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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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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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편성을 안 했다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소송 관련 사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기획실에 그 공통경비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어떤 이게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일정 부분은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타 구 5개 구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아마 대덕구 제외하고는 전체 구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원 역량 개발비는 그동안에 계속 추진이 돼 오던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례회 대비 제주도 연수를 간다든지 또는 각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수시 연찬회를 간다든지 해서 의정 공통 운영 경비에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마 2018년도부터는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정운영 공통 경비라든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이제 총액 한도제로 되면서 그 항목 외에 역량 개발비는 별도로 이제 다른 항목으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으로 표기는 됐지만 전체 2017년도까지는 의정 공통 운영 경비에서 다 집행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례회 대비 제주도 연수를 가신다든지 의원님들이 뭐 또 어떤 결산검사 또는 뭐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가신다든지 개별적으로 가시는 연수원측에 부담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목만 별도로 신설돼서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이제 해당이 될 때 의원님들한테 집행되는 금액인데요 사실은 2017년도까지는 전체 국외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총액 한도제 도입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 내년도에는 총액 한도제 도입으로 해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행사 내용이 사실은 이제 국가 공식행사 같은 경우는 뭐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표로 정식 초청된 경우 이 여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3개 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를 대표해서 이것도 발표자나 또는 뭐 토론자로 선정돼서 정식 초청된 경우 그리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라든지 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그 의향서 체결단계에 있을 때 공식 교류 행사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경우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초청장이 와서 의장님이 한 번 다녀온 게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교류하는 자매결연 지역 용정시를 방문을 하려다가 그게 행사가 취소되면서 사실은 의회에도 같이 그게 무산이 되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의회 단독으로라도 초청장을 받으면 사실은 갈 수는 있고 또 집행부 하고 같이 동반해서 갈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거의 많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을 자매결연을 그냥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매결연 맺은 그 나라에서 사실은 정식 초청장이 와야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물러섰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자체적으로 뭐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먼저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력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는 행정에 사실은 미흡했던 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도 뭐 지방자치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제대로 보관을 하고 해서 한 번 책자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 대민활동비는 이제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들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6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월정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월 5만원씩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건데 그게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은 이미 만료됐고요 그 추경에 한 번 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의장 전용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2개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아직 멀었고요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내구연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 교체 검토 보고는 했습니다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미처 저희들이 검토가 늦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제1회 추경에 시기가 온다면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승합차로 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보고는 마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2018년도에는 꼭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