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0년도예산안
-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2020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쭐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47쪽에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어떻게 편성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게 이제 연구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이제 그 역량 강화 또 독창성 있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보고서나 안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받아서 발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학술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하나의 이제 같이 움직여서 할 수 있고 세 건까지는 또 가능하고 그래서 개인당 이제 500만원씩 해가지고 일단 열두 분 계상을 해서 6,00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년까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떠한 용역 같은 것, 이제 학술 용역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드리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못 돼 가지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이제 그 역량 강화 또 독창성 있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보고서나 안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받아서 발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학술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하나의 이제 같이 움직여서 할 수 있고 세 건까지는 또 가능하고 그래서 개인당 이제 500만원씩 해가지고 일단 열두 분 계상을 해서 6,00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년까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떠한 용역 같은 것, 이제 학술 용역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드리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못 돼 가지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정옥진 위원 대전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도적으로 앞장 서서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잘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그 50쪽에 보면 노트북 18대 구입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기존에 이제 그 노트북이 많이 좀 이렇게 성능이.
○정옥진 위원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20개를 요청했는데 의원님들 개인별로 다 해드리고 2개는 이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고 우선은 18개를 싹 전면 교체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20개를 요청했는데 의원님들 개인별로 다 해드리고 2개는 이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고 우선은 18개를 싹 전면 교체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식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연식이 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최초에 이것 만들 때 설치할 때의 노트북.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은 그냥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제 회계정보과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처리 다 할 겁니다, 예.
○정옥진 위원 쓸만한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냥 폐기처분 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그 반납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해서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좀 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5쪽, 우리가 이 2019년도에 언제 이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의정활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의정활동 홍보물 등 제작.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45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45쪽.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홍보물 제작, 이게 그 1,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 부분 이제 금년도 2019년도에 왜 의원님들 그 책자 나간 것 있죠?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결산해서 10월달에 11월달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부터.
○이정수 위원 2019년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2019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는 없는데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매년 의원님들의 그 성과를.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매년 의원님들의 그 성과를.
○이정수 위원 이것 2019년도에 2회 추경이라고 써놓으시지 안 써놓았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의정활동 성과보고서를 만들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예산에 이제 반영해서 거의 이제 하반기에 만들어지지만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의정활동 홍보물 책자가 지금 각 의원들 방에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배포할 대상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부해야 할 곳이 있고 배부 안 해야 할 곳이 있지요.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선관위측에서도 문서가 이제 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통·이·반장 뭐 이런 부분에 직접 뭐 배부를 한다든지 그것도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복사를 해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선관위측에서도 문서가 이제 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통·이·반장 뭐 이런 부분에 직접 뭐 배부를 한다든지 그것도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복사를 해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아마 그런 게 됐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너무 미흡하게 의정활동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될 부분이 많았어요.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모르고서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막 돌렸다가 오히려 의원들이 선거법을 안 지키고 의회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놨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의원들이 지금 그때는 워낙 바쁘니까 이게 본회의도 있고 바쁘니까 이것 책자를 돌리지를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될 부분이 많았어요.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모르고서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막 돌렸다가 오히려 의원들이 선거법을 안 지키고 의회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놨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의원들이 지금 그때는 워낙 바쁘니까 이게 본회의도 있고 바쁘니까 이것 책자를 돌리지를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했다가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됐으면은 무슨 낭패가 쳤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올해, 올해죠,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네요, 시정할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치밀하게 어떤 것이 선거법에 걸리고 어떤 분야에 줘야지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면밀하게 보고서 책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제 올해, 올해죠,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네요, 시정할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치밀하게 어떤 것이 선거법에 걸리고 어떤 분야에 줘야지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면밀하게 보고서 책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금년에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본 거고요 또 이제 저희들 사무국 취지에서는 의원님들 열한 분들의 1년 의정활동 성과를 이제 기록에 남은 것을 이렇게 좀 편집해서 그 각 지역에 계신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릴 것은 알려 드리는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반 주민들한테는 돌리지를 못해요,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은 오히려 의원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확률이 큰 거예요, 이게 책자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열한 분들이 계시지만 똑같이 이렇게 좀 편집을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열한 분이 내년부터는 좀 활동사항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을 더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또 참고해서 많이 또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열한 분이 내년부터는 좀 활동사항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을 더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또 참고해서 많이 또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편집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배포할 데가 마땅치가, 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제 목록을 저희들이 다 드렸는데 그것 다 이제 머리 속에 못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목록을 또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좋게 만들어진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목록을 또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좋게 만들어진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중구소식지는 각 가정에 전부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 하고 어떠한 상의를 해서 오히려 중구소식지의 부수를 더 늘려서, 부수를 더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하여튼 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참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새롭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보고 의정활동을 좀 공감하라고 제작한 건데 결론적으로 취지와는 다르게 좀 그 책자 발간이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도 편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자 제작과 배포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점은 또 그렇고요 다른 것을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소송 제반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이제 100% 증액이 됐는데 지난 올해 딱 한 건 있었죠, 저희들 그 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집행 잔액이 한 60% 이상 남았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증액하는 이유가 뭐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미리 한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하자는 측면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들 그 소송 비용은 좀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불가항력으로 생기는 어떠한 사항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려주셨는데 이것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막상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막힘이 있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좀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의원님들 불가항력으로 생기는 어떠한 사항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려주셨는데 이것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막상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막힘이 있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좀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종훈 외부 변수로 인한 소송 가능성은 저희 의회가 최근에 겪은 여러 가지 아주 엄중한 사태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의회가 이제 뭐 먼저 소송을 걸 수 있고 소송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면이 있는데.
양면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과연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상할 수 없겠지만 이게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과다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더 확보를 좀 해놔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이렇게 좀 해놓는 거니까 잘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이렇게 좀 해놓는 거니까 잘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좀 상의토록 하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아울러서 노트북 18대 그 교체가 있는데 사실상 그 상임위원실에 그 의원님들 노트북 활용은 이 회기 중에만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자료 뭐 검토 자료나 이런 것만 보는 측면인데 과연 지금 쓸 만 한데 이것을 또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게 시스템이요 자꾸 바뀌어 갑니다.
○위원장 정종훈 윈도우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전화기도 이제 먼저 바꿨듯이 그 의원님들 하여튼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는 직원들은 최대한 보좌를 잘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착안해서 이게 의원님들 위해서 사드리는 건데 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착안해서 이게 의원님들 위해서 사드리는 건데 그.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1년 여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크게 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개인 그 의원 집무실에서 뭐 일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뭐 의정활동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상임위원회실에서 뭐 겉으로 보기에도 뭐 노후화 됐거나 뭐 노후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교체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교체가 필요 없으면은 안 해도 되고.
저희들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교체가 필요 없으면은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정종훈 예, 그것은 또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이것은 뭐 예산 이것은 편성 항목에도 있는 거지만 올해 저희들 해외 공무출장이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그 연례행사인데 어떤 그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했지만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그 우려했던 사항들이 결국은 현실화 되는 바람에 전격 취소가 됐는데 우리 의사국장님께서는 이번 그 해외 공무출장 전격 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계획했던 그 연례행사인데 어떤 그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했지만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그 우려했던 사항들이 결국은 현실화 되는 바람에 전격 취소가 됐는데 우리 의사국장님께서는 이번 그 해외 공무출장 전격 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는 뭐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사무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정권은 없고 제가.
의원님들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사무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정권은 없고 제가.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 결정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의원님들 여기 의사국 이제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좀 도와서 수평적인 관계 입장에서 도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인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때로는 의원님들의 결정이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보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그 당시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항상 연례적으로 항상 해외 공무출장은 외유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히 중구는 최근에 관심 있는 중구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좀 갈 때 가더라도 어떤 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때 계셨죠, 국장님?
항상 연례적으로 항상 해외 공무출장은 외유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히 중구는 최근에 관심 있는 중구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좀 갈 때 가더라도 어떤 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때 계셨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글쎄요, 언제였죠 시기가?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 언론의 뭇매를 맞아 가지고 전격 취소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정종훈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 부분도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 모두 참석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사항을.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여기에서 저한테 저의 입장을 자꾸 물어보고 그러신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니 아니 그것은 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것은 다 결정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을 따로 여기에서 저한테 제가 결정권도 없고 의원님들이 다 결정권이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을 저한테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좀 난처합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뭐 결정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옆에서 도와서 하는 건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 같은 것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옆에서 도와서 하는 건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 같은 것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노트북 관계는 이게 2020년도 되면 이게 윈도우 운영체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네요, 이게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노트북 관계는 이게 2020년도 되면 이게 윈도우 운영체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네요, 이게 프로그램이.
○위원장 정종훈 예,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다시 바꿔야 된답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다 바꾸는 것과 같은 일환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프로그램 체계 바꾸는 거라면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종훈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열한 분 의원님들 보좌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하시는데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실, 또 의사계, 의사국, 그 의정계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원 정책 개발비가 2020년도부터 신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 정책 개발비가 2020년도부터 신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기존에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더 연구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제 새로 신설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깊이 있게 이렇게 고민 좀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제 새로 신설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깊이 있게 이렇게 고민 좀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꼭 필요한 이런 사업비인데 이 정책 개발비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중구 그 의원님들 정책 개발하는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역량 강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자료 미흡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뭐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연구를 하는 그런 항목인데 그 금년, 내년부터 이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도 좀 의원님끼리 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 조례에 보면은 뭐 3인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어떠한 정책 개발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고 또 의원님 한 분당 세 건까지는 또 가능하더라고요, 국에서.
그래서 삼삼오오 이렇게 합쳐 가지고 어떠한 연구 용역 활동을 하시는데 1인당 이제 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실성 있게 더 보탬이 되게 좀 만들고 이 부분도 이제 의원님들 열한 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합의 하에 좋은 길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뒤에서 심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중구 그 의원님들 정책 개발하는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역량 강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자료 미흡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뭐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연구를 하는 그런 항목인데 그 금년, 내년부터 이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도 좀 의원님끼리 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 조례에 보면은 뭐 3인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어떠한 정책 개발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고 또 의원님 한 분당 세 건까지는 또 가능하더라고요, 국에서.
그래서 삼삼오오 이렇게 합쳐 가지고 어떠한 연구 용역 활동을 하시는데 1인당 이제 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실성 있게 더 보탬이 되게 좀 만들고 이 부분도 이제 의원님들 열한 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합의 하에 좋은 길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뒤에서 심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 그 연구단체 관련한 조례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제정이 됐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본 의원 정책 개발비 신설에 따라서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살피셔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그 운영하는 데에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정종훈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외 공무연수가 오로지 외유성으로만 비춰지게 그 언론에 보도 되게 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고 논의 하고 이런 과정이 제대로 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촌극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정활동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위원회 회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될 수 있는 인터넷 전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1억 정도면 충분히 인력 필요 없이도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정활동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위원회 회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될 수 있는 인터넷 전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1억 정도면 충분히 인력 필요 없이도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