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 4.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 4.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주택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주택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11시15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선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원 안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늘 현장에서 행정 안에서 바삐 일 하시는 박용갑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8대 초선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께 조언을 얻고 집행부와 좀 더 나은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8대 지방의회는 촛불정국 만들어진 의회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나쁜 관행에 대한 단절을 요구한 결과물로써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발맞추어 의회는 더욱 발전하여야 하며 행정부는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선출되기 전 공무원을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하는 직이라고 어린 시절 배웠던 사회교과서의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난 뿌리축제나 어제까지의 칼국수 축제에서 시민들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단한 시민들의 하루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노력들에 부탁말씀을 더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에게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주민들의 시선을 앞선 편의시설과 행정을 준비해야 하는 업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결과까지를 다양한 가능성과 변수를 예상하고 최소 10년 행정이라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비로 계획해 놓은 일들이 아니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내어 주시는 세금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번 집행부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서류의 미비함, 논의의 불성실함, 업무추진의 조급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는 의원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의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민의를 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어야 하며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료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주민들의 동의가 될 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들의 판단들 또한 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와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의원들의 동의로 집행이 되는 일을 지역 주민들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쉬운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판단은 한 번이나 그 영향은 최소 5년을 가며 더구나 건축물에 관한 것은 최소 30년을 갑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번 집행부의 제안은 너무나 자료 면에서 부족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 손님을 우리 중구로 초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린 손님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몇 중구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구, 유성구 다녀오면 서울 다녀온 느낌이라고,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새로운 건축물로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안 하지 않은 얼굴에 화장을 덧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데 중구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진학에 대한 상담창구가 없는 중구에서 진학을 얘기할 곳이 없다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 하면서 원도심 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드러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복지의 차원에서 대하는 것 이외에 변화하는 자활인식에 대해선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길은 새로이 까는데 도로의 내구성보다는 보여 지는 모습에 더 치중합니다. 중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답변을 집행부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집행부에만 책임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체로서의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는 단순히 운 좋은 선출자들이 아니고 집행부는 단순한 월급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중구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무게를 협력자의 관계로 적법한 절차와 필요한 자료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이후의 결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구의회 의원 안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늘 현장에서 행정 안에서 바삐 일 하시는 박용갑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8대 초선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께 조언을 얻고 집행부와 좀 더 나은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8대 지방의회는 촛불정국 만들어진 의회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나쁜 관행에 대한 단절을 요구한 결과물로써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발맞추어 의회는 더욱 발전하여야 하며 행정부는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선출되기 전 공무원을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하는 직이라고 어린 시절 배웠던 사회교과서의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난 뿌리축제나 어제까지의 칼국수 축제에서 시민들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단한 시민들의 하루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노력들에 부탁말씀을 더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에게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주민들의 시선을 앞선 편의시설과 행정을 준비해야 하는 업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결과까지를 다양한 가능성과 변수를 예상하고 최소 10년 행정이라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비로 계획해 놓은 일들이 아니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내어 주시는 세금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번 집행부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서류의 미비함, 논의의 불성실함, 업무추진의 조급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는 의원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의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민의를 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어야 하며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료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주민들의 동의가 될 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들의 판단들 또한 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와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의원들의 동의로 집행이 되는 일을 지역 주민들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쉬운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판단은 한 번이나 그 영향은 최소 5년을 가며 더구나 건축물에 관한 것은 최소 30년을 갑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번 집행부의 제안은 너무나 자료 면에서 부족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 손님을 우리 중구로 초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린 손님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몇 중구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구, 유성구 다녀오면 서울 다녀온 느낌이라고,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새로운 건축물로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안 하지 않은 얼굴에 화장을 덧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데 중구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진학에 대한 상담창구가 없는 중구에서 진학을 얘기할 곳이 없다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 하면서 원도심 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드러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복지의 차원에서 대하는 것 이외에 변화하는 자활인식에 대해선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길은 새로이 까는데 도로의 내구성보다는 보여 지는 모습에 더 치중합니다. 중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답변을 집행부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집행부에만 책임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체로서의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는 단순히 운 좋은 선출자들이 아니고 집행부는 단순한 월급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중구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무게를 협력자의 관계로 적법한 절차와 필요한 자료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이후의 결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안선영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잠시 좀 중지해 주세요.
그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의원께서 현재 발언시간은 5분이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의원께서 현재 발언시간은 5분이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