해 가지고 한 8만 8,000명 정도가 늘어날 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구 인구가 현재 23만이라고 하면은 30만 명 정도 육박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그 정원도 한 분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인구수 가지고 아무래도 뭐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의장님께서도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5개 구청, 5개 구 의회 의장님들 모여서 그 성명서도 발표는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그 한 명, 한 분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향후 또 인구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가 늘어나면은 뭐 의원님들 숫자도 또 원상복귀 내지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요 지금 당장 그 전입인구 효과를 기대하는 곳이 지금 합쳐지는 곳이에요 목동 이런 데, 예?
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극적 행정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가지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성이 자자하다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조합 쪽에서 행정이 좀 너무 수동적으로 뒷받침 하는 게 수동적으로 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지, 그 맞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뭐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 정밀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출생률은 지금 전, 우리 저기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중구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 인구정책은 출생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향후 4~5년 후에 4~5년을 바라보고 8만 8,000세대 그 사이에 또 줄 겁니다.
지금 23만 무너지면 지금 또 줄어가면서 늘어가겠죠 전입인구로.
출생률이 저하되니까요 그 또 다른 데로 유출될 것이고.
그런 상관관계를 잘 살피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극적 행정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가지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성이 자자하다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조합 쪽에서 행정이 좀 너무 수동적으로 뒷받침 하는 게 수동적으로 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지, 그 맞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뭐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 정밀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출생률은 지금 전, 우리 저기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중구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 인구정책은 출생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향후 4~5년 후에 4~5년을 바라보고 8만 8,000세대 그 사이에 또 줄 겁니다.
지금 23만 무너지면 지금 또 줄어가면서 늘어가겠죠 전입인구로.
출생률이 저하되니까요 그 또 다른 데로 유출될 것이고.
그런 상관관계를 잘 살피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읽어 봤습니다.
○정종훈 위원 2월 중순에 헤드라인 그 보조헤드라인에 2월 중순에 사퇴한다, 그것도 보셨죠? 그게 뭐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은 뭐 우리 현재 모시고 있는 청장님께서 향후 정치적으로 향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내용은 아는 바 없고요.
뭐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더 이상 더 이하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더 이상 더 이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월 지금 뭐 그렇게 보조헤드라인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전혀 뭐 언론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일부 있겠지만 뭐 기정사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청장님 임기가 6월말까지죠?
그죠?
그럼 2월 지금 뭐 그렇게 보조헤드라인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전혀 뭐 언론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일부 있겠지만 뭐 기정사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청장님 임기가 6월말까지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2월 중순에 사퇴를 피력하셨는데 대전 시장 출마를 예상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4개월 보름 정도에 이제 구정공백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청장님께서 만약에 언론에 나온 대로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신다면은,
○정종훈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답변이 좀 너무 좀 소극적이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알면은 다음 뭐 구태여 안 해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다 아셔, 간부공무원들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자, 새로운 부구청장님 만약에 청장님 사퇴하시면은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실 건데 그 분은 중구의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대전시에서 이제 전입해 오셨으니, 전출 오셨으니까 그러면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콘트롤타워 헤드쿼터를 만들어서 구정공백을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하는 올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뭐 지금 수장이 없는데 사실상 중구를 12년간 꾸려 오신 수장의 부재 그것도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수장의 부재중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까요?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가 될까요?
자, 새로운 부구청장님 만약에 청장님 사퇴하시면은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실 건데 그 분은 중구의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대전시에서 이제 전입해 오셨으니, 전출 오셨으니까 그러면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콘트롤타워 헤드쿼터를 만들어서 구정공백을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하는 올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뭐 지금 수장이 없는데 사실상 중구를 12년간 꾸려 오신 수장의 부재 그것도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수장의 부재중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까요?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가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사실은 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해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청장님께서 뭐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직접 말씀도 안 하셨고 언론에 대한 걸 가지고 가정을 해 가지고 청장님 나가시면 물론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께서 6월말까지 임기지마는 2월 달이든 언제까지 나가신다고 진짜 발표를 하신다면은 현재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위에 국장님들이나 있고 실·과장님들 있기 때문에 구정공백이라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구정 물론 시스템이 주어져, 시스템이 있으니까 돌아는 가겠지만 주요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그동안 3선을 하시면서 12년 동안 이제 11년 반 동안 그 연속성 사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의지가 이제, 의지가 담겨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의 의지가 이제, 의지가 담겨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정종훈 위원 기본적인 어떤 공무들은 돌아가겠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청장님께서 남은 임기가 한 4~5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신규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한 분이 뭐 전체 1,000명을 뭐랄까 한 분이 다 다른 분이 또 오시, 그 역할을 하시겠죠.
아무튼 그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구정공백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어떤 행정사항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의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구정공백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어떤 행정사항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의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청장님께서 나가시는 일이 생긴다면은 구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실·과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실 그 덧붙이자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부 핵심 간부공무원들은 사실 진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미리.
먼저 얘기를 듣고 기사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공론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청장님이 시장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떤 구정공백에 대한 어떤 우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간부 핵심 간부공무원들은 사실 진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미리.
먼저 얘기를 듣고 기사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공론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청장님이 시장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떤 구정공백에 대한 어떤 우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재정운용 부분에서 좀 지엽적인 거지만 전체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항상 그 질책하고 관심 갖고 했던 게 아까 좀 전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옥향 위원께서 경로당 부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뭐 좀 20%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중구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을 이해합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니까요 캐치프레이즈가.
근데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뭐 청소년지원조례도 불과 작년에 저 사회복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저 실장님, 중구 지역에 아동복지센터, 아동센터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을 이해합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니까요 캐치프레이즈가.
근데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뭐 청소년지원조례도 불과 작년에 저 사회복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저 실장님, 중구 지역에 아동복지센터, 아동센터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대략 제가 보면 38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기관이죠 아동들 그 보통 이제 학교에서 돌봄이 정책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누락돼 있고 있는 부분이 한 38~39개 정도 있는데 19인, 29인, 39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지원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행사비.
아동복지센터연합회 행사비 500만원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타 구에 비하면 타 구는 여러 가지 뭐 지원수당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 심지어는, 우리는 한 푼도 없어요.
아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 500만원 세웠는데 그거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왜 예산 좀 저기 어쨌거나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의 편중 이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 그 자료 내가 자료 수집을 했는데 따로 내가 드릴게요.
다른 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아동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지원을.
아동·청소년은 현실은 어르신이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 주셔야죠, 왜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미래세대는 아이들의 것인데, 청소년들 청년 지금 저 시대적 화두가 그렇잖아요.
중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구가 너무 현실적응적인 것만 하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겁니다.
좀 선진적이고 미래담보적인 그런 정책과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아동정책에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기획공보실에서도.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하니까 예산을.
제가 자료 드릴게요.
사설기관이죠 아동들 그 보통 이제 학교에서 돌봄이 정책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누락돼 있고 있는 부분이 한 38~39개 정도 있는데 19인, 29인, 39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지원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행사비.
아동복지센터연합회 행사비 500만원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타 구에 비하면 타 구는 여러 가지 뭐 지원수당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 심지어는, 우리는 한 푼도 없어요.
아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 500만원 세웠는데 그거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왜 예산 좀 저기 어쨌거나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의 편중 이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 그 자료 내가 자료 수집을 했는데 따로 내가 드릴게요.
다른 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아동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지원을.
아동·청소년은 현실은 어르신이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 주셔야죠, 왜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미래세대는 아이들의 것인데, 청소년들 청년 지금 저 시대적 화두가 그렇잖아요.
중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구가 너무 현실적응적인 것만 하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겁니다.
좀 선진적이고 미래담보적인 그런 정책과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아동정책에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기획공보실에서도.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하니까 예산을.
제가 자료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저희들도 의회 업무를 또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이번에 기획공보실에 일부 계장님들 영전하시고 승진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그 아무래도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좀 얼굴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계장님도 바뀌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번에 기획, 공보, 예산 세 분.
○서명석 위원 오셨으면 한 번 소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들한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이 자리에서요?
○서명석 위원 예, 여기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우리 저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장님 세 분이 지금 바뀌셨는데요, 기획계장이 유영단 기획계장입니다.
그리고 공보계장이 조용만 공보계장이십니다.
유영신 예산계장입니다.
그리고 공보계장이 조용만 공보계장이십니다.
유영신 예산계장입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제일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가교역할을 할 부서가 기획공보실이고 기획공보실장님도 중요하지만 정말 계장님들 참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누가 누군지 알아야 개별적으로 또 인사도 없었고 이런 계제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1페이지 보니까 재정운용 규모가 본예산에 5,672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누가 누군지 알아야 개별적으로 또 인사도 없었고 이런 계제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1페이지 보니까 재정운용 규모가 본예산에 5,672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금액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7,000억까지는 저희들 예상을 안 하고요.
○서명석 위원 7,000억이 넘을 거예요, 왜냐면 금년도도 그 정도 되니까 아니 저 지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63%지만 11%대도 어려울 것이다 자립도가, 그래서 구의 기획공보실에서는 중구의 살림을 짭짤하게 잘 하셔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을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먼저 김옥향 위원님께서 각종 매체를 통한 중구청의 현관에 들어오면 그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 특정 그 중구에 그 청장님 치적사항에 대해서만 계속 홍보를 하지 23만 주민을 위해서 정말 알아줘야 할 걸 중요한 건 좀 소홀히 하고 있더라 지금 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구의 치적사업이나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정말 주민들이 알아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63%지만 11%대도 어려울 것이다 자립도가, 그래서 구의 기획공보실에서는 중구의 살림을 짭짤하게 잘 하셔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을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먼저 김옥향 위원님께서 각종 매체를 통한 중구청의 현관에 들어오면 그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 특정 그 중구에 그 청장님 치적사항에 대해서만 계속 홍보를 하지 23만 주민을 위해서 정말 알아줘야 할 걸 중요한 건 좀 소홀히 하고 있더라 지금 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구의 치적사업이나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정말 주민들이 알아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까 저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걸 한 번 저희들 모니터는 해서,
○서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뭐 어떤 걸 특정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 잘했다는 홍보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말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코로나19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거기 나오는 내용도 저 뭐 청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뭐 뿌리축제 뭐 관련된 거라든지 족보박물관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관련 여러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비중이 이제 시간대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한 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서명석 위원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꾸 그 고집부리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특정한 사업이나 홍보 이러지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유익한 홍보를 해 달라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럼.
자꾸 그 고집부리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특정한 사업이나 홍보 이러지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유익한 홍보를 해 달라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럼.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 시골 벽지 산골에 가더라도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없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지금 중구 대전은 말이에요 우리 중구청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자치구가 구민회관 하나가 없다는 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본위원이 뭐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느냐 집행부에서 당초에, 당초에 기본계획을 구민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왜 하필이면 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구에 그 많고 많은데 12년 동안을 4선 하시면서, 3선 하시면서 12년 동안을 구민회관을 하나 설치를 못 하셨나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이 서대전 시민공원은 별로 적절치가 않다 거기를 하려면 기본계획 저, 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 해야죠?
또 시에 어쨌든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이게, 이게 순탄하겠습니까?
적어도 150만 시민이 쓰는 또 공원이지,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조건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당초 기본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도.
어쨌든 뭐 저희들 임기도 이제 얼마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참 저희들 8대 의회 또 청장님 이 임기 동안에 이걸 했으면 좋을 텐데 정말 이 기회를 놓쳤어요.
저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한 번 의견을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적어도 지금 중구 대전은 말이에요 우리 중구청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자치구가 구민회관 하나가 없다는 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본위원이 뭐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느냐 집행부에서 당초에, 당초에 기본계획을 구민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왜 하필이면 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구에 그 많고 많은데 12년 동안을 4선 하시면서, 3선 하시면서 12년 동안을 구민회관을 하나 설치를 못 하셨나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이 서대전 시민공원은 별로 적절치가 않다 거기를 하려면 기본계획 저, 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 해야죠?
또 시에 어쨌든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이게, 이게 순탄하겠습니까?
적어도 150만 시민이 쓰는 또 공원이지,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조건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당초 기본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도.
어쨌든 뭐 저희들 임기도 이제 얼마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참 저희들 8대 의회 또 청장님 이 임기 동안에 이걸 했으면 좋을 텐데 정말 이 기회를 놓쳤어요.
저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한 번 의견을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은 뭐 이게 이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구민, 일명 구민회관 이게 이제 14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했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14년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14년도에 이 구민회관 건립을 하려고 그 당시 때 이제 구상을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서명석 위원 아니 잠깐요, 잠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을 구청장에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도 구민회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조그만 한 그 시골 마을에 가도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이건 당면한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정담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구에서 만들어줘야죠.
동에 있는 동사무실 회의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회관 하나 정도는 처음부터 만들으셨어야지.
그런 구상을 않고 계셨다면 좀 그렇죠?
근데 2014년에 이제 청장님 취임을 해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을 구청장에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도 구민회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조그만 한 그 시골 마을에 가도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이건 당면한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정담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구에서 만들어줘야죠.
동에 있는 동사무실 회의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회관 하나 정도는 처음부터 만들으셨어야지.
그런 구상을 않고 계셨다면 좀 그렇죠?
근데 2014년에 이제 청장님 취임을 해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14년도에 그 당시 때 이제 구민회관 건립을 저 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서명석 위원 처음 계획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시장님이 대전시장님 저 초도방문 하셨을 때 그때 건의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예, 구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저는.
서대전 시민공원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많았는데 서대전 시민공원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허송세월 보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은 뭐 손해라면 좀 용어 자체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인정하셔야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실장님께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많았는데 서대전 시민공원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허송세월 보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은 뭐 손해라면 좀 용어 자체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인정하셔야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실장님께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게 저 뭐 구민회관 건립을 하는 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도부터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 답보상태인데요 현재 부지가 위원님 말씀은 현재 그 당시 때 계획 수립할 때 당시가 잘못됐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뭐 그 당시 때 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뭐 잘했다, 잘못 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제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전 우리 중구를 봤을 때 중앙이 사실은 서대전 네거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이만큼에 대한 3,600㎡ 저 2,900까지도 이제 줄여서도 하겠다고 그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지금 중구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그 당시 때 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뭐 잘했다, 잘못 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제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전 우리 중구를 봤을 때 중앙이 사실은 서대전 네거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이만큼에 대한 3,600㎡ 저 2,900까지도 이제 줄여서도 하겠다고 그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지금 중구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럼 위원님께서,
○서명석 위원 그 어려운 저 시민공원에다가 구민회관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서 그 노력 가지면 왜 확보를 못해요.
좋습니다, 더 얘기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고 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산골에 가도 그 산골마을에도 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광역시에서 자치구 중에 중구가 지금 구민회관 하나 없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뭔가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회관 빨리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원칙을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주장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이나 수혜성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옳을 것이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중복되고 조금 그 기본원칙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삭감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분들이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그 동네사업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어떠냐 아, 이 문제를 이 먼저 기획공보실장님한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그 회의나 결정할 때는 지역 뭐 꼭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들어서 의원들이 또 예산 확정할 때도 좀 참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더 얘기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고 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산골에 가도 그 산골마을에도 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광역시에서 자치구 중에 중구가 지금 구민회관 하나 없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뭔가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회관 빨리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원칙을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주장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이나 수혜성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옳을 것이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중복되고 조금 그 기본원칙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삭감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분들이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그 동네사업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어떠냐 아, 이 문제를 이 먼저 기획공보실장님한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그 회의나 결정할 때는 지역 뭐 꼭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들어서 의원들이 또 예산 확정할 때도 좀 참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현재 1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30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뭐 향후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시 이제 뭐 개편이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문제는 있겠지마는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의원님들께서 뭐 참석하시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뭐 향후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시 이제 뭐 개편이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문제는 있겠지마는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의원님들께서 뭐 참석하시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해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한 의원들이 세 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 이제 1기 이제 운영을 해 보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의원님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이제 위원이 세 분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근데 그 분들이 의원들을 대신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네 일이니까 지역 주민이 뽑은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참여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걸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네 일이니까 지역 주민이 뽑은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참여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걸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하여튼간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 임기가 이제 거의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하면은 그때 의원님들 뭐 참여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이미 이제 끝난 사항입니다만 태평5구역 그 재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지금 태평동 지역 또 오류동 지역, 유천동 지역, 산성동 일부 지역 여기가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요.
문화동은 하나 동산고등학교 있고 산성동 저쪽에는 한빛고등학교 있습니다만 제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금 태평1·2동, 유천1·2동, 오류동 이 학교가 없어, 고등학교가.
그 사실상 이런 대형 그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3,000~4,000세대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또 외지로 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 커다란 불편이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안타까워요.
이거 기획공보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 안타까워.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고등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집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요, 입주자들.
또 생활도 여러 가지 편리하게 되고 학생들한테 불편을 통학으로 인해서 불편한 고통도 덜어주고.
이런 좋은 조건인데 이걸 조금만 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노력을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난 건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구가 인구를 유입해야 되고 중구가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 문제는.
문화동은 하나 동산고등학교 있고 산성동 저쪽에는 한빛고등학교 있습니다만 제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금 태평1·2동, 유천1·2동, 오류동 이 학교가 없어, 고등학교가.
그 사실상 이런 대형 그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3,000~4,000세대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또 외지로 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 커다란 불편이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안타까워요.
이거 기획공보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 안타까워.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고등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집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요, 입주자들.
또 생활도 여러 가지 편리하게 되고 학생들한테 불편을 통학으로 인해서 불편한 고통도 덜어주고.
이런 좋은 조건인데 이걸 조금만 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노력을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난 건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구가 인구를 유입해야 되고 중구가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 문제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서명석 위원님이나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저 우리 안선영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구에 계신데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 뭐 그 인구하고 또 이게 연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가 이동하면은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뭐 금방 말씀하신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건 다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부사동에 있는 사설학교 뭐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립학교가 이전하면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답보상태인데 태평동5구역 그 당시 때 이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됐을 때 그때에 공공부지라든지 동청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데 동청사라든지 학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겠나 뭐 사업부서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마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서명석 위원님이나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저 우리 안선영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구에 계신데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 뭐 그 인구하고 또 이게 연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가 이동하면은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뭐 금방 말씀하신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건 다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부사동에 있는 사설학교 뭐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립학교가 이전하면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답보상태인데 태평동5구역 그 당시 때 이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됐을 때 그때에 공공부지라든지 동청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데 동청사라든지 학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겠나 뭐 사업부서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마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학교를 하나 유치를 하면 주민들의 그 아이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학생들에 대한 등교문제, 하교문제, 학교생활문제도 편리하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원 같은 부대시설들이 많이 발달이 돼요, 유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된다, 사실상 아파트를 뭐랄까 시공이나 설계나 짓는 쪽에서 이 사람들은 뭐 아파트가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야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좋겠지만 사실은 중구 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한 세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벌써 거기가 3,000세대 이상 들어가잖아요.
학교가 두 개 생겨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을 놓쳤다, 이게 의원들도 책임 있어요, 내가 볼 땐.
구청장님도 책임 있지만 의원들도 책임 있다고.
이 문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는 건 틀림없잖아요?
태평1·2동에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유천1·2동 그렇지.
오류동 또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얼마나 크냐고 세대가.
좋은 기회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다, 뭐 잘못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미리 좀 시공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좀 구청의 의지를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서 시하고 교육부서하고도 사전에 좀 충분히 소통을 했더라면 좋은 기회를 지금 놓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우리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께서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그 면적이나 인구수를 잘 조화롭게 검토해서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 본위원도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도 행정복지센터 그 인사를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과연 이걸 의회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배치를 했는지 아니면 전대로 그냥 배치하셨는지 지금 조정은 안 했죠? 아직은?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된다, 사실상 아파트를 뭐랄까 시공이나 설계나 짓는 쪽에서 이 사람들은 뭐 아파트가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야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좋겠지만 사실은 중구 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한 세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벌써 거기가 3,000세대 이상 들어가잖아요.
학교가 두 개 생겨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을 놓쳤다, 이게 의원들도 책임 있어요, 내가 볼 땐.
구청장님도 책임 있지만 의원들도 책임 있다고.
이 문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는 건 틀림없잖아요?
태평1·2동에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유천1·2동 그렇지.
오류동 또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얼마나 크냐고 세대가.
좋은 기회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다, 뭐 잘못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미리 좀 시공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좀 구청의 의지를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서 시하고 교육부서하고도 사전에 좀 충분히 소통을 했더라면 좋은 기회를 지금 놓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우리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께서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그 면적이나 인구수를 잘 조화롭게 검토해서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 본위원도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도 행정복지센터 그 인사를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과연 이걸 의회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배치를 했는지 아니면 전대로 그냥 배치하셨는지 지금 조정은 안 했죠? 아직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이제 사무관 인사까지 하고요 6급은 우리 저희들 부서에 세 분하고 인사계장 하고 그 정도만.
○서명석 위원 근데 아마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좀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그 직원들 현황을 좀 보더라도 인구수나 그 면적에 비례해서 균형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소관은 발령업무 총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정원 관계는 기획공보실장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런 좋은 안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그 직원들 현황을 좀 보더라도 인구수나 그 면적에 비례해서 균형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소관은 발령업무 총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정원 관계는 기획공보실장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런 좋은 안들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난번에 서명석 위원님과 정종훈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유천1·2동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서명석 위원 저도 사실은 말씀 드렸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사실은 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향후에 이제 저희들 상반기 때 저희들 조직진단을 하면서,
○서명석 위원 한 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한 번,
○서명석 위원 예, 검토를 한 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건 우리 저 청장님 권한사항이잖아요.
지금 그 현재 행정복지센터 전체 면적, 인구수, 또 우리 그 공무원들 지금 정원대로 그 다음에 현원, 정원·현원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행정복지센터 전체 면적, 인구수, 또 우리 그 공무원들 지금 정원대로 그 다음에 현원, 정원·현원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자료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 동원, 동원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
예, 차출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어떤 그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차출할 때는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보니까 직원들 뭐 동원 차출관계는 뭐 기획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괜히 그 안 해도 돼야 할 걸 공무원들을 뭐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동원 성격의 차출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제해야 할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획공보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이런 관계 또 의회 전반적인 또 이런 업무들은 기획공보실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이 한 가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 경우 집행부와 이 의회가 그렇게 썩 좋게 소통하고 원만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이 일부는 저한테도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본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집행부를 탓하기 보다는 본위원이 의회를 먼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간섭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나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은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의회도.
이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총괄하시는 구청장께서도 구의 의원들을 구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권한사항, 고유권한사항은 절대적으로 침범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예요.
이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회 고유사항을 가끔씩 침범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고유권한사항만큼은 전혀 침범하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의회도 청장님의 고유권한사항 침범하면 안 되고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사항 침범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가 돼야 한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위원이 이 말씀은 기획공보실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집행부나 의회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청장님도 주민들이 뽑은 분이고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다 뽑으신 분들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중구 주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위원이 몇 번 생각하다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출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어떤 그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차출할 때는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보니까 직원들 뭐 동원 차출관계는 뭐 기획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괜히 그 안 해도 돼야 할 걸 공무원들을 뭐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동원 성격의 차출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제해야 할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획공보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이런 관계 또 의회 전반적인 또 이런 업무들은 기획공보실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이 한 가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 경우 집행부와 이 의회가 그렇게 썩 좋게 소통하고 원만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이 일부는 저한테도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본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집행부를 탓하기 보다는 본위원이 의회를 먼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간섭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나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은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의회도.
이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총괄하시는 구청장께서도 구의 의원들을 구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권한사항, 고유권한사항은 절대적으로 침범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예요.
이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회 고유사항을 가끔씩 침범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고유권한사항만큼은 전혀 침범하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의회도 청장님의 고유권한사항 침범하면 안 되고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사항 침범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가 돼야 한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위원이 이 말씀은 기획공보실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집행부나 의회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청장님도 주민들이 뽑은 분이고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다 뽑으신 분들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중구 주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위원이 몇 번 생각하다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구민회관 얘기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민회관 그 구민회관은 제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공약 뭐 제가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집행부에.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결국은 뭐 지금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약 중의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나 이 얘기는 추진의지만 강력했다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3.8기념관 여기 우리 예전에 구민 뭐냐 그 저기 뭐죠?
구민회관 그 구민회관은 제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공약 뭐 제가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집행부에.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결국은 뭐 지금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약 중의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나 이 얘기는 추진의지만 강력했다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3.8기념관 여기 우리 예전에 구민 뭐냐 그 저기 뭐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홍보관요?
○정종훈 위원 그 우리 그게 어디 뭐였죠, 그게 저기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 대신 시비 150억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죠? 3.8.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여기 3.8민주의거기념관이 아마,
○정종훈 위원 예,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저기 그 독립운동 홍보관 거리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홍보관, 예.
○정종훈 위원 구비 전액 44억으로 추진하려다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무산돼 가지고 그 자리에다 지금 시비 150억 가량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지난번도 지적을 했는데 3.8민주기념관 안에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 안에 뭘로 채울 건가?
사진 뭐 드러난 지금 언론에 공표된 사진 두 장, 그 다음에 뭐 기념비 정도 만약에 서구에 있는 걸 가져온다 한다면은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은 그때도 제가 좀 그 숭고한 뜻은 이해하지만 혈세 150억이 투입되는 기념관 건립인데 이건 뭐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 있나요?
물론 시에서 관장하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뭘로 채울 건가?
사진 뭐 드러난 지금 언론에 공표된 사진 두 장, 그 다음에 뭐 기념비 정도 만약에 서구에 있는 걸 가져온다 한다면은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은 그때도 제가 좀 그 숭고한 뜻은 이해하지만 혈세 150억이 투입되는 기념관 건립인데 이건 뭐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 있나요?
물론 시에서 관장하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게 지금 현재 우리 3.8민주기념관 건립이 그게 한 167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차라리 지난번에 이런 구민의,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가, 홍보관이 무산되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 대안으로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느냐 뭐 공간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그쪽에 뭐 다크투어의 개념에서 뭐 어떤 연속성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의 얘기를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건데, 근데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좀 무소용이다, 좀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없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사항이 되지 않나, 나중에 주먹구구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채워 넣는 컨텐츠들이.
차라리 그런 데다 구민회관을 대안으로 제시, 대안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또 의회에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면 지금 한 120억, 뭐 100억 정도면은 저는 구민회관 정도는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때는 토지보상비도 어느 정도 나갔었고.
그리고 또 구의 얘기를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건데, 근데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좀 무소용이다, 좀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없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사항이 되지 않나, 나중에 주먹구구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채워 넣는 컨텐츠들이.
차라리 그런 데다 구민회관을 대안으로 제시, 대안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또 의회에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면 지금 한 120억, 뭐 100억 정도면은 저는 구민회관 정도는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때는 토지보상비도 어느 정도 나갔었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부지 거기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하는 부지에는 구민회관 그 들어설 그 공간은,
○정종훈 위원 좀 넓혀서라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너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것은 거기에는,
그것은 거기에는,
○정종훈 위원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저는 하나의 뭐 그 대안을 뭐 적시, 적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구문화원은 오래됐죠?
낙후됐죠?
아주 오래 됐죠, 한 40년, 한 30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 저는 하나의 뭐 그 대안을 뭐 적시, 적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구문화원은 오래됐죠?
낙후됐죠?
아주 오래 됐죠, 한 40년, 한 30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협소하죠?
협소하고 사실 거기도 관계 저기 공연장이 있지만 거기도 뭐 얼마 못 들어가고 한 150명 들어가나요? 거기요?
한 200명 이상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도.
자, 거기는 물론 공간이 협소합니다.
인근하고 생각해서 인근부지하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 뭐 낡은 건물 교체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술가의 집은 시에서 관장하죠?
협소하고 사실 거기도 관계 저기 공연장이 있지만 거기도 뭐 얼마 못 들어가고 한 150명 들어가나요? 거기요?
한 200명 이상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도.
자, 거기는 물론 공간이 협소합니다.
인근하고 생각해서 인근부지하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 뭐 낡은 건물 교체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술가의 집은 시에서 관장하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뭐 그 큰덩어리가 참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의 그 뭐 개인 창작실이나 사무실로 쓰고 있고 몇 층에 140석짜리 관객 예전에 있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들 하고 시 것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의지를 가졌다면은 어떤 방법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서라도 그 저쪽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특별히 감소하고 있는 저 석교동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들 우리 소공원 같은 것 이렇게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저는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구민회관 건립이 그냥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청장님 임기 중에는 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한 이유는 실장님께서 차기 9대 의회 8대 집행부 이제 출범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의 연속성이나 또 저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 주요공약사항의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공약이기 때문에 한 번 계속 연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다양하게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들 하고 시 것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의지를 가졌다면은 어떤 방법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서라도 그 저쪽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특별히 감소하고 있는 저 석교동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들 우리 소공원 같은 것 이렇게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저는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구민회관 건립이 그냥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청장님 임기 중에는 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한 이유는 실장님께서 차기 9대 의회 8대 집행부 이제 출범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의 연속성이나 또 저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 주요공약사항의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공약이기 때문에 한 번 계속 연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다양하게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뒤에 중식관계로 오후 2시에.
예, 우선은 그러면 예, 저기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후에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조금 뒤에 중식관계로 오후 2시에.
예, 우선은 그러면 예, 저기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후에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뭐 저는 관례가 아닌 새로움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라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좀 화가 나요.
현장이 어디 경로당 행사장입니까?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고요 지금까지 빚 없는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빚 없는 도시보다는 구민들은 큰 기업을 유치해서 소비하는 도시를 더 환영해요.
빚 없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12년 동안 이거 지금 울어내고 있잖아요.
구민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글은 다 수집해 놨어요, 신년인사에.
본위원도 이 신년인사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장이 경로당이고 행사장이고 경로당 가서 엉뚱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좀 화가 나요.
현장이 어디 경로당 행사장입니까?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고요 지금까지 빚 없는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빚 없는 도시보다는 구민들은 큰 기업을 유치해서 소비하는 도시를 더 환영해요.
빚 없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12년 동안 이거 지금 울어내고 있잖아요.
구민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글은 다 수집해 놨어요, 신년인사에.
본위원도 이 신년인사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장이 경로당이고 행사장이고 경로당 가서 엉뚱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 드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 그 공공갈등예방 조정에 관한 그 조례 준수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의회에서는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원회 구성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대전광역, 집행부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대체하겠다 라고 지금 답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 드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 그 공공갈등예방 조정에 관한 그 조례 준수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의회에서는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원회 구성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대전광역, 집행부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대체하겠다 라고 지금 답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사항을 처리하고 현재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사항을 처리하고 현재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구정조정 뭐 3조에 보면은 뭐 예산 변동을 초래하는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마는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도 있으나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방향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할 때도 이제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저기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여태까지 대행해 왔던 이 체계가 좀 방향성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여태까지 대행해 왔던 이 체계가 좀 방향성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실장님,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담당자분이 몇 분이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확인평가계에서 그 업무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담당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둘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담당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제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에서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인구 이동이나 아니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기초단체에서 두 명을 배정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 라는 것 자체가 전체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중구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두 명으론 택도 없는 이 업무를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기획공보실에서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인구 이동이나 아니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기초단체에서 두 명을 배정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 라는 것 자체가 전체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중구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두 명으론 택도 없는 이 업무를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구나 서구 같은 데에는 뭐 미래세대팀, 인구정책팀이라고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때 저희들 조직진단을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새로운 팀이 좀 구성되지 않겠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나 서구 같은 데에는 뭐 미래세대팀, 인구정책팀이라고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때 저희들 조직진단을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새로운 팀이 좀 구성되지 않겠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도 T/F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정책은 오전에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문제나 아니면 생활주거환경 그리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결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학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개선이나 이쪽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넓게 보셔서 이 지역에 살 때 내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문화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부족했을 때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정책은 오전에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문제나 아니면 생활주거환경 그리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결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학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개선이나 이쪽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넓게 보셔서 이 지역에 살 때 내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문화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부족했을 때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 T/F팀 구성부터 해서 잘 꼼꼼하게 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중구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구에도 있는 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판매된다든가 아니면 판로개척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몇 년간 적극행정이란 말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 대로 적극행정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적극적으로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 계속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골고루 배분해서 그동안에 못 그 챙겼던 뭐 청소년 뭐 유아 그리고 중장년층들 그리고 실직 청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외교류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제 개인적 바람이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교류 그 예산이 좀 대폭적으로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어요.
소규모라도 생산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9대 때 의회에서는 좀 사업적인 부분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구에도 있는 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판매된다든가 아니면 판로개척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몇 년간 적극행정이란 말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 대로 적극행정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적극적으로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 계속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골고루 배분해서 그동안에 못 그 챙겼던 뭐 청소년 뭐 유아 그리고 중장년층들 그리고 실직 청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외교류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제 개인적 바람이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교류 그 예산이 좀 대폭적으로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어요.
소규모라도 생산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9대 때 의회에서는 좀 사업적인 부분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다른 질문사항들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잠시만요.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잠시만요.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08분)
(13시08분)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