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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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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09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박찬근의원징계요구의건(2018.12.05)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박찬근의원징계요구의건(2018.12.05)

(09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박찬근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금일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방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안선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형진 위원께서 추천하신 안선영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선영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의사진행을 신임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안선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장직무대행, 안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선영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선영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개인 신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저께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윤리법안에 대해서 어제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했습니다.
  깊게 했는데 그 안에 보니 본위원도 몰랐던 공직자 윤리강령, 법안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은 부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셨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나왔던 그 재판 결과나 아니면 그 상정된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을 어저께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실 줄로 알지만 이 사안에 집중해서 고려들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혹여라도 미온적으로 남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번 윤리위를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안형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방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안형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형진 위원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위원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형진 위원님 현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에게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윤리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박찬근의원징계요구의건(2018.12.05) 
  (중구의회의장 회부)

(09시42분)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박찬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 검토 및 위원회의 활동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10분에 징계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과 변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박찬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10분에 박찬근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과 변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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