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최경식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최경식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2016년 9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 등의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확보와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 제공 시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에게도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정하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하였으며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미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신설 정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2016년 9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 등의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확보와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 제공 시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에게도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정하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하였으며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미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신설 정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용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