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1국, 3과하고 저희들 34명에 대한 인원 증원이 있었는데요 1차 정례회 때 저희들 증원 22명, 34명 중에서 22명을 증원해 주시고서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이제 1국, 2과에 대한 그 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1국, 2과에 대한 게 현재 의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2차 정례회 때 새로운 기구개편하고 정원조례 기준인건비가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담아서 새로운 안을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인데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저희들이 어제그저께 제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아까번에 철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뭐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부터 작년 3월달 제출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근2년 가까이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 준비한 토대 위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지 그런 것을 완전 백지상태에서 뭐 어제 오늘 준비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 다음 정례회 때 제출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철회요청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따 철회요청이 위원님들 동의하에 되시면은 저희들 안을 오늘 오후든 언제든 이제 저희들이 내일부터 한분씩 한분씩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라든지 기준인건비가 저희들이 내내 의회에도 지금 내년에 4명이 지금 현재 증원된 상태로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는 좀 제가 조금은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 다섯 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렇게 다 못 드렸다는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간담회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한테는 구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사항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정한 현행 통장자녀장학금 일부지급조례가 차별화됨에 따라 장학생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 자격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학기별 지급액을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잘못된 장학금 지급을 방지하고 착오로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 근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제명과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법률 제명과 통일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정 법령에 맞게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위원장 비포함 2분의 1에서 위원장 포함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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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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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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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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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이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또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이제 그 형편이라든가 그동안에 고등학생 그 장학금 지급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고 해서 그 조문이 장학생 정원의 10%라든가 15%라든가 통상 근속기간이 1년이라는 그 제도를 둔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서 많은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돼서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면은 그 한 2008년 이후에 그 이후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8% 이 정도로밖에 제한이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제한을 두는 것보다 좀 폭넓게 운영을 해서 또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또 뭐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인구수가 계속 증가 그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좋으신 말씀이지만 저는 생각할 때는 또 역으로 그런 쪽으로 문호를 좀 많이 개방을 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오는 것을 또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 또 정책을 펼치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내년도 예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스물넷, 다섯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안 했고요 어쨌든 내년도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스물네 다섯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장학생 지급을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한다면은 이제 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진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고등학생에서도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장학금이 지금 여러 종류의 많은 장학금이 지금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요즘은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는데 서구나 유성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는 좀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학기에 이제 100만원씩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젊은 그 구에서는 좀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20만원인가 130만원이나 이렇게 기준금액보다 더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통장님들의 그러한 혜택을 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받더라도 또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런 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418명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418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그런 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는데 위원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주택위주의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공동주택이 늘어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통장님들이 그 주거지역 같은 데 하는 것하고 아파트 단지에 나가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5개 연도는 저희 구가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목동3구역하고 푸르지오 중촌동 정도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현재 뭐 가시화 된 데는 없어요,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뭐 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2025년, 24년 이 이후로 이제 5, 6년 해서 입주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급속한 증가는 그 5개 연도 안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15%로 해 놓으면 해 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당분간에 뭐 그것은 넘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혹시라도 몰라서 또 15%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은 의원님들이 저희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하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뭐 위원님 관심 있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그런 것은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적합한 용어가 뭔지 한 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상위법 수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지방세 출연원에 대해서 매년 이제 하는 거거든요?
  1만분의 1.2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과제수행이라면 어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지방세연구원에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이제 지방세연구원은 이제 지방세정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출연해서 하는 연구라든가 조사, 뭐 교육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제 출연하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보면은 뭐 그 세제개편이라든가 뭐 제도개선이라든가 뭐 이러한 지방세에 대한 그러한 연구 그런 걸 검토하는 거에 따라서 뭐 지방재정이 세제발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117건 해서 뭐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영향이라기보다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이것은 뭐 저희 구에 국한돼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세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세무직이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지방세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상위법이,

○총무국장 한광희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령과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성실하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개인정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뭐 외부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은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100% 행정정보 공개는 뭐,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제 해당 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행정정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그게 이제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행정정보공개기본법에 의해서요 그 공개대상, 비공개대상, 뭐 그 공개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절차는 이제 담당자가 일단 그 검토를 하죠, 법령을.
  그래서 이게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공개대상이면 공개를 하고 만약에 뭐 부분공개 대상이면 어떠한 사유에서 부분공개 대상이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면은 또 그 비공개대상이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비공개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에서 제도상으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 만약에 비공개라든가 부분공개 결정을 그 민원인한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 이의가 있으면은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거기에도 불복을 한다면은 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법적으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뭐 사안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공개 정보는 각 해당 과에 뭐 그런 걸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당 과에서 이 그거에 대해서 공개대상인지 부분공개대상인지 비공개대상인지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해당 과에서 정보공개대상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이의신청을 하면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그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냐 그러면은 위원회가 결정이,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요청한 것은 그 내부위원을 줄이고 외부위원을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중구청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가를 더 넣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위원을 줄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고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이제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만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하고 안전도시국장은 제외하고 그 부분을 외부 전문가로 이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했을 때 이제 전문가들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변호사라는 분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라는 분들은 어쨌든 그 일정한 기준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분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그 분들이 그런 판례라든가 대부분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원에서 결정한 사례 같은 것을 이제 검토를 해 갖고 오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 관련해서 개인들의 이제 그 신상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그 저기를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요즘은 그 다른 어떠한 법보다 더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개를 할지 말지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정 지침을 또 내려줍니다.
  그럼 그런 명문화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어떠한 어떻게 비공개가 맞다 아니면 뭐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중앙기관에서 어떠한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맞춰서 이 적용을 이것을 그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과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개인가 비공개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사실.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뭐 그러한 제도라든가 이런 게 법원 같은 데도 상세하게 안내돼 있고 또 공익변호사라든가 국선변호사 이런 제도도 많이 저기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지금 조례 올린 것은 법령개정에 맞춰서 올린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는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안 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