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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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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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비례대표 윤원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면서 접종현장을 지키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시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신 주민여러분께도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한 단계 한 단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하니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려집니다.
  중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가 노잼 도시에서 청년정책 노쇼 도시로 되어가고 있다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와 글을 잃고 우리구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중구청 홈페이지 2021년 5월말 인구통계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인구는 6만 3,500명으로 중구 인구 23만 3,067명 중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이야기는 녹아 있지 않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도나 타 구로 전출한 인구는 1만 3,743명입니다.
  전출 인구의 53%인 7,310명의 청년들이 중구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면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함께 떠나갑니다.
  통계수치에서 말해 주듯이 우리 중구가 점점 노쇠한 도시로 자리잡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통인프라와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전의 중심 중구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계속 되도록 청소년과 청년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라는 슬로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히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허리인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도 그러합니다만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중구의 청년문제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문제를 총괄하는 중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자문기구인 청년정책자문위원의 설치, 소통창구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 조례에서 명시한 어느 한 가지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시책인 일자리 차원에서만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경제기업과 담당자 1인의 부과업무로 치부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로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사업성과의 활로가 이루어지려면 전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인구 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출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3%에 달할 만큼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소비도시인 대전시나 우리 중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지원하는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우선 중구 청년기본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 주도적 정책참여기구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중구의 청년정책이 살아 숨 쉬는 모범정책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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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580억 1,721만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6,619억 3,3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26억 2,684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93억 63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0억 4,9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1,956만원을 지출하였고 유등천변 체육시설 수해피해 신속복구 등 집중호우로 인한 전기 소방시설 긴급복구 등 총 9건 5억 6,6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6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선화동 제3노상 공영주차장 수탁료 반환청구소송 선납수수료 반환 1,2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97억 7,22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7,513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1,79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1억 2,943만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밀한 사업 효과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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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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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정옥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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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정부 및 관련부서에 전달된 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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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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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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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 번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반장의 임기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현안수요 등을 업무추진을 위해 792명에서 826명으로 34명을 필요인력을 증원 변경 수정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인력증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34명을 22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을 정하고 일부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충되는 점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의 일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증원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조사에 따른 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휴가일수 확대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한 공무원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의 개정으로 중과세였던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 및 토지소유에 대한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감면조항 변경 및 신설 그리고 분할납부 회수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 후 수정된 사항이 발생하여 이 점을 반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조성계획이 가족캠핑장 및 글램핑장 등 도시공원 시설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3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취소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선화동 367-10번 그리고 368-2번에 공유재산을 시에서 추진 중인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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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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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현행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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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 번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생계안정 등의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구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 등 구성내용을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 신청을 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문5거리 인근 테미근린공원 쪽의 주차장을 폐지함으로써 인근 주민들 및 공원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교통편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변경 전의 청사위치가 더 좋았을 것이라 사료되며 기본계획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편입하는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를 지하주차장으로 넓게 조성하는 것이 주민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또 이번 계획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득이 주민들이 아닌 시행사, 시공사에 갈 수도 있는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전제하며 당위원회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오류동 179-2번지 일원을 오류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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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흥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8건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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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9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많았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덧붙인다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3분의 2이상 반영된 것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설치와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 역량을 감안한 불가피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행정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