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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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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의원연구단체등록및연구활동계획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원연구단체등록및연구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께서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연구단체등록및연구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06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동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담당 이동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1년 10월 5일에 김옥향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안선영 의원, 조은경 의원, 안형진 의원, 서명석 의원, 이정수 의원 총 여섯 분을 구성의원으로 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등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사전 검토 결과 동 조례 전반에 걸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1년 10월 5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동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대로 김옥향 의원을 대표자로 하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문화뿌리축제 비대면 진행에 대한 여론조사 및 전통시장 주차장 한 시간 무료주차 시행 관련 의견을 설문조사 하여 주민과의 소통 확대 및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효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책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활동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금액은 1,210만원입니다.
  연구활동의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계획서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예,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김옥향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12회, 제12회 뿌리축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제 현장에서 축제를 하다가 이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올해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효문화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과업, 연구 과업을 수행하시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과업 연구활동계획서를 보니까 과업 내용에 보니까 효문화뿌리축제의 개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이제 세부사항에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효문화뿌리축제 단순히 효문화뿌리축제의 개최 찬·반 여부에 대해서 구정만족도조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김옥향 의원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 내용에 보면 효문화뿌리축제의 개최 찬·반 조사방법 설계라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김옥향 의원    이 조사를 왜 하냐면 지금 저희가 비대면 축제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김옥향 의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저희들의 객관,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객관적인 여론도 참고하는,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뿌리축제 이제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본 위원은 이제 전체를 놓고서 효문화뿌리축제의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또 그동안 해온 축제에 대한 뭐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 내용이 아니고 보니까 단순하게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찬·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이게 지금 과업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뿌리축제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축제를 위한 그런 과업의 내용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최 찬·반 여부만 하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의도가 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거지요.
김옥향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김옥향 의원    저희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의원 6명이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예산 660만원 아니겠습니까?
  660만원이면 그렇다면 6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것일 테고 600만원을 가지고 단순히 이게 여론조사 비용 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여론조사 비용 밖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용이?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찬·반 개최 여부에 대한 연구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뿌리축제 단순히 지금까지 12회째 해오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개최를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여론조사를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지요?
김옥향 의원    아, 지금 이제 올해는 저희 의원들도 대면 축제를 하는 줄 알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산을 그 승인해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축제 하는 것도 주민도 모르는 주민의 대표도 모르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시대에 위드코로나시대에 또 이 비대면 축제가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본 위원은 지금 그쪽에를 뿌리공원을 한 두어번 갔었어요 본 위원은 갔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는 어느 시점에 언제쯤 우리가 뿌리축제를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본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참여를 하시고 싶으면은 우리가 직접 언제 축제를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찾고 알아봐서 우리가 참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김옥향 의원    아니 초대하지 않는 곳에 갑니까?
육상래 위원    초대를 우리는 초대 받을 그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옥향 의원    아, 모르는 축제를 어떻게 갑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알고 또 저쪽에 집행부쪽에.
김옥향 의원    스스로 알고 갔더니 문을 닫아서.
육상래 위원    예, 아니 제 말씀은.
김옥향 의원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답변만 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쪽에 문화체육과나 그 주무부서에 연락을 해서 일정표를 좀 가져와라 우리가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직 뭐 얘기가 안 끝난 거고 어쨌든.
김옥향 의원    위원님 이것에 대한 것만 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개최, 단순히 개최 찬·반 여부만 하는 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김옥향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축제가 이번 뿐이 아니라 내년에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찬·반 조사하는 건데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알겠고요 어쨌든 이 과제가 과연 이게 예산을 660만원씩 들여서 이 비대면 축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단순히 찬·반 여부만 묻기 위한 과업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뿌리축제 비대면 축제가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지금 개최된다는 게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뿌려졌어요.
  저도 중촌동에서 이것을 받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비대면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 하고 내년도 비대면으로 간다면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비대면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 처음 하고서 지금도 축제가 10월 10일날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설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면 코로나가 계속 돼서 비대면으로 계속 갈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당초에는 대면으로 하는 축제를 계획을 했지만 지금 상황 때문에 비대면 축제를 지금 하는 거라서 이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이걸 설문을 조사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지금 설문을 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질의 끝내셨습니까?
윤원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옥향 의원    올해 비대면으로 하고 내년에 안 한다는,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또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효문화뿌리축제의 비대면 진행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주민의 의견도,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옥향 의원 답변해 주셨습니다.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설문을 한다든지 평가를 해야 되는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또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비대면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고 나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저기 설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제?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윤원옥 위원의 질의를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아니요, 아니요, 윤원옥 위원에 대한 질의 예, 우리 김옥향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옥향 의원    윤원옥 위원 질의 잘 들었고요 그 집행부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먼저 알고서 있는 것 방법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연구개발비 부분에도 활용돼야, 활용에 대해서도 좋은 그 제안을 주셔서 우선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라든가 아니면 검토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처음이지요?
김옥향 의원    처음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지요?
김옥향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문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문구는 질문 요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의원    조정 가능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이제 몇 가지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축제평가위원회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그 부분이 개선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정식으로 축제가 두 번이 열렸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비대면이 아닌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열린 축제는 지금 계속 돼 왔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구나 자구 수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축제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의원    승인이 되면 그 여섯 분 의원님들 하고 머리 맞대고 어떤 설문으로 문항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가 계속 진행돼왔어요.
  그러나 이게 구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는 여태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가장 수정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언택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가 될지 올해로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도 연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축제를 물어봐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전에서 충청도권에서 어떤 축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방문하시는 경우들은 있겠으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홍보적인 면에서도.
  왜냐면 저희는 기획공보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 수정을 하되 질문의 요지를 그동안에 있었던 축제에다가 방점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게 되면 6억 이상이 들어가고 9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동원되었던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저는 10억을 상회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동원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평가를 위한 어떤 절차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진행을 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구민들께서 답하실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좀 잘 넣으시면 향후 축제 진행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좋은 의견을 주신 안선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도 그 이제 6명 연구단체 의원님들 하고 그 어떤 설문 문항으로 설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김옥향 의원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찾아가지 그랬냐 이렇게 하시지만 금요일날 저 갔었어요.
  뿌리공원 갔더니 폐쇄를 딱 해놓고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앞에 가니까 주민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셨어요.
  어디서 오셨냐니까.
안선영 위원    낮시간대였나요?
김옥향 의원    인천, 수원 이런 데에서 오셨대요.
  어이가 없다고 이런 것 공지 한 번 없고 또 뿌리, 효문화 그 뿌리 그 해설사가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통보 받은 게 없이 오늘 사람들을 모시고 왔더니 폐쇄를 했더라 불만들이 말도 못 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폐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김옥향 의원    예?
안선영 위원    폐쇄에 대한 이유, 막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옥향 의원    막은 이유가 그것은 이제 집행부한테 문의를 해야겠지요.
윤원옥 위원    이게 온라인 축제니까 거기는.
○위원장 이정수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안선영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이런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니까 나중에 토론시간 때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고 안선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혹시 이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는 어디까지 모아져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옥향 의원    그 자료는.
안선영 위원    질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지요?
김옥향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제 계획, 제 생각으로는 그 연도별로 해서 그 들어간 예산 이런 부분들도 통계치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축제, 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인원이 1,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김옥향 의원    예, 표본.
안선영 위원    여기에서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김옥향 의원    늘리면은 또 이제 그 이것 저기 예산이 또 추가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김옥향 의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만약에 그 대답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김옥향 의원    뭐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전에 보면 또 다시, 또 다시.
안선영 위원    그럼 1,000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옥향 의원    뭐 1,000명을 표본으로 한다면 한 뭐 2,000~3,000명 하겠지요, 예.
안선영 위원    1,000명의 표본을 내려면 최소한 한 4,000명은 돌리셔야 될 거예요.
김옥향 의원    한 3,000~4,000명 해야 될 거예요.
안선영 위원    대면을 해서 설문조사 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김옥향 의원    이 뿌리, 효문화뿌리축제 이 설문은 ARS 전화로 하고 아마 이따가 하는 그 주차장 그것은 대면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차장이요?
김옥향 의원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유선전화 하고 그리고 무선전화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김옥향 의원    비율.
안선영 위원    예.
김옥향 의원    비율,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금 더 선명한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핸드폰 비율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축제를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김옥향 의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지역적인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상업적인 축제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의 물건을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예, 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적인 물건을 국민들한테 팔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효문화뿌리축제는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연구활동단체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축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구단체가 참 본 위원도 잘 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으니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설문조사를 해서 좀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또 주민들이 이것 비대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의견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제시를 하고 또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 이제 효문화뿌리축제가.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삭감하면은 내년도 효문화뿌리축제 하는데 예산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의회에서는 심사를 해서 이제 내년 예산으로 이제 확정을 짓지요.
  그래서 그 축제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축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이 축제가 어느 정도 삭감이 일부분이 되면은 더 보완해서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구단체의 활동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가결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완을 여러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보완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옥향 의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옥향 의원님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김옥향 의원    예, 대표의원으로서 또 오늘 각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또 참고해서 처음으로 하는 그 설문조사인 만큼 철저하게 해서 또 자료 없이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과업 수행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효문화뿌리축제의 개최 찬·반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주요내용에 와 있거든요.
  사실 설문조사라는 것을 계획을 할 때는 설문지 내용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할 건지 조사를 할 건지 그게 제출이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히 그냥 구정만족도조사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을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찬·반 여부 이렇게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우리가 660만원씩 혈세를 쓸 때는 뭔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방법을 설계를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할 것인지 이게 원래 설문이라는 것은 과제를 설정을 할 때 이게 용역을 의뢰하는 발주처의 의도대로 이게 거진 설문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설문조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사방법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일단 연구활동계획서만 지금 제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달부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 온라인 축제도 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 계획의 뭐 일정이라든가 TV 시청날짜, 방영날짜 계속 문자가 들어왔는데도 몰랐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또 TV 시청도 계속 했거든요.
  그게 우리 구민들 전체한테 발송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행정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런 뚜렷한 조사방법도 없이 그냥 단체를 우리가 승인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게 우리가 축제평가위원회에도 우리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거기에 가서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지금 행사가 완전히 끝나서 평가를 또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찬·반 이렇게 해서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찬·반 여부를 설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토론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축제가 계속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제 11월 며칠부터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정상적인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텐데 내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 만약에 미흡하고 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솔직히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에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이 비대면을 또 한다 하는 계획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설문을 한, 설문을 해서 비대면에 대한 효과성이 없었다든지 그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은 처음 있던 비대면 축제고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축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셔서 우선은 좋고요 우선은 지금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계획서는 일반회사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이게 확정 내역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제안서라고 부르지요.
  제안서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그 예산, 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 확보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제안서는 아까 김옥향 의원님께서 답변주셨던 것처럼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은 있지만 그 안에 질문내용이라든가 질문요지는 얼마든지 수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타 다른 회사나 업체에 제안서를 많이 넣어봤지만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안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지, 계신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자구 수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감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근거로도 이 부분은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두 가지가 올라왔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뿌리축제 부분이고요 아까도 김옥향 의원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뭐 언택트 맞이 해서 지금 비대면 축제 한 부분만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동안에 해왔던 축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볼 기회가 되고 그리고 관계자들 뭐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대상이 아니라 몇 회 동안 지금 계속 돼온 축제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냉정한 판단을 받아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얘기가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평가위원회를 지금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 아이들한테 폭력이 괜찮은 거다 그럴 수 있다 부모가 내리는 폭력은 가능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회초리체험, 회초리체험 효체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르신들 그 각 문중의 페스티벌을 위해서 길게 그 줄 서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라인에 천막조차 쳐지지 않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얘기를 할 뿐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회의록을 한 번 보셔도 나올 겁니다.
  회의록에도 그 부분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는 구민들께 이 축제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소거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구민들 의견들을 여쭤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픈된 행정이 지금 우리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까지 해서 전부 다 오픈행정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커다랗게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오픈해서 구민들께 여쭤보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언택트에만 맞춰서 이 활동계획서를 넣은 게 아니라는 것은 아까 김옥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서 그리고 수정·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폭넓게 수정의견 제시하셔 가지고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 비대면 축제도 이번에 처음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크게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사회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잘 된 결과물이 나올지 잘 안 된 결과물이 나올지 언택트 대비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설문 결과를 갖고 올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오프에서 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한 번 이 설문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푸시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들을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연구단체 승인 여부는 안, 조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단체를 승인을 해서 그 연구단체가 제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설문조사 이 과업 개요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듯이 조례를 다루듯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 승인을 해주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먼저 승인을 해주고서 추후에 설문내용 같은 것을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여기 연구단체모임에 지금 서명을 하시고 이 연구단체모임에 소속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원옥 위원님이나 저는 소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설문지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예산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문이라는 것은 조사 의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이게 의뢰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설문방법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선 무슨 예산만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윤원옥 위원님이나 저는 떠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연구단체모임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이정수  아, 알았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편중돼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아니 그렇게 편중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안건을 이렇게 조례나 이런 그 예산 심사가 아니라 연구단체의 활동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있는 이제 이런 오늘 회의지 이 조례나 우리는 예산과는 좀 틀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육상래 위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첨언을 드립니다.
  지금 이 계획서 안에는 저도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구성하는 데에 저도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원들 간에 토론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소통에 어떤 조건을 만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첨예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니 첨예하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과반으로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의견으로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들을 다 하셨으니까 자,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앞으로 이런 더 토론이 더 필요한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추후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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