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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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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1일로써 일반안건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주택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인 화재취약계층을 그 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소방시설의 신청과 지원 절차, 중복지원 방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형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14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 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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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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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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