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26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심현주 의사담당 심현주입니다.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순국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1일 홍순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순국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1일 홍순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하여 도시활성화과장으로 전보된 이병석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하여 도시활성화과장으로 전보된 이병석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1일 홍순국 의원 외에 7인의 의원으로부터 김연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7월 21일 기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1일 홍순국 의원 외에 7인의 의원으로부터 김연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7월 21일 기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5년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2016년 9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 등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5년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2016년 9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 등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하재붕 김귀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순국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순국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홍순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국 의원입니다.
금번 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의 객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심의사항 중 누락된 내용인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협의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설화로 정비함으로써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의 객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심의사항 중 누락된 내용인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협의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설화로 정비함으로써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하재붕 홍순국 사회도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