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2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1일간으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1일간으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의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의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2006년 구성되었으나 2008년 이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설화로 정비함으로써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 제4항은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 제2항은 협의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임기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건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의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의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2006년 구성되었으나 2008년 이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설화로 정비함으로써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 제4항은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 제2항은 협의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임기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건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7개월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많습니다.
○문제광 위원 개수는 뭐 외우지는 못할망정 많은데 사실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1년에 잘해야 한 두 번 하는 심의위원회가 사실 많아요.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를 둬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처럼 심의위원회를 뒀다가 그 안건이 바로 처리하고 나면 해산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를 둬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처럼 심의위원회를 뒀다가 그 안건이 바로 처리하고 나면 해산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 있는 모든 심의위원회를 이것과 상이하게 절충해서 가능하다면 이것에 같게끔 그 즉시즉시 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경제국에 있는 모든 심의위원회를 이것과 상이하게 절충해서 가능하다면 이것에 같게끔 그 즉시즉시 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 위원 꼭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모든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면 우리 관의 공무원들이나 모든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고생을 덜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 한다고 그러면 막 없는 것도 연말 때 업무보고라든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내용도 많고 모든 의원님들도 중간 중간에 체크하고 어떻게 되나 신상 같은 것이라든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많이 찾아가지고서 정말로 이 법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 한다고 그러면 막 없는 것도 연말 때 업무보고라든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내용도 많고 모든 의원님들도 중간 중간에 체크하고 어떻게 되나 신상 같은 것이라든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많이 찾아가지고서 정말로 이 법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 등 안전관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의 객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객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 등 안전관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의 객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객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김귀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5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내용을 맞추기 위해 “기금은”을 “기금의 용도는”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수익, 지출, 출납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사항 중 누락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5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내용을 맞추기 위해 “기금은”을 “기금의 용도는”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수익, 지출, 출납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사항 중 누락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김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귀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귀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인애 의원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현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인애 의원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현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의원 오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띄어쓰기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띄어쓰기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오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인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인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국 의원 홍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기준을 정하고 검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기준을 정하고 검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