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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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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3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범위 미만의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위하여 적용범위와 신고기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김연수의원)

(11시15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안선영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그리고 김연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큰 명절에는 편안하시고 그 편안하신 만큼 건강한 2019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2019년 첫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고 받은 집행부의 투명한 행정, 구민이 행복해지는 중구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꼭 이루어져서 좀 더 변화된 중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구의 보물인 뿌리공원에 관련된 짧은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중구민이라면 대전시민이라면 대전 중구가 가꾸고 키워나가는 뿌리공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데 이번 전국 축제에서 누락이 되며 뿌리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비롯,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의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공간에 귀한 자원을 그간 축제라는 틀 안에 가두어 일련의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을 기회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간 뿌리공원은 많은 가치를 차치하고 뿌리축제가 상징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주변 상권에 도움되지 않는 먹거리장터, 정치인들의 명함 돌리는 자리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상식 안에서의 뿌리축제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뿌리공원 안에는 적은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축제에 집중하는 동안 몇 안 되는 분들이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계셨는데요.
  우리 중구민들은 몰랐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을 아십니까?
  조선의 여성 선비, 민족대표 33인의 성씨와 족보, 무명씨의 이름 찾기, 효를 노래해요, 고모는 시누이, 한국의 족보와 여성문학 이러한 컨텐츠들이 족보박물관의 내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최소 8억 그 중에 1억이라도 외양이 아닌 내적인 자원에 투자한다면 컨텐츠 부족이라는 뿌리축제의 반복된 지적사항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효라는 것은 사람인 자와 많이 닮았습니다.
  효는 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글의 형태가 아니라 품은 뜻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효는 인본으로 출발하여 효라는 관계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라는 많은 변수에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무형의 컨텐츠를 유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외양을 맡기고 행정은 무형의 것에 집중하여 단단한 우리 중구의 자산으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우리 중구를, 중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의 전국축제 탈락은 아쉬움이 아니라 새롭게 변모하여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들어주신 서명석 의장님, 의회와 박용갑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드릴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적은 재원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주신 오욱환 원장님과 학예사님 그리고 이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우리 뿌리공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주민을 섬기고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해년이 밝은 지도 벌써 30일이 지났고 설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무거운 말씀만 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말 중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말이 어쩌면 우리구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 구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 재정자립도가 12.44%로 대전시에서 꼴찌 수준이며 중구의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구의 발전시계는 9년 째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늪에 빠져 있고 구민이 매년 4,000여 명씩 떠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구청장 공약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구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마도 인사발령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행정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정한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운영되는지 살피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즉,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서류제출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매회 인사발령 시 인사발령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내용으로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 전입, 전출, 일시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중구청이 기히 공개하고 있는 인사발령 현황 자료의 내용과 같고 전입 후 최초 승진일자를 기재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총무과장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내로남불이고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최근 오류동장의 주민자치위원장 해촉과 관련하여 2년 전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를 한 바 있고 따라서 적절한 인사이동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끝내 의회의 건의를 외면하셨고 급기야 주민자치위원장을 부당하게 해촉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고 주민도, 통장도 모두가 피해자일 뿐입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대사동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망각한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통장협의회장에게 강압하여 서명하게 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마저 버리면서 통장해촉을 하는 무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각도에서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어 부득히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함을 미리 밝혀둡니다.
  한편 주민숙원사업으로 선화로 확장공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확보, 구청 내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 계획, 도시가스 공급 주력 등 주민 숙원사업들을 살펴 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좋고 효문화 중심도시 존중과 배려도 좋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중구 살고 싶은 중구 건설에 주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에 경청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서 구민 모두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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