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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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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안형진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10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김연수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9일자 집행기관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지난 10월 9일자 중구 인사발령에 의거 신규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김효숙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신 김효숙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신설된 건강증진과장님은 엄중한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시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안형진의원) 

(11시1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옥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김옥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동, 오류동 지역구 의원 김옥향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격무에 시달리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무색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무너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절망의 계절이 깊어만 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책사업 등을 공평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사업경과를 살펴보면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제기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2021년도 효문화 뿌리축제에 구민 혈세 8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9월 9일 개막하고 지난 10월 10일에 폐막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비대면 축제라는 방법으로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게 전격적으로 시행하였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도 초청하지 않고 구청장 혼자 원맨쇼를 했다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고 코가 막힌다고 구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박용갑 구청장님은 민간인보다 더 엄중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대책을 수립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일주일간 50여 명의 공무원들과 좁은 강당에서 독도 플래시몹 댄스 연습을 2시간씩 촬영을 하였다는 언론 비판기사를 보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파탄위기에 놓인 구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며 구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중구청 공무직 근로자는 백신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현장을 외면하고 1개월간 가까이 방송출연과 댄스의 지휘자가 되었는지 구민의 대표로서 가슴 아플 뿐이며 박용갑 구청장은 24만 구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발언합니다.
  앞서 발언한 것과 같이 우리 구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순수 구비 부담으로 재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이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또 하셨습니다.
  이래서야 구민의 복리증진 행정이라는 말에 구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확인해 본 결과 박용갑 구청장님 독주 방송 무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본 의원이 현장 확인차 뿌리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잔디밭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장님 독주무대만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행사무대는 어느 지역 업체에서 설치했습니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타 지역 광주업체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타 지역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 어이 상실이며 우리 지역 업체들은 분노하고 있고 24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청장님 시간은 그리 많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머리로만 구민을 위한다 하시지 말고 진정 가슴으로 구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 편의시설 및 설비의 이용과 정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노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시설별로는 따로 설치함이 옳은 것이 아닌 편의시설 및 편의증진 보장법 근거 중구 17개 권역에 노인복지 토털 센터를 건축 및 설계하여 노인복지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로당 건축만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가치를 위해 진행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기본적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 시설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인들의 가치와 생활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 이제는 토털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 건축만이 아닌 토털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 우울증으로 인한 상담 및 가족불화, 상담시스템, 편의시설,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등 이제는 토털 시스템 운영으로 생활가치의 질 향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노인 인구수의 급등한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및 생활여건의 생태계 변화도 인식해야 합니다.
  경로당 건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서가는 중구, 선도하는 중구는 이런 변화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의 흐름을 읽어 노인복지 토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중요한 관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개 권역에 노인복지 토털 시스템 사업을 구축하여 질 높고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이미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대표적 선진국형 산업으로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1인 가구 급증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세분화 전문화 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시대의 상황을 토대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가장 큰 공원부지는 서대전공원입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여가를 즐기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라고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로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의 분변처리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 분변의 이유만이 아닌 반려견을 피해 다니는 시민들도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조차 하락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중구의 또 다른 사업형태로써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건축을 건의합니다.
  이러한 시설 중 대표적 예로 현재 대덕구는 신탄진 휴게소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성구 금고동에는 약 9,000평 규모의 반려동물 공원이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만 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중구만의 특화사업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웰빙문화 선도, 반려용품 사업, 돌봄서비스 등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반려동물 관련시장은 더욱더 전문화, 고급화, 대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오월드 놀이문화만이 아닌 다양한 놀 거리를 가진 반려동물 테마파크로서 성장지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현 중구는 뿌리공원, 오월드 외 크게 문화행사나 관광을 즐길 곳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건축은 질 높고 경제력 높은 중구로 발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중구가 선도해야 하는 확장된 사업이며 중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2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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