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이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김연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일문일답 방식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만 10분 이내로 질문하신 이정수 의원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시간이 경과 되면은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5개 구 중 유일하게 대규모 실내공연장이 없어 문화예술 공연이나 각종 행사 개최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중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신 바 있으며 이에 서대전광장에 대한 민간소유주와의 보상관련 소송이 종결되면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민선7기 들어 대전시 분권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 대전시장님께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한편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전시와 민간소유주간 보상관련 소송이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해결되어 2018년 1월 3일 대전시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상2층 규모의 건물과 야외공연장은 약 2,600㎡ 부지에 있습니다.
  이곳의 야외공연장은 서대전광장 뒤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건축물도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즉,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능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과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고 건립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녹지 공간 축소는 최소화 하면서 구민불편도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서대전광장은 중구의 어느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좋고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서대전 네거리역은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이 되고 서대전역, 용두역 등 인접 역까지 고려할 때 3개 노선을 활용할 수 있어 서대전광장은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소로 서대전광장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어질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의 소유권은 대전시가 되었든 우리 중구가 되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그런 공간이 우리 중구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전시 분권정책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트램 건설과 도시재생이 가시화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전망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더욱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는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과 충남의 발전을 견인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둔산 신도시 개발과 대전시청, 충남도청 등 주요기관 이전으로 공동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민선5기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대제로 커플존 가로확장 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선화로 확장사업,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동과 대흥동 그리고 선화동 지역에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옛 충남도청 뒷길은 선화단길 또는 선리단길이라 불리며 신흥 상권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건평 3,000㎡ 이상인 건물의 공실률이 2010년도 약 21%였던 데서 2019년에는 13.5%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원도심이다보니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보문1·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또 민간이 주체가 되는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목동3구역이나 선화B구역 사업이 눈에 띄게 진척 되는 등 이제 결실을 맺어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또한 올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고 정비업체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가시티 건물도 올해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활성화추진단 TF팀과 같은 조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지난 2015년 7월 17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도시활성화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도시활성화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인사에서 인력 2명을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촌동과 유천동은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는 석교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중심의 상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과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여건을 개선하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과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대전시가 추진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보문산권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시켜 이 사업이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업에 최선을 다해 우리 중구가 새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등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무수동 치유의 숲 조성과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 공사 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부터 18년까지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인가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존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월말 현재 이미 교부된 사업비 16억 원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 12억 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요청 및 시비지원을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호동 10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구간 내 편입도로 보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1필지 보상액 7억 원과 공사비 3억 원 등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금번 3회 추경에 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갑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를 해주신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민선5기 구청장 임기를 시작으로 민선7기에 10년이 다 되도록 중구가 변한 게 무엇입니까?
  대규모 실내공연장이 없어서 대형 홍보관이 없어서 대규모 축제가 부족해서입니까.
  구청장님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이나 각종 행사 개최가 어려워 중구 구민들이 문화예술 등 향유 기회가 적어 이로 인해 주민의 삶이 떨어지고 심지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중구민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생활이 윤택해지며 문화예술을 즐기는 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특히 원도심을 살려 경제가 회복해야 되고 주거환경이 바뀌어 인구가 늘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여 중구의 세수도 늘리고 중구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동 도로개설 사업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해야지 예산을 배정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구비 10억 원을 본예산에는 담지 않고 급히 추경에 담는 등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재정집행률이 낮아서 사업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무수동 도로개설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작 의회와 손을 맞잡고 상의하며 고민을 하면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 구청장 재직 10년이 지나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당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중구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이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것을 잘 헤쳐 나갈 걸로 생각하고 보충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이정수 의원님께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견이 없다고 하시므로 질의답변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그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연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별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실은 간결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력과 올바른 가치관 자정능력을 믿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박용갑 구청장님께 누구보다도 쓴 소리를 많이 하여 일면 미안하고 송구스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누구보다도 중구 발전을 갈망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충정이었다는 말씀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거북한 질문을 드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원도심 활성화 보문산 개발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사동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 구청장이 국책사업 45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복개도로를 철거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왕복 4차선 도로와 교량,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박용갑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어 기본설계 용역비 3억 9,000만원을 집행한 후 국·시비 잔액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혈세를 낭비하였고 국·시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철회한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총 사업비 450억 중 구비부담 112억 원이 과중하다고 투자심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중구는 지방비 부담 개선사항으로 국비부담률 50%에서 국비 70%로 상향조정을 환경부에 두 차례나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타 사업과 지원형평성 등으로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중구청장 박용갑  계속 질문 하십시오.  이어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그럼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방안 외에는 달리 자구노력 개선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률 조정방안 외에 달리 자구노력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질문 다 끝나셨나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김연수 의원    예.
○중구청장 박용갑  제가 우리 김연수 의원님 대사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이은권 청장 때 시작된 사업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부득이 답변 드립니다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다른 중요한 구정을 미뤄둔 채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비로 450억 원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오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즉, 지방비 재원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4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행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이은권 전임 구청장께서 사업규모를 총 495억 원으로 해서 2010년 3월 3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2010년 5월 6일 지방비 부담 과중이라는 이런 사유로 재검토 하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김연수 의원    짧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중구청장 박용갑  아뇨 그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때,
김연수 의원    달리 다른 방안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중구청장 박용갑  2010년 6월 2일 날이 바로 지방선거였습니다.
  우리 오욱환 우리 그때 건설과장님 그 앞에 나와서 설명 하셨었죠.
  또 2006년 6월 15일에 국비부담률이 50%에서 70% 상향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관련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건의를 신청할 때도 총 사업비 495억 원 가운데 지방비 247억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전임 이은권 청장 때 환경부장관에서 보낸 공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매우 어려우니 지방비를, 국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올렸어요 제가 또 구청장이 되고 이는 결국에,
김연수 의원    지금 그 질문에 답변이,
○중구청장 박용갑  그러니까,
김연수 의원    질문한 거하고 다른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의장 서명석  잠깐, 잠깐 있어요.
○중구청장 박용갑  아니, 대사천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제가 대사천에 대해서,
김연수 의원    아니, 청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요 국비부담률 상향조정 하는 외에 다른 방안을,
○중구청장 박용갑  그러니까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의장 서명석  자, 잠깐, 잠깐요.  잠깐 잠깐요.
김연수 의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결하게 답해주시란 얘기예요.
○의장 서명석  지금 저 일문일답 형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장님 답변 중에 또 김연수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중구청장 박용갑  왜냐면 지금 대사천에 대해서 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말을 자꾸 끊으면 답변을 지금 김연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 답변은 25만 구민이 다 들어야 될,
김연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우리 합의할까요.
  제한시간 없이 충분히 이렇게,
○중구청장 박용갑  아, 이것은 40분으로 제한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김연수 의원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시면 다음 질문을 못 드리고 다음 질문, 답변을 못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청장 박용갑  아니, 그럼 이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김연수 의원    아니, 간결하게 다른 대안을 제시했느냐 그거 여쭤봤잖아요 좀 간결하게 해주시라,
○중구청장 박용갑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서명석  잠깐 이렇게 하면 계속 진행 못합니다.
  의장의 허가 없이는 발언 못 합니다 그만 하세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의장 서명석  그만 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이 사업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  왜 국비 비율을 50%에서 70%까지 거기에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오욱환 건설과장님이 여기 그 당시 건설과장이었어요.
  여기에 공문에도 보면은 투자심의 자료에도 보면 240, 지방비에 따른 부담이 매우 어렵다고 여기에 해서 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저 국비부담을 70%로 올려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50%에서 70%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귀 기관에 재정부담이 과중하니 재검토 하라는 이것 때문에 다시 45억을 줄여 가지고 450억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뭔지 아세요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을 재검토해라 해서 결국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의 그 구정의 재정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당해 연도에 부담해야 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부담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말씀하시는데 2014년까지 우리 재정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의장 서명석  두 번째 답변하시죠, 아, 두 번째 질문. 
김연수 의원    예, 지난 10년 전 일을 질문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그 지금 10년 전 그 동네가 어디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 구정, 그 당시에 사업 포기한 후에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보문산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문산 입구 가로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최적의 대안마련은 아직도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구청도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가오동을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중구 원도심보다 땅값이 비싸고 우리 구보다 인구는 1만 2,000명 정도가 적은데 예산은 500억 정도를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중구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고 그때 멋진 대안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짧게는 주간계획부터 길게는 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지방,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운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주먹구구식 운용으로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노후된 태평1동, 오류동사무소 등 건립 기회를 두 번이나 외면하셨고 그 이유는 여유재원으로 채무상환하여 구청장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목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부당하게 90억 원을 적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대전시로부터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144억원을 교부받아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미뤄왔던 현안사업과 노후 위험 동사무소 등 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채무상환은 13억 7,600만원이었지만 그 계획과 다르게 채무 49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오류동 신축 계획도 있었지만 슬그머니 사라졌고 위험한 태평1동사무소 보건소 신축 등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현안사업보다 계획에 없던 채무 전액상환을 우선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우리 김연수 의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대행하지 못, 주지 못해서 2011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14년까지는 적어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그 당해 연도에 부담해야 될 법적 필수적 경비를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속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015년입니까, 아, 2014년까지, 2014년에는 98억, 98억.  89억인가 98억인가 89억이죠.  89억을 2015년도에 넘길 정도로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라토리엄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전국에 지자체들이 이런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이거 144억 들어오신 거 아시죠?
김연수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그렇죠?  아시죠.
  마치 이걸로 왜 빚을 갚지 빚을 안 갚았느냐 구청장이 치적사업하기 위해서 이거 했느냐 이런 말씀은 행정을 좀 잘 파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때 대전시 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대전시 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자구조정 해라 인원 결원유지 해라 그 다음에 건전재정 해라 저, 줄여라 돈, 그렇게 해서 그렇죠. 
  경상비 절감 이런 거 등등해서 우리가 60명 자구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동구가 몇 명 했고 다른 구가 다 자구노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자구노력 하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긴급재정 요청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4년까지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러던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144억이 이렇게 이것도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녜요 연차별로 여섯 번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당해 연도 필수경비를 부담 못했지만은 2015년도에 바로 2차 추경 때부터 이 자동차 보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제대로 밀리지 않고 필수경비를 보전할, 부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김연수 의원    예.  답변 다 되셨죠?
○중구청장 박용갑  예, 또 답변, 저 질문하세요.
김연수 의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유사 지방자치단체 하고 비교해서 평가도 하고 또 그 행정을 비슷하게 또 따라 하기도 합니다.
  동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채무가 두 배 이상도 많았었는데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100만원 물려줬을 때에 어느 자식은 100만원을 까먹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그 자식은 그걸 잘 운용해서 몇 배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 말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예, 질문합니다.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144억 원을 교부받아서 재정적 여유가 생긴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뭐 그 공무원 감축 등 여러 자구노력도 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2017년도에 49억 채무를 상환한 것은 그 2015년도부터 144억 원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청장께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 잘한 구청장으로 가는 곳마다 이런 업적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대전시에서 144억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수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중구청장 박용갑  자, 김연수 의원님 우리가 경상비 절감과 또 인원 60명 유지했죠?
김연수 의원    아, 인정 한다니까요?
○중구청장 박용갑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김연수 의원    아,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89억원에서 그리고 또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이것은 이 예산은 다음해로 넘겨지고 넘겨지고 더 눈덩이 같이 불어났을 겁니다.
김연수 의원    예, 좋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그리고 아니, 답변 하나 더 드릴게요.
김연수 의원    자구노력 하신 것도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그리고 예산의 원칙 중에서 건전재정 운용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중구청장 박용갑  아까 동구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건전재정 운용원칙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중구청장 박용갑  그리고 2014년 12월 8일에 대전시와 체결한 업무협약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정책으로 2017년 당시에 서산시, 속초시, 또 안성시, 광양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를 조기 상환해서 채무재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도 유성구 또 서구, 대덕구까지 채무재로 상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진 빚을 왜 우리 자식한테 떠넘겨야 됩니까 내가 구청장을 하면서 내가 살림을 알뜰하게 건전재정을 하면서 살림을 해야 그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후임 구청장한테,  
김연수 의원    저기,
○중구청장 박용갑  후임 구청장한테 이런 부채를 넘겨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의원    예, 좋습니다.  채무는 이렇습니다.
  착한 채무가 있고 나쁜 채무가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제가 거기 답변 한 번 드릴까요?
김연수 의원    아니요, 제가 뭐 마무리한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2017년도 60억, 2018년도에 30억 원을 적립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 노후 동사무소 신축, 주차장 건립을 우선 하라는 의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특별회계 채무도 내부거래이긴 합니다만 35억 원도 상환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9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신 것입니다.
  여유재원이 있어서 90억 원을 적립한 것인데 그렇다면 태평1동 동사무소, 보건소 등 기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신축했어야 되는데 신축하지 않고 기금에 이렇게 적립한 구체적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우리 김연수 의원님 노후 동사무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왜 안정화기금에다 예산을 넣었느냐 노후 동사무소를 빨리 짓지.
김연수 의원    당시에도 노후 동사무소가 있었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재원이 60억이고 90억 원이면 동사무소 두 개 내지는 하나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구청 앞에 와서 우리 의회 앞에 와서 시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만 상당히 그렇게 위험한 동사무소였다면 2017년도에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채무 왜 35억 원을 갚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연수 의원    그거부터, 그거부터 상환 하셨어야 되니까요.
○중구청장 박용갑  자, 특별회계 35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김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그 35억 원이 언제 발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연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전임 이은권 청장 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회계 4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했으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010년 민선 5기 구청장이 시작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가 126억 원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총 174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 채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채무가 아니라 회계간의 내부거래입니다.  
김연수 의원    내부거래인데 채무죠 갚아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게 채무라고 안 합니까?
○중구청장 박용갑  이것은 행정용어로 내부거래입니다 채무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김연수 의원    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구청장 박용갑  자, 그 제가 채무거래에 대해서 내가,
김연수 의원    아녜요, 아녜요.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설명해 드릴까요?
김연수 의원    내부거래란 말로 이해할게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은 48억 원은 특별회계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내용 아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김연수 의원    예.
○중구청장 박용갑  특별회계를,  
김연수 의원    오죽 어려웠으면 전입 받아서 썼겠어요.
○중구청장 박용갑  그런데 아까 뭐 왜 이런 거 자구노력, 그렇죠?  어려운 거 인정하셨죠?
김연수 의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구청장 박용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어려웠다는 얘기지.
김연수 의원    어려웠다는 거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게 주민자치센터 왜 안 짓고 90억 했느냐.
김연수 의원    즉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자 우리가 제가 2010년 구청장이 되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노후된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목동 어떻게 해서 지었습니까 목동 하나 짓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거 누구고 누구고 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60억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60억 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주민자치센터 하나 딱 지으면 돼요 지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노후 된 20년 이상 노후 된 주민자치센터가 13개나 있어요 13개나. 
김연수 의원    13개를 동시에 지을려고 하셨어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13개나 있는데 아, 자꾸, 13개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자, 목동, 대사동은 어떻게 지은 지 아세요?  거기에는 LH가 공공기관이 거기에서 주공, 옛날에 주공이죠 LH가 거기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LH에 땅을 얻었어요 600평 얻어서 300평 공원 하고 300평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목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2억, 시비 1억 그렇게 확보를 했고 3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한 4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교부금 15억을 가져왔고 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신 분이 16억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 여기다가 7억을 보태서 41억 가지고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대사동, 대사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사동은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대사동 부지를 확보했어요 대사동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있냐 대흥동에 있어요 역대,
○의장 서명석  청장님 잠깐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의장 서명석  지금 저 김연수 의원께서 질문하는 요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내용이 다섯 가지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하다가 중지를 해야 돼요 시간타임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답변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별도의 의원들 하고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하고 자세한 내용은 또 서로 협의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요점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동 동사무소나 태평, 저 석교동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차장 부지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대사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좋은 여건이 있어서 대사동이나 목동은 그렇게 했지만 석교동이나 오류동이나 태평1동이나 태평2동은 사실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것을 사실 국비나 시비 받아오는 이런 종자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이렇게 마련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9일 날 저희들이 계획 세운 거 아시죠?
김연수 의원    몰랐어요.  그 4월 19일날 계획을 세우셨으면요 6월 달 업무보고도 있었고요 9월 달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의회에 전연 그런 보고가 없었어요.
○중구청장 박용갑  자, 김연수 의원님.
김연수 의원    재정안정화기금이 불거지니까 그때 계획 세워오셨다고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그때 왔어요.  중구청에 공무원들 누구도 의회에 와서 이런 계획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 없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좋아요.
  우리가 내부적인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절차를 다 거칩니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성립이 되면 그때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몇 가지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간결하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결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공무원들에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교육을 하시면서 2017년도 애초부터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중구청장 박용갑  아시고 계시죠, 예.  2017년?  
김연수 의원    예, 2017년도부터 동사무소 건립하려고 그 기금을 적립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그 저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기금은 여러 가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의원    예, 목적 뭐 몇 가지 있으니까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그 교육하시면서 다른 내용보다는 주 되게 그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목적으로 적립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2018년도나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중구청장 박용갑  2019년은 4월 19일 날 일단 했죠. 그 저,
김연수 의원    아니,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5년짜리 계획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2017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중구청장 박용갑  저, 11월 20일 날 담았나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의원    예, 2017년도부터 기금을 60억을 적립하면서 동사무소를 염두에 두고 적립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2017년도는 11월 달에 적립했으니까 1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18년도, 19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13년도 거를 보면 2015년도에 오류동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16년도부터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렇듯 몇 년 후에 향후 5년간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국가행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금 조례개정에 따라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기금사업과 무관한 위험 동사무소 건립과 연관을 짓고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못하게 한다고 거짓으로 구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압박하기 위하여 선량한 구민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구민을 기망한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할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공무원들에게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 중 발언으로 2017년도부터 동사무소 신축을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물으면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쓸려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절약해서 저금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셨고 주민자치센터 지을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되니까 그걸 못 짓게 그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중구청장 박용갑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법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김연수 의원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있으시냐고 여쭤봤어요.
○중구청장 박용갑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연수 의원    지난 11월 19일날 그 직접 구청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2018년도,
○중구청장 박용갑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죠.
김연수 의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동사무소 신축을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물으면 중구청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쓸려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절약해서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이게 용어를 조금 바꿔야 돼요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금해놨다고 그랬어요.
김연수 의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을려고 저금해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걸 못 짓게 조례를 삭제해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어떤 분이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그러면 지금도 교육 중에 하신 이 발언 내용과 2017년도 기금조례 도입 필요성과 제정한 목적은 동사무소 건립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중구청장 박용갑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의원    아니, 몇 가지 할 수 있죠.
○중구청장 박용갑  예.  보건소도 지금 어렵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어렵고 이런 기금은 자율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연수 의원    그러니까 그날 강의하실 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중구청장 박용갑  행정복지센터 등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연수 의원    주된 말씀은 동사무소 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중구청장 박용갑  우선 시급하니까요.
김연수 의원    예, 시급하죠.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시급한 것부터 우선 하는 거예요.
○중구청장 박용갑  예.
김연수 의원    그래서 기금 적립에 앞서서 그 시급한 동사무소 90억이면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그 강의 중에 하신 발언이 사실로 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런 입장을 유지하신다면은 제가 그 말씀하신, 강의하신 내용과 실제는 다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자료는 2017년도 4월 11일날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직접 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서입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토보고서는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자도 없고 도입 필요성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데도 동사무소 건립기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 같다 동사무소 건립 재원 하고는 전연 관계없다 차라리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나 뿌리공원 제2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꼭 그 사업에 영향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 동사무소는 절대 아니었다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공보실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요.
  명백하게 지금 구청장께서 직접 서명하신 저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적립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는 것이 몇 천 만원씩 적립했다면 몇 천 만원씩 적립해 가지고 90억이 되었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번에 60억 원을 갖다 적립했습니다.
  60억원이면 동사무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지을 계획이었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적립할 일이 아니라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청사건립기금 하고는 전연 다른 거죠.  우리 의회가 청사건립조례를 제출한다면 반대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좋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청장 공약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을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구청장 공약사업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약사업 하게 해달라고 조례 개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 대규모 사업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마치 동사무소 건립재원을 의회가 못 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연수 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는 것처럼 해서 지금 주민들은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어떤 의원님 한 분은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의회로 쫓아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중구청장 박용갑  죄송합니다 의원님,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김연수 의원    그래요. 예, 이런 문제가 구청장님께서 조례개정에 따라서 동사무소 못 짓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무원들 교육하시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거는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그렇습니다.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이제 대규모 사업이 삭제가 되었고 또 거기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이 권고를 했어요 이거 이거는 잘못 됐다 결산검사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당해 연도의, 당해연도의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 거기까지 범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조례를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이것은 권한 밖이에요. 
  그리고 김연수 의원님도 그때 결산검사위원이고 대표위원이었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중구청장 박용갑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이 그 권고한 사항으로 이해해서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구민들께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연수 의원    예, 설명 드릴게요.  뭐 마이크 꺼져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의장 서명석  간단하게 1분 내로 보충질문과 답변, 1분 내로 하시고 중지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김연수 의원    예, 지금 구청장님께서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을 권고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회계를 살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 전출해온 18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또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나 살펴봤더니 태평동시장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일반재원이 부족하다고 가져옵니다.
  직전에 18년도에 18억 원을 상환하고 다시 또 주차장 특별회계로 9억 원을 가져옵니다.
  그걸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이면에는 또 30억 원을 또 적립합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9억 원 가지고 오면서 일반회계에 또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30억 원을 또 갖다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슨 조항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원안에 대규모 사업이라는 조항이 없고 중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대규모 사업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일반재원에서 30억 원씩 갖다 60억 원씩 갖다 적립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보셨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에 90억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태평1동사무소, 오류동 사무소,
○의장 서명석  아, 김연수 의원님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김연수 의원    예.
○중구청장 박용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예, 답변하시죠.
○중구청장 박용갑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도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 자기 권한 밖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우리 집행부에다 권고를 해서 이 조례를 삭제 되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또 이 조례를 이 잘못된 권고사항을 가지고 우리 아마 의원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것은 행안부에 딱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대표위원이 사실 김연수 의원이었어요.
  김연수 의원인데 조례를 삭제한 주 원인이 뭐냐면 그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논란을 있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발 이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그리고 적어도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하면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우리 트램이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폭 넓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장 서명석  청장님, 청장님.  지금 저 아까 1분씩 드렸는데 1분 이상씩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발언을 이렇게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연수 의원님과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연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김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으며 또 박용갑 구청장으로부터는 이에 대한 좋은 의지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25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의원님들, 구정에 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18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